○위원장직무대행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자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가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저는 김용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자 권희영 위원님께서 김용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김보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자 배숙경 위원님께서 김보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김보건 위원님 그다음에 김용갑 위원님 그렇게 두 분을 추천하셨는데요. 그러면 표결 방법을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은 거수하는 위원의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안 하시는 위원님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우리 김용갑 위원님 먼저 추천하셨으니까 김용갑 위원님을 선출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거수표결)

김보건 위원님을 선출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김용갑 위원님 5명, 김보건 위원님 0명, 기권 4명이 되겠습니다. 최다 찬성을 받은 김용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갑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갑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남숙희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권희영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남숙희 위원님과 권희영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남숙희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이므로 표결을 통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거수하는 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안 하시는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숙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권희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남숙희 위원님 4명, 권희영 위원님 다섯 분,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최다 찬성을 받은 권희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갑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복지국, 보건소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추경안과 기금변경안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1차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복지국, 보건소 국·과장님들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전체적인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 춘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될까. 또 하나 재정자주도는 어떻게 될까. 항상 그런 게 전제로 깔고 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년도 대비 이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18개 시군에서는 도를 포함해서 가장 좋은 기초자치단체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전국 순위로 따져봤을 때 중상위권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기획행정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으로 다들 검토하시고 충분히 3차 추경이 되든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감안하실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요. 재정자립도 현재 18.25%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3차 추경까지 왔으니까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걸 높인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주시고요.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가지고 애쓰신 만큼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자립도나 자주도나 따지고 보면 징수율이 높으면 말 그대로 경기도 활성화돼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텐데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차피 경기침체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요구하는 건 자립도나 자주도는 계속 나아져야 하지 않냐 구체적인 방안들도 아마 부서 내에서는 제시되고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정도만 이 정도는 그래도 아무래도 경기침체가 되더라도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물론 민생경제 쪽에서도 재원이 많이 지출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같이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도 해주시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 가지 정도는 말씀 좀 해주시죠, 방안 중에.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성심성의껏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국가대표 수당은요?

○나유경 위원 국가대표 수당. 그것도 감액이 돼서…….

○나유경 위원 그것도 한 분이 늦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75페이지에요. 신규 및 기타대회 일치 및 개최 지원인데요. 이 파크골프대회에 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죠?

○나유경 위원 요즘 파크골프대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있는데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도내로 축소된 게 저는 의아해서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나유경 위원 저희가 각종 종목별 대회를 보면 지원금들이 많이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똑같지가 않고 다 다른데 대회마다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한 걸 보거든요. 모든 대회가 다 부족하고 그래서 자비를 많이 끌어서 쓰고 그러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 대회들이 끝나면 대회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다음번 대회지원금을 줄 때 반영하시나요?

○나유경 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지원금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대회가 끝나고 보면 얼마나 많은 참가인원이 있었는지 대회 성과나 그게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대회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종목이 어떤 건지 판단해서 항상 다음번에는 이 예산을 남기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이런 걸 잘 맞춰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등록 스포츠클럽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이 몇 개가 있죠?

○나유경 위원 10개에서 이번에 등록 스포츠클럽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2028년도까지인가 5만 개의 스포츠클럽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강원도를 보면 스포츠클럽 현황을 보면 40개예요. 춘천은 제가 지금 보니까 10개라고 하셨죠? 춘천이 강원도 내에서 적은 편이 아닌데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많은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우리가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스포츠클럽들이 등록스포츠클럽이 되고 나아가 지정스포츠클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라고 해야 하나? 방향을 많이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스포츠를 많이 예전처럼 담당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제반적인 문제들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는 정부도 방향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다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이 스포츠클럽 활성화하도록 우리 체육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스포츠클럽도 우리 현재 하나죠?

○나유경 위원 그것도 지역마다 여러 개씩 또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보면 그래도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아서 그만큼 투자와 도움을 받으니까 성적도 좋아지더라고요.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는 저도 경기 직접 가서 보면서 정말 계속적으로 발전하는구나, 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결국은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결국은 등록스포츠클럽이 적게 되는 바람에 예산도 감액이 된 거잖아요?

○나유경 위원 많이 독려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는 복지국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요. 249페이지고요. 이번 추경에, 3차추경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그 이후로 쭉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들 이게 변경되는 안들이 추경에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면 당초 때 잡았던 인원들 변동인 것 같아요. 대상자 인원들이 다 변경이 되고 그래서 지금 3차 추경 때 확장이 돼서 금액들 변동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인원들이요. 예상 당초에 잡았던 인원보다 더 많아진 경우도 있고 줄어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사유들이 왜 발생을 하는 거죠?

○권희영 위원 어린이 대상 유아반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3차 추경이니까 보조금 지급 이런 상황들인데 기존에 지급했던 거랑 지금 변경된 사항들이랑 어떻게 소급 적용되나요?

○권희영 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쭉 집행은 이미 됐고 변경된 내용대로 추가만 더 되든가. 그럼 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게 확정이 12월에 되면서 기존에 지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권희영 위원 지원금 확정이 이게 나중에 되다 보니까 가내시 된 걸로 당초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확정이 12월에 됐는데 저는 이 차이 갭이 먼저 지원을 계속 쭉 하고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증액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혹시나 이미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정내시로 감이 되는 이유가 나중에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이미 지원은 다 되고 있었기 때문에 12월에 확정이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뒤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257페이지고요. 여기 산출 내역에서 보면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예전에 면 지역 단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면 지역 특성상 의무 인원수를 할당을 못 해서 보육교사들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 애로사항 때문에 많이 민원이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추경에 반영이 된 게 그 부분인가 해서요.

○권희영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때 그 사업이랑 별개인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때 민원 말씀하셨던 면 단위에 하나밖에 안 남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소연했잖아요. 다 무너지니까 반을 구성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거의 다 마이너스에서 빚이 너무 쌓인다고 하소연했는데 그건 그럼 지원사업은 따로 추경에 반영된 게 없나요?

○권희영 위원 그럼 올해 도비로 조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겠네요?

○권희영 위원 그 점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여기 추경안 여러 사업들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포함됐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면 단위에서 겨우 하나씩밖에 안 남은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예산에 필요한 것들 많이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고 보육이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페이지 211페이지. 장복순 과장님. 춘천 지역자활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회계 부분을 찾아봐도 후원하는 분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김용갑 그럼 회계처리도 안 돼요?

○위원장 김용갑 이게 7, 8년 전까지만 해도 소득공제 끊으라고 연락도 오고 그다음 고맙다는 인사 멘트도 보냈었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도 한번 담당 분들하고 같이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후원하신 분들이 성의를 표하는 데 성의를 표하지 않으면 그 후원을 하는 존재 가치 의미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역사회 자활센터 직원분들한테 얘기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이런 멘트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소득공제를 끊어주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 기획행정국은 기획행정국인데 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33쪽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보다 보니까 체육과장님, 이 성과지표를 보니까 체육과에서 2022년 실적으로 2023년도에 성과급을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 지급 안 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셨어요? 여하튼 쉬는 시간에 자료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9쪽에 직원 근무 의욕 증진 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6,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예산이 남은 금액이고 이 추경 사유를 보면 직장동호회 지원 이래갖고 29개 동호회에 6,500만 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추진 현황을 보면 20개 동호회 5,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거기 자료에 쓰여 있거든요. 이건 오타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액이 900만 원이 생겼거든요?

○이희자 위원 페이지 39쪽. 과장님 맨 밑의 쪽에 추진경위에 추경 사유 있잖아요. 거기에 직장 동호회 지원으로 지원금 집행잔액이 괄호 치고 29개 동호회 6,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추진현황을 보면 20개 동호회 5,600만 원 숫자가 바뀐 건지 그렇게 지원을 해 준 건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인지…….

○이희자 위원 그럼 숫자는 오타는 아니라는 거죠? 추가 예정이라는 거죠?

○이희자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가 아까 체육과에도 질의했던 거는 저희가 성과급을 받으면서 저희가 다른 데는 성과급 지원을 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해서 누락되면 다음에 소급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이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선 저는 성과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근무의욕증진도 이거 예산 편성돼 있는 거에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직원들이 일한 거에 대한 부분만큼은 꼭 성과급을 우리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게 오타였을까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여하튼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의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상과 벌을 주지만 벌도 줘야하고 성과급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시키지 말고 잘 우리 공무원들을 챙겨서 의욕 상실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복지국, 보건소 소관의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추경안 및 기금변경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히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407쪽이고요. 명세서는 507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반값 농자재 지원 관련돼서 추경안도 있고 그런데 물론 증액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처음 당초 때 아예 반값 농자재 관련돼서는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필요한 것들 그래서 우리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서 모든 지자체의 농민들께서도 요구하셨던 부분에서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 이거를 지원하면서 이왕이면 많으면 좋겠죠. 100% 지원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혹시 반값 농자재 지원하면서 농자재들 보면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대한다든가 물론 정부 방침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이거를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게 있으신가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우리 강원도인데 밑에 경남,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쪽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들이 요구사항이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춘천시가 발 빠르게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위가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왕 반값 농자재 지원할 때 정말 필요시 하는 분들 아까 간담회도 하셨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이거 사업계획 짜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차이를 최소화시킬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도 이거는 단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연례반복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설명서는 409쪽이고 명세서는 507쪽입니다. 이 사업비 관련해서 혹시, 본 위원도 지난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 있을 때 현장 오픈할 때도 갔었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그 뒤로는 물론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 이후로 현재 실적 봤을 때 이거 잘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신성열 위원 스마트팜 중의 하나 일부분 곤충 관련해서 그 당시 그때 설명회하고 현장에서는 아마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하고 있었던 그때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춘천이 선정되기를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스마트팜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관련 기업체랑 물론 이게 완전 준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생산도 이뤄지고 교육도 이뤄지고 또 유사 농가들한테도 일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래서 잘 좀 이왕 조성하고 시설 장비 구축할 때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반려동물과장님 계시나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5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이 금액이 삭감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동보센터의 유기동물보호시설 이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그 부분 많이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비용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다 못 썼죠?

○나유경 위원 홈페이지 이 비용은 왜 삭감하셨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시 홈페이지랑 통합 관리하면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는 별도 운영은 안 하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예전에 제가 팀장님이랑 얘기할 때 유기견들이 입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선이 많이 됐는데, 제가 보호센터 유기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해서 누가 봐도 와서 보기만 해도 입양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달라 했을 때 그 후에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걸 보니까 유기동물들 관리를 너무 잘 해서 입양도 되고 최근에 보니까 걷기 행사 때 유기동물 함께 걷는 거 저 정말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설비 같은 거 더 부족하지 않을까, 더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삭감되어있는 거 보고 제가 놀라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467페이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수요가 없었을까요?

○나유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등록하는 게 그분들한테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등록할 때 이 금액을 내준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홍보를 더 강화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병원을 지정해서 해요?

○나유경 위원 전부는 아니잖아요. 보통은 본인들이 가는 병원들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 병원마다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홍보도 병원 안에 부착하는 전단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려동물 등록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준다든지 지금 이벤트를 걸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사료를 준다든지 저는 이 비용을 불용하지 말고 그거를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부가적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이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하려면 남기는 것보다 이 남기는 비용을 좀 더 써서 최대한 많은 반려동물들이 등록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라 꼭 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유기동물들 입양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주셨던 부분이에요. 이 자리 빌려서 그런 점을 많이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거기 강아지를 입양하러 갔을 때 너무 몰라서 충격을 받아서 사실은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냥 왔거든요, 애들하고. 근데 최근에 바뀐 거 보니까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그 목적에 맞는 동물들이 보호받고 있다, 이제는 거의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강아지를 사기보다는 입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그 팀장님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데로 가셨죠?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는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요. 사업 딱 2개 올라왔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요. 하나는 3억이 감액됐고 하나는 30억 추가 배정됐습니다. 아니네요. 30억은 원래 있었던 건데 목 변경만 있네요. 앞서 기후대응 도시숲 2차 조성에서 3억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유에 혁신도시지구 관련 사업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지금 국비랑 도비 다 확정이 된 부분 같은데 반납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을 하려고 예정지가 됐기 때문에 확정됐던 부분들을 반납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기후대응 도시숲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감액된 우리 예산을 갖고 장소를 바꿔서 학곡천 쪽에다가 다시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반납하고?

○권희영 위원 당초에 올라왔어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사유가 보조금 반환 때문에 여기 앞에는 도시숲 조성은 감액이 됐잖아요, 반환해서. 근데 두 번째도 도시숲도 공원시설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같은 장소 아닌가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번 감액되는 데는 1차가 아니라 2차예요?

○권희영 위원 장소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권희영 위원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한 곳은 반환돼서 취소됐는데 두 번째는 이 도시숲의 공원시설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서 도시숲 사업은 취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긴 기존에 벌써 만들어진 거고 여긴 앞으로 만들 거니까 다른 사업 예정지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철수를 시킨 거네요, 2차는?

○권희영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차에 이미 만들어졌다는 도시숲과 공원시설이 조성됐겠죠, 여기가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예정지에 상충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기존에 만들어진 거는 그냥 보존하고 가나요?

○권희영 위원 장소상으로는요?

○권희영 위원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만 철회가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답변해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보면요.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이라고 나와있어요. 여기 열분해시설을 이번에 3차 추경 한 거죠?

○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이 먼저 왜 계속하려고 그랬었는데 땅이 이거를 그냥 공원 내에다 짓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갑 주민들 반발 이런 건…….

○위원장 김용갑 아직 안 한 거죠?

○위원장 김용갑 지금 용역비를 투자해서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가 나왔나요?

○위원장 김용갑 이게 영농폐기물 같은 거를 여기서……. 우리는 지금 원주로 가고 있죠? 그렇죠? 환경청에서 가져가서.

○위원장 김용갑 이거를 녹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위험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걸 녹여서 유류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위원장 김용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던데,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가서 견학한 거는 연료가 나오는 걸 가지고 재활용해서 떼가지고 SK에 파는 형식으로 되더라고요, 유류를.

○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을 결정을 잘 지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많은 용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유류를 만들어서 되팔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제주도에 가면 이 열분해시설이 있어요. 열분해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잘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쪽에서 해서 되팔아서 나와서 뭐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많이 비용을 투자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을 하고, 농민들이 직접 거기로 비닐을 싣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잘 해가지고 우리 지금 100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확실하게 해서 시가 나중에 운영하면서 손실이 없는 이런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을 녹일 때도 현장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용해서 제주도는 녹이는데 만약에 이거를 연료로 가스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대요.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사업이고요.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인데요. 제가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다 들어와서 이 사업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3차 추경 때 증가돼서 올라왔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3차 추경에는 글램핑 15동 교체라고 돼 있는데요. 장소는 어디죠, 여기가?

○권희영 위원 그러면 민간 캠핑장인가 봐요?

○권희영 위원 근데 글램핑 15동 교체하는 거랑 화재안전시설 지원하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글램핑의 천막을 방염천막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권희영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 민간 캠핑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그러면 지원을 하면 민간 글램핑장들도 앞으로 계속 교체해 줄 그런 계획이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건요. 너무나 많은 민간 캠핑장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곳만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해주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수혜받는 입장과 이런 거에서 선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3차에 따라서 공모가 된다 해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연초에 공모 넣을 그런 걸 생각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당초에 예산 계획을 세워서 같이 올라오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게 추경 때마다 1, 2차 매 공모 때마다 새롭게 추경을 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는.

○권희영 위원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처음서부터 당초로 잡기에는?

○권희영 위원 아마 위험성들 때문에 글램핑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걸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만큼 어떠한 다른 캠핑장들도 위험한 곳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주시고요. 골고루 어디를 지원해줄 때는 명분이 있게 다른 비교를 해가면서 골고루 배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공모하더라도 그러면 한 번 받은 데는 그다음에 안 받을 거니까 돌아가면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권희영 위원 70% 지원도 큰 건데, 그렇죠? 100% 자부담으로 하는 거에서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전을 위한 예산인 만큼 많이 다른 곳도 점검해주시고 지원도 골고루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 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나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나, 추경안과 동일하게 계수조정을 통해 협의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기금변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