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재난담당관님께 사업설명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요. 75쪽입니다. 지금 저희 시민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 당초예산 잡힌 거를 보니까 제가 작년도 혹시 시민들이 청구한 대비 실제 지급 관련해가지고 받아봤는데요. 이게 12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 시민들이 이 보험을 알고 이 보험 청구한 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어요. 이 부분이 안 돼 있나 봐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청구한 거 대비 몇 건이 지급됐느냐 실지급액에 따라서 보험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그랬던 건데 예산 대비에 청구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실지급건수 12건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 대비 몇 건이 지급됐는지 알아야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청구 건 자체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작년에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청구하는 분에 대해서 왜 청구는 했는데 왜 실지급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야 설정할 때, 계획할 때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지급만 12건 돼 있는 걸로만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1,000건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청구금액이 들왔다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집계된 건 없고 그냥 대략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어떤 항목으로 분석이 돼야 보장 항목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긴급재난으로 시에서 정말 보장을 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건지를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건은 했는데 실제 금액은 12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느 거는 해당이 되고 어느 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 보장 항목 자체가 긴급재난, 우리 춘천시에 관련해가지고 긴급재난이나 춘천시로서의 책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항목인가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험금 대비해가지고 실지급금액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보장 항목을 실제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보장 항목을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이 1,000건이 어떤 분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1,000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보험금 대비 정말 시민들이 예를 들어 체육시설 같은 거 이용하다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춘천시가 도로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맨홀 관리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춘천시의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민들에게 들어온 청구 항목을 보시고 이왕 어쨌든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세우는 마당에 보험 관계 회사에다가 이 보장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항목에 대해서 협상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숙경 위원 지금 보험금 자체도 적은 보험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춘천시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떤 사고였을 때는 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긴급재난이나 재해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춘천시 시설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래서 사고 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시에서 최소한의, 이걸 지급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급액은 그건 보험 회사에서 하는 부분인 거고 시의 책임 소재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하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마다 이런 보험이 나눠져 있다니까 보험 금액은 많고 실제 보상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받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통합하는 게 어떠냐는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됐고 제가 또 하나 여기 기금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기금에 대해서 여기 지금 편성이 됐는데 기금은 기금대로의 기금 지출계획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기금 편성된 게 지금 있던데……. 100쪽부터 보시면 설명서요. 여기 지금 회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100쪽부터 107쪽까지가 전부 다 회계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 부분이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지 여기 설명서에 올라와 있길래 이 부분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금으로 전출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회계는 재난관리기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신 것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하시는 거냐고요.

○배숙경 위원 근데 여기 회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돼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돼 있질 않고 그래서…….

○배숙경 위원 그건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보좌기관이랑 평생학습관에 계신 국·과장님들이 내년도에는 이런저런 사업들을 새롭게 해 보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2025년도에는 당차게 해 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한 사업도 있고 그러신데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이게 올해 2025년도에 새롭게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잘 처리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셨네요. 그러면 쫙 설명해 보시고 과연 우리 춘천시민들이 우리 시의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면 해결이 안 되니까 신문고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민원을 제소하는 사례들이 그런 대외기관으로다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다시 역으로다가 춘천시 집행부에 권고안이 내려오거나 시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권고안이 내려왔을 때 사실 춘천시도 처리하기 애매한 사안도 있을 것이고 또 잘 처리가 되는 사례도 발생했을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중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래서 사무국도 두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사무국에, 국민권익위나 신문고 이런 데 막 올리는 것보다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긍정적으로 향후에 잘 처리될 것이다. 본 위원도 이 근자에 3건 정도가 지역주민인 민간인과 민간인 사이에 발생하는 민원이 있고요. 또 민간인과 우리 행정 집행부와의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계속 부지런히 움직여 보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어렵사리 운영하신다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대환영합니다. 공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가감 없이 민원 고충이 정당하게, 공정하게 잘 처리가 되면 저도 대환영이죠. 아마 시민분들도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조계 관련된 분들도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시가 재정적 부담을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고 또 민간인과 만간인 관계 있어서는 처리계획이 나오면 처리계획의 예산도 수반될 수 있어요.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위원회에서는 사안별로 신중히 처리를 하고 중요한 거는 공정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봐요, 공정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 우리 고충처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예를 들어서 시 행정을 위한 어용이라는 단체에 그런 소지를 들을 수 있는 사안의 건들이 아주 첨예하게 밀접한 자기네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이 고충처리위원회 접수된 걸로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 어차피 뭔가는 우리가 중재하고 해결하려면 춘천시 행정에 부담해야 될 부분도 발생할 거예요. 그럼 그 부분들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 1억, 5억, 10억 이렇게 막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래야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이 공적기관이 개입을 해서 중재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그렇게 해야만 저는 민원고충이 해결할 수 있는 결말까지 맺어줘야만 고충처리위원회가 해결하는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중재만 하다가 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중재만 하다가 흐지부지해버리면 유명무실해지게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대환영인데 하여튼 위원회 구성부터 실질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첫 번째는 공정, 두 번째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 이런 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주셔야만 잘 운영되지 않겠나.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시민을 상대로 행정이 공신력을 제대로 가져가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올해 2025년도 첫해 시작할 때 제가 보기에 이거 아마 SNS에 춘천시 소통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도 봄내소식지나 다 게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춘천시민이 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춘천시가, 우리는 맨날 신문고 권익위에다가만 춘천시 뭐 그랬는데 춘천시 자체가 여러분들의 민원을 스스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한다 했으니 이건 소통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봄내소식지나 이런 데 저는 적극 홍보하고 또 춘천의 행복알리미 SNS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홍보를 해서 오픈을 시켜서 춘천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여러분들의 민원을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시민들이 대 박수를 치고 환영할 거라고 봐요. 환영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각종 민원이 이 고충처리위원회로 집중될 것이다. 아까 재난안전담당관님 시민보험에 관해서도 1천 건 정도 의뢰 접수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여기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접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즘 시민들은 생각이 다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것도 있지만, 사고적인 것들이 많아요. 잘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우리 방금 권주상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이 내용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설치가 한 80곳도 됐고 계속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도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인력 배치를 전담 인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임위 2명이고 비상임위 5명, 사무국 1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인력을 먼저 또 모집하겠죠, 위원들을?

○남숙희 위원 그러면 사무국도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을 어디에다가 둬요, 따로?

○남숙희 위원 사무국 공간은 어디다가 조성을 해요?

○남숙희 위원 그럼 거기에도 임차료를 내야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임차료, 사무관리비라고…….

○남숙희 위원 물품?

○남숙희 위원 아무튼 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되면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행정기관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단체 여러 가지 이러한 벌어지는 민원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운영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민원콜센터도 있잖아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남숙희 위원 단순민원도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신규 사업으로 하니까 신경 써서 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콜센터도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남숙희 위원 올해인가요?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쭉 내용들을 살펴보니 운영이 나름대로 여러 건수에서 해결 건수도 50% 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시간이 8시 30분부터 6시 30분이더라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길면 민원 전화해서 이런 거는 우리 사용자는 좋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8시 30분까지 하면 이거 근무시간에 초과근무가 안 되나요? 그게 조금 걸리는데요.

○남숙희 위원 그거랑 상관없지만 저는 운영시간이라 해서 8시 30분부터 이게 상담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남숙희 위원 전화 받으면서 준비한다?

○남숙희 위원 우리가 우려했던 게 민원콜센터가 단순하게 담당 부서에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많이 염려했었는데…….

○남숙희 위원 그거 아니고 저는……. 먼저 대답하셔가지고……. 저는 담당 부서에서 연결만 하는 거에 그치지 않나 그런 염려를 했었던 거잖아요, 일부분을.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상담 매뉴얼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는 걸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가 상담 범위가 많긴 많아요. 매뉴얼이 부서별로다가 다 골고루 상담 매뉴얼이 작성은 됐나요?

○남숙희 위원 상하수도 요금도 안내하고 있나요? 그 민원도 받고 있나요?

○남숙희 위원 단순한 것만?

○남숙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됐으니까 확대 운영하려고…….

○남숙희 위원 고려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조례에 여러 가지 검토하는 차원에서 딜레이도 됐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콜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개소식에도 참여까지도 했었는데 앞으로 민원 서비스를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힘 써주시고 잘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평가회를 2025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2025년도에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 만족도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남숙희 위원 그걸 사후 관리로 그렇게…….

○남숙희 위원 그럼 좋다는 말씀이죠?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3페이지, 145페이지, 147페이지인데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같은 사업이 아닌 같은 장소의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교육과 물품들 그리고 안전장비, 안전관리요원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선영 위원 작년 2024년도에는 안전요원이 몇 명이었어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147페이지 보면 이번에 2025년도에는 18명으로 증원을 한다는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내역 보면 사업규모 보면 안전관리요원 10명 4개소에 근데 또 산출내역에 보면 18명 이게 다 명수가 달라요. 이유가 있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이 네 군데가 남면, 남산면, 사북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위치는 사북면이랑 남산면만 돼 있어요. 그럼 남면은 빠지는 건가요? 사실 남면이 가장 큰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서요. 지원이 지금 남면이 가장 큰데 또 사업 위치는 남면은 빠졌어요. 사북면, 남산면만 그럼 열 분을 지원한다는 건지.

○이선영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총 열두 분이 일을 하셨는데 그중의 여덟 분이 남면에서 집중적으로 안전요원이 배치가 됐거든요. 지금 내용이 조금 다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사업규모에는 4개소라고 돼 있고 사업위치는 또 남면은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올해 2024년도에 요원 받았는데 82세 분도 계시고요. 이게 안전관리요원인데 안전관리요원이라 그러면 물놀이에서 사고 발생했을 때 안전을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연령대가 82세, 85세, 82세, 75세, 70세, 71세 이게 다 저희 그냥 일상적으로 안전요원 하면 젊은 분들을 생각하는데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이선영 위원 저도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동네 주민분들께서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앞의 사업은 143페이지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이고 한데 82세, 75세 제가 나이를 비교하는 건 아닌데 연령층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요.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82세 어르신께서 물론 동네에서 지역을 잘 알거나 이런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요원은.

○이선영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그 당시에 “조심하세요” 정도. 그 정도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감시 정도의 업무인 거예요?

○이선영 위원 감시와 계도 정도의 업무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82세는 조금 연령층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 지역이 어르신들만 계셔서 정히 요원할 분이 없다면 모를까 연령층이 너무 높아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145페이지 남면 같은 경우는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여기 남면 한덕리 여기로만 물놀이 지역으로 해서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곳은 안전장비 지원이 안 들어가고 이 지역만 들어가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이 강폭이 더 넓어서 그렇다면……. 근데 우리 춘천 보면 사실 물놀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만 딱 지정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남면, 남산면, 사북면까지. 여기 말고도 사실 물놀이할 곳이 많지 않나요? 근데 여기만 집중돼 있는 이유는 뭔가요, 또?

○이선영 위원 2023년도나 2024년도 여기서 실제로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선영 위원 이 안전요원분들이 예방을 잘 해주셔서 그런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번 2025년도에는 새로 또 기간제근로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때는 연령층을 조금 더 늘려주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82세, 75세 너무 연령층이 높은 것 같아요. 정 이분들밖에 없다면 그때는 모르지만 너무 연령층이 높은 거 아닌가요, 82세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표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 사업 내용이 틀린 건지 나중에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서신 김에 한번 더 서시죠. 이거 관련해서 질의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답변하시다 보니까 방금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냥 단순하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저도 보지만 사업내용에 보면 초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초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가 예를 들어서 저도 그걸 잘 못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연령이든 뭐든 블라인드로 한다고 하지만 그럼 못해도 이력서나 이런 거에 보면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응급구조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 연령이 40대, 50대라고 해서 잘하고 70대, 80대라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반사신경, 운동능력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도 이런 물놀이에는 그래도 못해도 수영은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본인도 물속에 못 들어가는데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그리고 여기 안전관리요원들 기간제근로자 한 분당 금액을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하루에, 그렇죠? 그럼 9만 8,000원이면 지금 최저시급하고 비슷한가요?

○김운기 위원 그럼 최저시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젊은 친구들은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아예 안 오는 건가요?

○김운기 위원 아뇨. 저는 젊은 층을 채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한 자격과 그만한 체력이 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방범 순찰이 아니라 틀림없이 초기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소방서 가서 가끔 교육받는 CPR 그런 것도 할 줄 아셔야지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김상희 과장님. 담당관님 먼저 생일 축하드립니다.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노래는 나중에 따로 제가 전화로 불러드리도록 하고 질의 딱 하나만 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던 거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중금한데 하여튼 민원담당관실에 사무국 비슷하게 설치되고 상근 직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임이사와 상근 직원은 다르잖아요, 내용이.

○김운기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의 퇴직금은 누구 퇴직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분은 공무원이라면서요.

○김운기 위원 왜 전직 법조인이나 공무원분들이 시민고충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운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직 공무원 얘기드린 게 아니라 변호사, 판사 이분들이 왜 굳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민고충을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공정성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일하실 때 그렇게 했었고 변호사분은 판사하고 달라요. 공정성보다는 내 고객 위주기 때문에 같은 변호사한테 잘못한 사람도 무죄 만드는 게 변호사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충처리도 전직 공무원분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많은 민원을 담당해왔고 가끔은 해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못 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고충처리위원회 들어가서 할 때는 다르겠지만 진짜 고충이라는 거는 당해본 사람이 잘하니까 그래도 민간인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되고 상임위원분들이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지원할 것 같지도 않아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을 처리해야 되는데 또 고충을 잘못해가지고 양산을 해버리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법리적 해석 때문에 변호사나 판사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네요?

○김운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고충처리위원회로 가는 안건은 누가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우리 민원콜센터 잘하고 있는데 민원콜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 명료한 그런 것들 수도요금이 어떻다 이런 간단한 것들을 한다고 했고, 그럼 민원콜센터에 나오는 심각하고 중대한 아니면 애로사항이 많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고충처리위원회로 넘기는 건지 아니면 누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어느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나 이런 데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의지, 적극성, 적극행정을 위한 거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성에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봐야 할 것 같아서. 근데 예산 자체도 적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본연 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주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2025년 성과계획서안이고요. 60페이지에 우리 정책사업목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목표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보면 그 내용들이요.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이랑 민원 처리 신속성으로 잡으셨어요. 성과지표랑 목표치 설정 이 부분은 웬만하면 다른 성과계획서들을 쭉 읽어봤을 때 단순 수치, 실적만 갖고 성과지표를 많이 잡는데 읽어보니까 효율적으로 잘 성과지표랑 목표치 설정이 잘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요. 법정민원 처리기간이나 이런 민원 처리 신속성을 위해서 성과계획을 세운 거는 참 좋은데 첫 번째 목표치 설정에서요.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이라는 거는 어쨌든 민원 처리 접수를 받고 완료가 될 때까지 답변이 다 나올 때까지 법정기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처리실적과 전체 처리건수 대비 퍼센티지를 나눈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도 89, 2024년, 2025년 다 목표치가 89예요, 수치가.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단어 자체가 법정민원 처리기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처리기간 수준이 달성률이 89%라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데 맞나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가 든 건 각 민원마다 처리기간도 다르고 장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민원건수마다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목표 낼 수 있게 효과적으로 다 잡아놓으셨는데 법정민원 처리기간은 그래도 법적으로 준수돼야 되잖아요. 그럼 100%가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권희영 위원 감가가 돼가지고 89%가 됐나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그냥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을 우리가 낸 게 아니라 법정민원 처리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준수해주고 가야 되지 않나 행정이 그래야 신뢰를 쌓고 시민들에게 우리 춘천시가 되게 민첩하게 잘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지려면 그래도 목표치는 100%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목표가 3년째 89로 계속 고정돼서 올라온 거예요. 26, 27은 90, 91로 하나씩 올리시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의문이 들었고요. 우리 목표가 법적인 것을 의무로 준수하게 돼 있다면 당연히 준수를 다 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도달을 못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89나 90, 91로 연차별로 상향을 하더라도 그래서 목표를 아예 애초에 89로 잡고 이렇게 3년 연속 성과계획서에 올라온 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전체 여기 내용들 읽어보다가 칭찬할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고지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민원 처리 신속성은 43, 43, 43 이것도 고정으로 목표치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목표보다 실적은 44로 2023년도는 더 좋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오버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목표는 항상 법정준수기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천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처리기간 준수율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법정처리기간 준수율이기 때문에 더 수치 확실히 끌어올리고 100%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대하고 우리 춘천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신속성도요. 많이 끌어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작년이 86이었습니다, 실적이. 좀 분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로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릴 게 사업명세서는 20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에서는 37페이지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부분인데요. 이거 어젯밤에 이게 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숫자 계산을 한참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5억 7,700으로 돼 있고 올해 예산이 6억 2,300이에요. 그래서 사실 증감률은 비교했을 때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우리 토털 올해 예산 민원담당관 전체가 13억 5,400인데 전년도는 13억 4,600이었잖아요. 그래서 850 정도 증감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봤는데 쭉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여기에서 여기 전체 예산 그게 내역이 빠진 게 있나요, 명세가? 누락된 게 있나요? 숫자가 안 맞아서.

○권희영 위원 빠졌죠?

○권희영 위원 2억 2,000이 안 맞더라고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래서 2억 2,000 비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월해서 사업비 쓰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명기가 안 됐고 올해 예산에 그 부분에 관해서 감이 되는지 가가 되는지…….

○권희영 위원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됐어요.

○권희영 위원 우리가 전체 세출 예산 토털을 보는 만큼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이 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2억 2,000이 누락됐는데 비교 증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전년도 대비. 근데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세부 항목들이 빠지고 계산이 지금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또 비교 증감이 전체가 맞았 나 하고 한참 계산해 봤더니 이 숫자가 또 오른쪽도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설명이 읽었을 때, 명세서 읽었을 때 다 일목요연하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자세히 다 기술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인 부분.

○권희영 위원 사업설명서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건 개선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희 과장님 혹시 일을 하시면서 행정통제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행정통제.

○위원장 박제철 어떤 의미를 말하죠?

○위원장 박제철 아니, 일단 깊이 안 들어가도 되고요. 일단 행정통제 말씀 들어보셨어요. 내부적, 외부적. 비공식적으로 행정통제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시험 보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춘천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이 또 터졌어요. 그렇죠? 지금 춘천시 보건소 사건 언제 인지하셨죠?

○위원장 박제철 예. 언론 못 보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예.

○위원장 박제철 예.

○위원장 박제철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위원장 박제철 어차피 이거는 재판 결과가 다 끝났고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이 재판부에서 춘천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감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 인지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과에서.

○위원장 박제철 7월 이후에 인지하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서류상으로는 감사과에 언제 인지돼서 지금 이걸 하셨죠? 감사과에서 고소·고발한 겁니까? 아님 제3자에 의해서 이게 고소·고발한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시면 제가 행정통제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제철 그럼 김상희 과장님은 이걸 7월 이후에 인지하셨고 그럼 내부적 행정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장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재판이 다 끝났고요. 그럼 행정 시통제스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어떻게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실 시스템을…….

○위원장 박제철 저는 과장님 제가 이걸 자꾸 왜 여쭤보냐면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이거 진짜 243개 지자체 중에 창피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사 읽어보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방법, How,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감사담당관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보고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어떠한……. 잘못을 하면 일벌백계 받아야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원론적으로 청렴결백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교육 다 받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왜 행정통제 말씀드렸냐면 이거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다 보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행정통제시스템을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방법론을 제시하길 대답을 원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게 심심하면 1년에 한 번씩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감사담당관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직원들 무슨 징계를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부통제를 하시는 어떤 시스템에서 구멍이 자꾸 나니까 일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몇 개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춘천시는 이게 대체 뭐냐. 거기다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최고 관리자가 없어요. 지금 소장님도 안 계셔요. 이걸 연동해서 유기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인 문제 아니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한 게 없나요?

○위원장 박제철 본인들한테 경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제철 초창기면 언제죠, 그게?

○위원장 박제철 그전서부터 언제 인지됐냐고요, 춘천시에서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4년 7월 11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우리 김윤철 과장님 우리 춘천시 규정에 춘천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있죠?

○위원장 박제철 저는 솔직히 민원이라는 말과 고충이라는 개념이 잘 인식이 안 돼요. 민원과 고충은 전 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규정에.

○위원장 박제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 민원이라는 것은 단순민원도 있고 고충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그 민원에 관련돼서 춘천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위원회가 몇 명이죠?

○위원장 박제철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는 몇 번 하셨어요? 이 민원 규정에 관련돼서 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아니, 춘천에 그렇게 고충민원과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규정에 따라서 1년에 6번밖에 안 돼 있다?

○위원장 박제철 또 하나 우리 위원회 단순민원이든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 건수는 몇 개나 해결됐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는 게요, 과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위원회 개최를 6번 정도 했고 춘천시의 단순민원이나 고충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들렸는데 이게 80% 해결을…….

○위원장 박제철 그렇습니까? 그 자료도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상희 과장님,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의 기능과 구성 이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거기?

○위원장 박제철 우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부터 해당이 돼서 거기 32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그다음에 위원회 자격요건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격이랑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위원장 박제철 자꾸 김상희 과장님이 검사, 판사, 전문 교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참여할까요?

○위원장 박제철 자격요건에 따라서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바쁜 일정에 따라서 우리 춘천시 그분들을 위촉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위원장 박제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춘천시에도 단순민원이 곪고 곪다 보면 악성민원이 될 수도 있고 고충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춘천시에서 그 많은 고충민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어떠한 완충 자격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고 어떠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춘천시 많은 사람들이 국민권익위를 통해 갑니다, 사실은. 저는 솔직히 단순하게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춘천시에서 고민한 부분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완충 자격 없이 국민권익위 올라가다 보니 어떤 문제점 해결하려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윤철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처럼 춘천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만 잘했어도 저는 충분히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전 내용의 질에서 정말 상충되는 게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시간이 12, 13분이 흘러갔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드린 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김윤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콜센터 관련해가지고 설명서 37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수탁기관이 2년 저희가 위탁하는 거 맞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계약하는 당시에 금액 소요 예산 관련해가지고 그때 계약을 협상에 의해서 하셨나요? 처음에 공개 경쟁한다고 그랬다가 협상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소요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2년간 이렇게 갈 것이란 걸 협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에 세웠을 때 7개월분을 세운 거고 2025년도는 12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만치 늘어났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럼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거네요?

○배숙경 위원 프로그램 같은 건 사실 특별히 늘어날 게 없는 것 같은데…….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거고요. 그 부분 확인했고요. 일단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다음 우리 장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봄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봄의대화. 봄의대화 관련해가지고 시스템 기능 보강 관련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보니까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그랬는데 명목은 기능 보강이라는데 작년에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능이 어떤 게 개선이 됐는지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업무 특성상 제가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소통담당과란 말이죠. 전산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자면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분산돼서 홈페이지가 분산돼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소통담당관에서 이걸 올리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근데 주민참여예산이나 프로그램을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주로 시민제안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소통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게 내용상 보면 순 생활민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제안 내용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야 할 업무인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은 양쪽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시민제안 관련해서도 소통으로 보고 소통담당관실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거는 소통담당관실이 홍보부로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맞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매년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기능이 저희가 솔직히 어떤 기능이 개선됐는지도 모르고, 전년도 대비.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 저희가 하기에는. 그래서 관련된 과별로 이건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이번 예산에서는. 또 다음 예산은 뭐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게 미리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배숙경 위원 일의 업무가 시민들 입장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업무 이상하게 헷갈리게 해놔서 저희도 헷갈려요, 사실은. 이것도 들어가 보니까 약간 홈페이지 기능 자체를 소통담당관에서 할지 정보통신과에서 할지 일단 포괄적인 거는 어디서 할지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쪽에서 통일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홈페이지만큼은 일관성 있게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 부서에서 각자의 업무와 관련된 거는 같이 통합하는 원 부서에서 협의하에는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예산이 너무 분산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담당관님. 이 총량제는요. 우리 2018년 제가 초선 때도 총량제 얘기를 엄청 했었고 그때부터 관리가 돼왔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속기록에 총량제를 치면 뭐가 나올 거예요. 저도 IT를 4년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근데 우리 소통담당관이 3월에 오면서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에 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은 조금은 옅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2016년부터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에도 총량제 한다고 통합을 몇 번을 했는데 지금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다시 통합한다고 하면 이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계속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소통담당관실에서 왔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왜 2016년도에 총량제 지침이 나왔고 2018년도에 시에서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총량제 지침으로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써야 하느냐 이건 제가 봤을 때 문책 사항인데요, 이거. 기존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벌써 총량제로 해가지고 홈페이지 숫자 줄여야 되고 그래서 벌써 통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명분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것도 한두 푼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홈페이지 통합계획에서 아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서 봄의대화에서 설문조사 기능 및 교육수료증 발급 기능을 통합 홈페이지 운영에 우리 홈페이지에다 옮긴다 그런 얘기죠?

○김운기 위원 이거 그냥 기존의 설문조사나 이런 걸 엔진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우리가 소통담당관실에서 뭔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이런 거 하잖아요.

○김운기 위원 고도화. 고도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끼워 넣어도 고도화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엔진은 한번 개발되면 만약에 다른 데 붙이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홈페이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설문조사 기능은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기존의 개발된 거를. 그거 하는 데 돈도 별로 안 들어. 그리고 교육수료증 발급 기능도 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거를 기존의 봄의대화 있던 거를 우리 홈페이지에 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붙이는 건데 뭘 4,000만 원이나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웹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기존 개발하는 언어들이 윈도즈로 했다가 리눅스로 바꾼다 아님 리눅스 했다가 윈도즈로 바꾼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바뀐 게 별로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장병선 소통담당관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모르고 해야 되니까 업체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제안을 할 때 최대한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그게 뭔 죄겠습니까. 본인들의 영업하는 방식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바로 홈페이지 통합 추진되고 관광포털 고도화 및 통합 구축,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구축, 참 말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저도 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굵직한 것은 없다 예를 들어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새로 개발한다면 금액이 많이 들어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관광 포털 새로 구축한다면 많이 들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런 돈이 많이 든 것을 우리가 사이트맵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단계별로 내용들을 입력하는 게 이게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바꾸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건 우리 소통담당관님도 저한테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김운기 위원 전산직원 얘기고. CMS를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엔진이 예를 들어서 갖다 붙이면 되는데 CMS가 Contents Management System이야. 이 CMS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들한테 직접 전화를 안 해도 간단한 것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공지사항을 올린다든가 어디 그림을 바꾼다든가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니까 했지만 요새는 이 CMS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간단하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내가 직접 편집하듯이, 그렇죠? 그런 CMS도 어차피 우리 홈페이지에 있고 만약에 기존에 있던 것도 CMS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복잡하게 제안서를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진짜 어마 무시한 것 같다. 그리고 이 관광포털 통합구축하는 것도 사업비가 7,800 거의 8,000 이렇게 썼고요. 계약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구축도 2,000만 원 썼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업체측에다가 너무 눈 먼 돈처럼 보여가지고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계약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소통담당관실에도 전산직이 있다고 하지만 전산직인데 전산, 전자 이게 내용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거 IT, 홈페이지 이런 거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게 오히려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이런 데나 여러 업체들이 많은 데다가 고문도 구해보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냐 이런 것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안 주셔도 돼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 언론홍보 역량강화 교육이요.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우리 시민들께 민원콜센터가 생겼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생겼다 이런 부분은 여기다 해라. 필요한데, 제가 걱정하는 건 강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교육을 받으면 직원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인사발령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럼 말짱 또 꽝이야. 그래서 이거는 인사 발령받으면 다시 원점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돌아올 시점에서 벌써 다 잊어먹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떤 플랫폼 제작이 필요하다. 요새 챗GPT 한번 하면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데 문구,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모임을 이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 때문에 못 가요. 간단하게 10자 정도 적어가지고 공손한 표현으로 해줘 하니까 세 줄 정도 나오더라고.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보낸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형식들이 있더라고요, 언론 홍보할 때. 우리 언론사 기자분들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기자분들이 어떤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그 형식에, 격식에 맞춰가지고, 또 요새 고등학교 교육에서 어떤 걸 하냐면 큰 제목, 부제목 이런 것들을 직접 쓰게끔 논리 사고를 높여주는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직원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하면 계속 돈이 들기 때문에 특정 직원한테 해가지고 이 직원이 다른 데 2년 있다가 또 발령받고 하면 또 예산 세워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 잊어먹고 그거보다는 뭔가 지속 가능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형식을 가진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언론 홍보를 비단 소통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든 무슨 과든 다 실과에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들이 각자 있고, 읍면동 사무소도 하물며.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그 플랫폼을 전 시청공무원한테 교육을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몇 회를 한다는 거예요, 1년에 교육을? 300명씩.

○김운기 위원 그래봤자 600명인데 안 맞잖아요?

○김운기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소통담당과에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한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안서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 보시죠. 저희도 한번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도 금액이 처음 한 번 해 보고 또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할 그건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재난담당관님, 먼저 페이지 92쪽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된 거 맞죠?

○남숙희 위원 지금 저는 이거 신규 사업이라 봤는데 이게 경로당 대상으로 경로당을 찾아가서 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맞나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강사들이 직접 가서 월 두 번씩 가서 교육하는 건데 경로당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남숙희 위원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여기 강사 수당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찾아가는 건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어르신들께 해요?

○남숙희 위원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 거여서……. 지금 보니까 이 교육 사업 내용은 많이 괜찮아요. 어르신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안전에. 보건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생활 교통안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요즘 사회안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끔 뉴스도 나지만 이런 대처법이라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이어서 눈에 띄어서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많이 모여있는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일괄적으로 같이 교육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민방위 정책사업이 꽤 많아요, 여기 재난안전담당관 사업 중에. 거의 제가 보니까 10개 되는데 여기 중에서 신규 사업이 하나 또 올라왔어요, 방독면 관리. 이건 조금 이따 질의드리고. 일단 제가 궁금해요. 진짜 몰라서 여쭙는데 저는 민방위 대원들이 보니까 저도 기본법을 훑어보면서 대원들이 어떤 분들인가 어떤 대상인가 훑어봤어요. 대상이 20세에서 40세까지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을 포함, 여자도 지원하면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대원들이. 우리 춘천에는 얼마나 되나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이버 교육 이 사업이 올라온 거 보니까 사이버 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그래요?

○남숙희 위원 이 교육이 1년에 한 번 의무교육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사이버나 집합이나 둘 중에서 택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화생방 방독면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국비가, 도비가 이렇게 매칭된 사업이에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온 게 아니라 위에서 해야 돼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된 건가요?

○남숙희 위원 135쪽이요.

○남숙희 위원 글쎄요. 이게 저는 신규라 그래서 방독면 이거를 올해 처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일단 전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대답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거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윤철 과장님, 제가 오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돼서 연동해서 한번 춘천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이랑 그동안 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잖아요. 여기 자료 보니까 2024년도 12월 현재 총 네 분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여기 춘천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여기 춘천시 상위법이 있다고 그러면 춘천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든지 시행 규칙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몇 명에서 몇 명 내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명단 보면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하고 감사담당관이 세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가 관계 부서의 장 당연직 해놓고 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당연직이니까 없겠죠, 사실은.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4명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하고 역할까지 다 있을 텐데 이것도 없고. 근데 더욱이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민원조정위 개최 실적을 봤어요. 아까도 제가 정회 시간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2022년도, 2023년, 2024년도 3년 치를 보니까 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개념이 민원의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일단 2024년도에 보면 북산면 추곡리 관련된 거 지하수 관정 재설치 거부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 이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거 올해 7월 19일 보니까 상반기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 결과 보고, 2023년 상반기 민원품질평가제 우수부서 선정 결과 보고. 전 조금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박제철 사실 상반기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은요. 총무과나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평가해서 그 부서를 평가해주고 해줘야지 이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우수 부서하고 공무원 우수 공무원 선정 결과했다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2024년도 결과나 2022년도 거의 똑같아요, 지금. 2022년도에는 똑같이 우수부서 공무원 선정 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뭐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춘천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취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벗어나서 이거는 형식적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단순민원이 됐든 고충민원이 됐든 이런 시행 규칙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루었을 때 시민들한테 정당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계속해서 우리 김상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65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을 하면서 뭔가 지자체의 행정 행위에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 시스템을 연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연관이 청백-e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잠깐만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사실 확인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청백-e 시스템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이렇게 지자체에 홍보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춘천시는 2014년도 이후에 청백-e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의 예산 절감이라든가 어떤 기대 효능이 있었나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 시스템에 의하면 청백-e 시스템에 의하면 이런 거죠.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고의 조작, 오류, 누락 등 비리나 행정 착오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가는 데가 업무 담당자 및 업무 관리 부서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차적으로 그게 연동이 되는 게 감사담당관 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근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러한 업무 시스템들을 교육을 몇 번이나 해요, 청백-e 관련돼서?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계과에서도 내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각종 감사과에서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각종 행정절차가 안 맞아서 똑같은 얘기가 매년 나와요. 그렇죠? 그때 회계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분기별로 우리가 아니면 월별로 회계 교육을 하겠습니다라는 교육 일정표를 커리큘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청백-e 교육의 최우선인 게 담당자하고 관리 부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이런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 시스템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박제철 어떻게, 몇 번 하셨어요? 올해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

○위원장 박제철 공식적인 교육은 없죠?

○위원장 박제철 이런 청백-e시스템이 있으니 그 시스템에 맞게 잘 하라 그것만 보내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하잖아요. 모니터링 누가 합니까?

○위원장 박제철 이건 2차 모니터링이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먼저 1차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님하고 담당자가 이런 오류가 거의 일부러 그러면 이건 비리죠. 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도의적으로 생각지 못한 착각이나 오류로 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먼저 담당자나 관리 부서장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2025년도에 이거 관련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예산서에 넣어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청백-e 관련 시스템 운영을 지금 위탁 주시죠?

○위원장 박제철 이 청백-e 통합상시시스템 이걸 위탁 주세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위원장 박제철 전자정보법 제72조에 보면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하게 돼 있는데 어떤 개념이에요?

○위원장 박제철 전자정보법 제72조 이게 지금 청백-e하고 연동되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려면.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청백-e에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는 그 시스템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그게 전자정보법 제72조에 근거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박제철 정회 시간에 여쭤볼게요.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계속 넘어가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곱 번 위원회를 한다고 돼 있죠. 위원 7명, 상임 2명, 비상임 5명, 그렇죠? 그럼 여기서 상임 2명이라면 상시 근무하는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근데 여기 7개월 돼 있어요. 그렇죠? 그 7개월을 제가 추측하건대 그러면 이거를 공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통 한 4월 정도 그때 공모하고 위촉해서 그 당시에 예산 세우신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사담당관실 한 켠에다가 하겠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돼 있고 우리 소모품에 임차료도 있어요. 여기 정수기, 복사기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하고 가구 구입, 캐비넷 14종 했는데 14종이 뭐예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지금 예산에다가 세워서 할 필요가 아니라 이건 1차 추경이나 가서 정확하게 어떠한 취지, 목적, 근거, 사업 방향 다 정리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전문가 자문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10만 원 곱하기 5명 4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걸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 상임위 위원들 7명 외에 이 위원분들이 내가 필요한 어떠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겠다?

○위원장 박제철 자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시민 고충 처리 홍보 250만 원인가요? 이게요?

○위원장 박제철 여기서 무슨 걸 홍보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무슨 홍보를 해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 홍보하는 방법은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그냥 홍보라는 말을 쓰셨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거는 없는 거예요, 산출 내역을 내실 때.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우리가 산출내역을 할 때는요, 과장님. 뭔가 내가 이러이러한 취지, 목적에 따라서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SNS로 하든 현수막으로 하든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홍보해서 25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건 모른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여비 이러는데 고충민원 조사 처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 어떠한 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2만 원씩 곱하기 2명이 그러면 그 상근에 계시는 두 분이 다섯 번 나가서 6개월 동안 한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럼 여기서 국내 선진지 견학은 뭐예요?

○위원장 박제철 여기 위원회 분들이 가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제철 일곱 분인데 왜 네 분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 여기 상임위원회 활동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뭔 차이점이죠?

○위원장 박제철 아니, 우리가 보통 세입·세출 운영기준에 보면 인건비 개념하고 보전금, 보상금하고 개념이 다른데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일반보전금 상임위원 활동수당에서 292만 5,000원 곱하기 2명이에요.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난 이 표기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수당하고 인건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과장님 전 그래요. 우리가 불가분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써야죠.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톱다운식으로 예산을 과를 주고 국비를 주다 보니까 이 산출내역이 정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분들이 이러이러한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가 느낌이 오는데 지금 여기 감사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썼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내년에라도 예산이 남든지 불용처분 되든지 또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편성목들도 보면 이게 우리가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인건비인지 수당인지 적어놨는데. 그리고 7개월 하시는데 무슨 퇴직금 적립금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게 기간제인가? 이거 다 계산해보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직원들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과장님이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4대보험 다 못 들어갑니다, 기간제. 그거 아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기간제가 4대보험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드릴게요. 지금 1분 남은 겁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205페이지 사업세출예산 명세서 쭉 봤는데요. 이미 홍보비 쪽 예산들이 증가한 것 같은데 그 부분 내용들 상세 내용에서 조금 이게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광고비가 3억 6,000 정도 증가했고 30% 상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 홍보 부분 뉴미디어 전략 홍보 부분에서는 지금 이 1억 9,900이 지금 감소했어요. 특히나 사무관리비 쪽에서 2억 1,900이 감소됐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시정 홍보가 더 강화되는 금액은 올랐는데 이렇게 배분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하던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에서 2억 2,000이 감소되고…….

○권희영 위원 그래서 기관 SNS 운영 및 관리 부분의 예산이 2억 2,000이 준 걸로 우려를 들어서. 그리고 광고비는 또 3억 6,000이 늘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콘텐츠 제작은 말고 순수 경상적 위탁사업비.

○권희영 위원 지금 13억 정도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게 시정 홍보 부분만 말씀하신 거죠?

○권희영 위원 거기 계속 변화가 없다가 올해는 좀 공격적으로…….

○권희영 위원 예. 올렸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그 방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내년 당초예산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우리 거기도 지금 광고비가 많이 대폭 상승했거든요. 거의 100%나 상승을 했는데 다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춘천시정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금액을 지불하고 광고로써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SNS 소통 강화 우리 시의회가 어떤 걸 하는지 시민들한테 더 알릴 수 있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어디 방문했던 사진 그리고 상임위 하는 활동 이런 것만이라도 SNS 소통해주면 시민들이 의원들이 뭘 하는구나 알 수 있듯이 시정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또 여러 다양하게 유튜브나 SNS에서 시장님 활동한 거나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우리 김운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많이 만드는데 많이 조회수가 안 나오고 좋아요가 안 나오듯이, 알려지지 않은 거거든요. 소통을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오히려 더 강화하고 더 많이 해서 충주시인가요? 그런 것처럼 히트되는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서 춘천시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고비도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안 때문에 고민 끝에 올리셨겠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시민들한테 우리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SNS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도 강화하는 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예산이 줄고 이쪽이 더 강화된 금액이 는 걸 보고 조금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제가 부탁하는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권희영 위원 지금 많이 노력하시고 많이 달라진 거는 알고 있어요. SNS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홍보도 더 다양한 방법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행사 실비 지원금 중에 수어 통역 담당이 한 50%나 감액이 됐어요, 내년 예산에 전년 대비. 이거는 일상적으로 행사 지원하는 걸 텐데 이렇게 반액이나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수어 통역 수당이 지금 금액은 적은데…….

○권희영 위원 아, 제작을 안 하게 되면서. 여기 지금 명세서에는 수어통역수당으로 나와 있어서 360이 왜 감이 됐는지, 그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담당관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보니까요. 60페이지고요.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을 보니까 특이한 게 2024년도 집행액 51억에서 내년 2025년도 계획안은 지금 집행액이 15억 정도로 대폭 줄었어요. 35억 6,400 정도 기금집행액에 이렇게 큰 차이로 지금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럼 거의 35억 정도 차이 나는 게 의료 대란으로 지금 집행한 내역들이 되겠네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입 예산도 지금 15억이나 토털 감소했어요. 사업명세서 15페이지고요. 그리고 토털 15억 감소 중에 12억 감소분이 한덕지구 정비 등 이런 부분인데 세입 총괄 예산 15페이지고 사업명세서. 그래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15억이나 줄게 된 큰 이유 한덕지구 외에 또 뭐 있나요? 한덕지구 사업 그것이 지금 12억이 감소했고, 세입에서.

○권희영 위원 일반사업비로는 또 많이 5억 6,000인가 세출이 잡혀 있더라고요, 한덕지구 정비사업이.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세출사업명세서 216페이지인데요. 재난 복구 특히 재해 정비 부분에서 이 사업비가 22억이나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올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216페이지요.

○권희영 위원 밑에 재난복구 부분에서 22억 정도가 지금 줄었잖아요, 작년 대비.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재난기금도 그렇지만 재해 정비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많이 다들 감소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근데 한덕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는 오히려 6억 3,200으로 지금 더 늘었거든요, 이 부분 사업은. 지금 따로 5억 6,200 늘게 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22억이 감소됐는지를…….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재난복구 재해정비 부분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 명세서에는 수치가 좀 많이 감소된 걸로 나와서 제가 재난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너무 감액된 게 아닌가 해서 우려가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큰 사업들 부분이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숫자가 감액되는 걸로 봐도 되죠?

○권희영 위원 일선 재해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권희영 위원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고요. 민원담당관 김윤철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인감 및 본인서명 담당공무원 보험가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보험인가요?

○이선영 위원 예.

○이선영 위원 이게 실제 인감 사고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설명하신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감 사고가 나나요, 많이?

○이선영 위원 2024년도에는요?

○이선영 위원 그럼 예전에는 있었어요? 이게 법령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꼭 보험 가입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꼭 들어가야 되는 법인 건 아는데 실제로 사건이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해서 피해…….

○이선영 위원 좋습니다. 그 위에 생애 첫 주민등록 발급 축하카드라고 있어요. 2,000원씩 2,000명에서 지금 사업비가 올라갔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2,500명 좀 넘는데 2,000명만 일단 잡으셨다는 거죠?

○이선영 위원 이게 혹시 추진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추진 근거가 없어요, 축하 카드는. 발급까지는 저희가 추진 근거에 있는데 이 축하 카드로 인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은 제가 못 찾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선영 위원 건의를 축하 카드를 건의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선영 위원 카드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이선영 위원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축하 카드예요. 그냥 이 카드 하나가 지금 사업비 2,000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봉투에 이 카드 해서 사실 카드 꽂아져 있는 종이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생애 첫 주민등록 발급을 받는…….

○이선영 위원 감싸고 있는 종이거든요.

○이선영 위원 근데 이 카드로 인해서 이걸 받는 사람이 과연 기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여기에 추진 근거도 없는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선영 위원 사업비는 들어가지만 이게 좀 무의미한 사업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했나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타 지자체들은 지금 축하 카드 제작하면서 여기에 같이 나갈 때 축하금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나가요,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동해시 같은 경우는 축하금 3만 원 지급, 이건 다 지역 상품권으로 나가는 거긴 하지만. 동해, 고흥, 속초, 철원 이런 데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오히려 철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되게 어린 세대잖아요. 이제 사회 처음 나가는 어린 세대다 보니까 오히려 햄버거 세트 기프티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세대에 맞는, 근데 저희 예전 어르신들이나 그런 전보 세대? 지금 이 축하 카드는 거의 전 그렇게 느껴져요. 되게 좀 뒤쳐진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저희 민원담당관님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를 많이 할애하는 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이런 거는 이 예산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예, 얼마 안 돼요. 명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선영 위원 예, 2,500명밖에 안돼요. 그리고 진짜 언제부터는 지금 예상 인원수 보니까 나중에 정말 저희가 2만 명도 안 되는, 지금 0세부터 9세까지는 2만 명도 안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명시도 별로 없는데 굳이 이렇게 무의미한 사업을, 이거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사업을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끔……. 이게 지금…….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 지자체처럼, 타 지자체는 지금 10만 원 넘게 나가는 곳도 있고 거든요, 울산 같은. 울산 동구나 이런 곳은 지금 10만 원 넘게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주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아까 햄버거 세트 기프티콘 같은 경우 그런 기프티콘 그리고 아니면 커피 기프티콘 이런 거는 사실 한 명당 1만 원, 2만 원 선이에요. 세트나 그런 건 1만 원 선에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00원에 이 무의미한 카드보다는 금액 조금 더 보태서 정말 제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주자는 거 아니고요. 정말 조금 더 보태서 좀 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의미 있는 선물을 주자는 거죠. 한번 제안드려보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텀블러 기념품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사업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꼭 뭘 사서 준다는 주장은 아니고 저희 춘천시 사실 이 기념품 만들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에서?

○이선영 위원 그런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을 곧 만들어야 될 딸을 둔 아빠로서 참 공감 가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그거는 기부금품법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면 가능한데 저는 사실 이걸 질의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요. 사진 찍어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 사진. 주민등록증을 하려고 하니까 그 증명사진 하나 2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정을 한 군데에서 그런 사진을 찍어주든가 만약에 혹시 텀블러를 준다 그러면 그 텀블러에다가 인생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민증에 잉크가 안 마르는 그런 날이 처음 생기는 날인데 텀블러에 사진을 박아서 주는 것도 좋은 제안인데 아까 본 전보는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운기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광의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 정책 관련 제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성인으로서 뭔가를 만들어갈 때 춘천시에 좋은 기억을 두는 것,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 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소통담당관님, 올게 왔구나 그런 표정으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페이지 30페이지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 봄의대화 운영 인프라와 통합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통합이라는 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봄의대화가 그때 당시에 만들 때 예산이 꽤 많이 나갔고요. 이 예산이 2019년도 나간 다음에 계속 유지보수도 들어갔을 거고요. 지금 여기 우리 춘천시 지금 소통담당관실에 보내주신 여기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 관리도 지금 유지 관리 비용을 10%를 잡았단 말이에요, 구축 비용에. 10%도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금액……. 이런 거예요. 홈페이지가 구축 금액이 크다고 해서 할 일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구축 금액이 2,000만 원 적은 거는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구축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게 그래야지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여기처럼 그냥 10% 일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일을 할 때는 한 5%, 7% 이 정도도 5%도 감사하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봄의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만들고 지금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제안이 봄의대화 자체가 제안 위주예요. 시민들이 제안을 하면. 또 가끔은 여기에 보면 민원콜센터 같은 기능도 해요. 그게 중복되는 기능들이 계속 3개 부서가 막 연관이 되는 것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만드는 좋은 그림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민원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어디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에서 하든가 그렇게 하듯이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홈페이지가 필요하면 어차피 홈페이지나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개발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정보통신과에서 만들 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는 그 업체와 정보통신과와 해당 과, 소통담당관실에서 필요하면 소통담당관실에서 이러이러한 사이트맵을 넣어주고 이런 콘텐츠를 넣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는 당연히 그 관리 부서에서 해당 과에서 내용을 계속 수시로 바꿔달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인 구축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다. 전산직 한 분이 이거를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다른 관리 감독할 건들도 많은데 근데 정보통신과가 이거를 다 하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참 신기하게 시민……. 뭐였죠?

○김운기 위원 거기다가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걸 넣어버리니까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답변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김운기 위원 소통담당관님은 소통이 되게 잘 되세요.

○김운기 위원 확실하게……. 이거는 아마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내용을 알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39페이지에 민원 만족도조사 시스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네요. 이 내용은 제가 한 번 직접 보러 갈게요. 이거는 민원담당관이시네. 이거 봐, 막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는 제가 담당관님 한번 시간 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보고 여기에 계속 유지보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정도 금액이 유지보수료가 필요한지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김운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담당관님 우리 평생교육원장님은 질의 안 드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평생교육원하고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 다 조용하셔가지고,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화이팅하시고 저는 질의할 게 없어요. 재난안전담당관실에 퇴계119안전센터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하여튼 소방은 도 사무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기한 게 우리가 추진 근거를 보면 건축비, 부지도 도유지 원칙이고 시군유지는 교환 또는 무상 사용이고요. 이게 도 사무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 건축비도 도비 확보를 원칙으로 했는데 왜 시비가 50%가 들어가게 됐나요?

○김운기 위원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퇴계119안전센터 건립 지원. 설명서.

○김운기 위원 아니, 도 사무인데 협약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신기한데?

○김운기 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틀림없이 이렇게 강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도비 확보를 원칙.

○김운기 위원 하여튼 춘천시 퇴계동에 아무래도 저기 후평동 쪽에 119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좀 있었던 건가요?

○김운기 위원 알겠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셨는데 이게 참 특이한 사안이잖아요. 이게 소방은 도 사무인데 하여튼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하여튼 우리 시라서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하는 거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연도에 15억 하면 건축이 시작되는 거네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음 연도에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15억 예산…….

○김운기 위원 하여튼 멋지게 지어서 그쪽 일대에 또 퇴계동 쪽이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99페이지 이 급경사지 관련해서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많은데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건 좋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법들도 많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의암호 의암댐 길 가다 보면 좌측에 땜통 이렇게 한 것처럼 머리에 막 머리숱이 많은데 일부만 땜통 한 것처럼 그게 시민들께서 많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급경사지 정비를 할 때도 뭔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수풀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미관상도 이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쇼크리더인가 뭔가 그냥 탁 붙여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가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 사회교육 또 제일 어려서부터는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평생교육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연로하신 분들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평생교육인데 시립도서관장님께……. 관장님, 34쪽에 보시면 아이디어도서관 공간조성 사업 이 도서관을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우리가 시립도서관 또 청소년도서관 보면 일반적인 도서관으로 운영해오셨고 아이디어 도서관 이렇게 해서 특화된 그런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일반 도서관하고 차별적 운영 방침.

○권주상 위원 그럼 과장님 특히 3층은 10대, 20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드리겠다? 그렇게 되면 10대나 20대들이 끼리끼리 동아리로 모여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 존 안에서 10명이든 5명이든 모여서 특화된 어떤 의견들을 도출해내고 또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다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권주상 위원 11세부터 15세. 그럼 이게 조성이 되면 우리 춘천 관내 중등생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럼 홍보 같은 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죠?

○권주상 위원 춘천시가 특별히 청소년층을 위해서 이런 도서관을 운영하신다니까 저도 기대가 되네요.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15쪽에 보시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여기 내용을 봤더니 취약계층분들이 자기계발 또 자아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걸 구축하시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800명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직접 여기 많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실까요?

○권주상 위원 전국적으로요?

○권주상 위원 그럼 자부담이 21%인가요?

○권주상 위원 자부담 없어요? 시비 21% 대주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취약계층하고 청년층하고 두 층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권주상 위원 아, 65세 이상도. 목적에 보면 취약계층을 명시했단 말이죠. 취약계층하고 청년층을 우선 드리고…….

○권주상 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다양하게 하셔야 청년층, 취약계층을 사전 조사를 해서 지원해드릴 것이고 청년층 같은 경우는 다변화 돼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겠네요.

○권주상 위원 홍보에 있어서 춘천시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김영규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92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복지나 사실 보건소 쪽에서는 이 교육 벌써부터 시작이 돼서 사업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중복되진 않나요?

○이선영 위원 확인 못하셨죠? 올해 6월에 있었고 지금 12월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을 했고요. 이번에 12월 초 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사업이 있어요. 협의회 운영비가 나가는 사업인데 1년에 1억 5,0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도 12월 5일에 소방서랑 함께해서 취약계층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내용이랑 똑같지 않나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선영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다 제가 2025년도 당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기계를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서 교육까지 같이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시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 세 가지 다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거 중복사업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이거는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건소나 복지 쪽에서는 이미 했던 교육들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취합하셔갖고 이거 교육하시는 게 낫지 이게 사방 여기저기서 다 똑같은 내용의 교육들을 사업명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김상희 과장님, 오전 내내 우리 감사담당관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사업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청렴-e통합시스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어떠한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 계신 김상희 과장님과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일을 안 했다는 개념……. 확실히 밝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통제에 대해서. 외부통제, 내부통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에 말씀드린 춘천시 보건소와 관련돼서 자료를 쭉 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보통 행정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생겼으면 완전 무결한 건 아니지만 행정 시스템이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는지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저는 이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1, 2년 지나간 거를 지금에 와서 누구를 징계를 줘라, 감사감당관이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어느 특정인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라는 행정 집행부의 업무 시스템, 프로세스를 자꾸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요새 어저께, 오늘도 공부하다 보니까 춘천시가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는 걸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춘천이 갖고 있지 않은 규칙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전국 한 243개 지자체 중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춘천시 보건소 관련돼서 그게 2023년도 1월 6일 범죄 수사가 개시가 됐고 분명히 저는 그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뭔가 감지를 하고 인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뭔가 수사 개시가 들어오니까 어떠한 행정집행부의 권한이 미치지 않으니까 거기서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맞죠? 그러려면 저는 오전에 김상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한 50여 군데의 지자체에서 청백-e시스템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근데 춘천시에서는 지금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춘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거기에 보면 이 청백-e에 관련된 거 다 나옵니다, 사실은. 어떠세요? 춘천에 없죠, 이런 규칙이?

○위원장 박제철 있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따라줘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우리 춘천시의 조례가 한 400여 개 되는데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우리 춘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나 봤더니 법제처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겁니다. 외부 통제가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 시민단체가 하고 여러 외부통제 아무리 해도 내부적인 통제가 정말 프로세스,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우리 춘천에서 회계과에서 하루에도 몇십 개 몇백 개가 지금 수의계약이 되고 계약 다 체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해충돌에 걸려가지고 그 계약할 때 1억 7,000만 원짜리가 그냥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그것도 계약하고 보조금 먹고 나가고 시정하고 주의하고 끝나고. 이게 2,000, 3,000만 원짜리고 1억 7,000만 원 돈이 우리 서민들의 큰돈이에요, 기회 박탈이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내부통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들 거예요. 같은 직원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심적 갈등, 속된 표현으로 욕 먹고, 너는 본청 안 들어올 거냐 별별 다 듣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가 외롭고 힘든 감사담당관실이지만 이런 거 다 내부통제 다 잡아주셔야 춘천시가 뭔가 시민을 위한 단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의미에서 오전 내내 여쭤본 거지 김상희 과장님이 비리를 저지르고 감사담당관실에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하나부터 끝까지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오늘 하루종일 이 얘기만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제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들어가서 자료 다 보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마 과장님이 제가 전달하는 아마 뉘앙스를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된 편성목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게 우리가 세출 예산 성질로 분류해 보면 우리가 인건비 안에 보수 개념이 있고 수당 개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가져온 편성목은 기타……. 잠깐만요. 정확히 보고, 301 일반보전금 14번 기타보상금으로 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0번에 101 인건비에 뭐가 돼 있냐면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및 간사 등 비정규직을 위한 보수 개념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저는 유권해석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고 제가 지금 유권해석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책을 보고 유권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판단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시민고충처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기행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사실 무소불위입니다, 사실은. 근데 내용의 조문 하나 하나하나 읽어보면 여기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시장님에 대한 권한이 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런 오해 안 생기게 임원추천위원회나 그다음에 추천할 때도 정확한 잣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거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거기 일곱 분을 모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다 임명, 위촉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제철 근데 거기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추천하고 시에서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위촉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마 공정 상식 하지 않은 어떤 또 의구심이 생기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장병선 과장님, 오늘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이번에 2025년도 당초예산 설명 자료는 다 우리 위원님 다 드리셨나요?

○위원장 박제철 이번에 전체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다들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 과장님네 부서만 거의 4억이 늘었어요. 무슨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위원장 박제철 4억 정도 되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총액이 얼마 늘어난 거예요. 홍보비는 3억 9,300이고 저희가 어쩌다프로젝트 2억 2,000 감액했고 그다음에 지금 한 3억 5,000, 3억 6,000 올랐는데 그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시청자 미디어센터 1억 6,090만 원 출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어차피 국민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잖아요. 정말 필요하다는 예산이라면 저는 누가 됐든 예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무지막지하게 민생 경제 관계없이 다 삭감하는 기준이지만 여기 계신 저나 우리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민생과 연관되고 우리 춘천시 발전과 연관된 거라면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응 방안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뉴 홍보매체 추진 이렇게 쓰셨는데 이 뉴 홍보매체 추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과장님의 열정과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홍보 마케팅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 귀에는 어떤 게 안 들리냐면 방법론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론.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보고 듣습니다, 사실은. 그런 방법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KTX나 SRT매거진을 잡지에다가 넣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저는 사람 많이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요즘 같이 빠른 정보화 시대에는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감성이 있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잡지만 넣는다고 해서 이게 많이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방법을 얘기를 해야 돼요, 방법을. 그냥 단순히 그냥 잡지에 넣고 우리가 무슨 전철역에 사진을 붙여 놓고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방법은 많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측면에서. 그걸 말씀해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좋고요. 근데 거기 증액 홍보비 활용 계획을 보니까 행사, 축제, 정책 등의 종합 홍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좋습니다. 홍보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행사와 축제의 질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굳이 홍보 마케팅을 안 해도 그 사람네들이 구전으로 많이 갑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춘천에 대한 행사 축제에 대한 내용의 질을 파악해보셨어요. 정말 우리가 홍보 마케팅을 했는데 우리가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축제나 이 행사가 질이 저하가 되면 오히려 축제 홍보 괴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 혹시 각 행사마다 홍보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굳이 과장님네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으세요? 이 예산만 잘 쓰셔도 되는데.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여기 홍보 점검 및 개선 방향에 과장님이 뭐라고 썼냐면 정책 분기별 월별 정책 행사 관련돼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책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 과장님 어공이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오셔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시장님이 하시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싶은 건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떠한 치우치지 않는 정말 춘천시와 관련된 정책을 객관화되게 홍보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제가 이러한 부탁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은 춘천시 집행부도 있지만 우리 춘천시의회도 단체입니다, 사실은. 이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정책 개념이라는 게 춘천시만이 갖고 가는 정책은 아닙니다, 사실은. 의회는 심의 의결 기관이기도 하지만 여기 우리 춘천 23명 의원님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시장님이 정말 춘천시민이 공감하는 훌륭한 정책이라면 충분히 홍보할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홍보할 수 있고. 플러스 우리 춘천시의회에서도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놓은 씨앗이라면 그것 또한 같이 실어줬을 때 저는 균형 감각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저희가 지도 편달까지는 아니고요.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자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미진 분야가 있으니까 전 마무리하고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