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올해도 농업기술센터 국·과장님들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매번 얘기 나왔던 거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상황이 더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기센터소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 겸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경제도시위원회 3개 국이 있는데 경제진흥국하고 도시건설국하고 농업기술센터 있는데 3개 국에 다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일단 부서에서 이런 포럼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대표적으로 푸드테크 포럼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포럼이나 행사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특히 각종 홍보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품목에 대한 홍보도 있을 거고, 소양강이라는 브랜드 홍보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매번 하던 식으로, 물론 못하신다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매번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 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하고 행사나 홍보성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실제 포럼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개최해가지고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꼭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다 따져보면 적지가 않아요, 사실. 요즘에 포럼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푸드테크 포럼 같은 경우 전문가들도 모셔야 하니까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게 다 혈세가 들어가는데 포럼 한 번 하고 오늘 좋았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이 부서에서 정말 접목될 수 있고 발전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모 부서에서는 어떤 포럼을 했었는데 부서에서 필요한 목록을 뽑아가지고 포럼을 진행하고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포럼에 이런 식으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고 홍보도 매번 의회에서도 아마 단일 단어나 이런 걸로는 홍보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부분들인 거 사실 압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홍보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찾아가지고 포럼 그리고 홍보, 행사 그런 부분들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당부드리고 있는데요. 소장님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39페이지인데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인데 이게 시행주체가 반하지영농조합법인이고 여기에 지원사업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전반기 때도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현장도 또 저희가 가 보고. 이게 새롭게 선정이 된 건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간략하게 짧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3년 차인가요, 벌써?

○윤민섭 위원 그때 나왔던 문제들이나 이런 건 개선이 된 거죠?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파쇄지원단 운영 2개 팀 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파쇄지원단 운영이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작년에도 2개 6팀으로 운영했었는데 규모는 똑같은 것 같은데 운영비는 이게 줄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여기 보면 다른 게 증감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쪽에서 많이 준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이 파쇄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줄어도 문제가 없나…….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 파쇄단 지원이 올해 처음 진행이 됐는데 바로 인건비부터 줄어드니까 운영이 축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윤민섭 위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농업 쪽의 사업은 굉장히 세분화돼서 많이 있으나 예산은 많지 않다는 거 그런 데서 조금 아쉽고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업이 잘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내년에도 잘 진행하는데 수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금방 질의드렸었는데 바로 질의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농촌 왕진버스 신규 사업이 있어요. 참고 쪽수는 172쪽이네요. 이게 이동식 진료 같아요. 우리 농촌의 의료시설이나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나와서 정말 감사하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농협에서 일부 농업인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의료 진료 검사 이런 거를 다 가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중복성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여기 지금 자부담이 이렇게 30% 있지만 이게 사실 농협에서 지원이 돼서 개인 실질적인 자부담은 없는 걸로 보여요. 같이 농협과 협업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승민 위원 맞아요. 이게 농촌분들이 병원 가기가 조금 불편하시니까 그냥 조금 아프거나 조금 다쳐도 사실 병원을 안 가시고 그냥 집에 계시면서 자연 치유로 버티시는데 사실 일시적인 그런 진료 또 내지는 만성질환으로 가지고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한 기회이다 싶기도 하고 저희가 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이어서 말씀 주신 대로 148쪽에 보면 예방접종 지원하고 152쪽에 보면 특수 건강검진도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이 다 같은 여성농업인 내지는 전체적인 농업인한테 의료적인 부분인데 이 지금 왕진을 하시면서 예방접종을 실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필요하신 분은 예방접종도 가능한가요?

○지승민 위원 예방접종이 예전 2024년도 사업을 보니까 그때는 대상포진으로 해서 549명 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예방접종이 폐렴, 파상풍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가 됐어요. 사업규모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8명으로 축소됐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사업 내용이 확대되면서 인원이 축소된 건지 아니면 대상포진은 다 접종을 하셔서 그러지…….

○지승민 위원 그럼 과장님 그 뒤의 특수건강검진은 1인당 22만 원을 지원해서 350명의 인원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냈는데 이건 그러면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인가요?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긴 한데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서 지원이 되는 건지요?

○지승민 위원 그럼 농협 지원 말고 내가 이런 사업 내용에 있는 부분을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검진을 받을 때 어떤 진료적인 판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있어서 지원을 개인적으로 22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승민 위원 사실 저도 주변에 농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은데 특히 여성분들이 살림하랴 애 키우랴 농사지으랴 하면서 밤이면 골골 끙끙 앓는 걸 봐왔어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병원을 가시라 해도 안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요즘은 정책 제도가 좋아서 갈수록 이런 시스템이 된 거에 대해서 애쓰시는 우리 부서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우리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올해 처음 신규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양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대상.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지금 2팀 6명으로 충당이 돼요?

○김용갑 위원 보충적으로, 산림과 533페이지 보면 파쇄기 임대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나무파쇄기 부분인가요, 산림과장님?

○김용갑 위원 제가 이거를 제안했을 때는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로터리로 부서지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로터리에도 부서지지 않는 영농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작됐고, 산불 방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부서지지 않으니까 아침저녁으로 몰래몰래 불을 태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서 산불이 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두 팀 6명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제가 산림과 산불예방 방지 이런 부분들, 방재단들 산불 방지 해서 산에 가서 계속 살펴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정책을 하면 효율적이고 그다음 부산물들을 완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나 해가지고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2팀 6명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용갑 위원 좋은 정책인데 자발적으로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요즘 주민들이 예전 같지는……. 농사짓는 분들이 예전엔 서로 돕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요즘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 마을공동 갖고 이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거 가지고는 대체가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령 부분하고 그다음 저소득층 부분을 시작했는데 전반적으로 홍천 같은 데도 전반적으로 이건 구분 안 하고 산림지역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것들은 부산물들을 전적으로 다 치우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왜냐하면 목적이 산불 방지를 위해서예요. 지금 불을 못 피우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불을 피우다가 산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고령인 사람들이 바람 불면 휙 날아가면 끌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예산을 똑같이 이번에 작년하고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걸 좀 더 추경에 해가지고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늘려가는 이런 부분 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산불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걸 밭 주변 언저리 부분에 쌓아놓으면 환경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춘천시 전반적으로 넓혀 나가는 이런 형식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 농촌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 춘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 확산하고 그다음에 농촌체험학습 운영 등으로 2개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관계자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이 사업이 춘천시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춘천시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5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지원하는 곳이 6곳이잖아요. 매년 똑같이 6곳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여기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현황을 보면 21개소였는데 지금 2개소가 휴업을 하고 19개소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원하는 곳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5개소 내외라고 했는데 그럼 지원해주는 기준은 평가등급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지금 작년보다 작년에는 자료를 보니까 1,000만 원인데 자부담 20% 시에서 80% 해서 8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이번 예산은 먼저는 2,000만 원의 예산에서 지금 5,400만 원이 증액돼서 7,400의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금도 작년이랑 똑같이 5개 내외의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작년은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다면 시에서 지금은 5개소면 작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원금액이 해마다 달라지면 업소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희자 위원 등급이 A, B, C, D등급으로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올해 2025년도 당초예산에는 잘하는 등급의 업소에다가 더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희자 위원 그것도 맞죠. 잘하는 곳에 잘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맞는데 지금 C등급이나 D등급 받은 업소에서는 왜 그렇게 받았는지 그 부분 답변 가능할까요?

○이희자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A에서 D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D가 뭐가 부족한지 시설이 부족하면 나중에는 시설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개선을 해주면 되겠지만 A마을에 가서 저는 D등급이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멀리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가까이에서 A등급을 받은 업소를 보면 이게 점수를 통한 건지 106점, 이게 괄호 친 게 점수인가요? 106점, 101점, 99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3개 업소는 상당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3개 마을은. 그러면 이 D마을에서 A마을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잘하는 건 뭘 잘하는지 왜 잘하는지 그런 걸 봐서 단점을 보완해서 D등급 받은 사람들도 C등급, B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관리해주는 것도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몇 개 되지 않잖아요. 19곳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 마을에 중복되는 곳이 거의 없고 그래도 대표적인 마을이라고 생각해요. 잘할 수 있게끔 D등급 받은 마을에서도 잘해서 그 마을도 외부에서 찾아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힘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약하면 다음에는 D등급 맞은 그런 마을을 개선해줘서 이 마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서 역량강화교육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어떤 동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교육도 중요하고 벤치마킹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사업을 잘 하셔서 여하튼 D등급이 내년에는 C등급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반려동물과 남미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우리 3회 추경부터 본 위원이 반려동물과 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 조직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반려동물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업무.

○정재예 위원 어쨌든 반려동물과라는 과 명칭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803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신북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이 시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 잔디밭도 갖춰져 있고 과장님 우리 현재 춘천시 반려인 수가 몇 명이나 되고 반려견 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정재예 위원 3만 마리 정도요.

○정재예 위원 제가 그러면 신북에 현재 운영 중인 우리 반려견 동물 놀이터의 이용객 수가 연 올해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견 몇 마리, 소형견 몇 마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대형견, 소형견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대형견 구획된 부분은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운영은 안 하지만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 지금 현재 관리인이 평소에 운영 계절과 시간에 상주하고 계시죠?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운영 계절과 시간에…….

○정재예 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2024년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동물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내년도 2025년도에는 500만 원이 50%가 삭감돼서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뒤에 보면 소규모 보수 및 소모품 구입 등에서 500만 원이 삭감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정재예 위원 혹시 그중의 소모품 구입비도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용객 추세가 증가하는 편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소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재예 위원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약 올해 500마리 정도가 이용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4분의 1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2022년, 2023년 대비해서 약,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이용객 줄어드는 데…….

○정재예 위원 접근성이겠죠.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비 100%로 해서 훌륭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서 몇 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4분의 1로, 50%도 아니고 거의 제가 봐서는 1년에……. 거의 이용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위에 계신 분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심하게 말하면.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우리 하천변 같은 데 추진했었는데 일부 우리 산책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반려견들의 배변에 따른 미관상의 문제 그다음에 위생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 지적이 있어서 주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정재예 위원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인가 본 기억을 합니다. 방금 언론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직접 방송에서 우리 하천변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변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는데 우리 공원이 춘천 같은 경우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 본 부분은 공원에, 공원도 산책을 하니까요. 공원의 일부를 울타리를 쳐서 큰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의 일부를 우리 반려견놀이터로 활용하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이 약 미등록 반려견까지 약 3만 마리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가 100% 만족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배변 활동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상, 미관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천이 됐든 공원이 됐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지만…….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배변 활동이 원활해야 되는데 우리 동행을 하면서 반려견과 이런 어떤 중간에 놀이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처럼 그 내에서 배변 활동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처럼 놀이터들이 접근성이 편리한, 유리한 부분에 더 설치돼서 그러한 배변 활동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런 이에 따른 민원들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1년에 한 번 우리 반려 사업 중에도 있습니다만, 반려페스타 행사도 있지 않습니다. 이 행사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도 참석했고 본 위원도 참석했지만 잘 추진됐고요. 꼭 필요한 행사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평소에 반려인들이 산책 등 반려인들과 동행 시 잠시 쉬거나 마음껏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접근성 뛰어난 위치를 선정하셔서 반려견놀이터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7페이지요. 화동, 2571 운영입니다. 이거 의회에서 민간위탁 받은 게 2021년도에 받았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운영 수탁기관이 선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 2024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2021년도 걸 봤는데 위탁사항들 있잖아요. 위탁사항들이 부지 및 건축물 관리, 춘천먹거리의 청년사업가 선발 및 관리, 입주청년 역량강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공간 운영, 외부공간, 조경 그 밖에 먹거리 활성화의 필요에 대한 사무인데 이번 5차 공고 보면 그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 뭐냐면 향후 위탁사무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사무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었을까요, 그게?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때 2021년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던 내용하고 지금 2024년도에 업체가 선정된 진행 과정 중에 변경된 사무들이 있죠?

○김보건 위원 세부적인 내용 여기 업체 선정하고 제안할 때 공고 낼 때 변경된 사안도 있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김보건 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보게 되면 3월에 제안요청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평가기준표 있잖아요.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해서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때는 유사 사업 먹거리, 사회공헌사업, 운영실적, 수탁 사무능력이 정량적 평가로 해서 평가배점이 20점이 돼 있죠?

○김보건 위원 근데 2024년도 9월에 됐을 때는 정량평가 20점인데 유사사업 먹거리에다가 사회공헌이라는 내용이 이때 들어갔는데 지금은 문화예술사업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운영실적 이런 건 똑같지만 운영 능력에는 구성원이 들어가 있고 재무 상태까지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재무상태 이런 것들은 그냥 정성적평가에서 사업수행 그런 평가로만 진행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재무상태를 포함해놨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운영조건이 변경된 게 뭐냐면 수탁자는 대기업, 공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먹거리문화사업, 푸드테크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변경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게 평가기준표라든가 그런 것들도 기존에 했던 평가기준표랑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사항이 변경됐을 때는 다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공고를 1차부터 똑같이 공고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마지막 차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김보건 위원 아니, 수탁되기 전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김보건 위원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진행했으면 되는데 공고 과정은 계속 바뀌어오면서 없으니까 어느 업체를 또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이 변경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의심밖에 안 들거든요, 특정 업체에 대한.

○김보건 위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왜 집어넣고 하셨냐 이거죠.

○김보건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가 뭐죠?

○김보건 위원 거기에 인건비도 지급에 다 포함이 되죠?

○김보건 위원 그럼 인건비를 포함할 때 민간위탁업체가 사람을 뽑아서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줄 때 그분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근데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 보면 여기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인건비를 산출했어요.

○김보건 위원 이게 기준지표인 거예요?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렇게 되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기존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관내 업체도 들어왔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우리 관내도 산학협력단이 많이 운영되고 푸드테크 관련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찌 됐든 대기업이랑 협업할 수 있는 업체를 기준점으로 두고 이 평가기준표나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전 상당히 받았고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을 때는 어찌 됐든 특정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성향이 많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정된 업체도 보면 기존의 푸드테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됐다고 보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고 컨소시엄 돼 있다고 하지만 기존의 우리 도시재생혁신지구 제안했던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럼 도시재생, 도시개발, 공간활용 능력을 갖고 화동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야 할까.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갖고 부서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제안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저희가 2021년도 동의안 심의할 때 보면 거기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 해도 될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유홍규 이어서 가시면 조금 하시는 걸로…….

○김보건 위원 예. 그때 심의할 때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우리 춘천시가 2019년도부터 식품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청년창업으로 해서 130명이라는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창업공간과 그리고 우리 먹거리의 선순환을 위해서 거기서 인큐베이팅 과정과 공간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하나로서 우리술연구소라는 것도 거기다 진행하자고 그런 내용들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먹거리는 아직까지 포함이 돼있겠지만 술연구소라든가 이런 공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평가제안서에 집어넣지 않았고 그리고 기존의 위탁업체가 선정된 것도 프로그램 관련한 업체들이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2021년도 동의안 해서 내용하고 지금하고 저는 많이 변경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근데 그때 평가기준표랑 지금 평가기준표랑 바뀌었어요.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해가지고 그 사항이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 배점이라는 게 정성적평가, 정량적평가 같은 경우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지만 2%인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 차이나는 건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다른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 내용들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랑 변경했을 때랑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업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 이건 특정업체를 주려고 그런 평가기준표 바꾸면서 전 이걸 선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김보건 위원 맨 처음에 공고 냈을 때랑 바뀌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1차 때 공고 냈던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평가기준표랑 배점표랑 마지막 차이 났던 평가기준표랑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평가에서 높이 평가됐던 업체가 정성적평가에서 뒤바뀐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거 확인해서 정확하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도 민간위탁 동의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될 때지만 거기에 대한 사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어떻게 변경하고 이런 평가기준표를 바꿨는지 그리고 지금 위탁 선정된 업체가 진짜 먹거리에 대해서 권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보면 컨소시엄에서 들어온 데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가 들어왔더라고요. 거기도 먹거리랑 크게 관련된 게 없어요. 다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한 업체가 선정됐단 말이에요. 거기 화동 그 자리가 문화예술로만 갈 건지 먹거리로 계속 사업 국비 받을 때도 먹거리복합공간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먹거리 비중을 어디까지 둘 거예요? 이거 애초 국비 받은 목적이랑 많이 변경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제한도 있지 않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복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정된 업체도 솔직히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먹거리를 그렇게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이 평가나 이런 거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역업체들도 충분히 컨소시엄 해서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랑 같이 컨소시엄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춘천을 잘 아는 사람이 춘천을 잘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 업체 대기업이랑 협업이 잘 되는 업체만 뽑아서 사업을 해야 한다?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보건 위원 재무 능력 뛰어나야 하는데, 우리 위탁비 주잖아요. 재무 능력 돈이랑 운영이랑 그걸 똑같이 봐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 2019년도서부터 인큐베이팅했던 그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식품산업과에서 관리하나요? 안 하고 있죠? 그런 인력들 다 없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부터 몇 년 동안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그런 청년들 지역먹거리를 통해서 창업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런 교육하고 인큐베이팅했는데 그 친구들 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또 기존에 추구했던 사업들이랑 변형이 돼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들여다봤는데 평가기준표라든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취지와 벗어나서 가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되게 포괄적이겠지만 세부적으로 내용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바로 식품산업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보건 위원님께서 화동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페이지 432페이지 춘천시 농부의 장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춘천시의 농산물이나 이런 걸 많이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분들도 제값을 받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이런 거를 기획을 하셨다는 거는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이런 거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신규로 담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여기 주요업무 농부의 장터가 있는데 품목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산림과 같은 맥락인데 산림과 여기도 보면 농부의 장터 운영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식품산업과 보면 426페이지 홈쇼핑 활성화 지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게 대부분 어떻게 지금 니즈에 맞게 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유명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춘천에 대표적인 음식을 접하면 이렇게 되는데 홈쇼핑보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농부의 장터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새롭게 시도하시는 만큼 생산자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김보건 위원님 추가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보건 위원 하세요.

○박남수 위원 아까 화동 이거 말씀해주셨는데 김보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실 때 주가 지금 식품인데, 먹거리인데 주가 문화 컬쳐 이런 쪽으로 바뀐 거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시청하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과장님 평가를 여러 가지 3개 업체 중에서 하셨겠죠. 제가 얼마 전에 팁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거의 Y대기업 회사가 재무제표가, 재무 상태가 가장 거의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재무 상태를 고려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확실치 않지만 거기서 청산 이런 위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셨겠지만 그런 것도 제가 미리 귀띔을 해드렸잖아요. 그건 차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가 예를 들어서 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주가 식품이지 않습니까, 먹거리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랑 컨소시엄을 하고 이 업체는 전문적으로 음식이 나오면, 식품 같은 게 나오면 사진을 전문으로 찍거나 스튜디오 이런 업체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엔터 쪽으로 이용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루언서 이런 부분들 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춘천을 잘 아는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춘천에 잘 아는 업체나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이런 식품이 있는데 거기에 YG엔터테인먼트의 유명한 연예인들 와서 같이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서 예쁘게, 저희보다 그런 기술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선정되고 양해각서인 상태니까 좀 더 아직 사업이 확정적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거나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했으면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청년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문화적인 거 이런 것도 있죠. 문화적인 거랑 같이 식품이 합쳐져서 콜라보를 이루면 얼마나 춘천도 알릴 수 있고 춘천의 농산물이든 식품을 알릴 수 있고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다 관계자분들 다 나와 계시지만 한번 회의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박남수 위원 답변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 춘천시 전반에 관한 거 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업체한테 거의 대부분 가요, 보니까. 이건 전국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거긴 자본도 많고 돈도 많고 인프라도 많이 있으니까 프레젠테이션만 다 하면 지자체 일을 딸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없지 않아 이해합니다. 딱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다홍치마라고 좋은 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눈은 다 똑같거든요. 듣고 보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되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도 고려하셔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아니면 여기가 지역은 이쪽이 전문이며 같이 콜라보를 이뤄서 같이 합작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산림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95페이지고요. 임산물 유통판매 촉진 및 활성 사업이에요. 신규로 7,500 나왔는데 예전에 주요업무 추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물에 대해서 앞에 보면 임업인들 육성하고 교육하고 임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준다고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이 저희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 있거든요.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밤, 감, 잣, 표고, 송이, 더덕, 고사리, 오미자, 오갈피나무, 야생화, 자생란 엄청 많아요, 여기 별표에 보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향사랑기부제 하는데 그때 예전에는 임업 품목이 없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 계절별로 나오겠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거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거에다가 품목을 첨부를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농산물에 비해서 임업인들, 같은 식품산업과나 농업지원과나 산림과랑 협력하셔서 농부의 장터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물에 관한 존도 만들어서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번 경험해 보고 더 확대가 되든 부족한 게 뭐였나 환류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체험 얘기하셨는데 체험 현장에 가서도 체험도 중요하고, 요새는 너무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에 쉬려고도 많이 하시고, 임도도 조성하시고 이렇게 다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를 체험하더라도 임도 산책도 하고 산나물이나 이런 거 체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판매까지 이뤄지는 거를 종합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거지만 이런 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필요한 거를 하신다고 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부서 식품산업과도 있고 농업정책과도 있고 농업지원과도 있고 다 있지만 같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협력을 하셔서 다 보면 지금 쪼개져 있어요. 사업들이 다 거의 종합적으로 하나의 책자를 보거나 다른 자료를 보면 조성, 조성, 조성, 조성, 교육 해서 하나가 된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양삼밖에 없으니까 임업인들이 교육을 해도 내가 임업을 해서 임산물 재배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교육이고 뭐고 다 좋습니다.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다 이뤄지지 않더라도 품목이 어느 영농조합 법인이 돼서 그 품목으로 흡수를 시키면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임산물을 키우고 소득으로 오는구나 느끼게금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처음 걸음마 단계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하셨죠? 위원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136쪽입니다. 그동안 저희 춘천시에서는 필리핀을 필두로 해서 캄보디아 금년도에는 라오스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209명, 2023년도에는 356명, 금년도에는 426명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우리가 유치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유치한 만큼 그분들이 농촌에 꼭 필요한 인력인데요. 고용주들은 이런 인권 보장이나 주거 환경에 맞게 이런 숙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냉·난방, 침실이나 화장실, 침구류, 소화기. 근데 고용주들께는 큰 부담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 부분 저희 시에서는 그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유치해서 그분들의 숙소나 실태 조사라 그럴까? 한 사례나 실적이 있으면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기숙사나 공모 신청을 해서 건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펜션이나 기거가 가능한 공가 같은 것도 있을 테고 하여튼 이분들이 외국인들이 저희 국내에 와서 춘천시의 농촌이 우리 겪고 있는 만성 인력 부족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지만 잘 관리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내년도 인원 배정이나 심사 이게 아직 안 됐어요? 여기에는 배정 심사가 12월 중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유홍규 라오스 인력입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렇게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산업과장님, 349쪽에 보면 지역먹거리 직매장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 우리 농가들의 농가 소득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실적도 많이 있고 회원 수도 많이 증가돼서 여러 회기 동안 위원님들도 지적을 주셨지만 그런 배송 부분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다행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기간제 부분하고 시스템 구축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간략하게 사업 내용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이 부분도 여러……. 똑같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나 우리가 이용을 해보는데 이 부분만 배송이 안 돼서 아마 불만 사항이나 의견들이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산에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소비자 욕구라는 게 날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거의 배달을 많이 하는데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배달한다 이 부분 하여튼 잘 챙겨서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643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인가요?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때 전년도 올해 실적이 적어가지고 72%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줄어들었나 이런 얘기 나눴었는데 그때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얘기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짚어주세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시설 접근성 문제는 올해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승마장이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빼고 작년에 2024년도 총 계획이 450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공익 승마로 25명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427에서 25명으로 줄었어요. 예를 들면 어느 파트에서 줄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이게 그러면 해마다 하던 방식으로 바꿔서 예를 들면 이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일반 승마체험이 만약에 많이 안 탔으면 사회공익 승마체험 숫자를 늘려서, 그럼 사회공익 승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자부담이 없으니까. 어려운 분들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더 배정할 수 없는 건지 이게 기금이랑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사회공익승마 어려운 분들 더 승마체험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든지 이런 시스템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는 사업량이 사업 추진 72%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걸로 설정했단 말이죠. 이게요. 올해 450명인데 내년에는 427명으로 줄었고 사회공익 승마는 그대로 25명이에요. 뭔가 실적이 저조하고 했으면 변화를 주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변화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접근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을 시내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변화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면 나머지 조건들을 변화시켜서 그래도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잖아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하고 바뀌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때는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윤민섭 위원 배정 물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슷하잖아요. 배정 물량이 줄이면 예산을 다

줄인다는 얘긴가요? 그럴 거면 저희가 지금 깎으면 되는 거죠.

○윤민섭 위원 학교라면 송곡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의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공익 승마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신분 노출을 꺼려해가지고 안 한다는 게 사실 솔직히 그 이유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조금 그 부분들이. 그게 왜냐하면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변수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들인데 그게 갑자기 물량이 올해 잘 추진이 안 된 거에 이유가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업 추진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아지면 이 예산도 분명히 남을 것 같은데, 보면요. 그럼 저희가 아예 심의에서 어느 정도 다 못 채울 것 같으면 여기서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짧게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82페이지 보면요.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청년들이 어촌 정착하는 건데 대상이 1명인가요, 이게 딱? 찍어서 하는 건지 도에서 물량이 배정된 것 같은데 추진은 이해가 되는데 1명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실효성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긴 하네요. 이게요.

○윤민섭 위원 그분은 어업을 몇 년 정도 하셨던 거예요? 2년 하신 거예요?

○윤민섭 위원 이 공모했을 때 조건이나 이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그 조건에는 다 맞는 분이신 거예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1명 하셔가지고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계속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일부 아예 당초 올라온 부분에서 시비 부분을 일부 삭감을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이게 매년 지난번 실적 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운영사항 미비점이 대두가 되니까 아예 일부를 과장님 답변도 주셨는데 일부 삭감하는 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위원장 유홍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요. 432쪽의 춘천시 농부의 장터 운영입니다. 이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었는데요. 올해 우리가 6회 진행하셨다고 하셨었나요?

○지승민 위원 진행하기 전에 물론 진행될 그 지역을 조사도 임하겠지만 지금 진행 이후의 혹시 모니터링이라 그러나? 이런 부분 또 진행했던 지역과 진행하지 못했던 지역의 어떤 해소 방안 같은 것들이 조금 나온 게 있나요?

○지승민 위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대규모 아파트라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을 말씀하신 거죠?

○지승민 위원 올해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신규 사업으로 아예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법률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이게 농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을 또 창구를 마련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 판로 개척이라는 조례도 생각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해서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어떤 상권이 없는 이런 지역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취지는 좋지만 주변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옆에 대형마트가 있는 그런 지역 한해서 피해를 안 준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이건 446쪽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여기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여기의 운영상은 업무 규정이 있더라고요. 각 품목마다 그런 업무 규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저의 제안이니까 이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춘천시 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충분히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홍보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 장터에 나오는 부분도 이 농수산물 농산물이나 또는 과일이나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손수 만드신 제품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농산물 도매시장을 활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장소를 섭외함에 있어서 어떤 세팅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혹시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건 제가 어떻게 이용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활용 가능성이 불가능한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또 그런 공간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도매가 됐든 소매가 됐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주변 상권들에 이미 지정돼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덜 가해지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열게 된다면 거기에서 자주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축산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734쪽이고요. 이게 가축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이라 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업이 2024년도에는 돼지 가축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비 지원으로 그때 당시도 신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이게 당해연도마다 사업을 새로 변형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가, 사업 방향은 사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00두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지금 800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지 돼지 축산가가 많이 늘었는가 간단하게 다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6,000원이 아니고 여기 1만 5,000원인데요? 800두에 1만 5,000원씩 해가지고 지금 1,200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사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의해서 채혈 이런 게 아니라 피부나 우리 조직검사라 해야 하나? 이런 시술 부분인데 이거 6,000원이 아니고 1만 5,000원이에요, 과장님.

○지승민 위원 산출내역이 800두에 1만 5,000원으로 돼 있다니까요. 734쪽이요.

○지승민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단지 사업명이 돼지가 가축으로 ‘돼지’자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신규로 진행했는데 올해 신규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지승민 위원 작년에는 마리당 2만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시술비가 많이 감액은 됐어요. 작년에 얼마나 진행됐어요, 혹시?

○지승민 위원 정회 시간에 알려주시고요. 지금 축산과 보니까 작년에 됐던 사업명들이 소나 돼지나 딱 축산에 대해서 정해져있다면 올해는 가축이다 변형으로 다 변했더라고요, 사업명이 조금씩.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 신규 사업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이 앞으로 정확히 계속 이어지는 연례반복사업인지 계속해서 당해연도로 되는 신규 사업으로 일회성으로 마감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정회 시간에 그 부분 다시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똑같이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 속에 과장님이 선정 업체에 대해서 재무 상태를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그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평가 5차 공고해가지고 평가기준표 보면 재무상태 선정된 업체가 제일 꼴찌예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근데 꼴찌가 됐어요. 그럼 재무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데 잘 운영될 수 있다고 계속 과장님 오전 시간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참여사랑 같이 들어와서 개별평가 해서 합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평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자꾸만 주관사 하나만 높다고 그래서 거기를 준다면 그럼 제가 주관사에 대해서 제안서 들어온 거 해 볼게요.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유사사업 관련 수행 실적이 있어요. 여기 ‘먹거리’라는 단어 한 마디도 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다 문화공간, 영상콘텐츠 제작, 미디어아트, (청취 불능)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만 있지 우리 춘천시 먹거리를 갖고 추진한, 어디 지역에 가서 먹거리 갖고 한 번 사업이라도 했던 업체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참여사도 그래요. 다 영상 콘텐츠 개발이에요. 그거랑 지금 공간이랑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저기서 한 번 했어요. 산학협력단에서 한 번 했는데 거기도 어디 먹거리 용역 한 번, 3개월짜리 용역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실적이. 산학협력단. 먹거리생태학습장 콘텐츠 개발 및 구성안 연구용역 4개월짜리 한 거, 2022년도에. 그 이후로는 먹거리에 대해서 한 거 없고 어디 학술대회 개최 용역, 예술 프로그램 운영,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활용사업 이런 사업들만 다 하는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과연 과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진행사항을 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보건 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했다지만 공고 절차도 제가 봤을 때 1회차랑 5회차랑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선정이 됐냐 이거죠. 소장님 내용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김보건 위원 이건 수탁해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아니에요. 수탁자 선정 때부터 심사 기준부터 특정 업체를 위한 운영조건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없던 것들이. 이거 수정하게 되면 이게 운영지침이나 방향이 달라질 텐데 그걸 여기다 포함을 시켜놓고서 선정을 해놓고선 위탁금을 저희한테 예산을 심의하러 오면 안 되는 거죠.

○김보건 위원 한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심의기준도 바뀌었어요. 운영조건도 바뀌었어요.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평가기준표도 바뀌었어요. 이걸 올바른 평가라고 해야 할까요? 본 취지와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 다 그런 심사기준표들이 바뀌었는데 그게 올바른 업체가 선정됐고 올바른 과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김보건 위원 제가 업체 선정된 데 거기가 나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런 선정 과정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사업비 사용내역서 보셨어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인건비하고 위탁금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수익금 산출내역 보셨어요? 그 공간을 통해가지고 1년에 4억 입장권 수익을 얻는다고 해놨어요. 2년 차에는 8억이에요. 3년 차에는 11억이에요. 위탁 주고 인건비 주고 다 주는데 그 업체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행사, 공연들을 통해서 인건비에서 입장료 수익을 그만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입장권 수익 우리한테 환수되나요? 여기 수익금 산출내역 보면 다 임대료, 임대료, 이용료, 대관료. 자기네 공간 활용만 하면서 자기에 수익 가져가겠다는 구조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하고 현장 운영해서 행사해가지고 티켓팅 발행해가지고 티켓 수익으로 3년 차에는 11억 산출근거 해놨습니다.

○김보건 위원 저도 선정 과정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부지의 활용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침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는 수정동의안으로 저희 의회 의결을 다시 한번 받으시든지 그 취지와 목적이 같게 예산을 맞춰서 오시면 심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부터가 뒤바뀌었는데 다시 예산을 심의해달라고 그러면 심의 후에 진행하면서 개선해나가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가고 공감도 가지만 어찌 됐든 부지 활용이나 춘천시가 추구하는 목적이랑 같이 평행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돌발할 거라는 예상이 너무 많이 예측되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앞장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 2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전에 주요업무 추진 보고할 때 제가 농업정책과장님 말고 식품산업과장님한테 얘기했나, 산림과장님한테 얘기했나 그런데 제가 삼시세끼 하는 거 제안드린 게 있어요. 농가 예를 들어서 빈집이나 농가 소득으로 삼시세끼 콘셉트로 하면 좋겠다, 체험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농사짓는 것보다 시에서 어느 정도는 농어촌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농사 대신에 농어촌민박을 해서 수익을 더 내시는 게 좀 더 농사를 짓는 것 보다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거를 같이 연구하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러니하게 YG엔터테인먼트 차승원 배우가 삼시세끼 메인인데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에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콘셉트로 잡고 차라리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식품 그런 분야가 없다 그러면 삼시세끼 콘셉트로 해서 차승원 거기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차승원 한번 춘천에 오게 해서 삼시세끼 지금 하던 장소에다가 찍게 하든가 아니면 농촌 소외된 지역을 농어촌민박을 그런 콘셉트로 가서 가족들 체험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닭 키우는 데 있으면 계란도 갖고와서 하고 옆에 상추도 뜯어서 하고 이런 건 지금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앞으로 춘천시가 관광도 있고 쉼도 있고 치유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같이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같은 인플루언서, 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같이 혼합이 안 되면 계속 사업을 하면서 할수록 또 홍보가 너무 산재돼 있다 보니까 홍보가 집중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면 농어촌 민박을 개설하고 그러는데 지금 2개소란 말이죠. 전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이 농어촌 민박 거리를 조성하든지, 바로 단기간에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농사짓는 것보다 화장실 하고 도배 장판 갈고 벽지 갈고 그럼 깔끔하고 화장실도 위생적이고 깔끔하면 체험하면서 관광객들이 머물수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하는 게 이게 당초예산에 왔지만 단기간에 걸쳐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계신 시민들을 위하는 거고 또 춘천이란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든요. 이러한 저의 제안 어떤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그 부분은 YG 얘기 계속 나오고 그래서 한 거고 제 얘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고도원의 편지라든지 지금 오월학교라든지, 저도 고도원의 편지 대표님이 하시는 건 못 들었지만, 오월학교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좋은……. 모르시는 게 많잖아요,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 그리고 또 농산물을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지도 한번 써볼 수 있고 이런 걸 기획하셔가지고 홍보를 하면 춘천에 가면 이러한 코스가 있네……. 물론 관광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는 시도 지자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남수 위원 요새는 지금 보면 농어촌 민박 교육하고 아까 임업인들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소득 증대하고 지금 책에 쪼개서 나와 있는데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쨌거나 지금 춘천시를 알리고 춘천 농업 하시는 분의, 임업 하시는 분의, 또 민박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그분들도 관광객들도 춘천에 오시고, 춘천이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러한 곳도 있고 이런 걸 알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아까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저희보다 더 전문가시겠지만 역할이 뭔지 한번 앞으로 춘천의 농업이 어떻게 나가야지 될 건지. 요즘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여행사랑 해서 하신다, 크리에이터랑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 바뀌거든요. 차라리 아까 예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오월학교나 아까 말씀하신 고도원의 편지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좀 유명한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번 묵고 가면요. 거기는 또 성지가 돼요. 그런 거를 연구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렇게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해피초원목장도 알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관광객들도 오시고 되게 춘천에 자랑인데요. 한 번 BTS 가일리도 와서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춘천대교도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그런데 그냥 이게 머무를 수 있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옆에다가 농산물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게 춘천이라는 청정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관광객들 외지 사람들 오면 여기서 했는데 구매해서 먹어보면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5쪽에 우수 농가공상품 공공 직거래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예산 6,400으로 이게 2029년까지 연례반복적사업으로 3억 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직거래를 하기 위한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희자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떤 간식을 먹이기 위한 포장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포장 재료?

○이희자 위원 이거 그럼 사업규모가 4개소라 그랬는데 이 4개소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수산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학교의 4개소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럼 농업경영체 등록돼있는 그 업소 중의 4개인데 지금 경영체 등록돼 있는 업소가 몇 개 있어요?

○이희자 위원 이 4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이희자 위원 사업예산이 통과돼야지 차후에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희자 위원 근데 정회 시간에 과장님 이 농가가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중의 4개소가 되는데 얼마 안 되면 그래도 한 전부 다, 다루는 품목이라 그럴까? 상품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상품은 지원해주고 어느 상품은 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그럼 이거 4개소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여기 경영체는 지원을 해주겠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할 거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희자 위원 그럼 어떤 뚜렷한 계획안은 나온 게 없고 이 예산 안에서 한 4개소를 지원해준다는 거네요?

○이희자 위원 실적 추진사항을 보니까 금산초등학교에 6월부터 지원을 했어요. 이거 간식을 지원한 거예요? 뭘 지원한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럼 현장 가서 프로그램을 해 보는 거예요, 직접 학생들이?

○이희자 위원 여하튼 아이들이 그러면서 우리 농수산물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분들의 수고도 알 수 있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4개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을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열대과일 및 소액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 소액과라는 걸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처음…….

○이희자 위원 입자가 작은 거요?

○이희자 위원 그걸 상품화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공하는 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럼 가공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블루베리 농가가 20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1개소에 7,000만 원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블루베리 농가에 그 1개소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거기서 위생설비나 포장 HACCP 받을 수 있는 컨설팅 그런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이 사업이 잘 되면 이 블루베리를……. 이 블루베리가 한 나무에서 엄청 많이 열리더라고요. 저희가 집에 다섯 나무가 있는데 그래도 열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를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0농가가 있으면 그래도 웬만큼 춘천에서 블루베리 농사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열매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이 성장 상태가 좋으면.

○이희자 위원 그리고 이게 블루베리가 냉동으로 했을 때 더 영양가가 많아진다는 그런 책 자료에서 그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냉동으로 해서, 포장으로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된다면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사업을 잘 하셔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블루베리협회가 잘 되게끔 집행부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1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고사목 제거 3,000본만 나왔어요. 우리 지역에 엄청난 재선충으로 인해서 나무가 죽었는데 3,000본만 견본으로 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고사목 제거.

○김용갑 위원 551페이지요.

○김용갑 위원 이게 3,000본밖에 안 돼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고사목 한 지역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김용갑 위원 지금 보면 홍천하고 접하고 있는 남면 지역하고 하천하고 접하고 있는 사북 지역하고 퍼질 만큼 다 퍼졌잖아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졌고 그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도 하고, 고사목만 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김용갑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국비 신청하든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떤 계획으로 세운다는 부분을 분명히 정해놓고 설정하고, 지금은 방지선만 작업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수립이 됐어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됐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제할 수 있게끔 대책을 어떤 형식으로 우리는 이거를 막아야겠다는 계획과 이 계획에 따른 실행들이 함께 되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요. 산불조심 이런 것들 임야를 태우면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농업부산물 파쇄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산불조심 인력단들하고도 산 임야에 근접해 있는 부산물들 제거 이거 분명히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아주 가장 많이 번진 게 밭에 있는 부산물 태우다가 대부분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산불 조심 임야 관리하는 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 어차피 그분들이 산불을 방제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니까 작업을 같이하더라도 별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서 저는 계속 이 부분을 농업정책과랑 함께 공동으로 실시해서 이 부분을 물론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산불방지도 예방하면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공동으로 구상해가지고 잘 좀 해가지고 산불도 안 나고 농업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동으로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정책들이 잘 실행돼서 산불도 안 나고 임야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걸로 잘 조정해주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목적이 농기계 및 농업기반시설, 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의 임업 그다음에 축산과의 축산업에 종사는 분들의 기반시설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우리 농업인, 임업인,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소득 증대에 있지 않나, 존재 목적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현재 자리하고 계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여러 종류의 종자를 생산 보급 등의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쨌든 긴급복구를 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면 이전할 육묘장 부지 위치가 동면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사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공사 진행 상황과 우리 자료에 보면 2025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계획을 갖고 계신데 가능한지 포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소 착공이 늦은 감이 있으나 20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공사 완료 시점이 늦어져서 적기에 육묘를 주문하는 농가에서 육묘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시간이 남아서요. 이어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사업 관련해서 2024년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서 사과 재배 같은 적지가 대구 등 아래 지방에서 강원도로 이동하는 걸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철 냉해든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혹시 필요한 대책 갖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끝으로 이런 부분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 발생 등 2차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재진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1페이지 지자체자연휴양림 정비 돼 있습니다. 노후시설 보완 및 산림휴양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춘천숲자연휴양림입니다. 저번 행감 때 이거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감사처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죠? 아직까지 위탁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 있는지 아니면 계약만료가 됐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서 다시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 이런 운영비를 편성하셨는지 정비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시정명령이 다 정리됐고 기존에 그냥 위탁받은 업체가 하고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김보건 위원 올해부터 5년이에요?

○김보건 위원 2024년도부터. 그럼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됐던 거네요?

○김보건 위원 그게 처리가 다 된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자연휴양림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해서 1,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김보건 위원 그럼 용역을 시행하면 위탁기간 동안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협의해서 제안했고, 위탁을 받았고, 5년 동안 운영해야 하는데 저희가 1,900만 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으로 해서 용역의 결과가 지금 운영하는 거보다 반하게 나왔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또 협의하고 갈 것인지 지금 시점이 맞는지…….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금액도 1,900만 원이라면 큰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잘 안 되고……. 573페이지 보게 되면 자연휴양림 보완 해가지고 전환사업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 정비와 비슷하게 보수를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하겠다 했는데 전 페이지 정비에도 보면 노후시설, 안전시설 정비해서 2,000만 원 서 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물품 교체 해가지고 3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73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는 또 책상 및 의자 구입비 2,000만 원 여기가 자연휴양림인데 이런 책상 및 의자를 2,000만 원씩 해가지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여기도 개·보수 보면 금액이 4억 5,000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예산 2,000만 원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위수탁업체에서 한 거고…….

○김보건 위원 보완 사업은 휴양관에 대한 내용을 담으셨다는 말씀이시고…….

○김보건 위원 목교, 배수로 이런 것들. 그리고 객실 내 TV, 노후물품 정비 이것도 300만 원이잖아요. 위탁업체가 그런 거 보수해가지고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물품 교체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됐든 감사 지적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또 물품교체라든가 이런 정비를 굳이 해줘야 하나.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가 보수나 우리 여러 글램핑장이나 이런 것도 도시공사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외부업체에다 줘야 하나…….

○김보건 위원 우리 구곡폭포도 내가 봤을 때는 수익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근데 어찌 됐든 민간위탁을 줘서 문제점이 되는 바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안고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정리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이요. 이거 도비, 시비 매칭에서 하는 건데 시행주체가 춘천시농어업회의소로 돼 있네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 농어업회의소 안에 춘천시귀농귀촌센터를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많이 지원되네요? 귀농귀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김보건 위원 팸투어에 그러면 몇 명이나 참여를 했고 삼악산 참여인원 몇 명이나 있어요? 운영 성과 있어요?

○김보건 위원 이거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도 있나요?

○김보건 위원 귀농귀촌 한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귀농귀촌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지원센터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1억 3,000이 들어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로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목적이 귀농귀촌 한 사람을 운영하는 건가요? 귀농귀촌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운영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거기에 입각해서 팸투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운영했는데 그런 운영하면서도 귀농귀촌이 이뤄졌냐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김보건 위원 교육은 해야죠. 예산 받았으니까 사업은 진행해야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냐, 성과가 나왔냐…….

○김보건 위원 187명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귀농귀촌 하신 분이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의미하고 취지에서 운영하고 또 춘천시농어업회의소가 그 역할과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 춘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하고 지원도 하고 앞에도 보면 두 지역 살아보기 5개 동 운영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닌가 전 생각을 하거든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인구늘리기 일환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또 농촌들로 인구를 특성화를 통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많은 방안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파악 좀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하고 지승민 위원님. 일단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김보건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 춘천숲자연휴양림 571페이지인데, 다른 거는 감사 지적사항 해가지고 위탁업체에다 전달해가지고 행정조치 됐다고 했는데 비용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어요? 이게 비용 문제가 숙박시설 사용기준이 있는데 덜 받은 곳도 있고 더 받은 곳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다고 감사결과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윤민섭 위원 환급을 다 해줬다고요, 시민분들한테?

○윤민섭 위원 전부 다 찾아서요?

○윤민섭 위원 어느 선까지 하신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감사결과에서는 그거 말고도 숙박시설료가 대부분 야영장이나 이런 건 덜 받고 이게 사용료 징수에 있는 것보다, 감면 말고요. 사용료 징수 조례보다 다르게 사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된 게 있거든요, 감면 말고. 조례상 사용료 기준이 있는데 그거하고 차이가 난 거.

○윤민섭 위원 조정했는데 조정하기 전에는 잘 안 맞았던 거잖아요, 비용이.

○윤민섭 위원 많이 더 받았고요, 보니까.

○윤민섭 위원 현재 말고요. 그 전에 이 조례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은 금액들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윤민섭 위원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는 따로 없었어요?

○윤민섭 위원 보니까 시설 사용료 현황이 딱 있는데요, 감사기준에서도? 조례 기준에 준하지 않고 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확인된 거는 이미 조례가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안 받고 계속 운영하다가 한 거잖아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덜 받고 어느 정도 더 받고 이런 게 정리가 됐나요?

○윤민섭 위원 전 현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용료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받고 덜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게 감사결과에도 나왔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얼마를 덜 받고 얼마를 더 받았는지 이게 정리가 됐냐는 거예요. 감면 말고.

○윤민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상은 계약상이죠. 어쨌든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원래는 기준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게 그냥 민간이 아니잖아요. 민간이 아니고 공적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상 기준으로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받지 않아서 손해를 봤냐, 이익을 봤냐에 대한 금액적으로 그게 정리가 됐냐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건 정리를 못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실에서도 예를 들면 이거만 보면 어느 기관에는 이걸 이만큼 받았어야 되는데 덜 받은 게 몇 건이 있고 뭐가 있고 더 받은 게 뭐가 있다 이건 있는데, 그러니까 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걸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이 업체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어요, 원래 가져가야 할 것보다.

○윤민섭 위원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더 받은 게 없는데 더 이득을 가져갔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거죠. 그런 상태인 거고 그게 하나가 제대로 감사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쨌든 계약 자체가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분들은 계약을 못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지켰으면.

○윤민섭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업체는 같은데 다르다는 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 정리가…….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나왔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다시 정비를 해주면 그럼 이 업체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나요?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럼 업체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고 한 건 행정시정명령은 내렸는데 이후에 더 개선 방향이나 이런 걸 업체하고 같이 얘기해 보거나 이런 게 더 있는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다 맞춘 거예요, 그럼 대부분?

○윤민섭 위원 이게 그렇게 되니까 원래 낮출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건데 괜히 여기 비싸게 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시행이 안 됐으니까.

○윤민섭 위원 지금 낮췄다면서요, 지금 기준으로.

○윤민섭 위원 기존에도 낮출 수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충분히.

○윤민섭 위원 그렇죠. 조례 개정으로 낮출 수도 있었던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지금 이게 터지고 나니까 부랴부랴 뒤에 가서 낮췄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많이 낮췄으면 더 활성화나 이용률이 더 높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윤민섭 위원 용역 결과도 나오는 걸 많이 관심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계속 5억씩이나 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설부대비용이 앞으로는 내년에 이거 말고는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윤민섭 위원 예, 그건…….

○윤민섭 위원 올해 용역도 하고 개보수 5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구색은 다 갖출 수 있고 이후의 큰 비용까진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요. 587쪽 보면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해가지고 사업비가 2024년 전년도보다 감액이 돼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실태조사에 의해가지고 지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 68개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5년 차 사업이긴 한데 비용을 보면 5,000이 채 안 돼요. 예산을 보면 5,000이 채 안 되는데 이게 5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1년에 거의 13, 14개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발생 우려 지역이 심한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몇 개소를 진행할 계획이세요?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사전조사 실태조사에 있는 그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이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어떤 지형 상태도, 지역적으로 지역 상태에 따라 암석이나 토양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강촌에서 산사태가 있어서 통행이 못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진짜 사고가 나서 나중에 뒤에 예방하는 거보다 미리 파악해서 우리 지역은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늘 바람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광판리 그쪽을 갔는데 집이 있어서 그 뒤에를 아는 지인이 살아서 올라가 봤어요. 근데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올라가 보니까 다행히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배수로를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무너진 지역이 조금 있었어요. 배수로만 설치를 잘 해도, 잘 파놔도 산사태 무너짐이 굉장히 예방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에는 보통 배수로 설치는 안 하게, 계곡이 있는 데 외에는 배수로 설치를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런 위험지역에는 배수로만 잘 설치해도 그런 위험 상태를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승민 위원 위험지역에 사는 사람이 접수를 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지승민 위원 그거는 모르셨는지 직접적으로 그걸 다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참 좋은 방안을 알았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럴 때 미리 홍보라든가 그런 안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런 지원은 몰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산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9쪽에 보면 농업계 학교 해가지고 실습장 지원해주는 올해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게 강원대학교 부속 목장이 있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의 규모는 돈사, 계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돼요?

○지승민 위원 그럼 돈사에 대한 실습장 지원인데 실습장의 어떤 지원을 해주는, 이게 전액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아니, 전액 지원이네요, 국·도·시비. 이게 6억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동화시스템, 방역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승민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지원이 없고 우리 공모사업의 선정된 부분으로만 100%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건 아직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축산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도 신규로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으로 한 게 있는데 그 사업의 변형 같아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50% 있고 1개소 지역은 어디에요?

○지승민 위원 그럼 여기 가공시설도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9페이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그 전에 저희가 그때 동의안 할 때일 거예요. 아마 직원 명절 상여금 관련해서 1년 이상과 1년 미만 나누어서 지급했던 거 그거 문제 제기했는데 그거 다 확인도 하고 처리하셨나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 작년과 똑같이 19억 3,500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수익금을 갖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동의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재단법인들 출자·출연 동의안 인건비에 대해서 자구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번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김보건 위원 인건비 비중이 거의 다……. 출연금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근데 여기도 수익 구조가 나오잖아요. 순세계잉여금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로 인건비 충당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계속 이렇게 지원해줘야 하나요? 제가 그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2020년도 출연금 10억, 2021년도에 12억, 2022년도 13억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10대 때 후반기였을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고 갔는데 다시 갔다 오니까 19억으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가면서. 그때는 제가 당초심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늘어난 부분도 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수익금에 대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비중을 조금 집어넣어야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보건 위원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이렇게 갑자기 6억이 확 늘어난 이유는 뭐죠?

○김보건 위원 수익금이 안 나서?

○김보건 위원 그전엔 급식 안 하고 저걸로 했잖아요. 꾸러미 사업도 하고.

○김보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진흥원이나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런 수익사업을 내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는 이렇게 100% 저희 출연금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보면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다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거네요? 학교급식도 그렇고?

○김보건 위원 그럼 센터에서 이거를 관내 시설에다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500원을 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납품을 하면서 그게 차감이 되는 거예요? 원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 비용을 관내 급식처에다가?

○김보건 위원 근데 왜 이걸 꼭 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김보건 위원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학교급식도 그렇고. 지역단위 플랜 구축 지원해가지고 검사비, 시료비 이거는 통합지원센터에서 농산물 들어온 걸 검사하고 나가는 비용인가요? 그걸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가지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보건 위원 안전성 검사를 센터에서 하는 거죠?

○김보건 위원 지출은 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질문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357페이지에 초등 돌봄 과일간식이 하던 사업인데 신규로 재편성돼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번에 국비 지원 끊기면서 좌초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래도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부서에서도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해가지고 좌초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또 다함께돌봄센터까지 늘어나면서 공적돌봄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영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산 제철 과일 이런 게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좀 아쉽죠. 국비나 도비 지원이 좀 더 있었으면 저희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당장 어렵죠, 예산도 다 삭감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금 확장을 하셨는데 조금 더 공적 돌봄에서 이렇게 누수되는 지역 부분 없도록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잘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께 간단히 몇 개 질문드리겠는데요. 221페이지고요. 이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명세서나 설명서 이런 데 자부담이 없이 도비 4%, 시비 96%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부담이 49%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가지고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더 부담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표현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25페이지 보니까 반값 농자재 지원 관련해서도 계속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차질 없게끔, 지원 못 받으신 분들 없게끔 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윤민섭 위원 괜히 이게 잘 하다가 예산이 막 또 만약에 부족한 사태나 이런 게 좀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

○윤민섭 위원 괜히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이 좀 없게끔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259페이지는요. 이게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인데 올해보다 사업 규모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나 특히 농업지원과 예산들이 농민분들이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올린 부분들인데 갑자기 농민분들이 포기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요구에 의해서 올려서 잡았던 예산들이 나중에 사용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명세서 675쪽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운영 등 6건의 일반회계 총 11억 4,7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 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甲辰年) 춘천시 경제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2025년도 변함없는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