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1차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과장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예산이 100%가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증액된 사유가 뭐죠? 100%나.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중장년고독사에서 청년고독사도 포함이 된 사업인 거네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위험군 한 40명 정도 이것을 예상하셔서 사업 규모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청년고독사 위험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드러진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것을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가족이 신청하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지금 사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도 이게 문제 되는 게 더 심각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고독장관이 있어서 이런 정책이 그 나라에는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중장년도 있지만 청년의 어떤 정말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 주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사업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한 것 중에 그런 어떤 춘천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했던 게 있더라고요. 대상을 보니까 19세부터 64세 청년들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자체 고독 예방 게이트키퍼 운영 사례 발표까지 하셨더라고요. 이게 청년고독사에 대한 그 연령도 있는데 이 아이들도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셨었던 건가요, 이 프로젝트사업을?

○남숙희 위원 현재 과장님 은둔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남숙희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에 현재 중장년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남숙희 위원 AI가 안부 전화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IoT 그러한 사업은 별도 사업이 있어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서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61쪽입니다. 그게 61쪽, 63쪽, 65쪽이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이게 따로따로 세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54%, 50%, 25%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 이게 는 게 거의 인건비, 명절수당, 활동수당, 시간외수당, 처우 개선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남숙희 위원 지금 이제 각 가정에 장비를 구축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장비들은 정보통신장비 그런 거죠?

○남숙희 위원 이게 장애인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음성으로 살려줘 하면 이렇게 119하고 그런 음성으로도 감지가 돼서 전송되고 그러는 시스템은 없나요?

○남숙희 위원 음성으로 하는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페이지 7페이지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올해의 강의 실적에 따라 내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거죠? 강의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이요.

○나유경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가 너무나 빨리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이 또 올해는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강좌를 또 시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해마다 프로그램도 조절이 되고 있고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었죠?

○나유경 위원 금액이 크지도 않고 사실 저희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교육예산이 깎인 적이 있었어요?

○나유경 위원 평생학습관의 교육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들하고의 약속인 것 같아요. 해마다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비용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보조해 주면서 교육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시민들하고 약속된 예산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에서 큰 금액이 아닐지언정 이것을 삭감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런 예산을 삭감할 때는 전체 금액에서 어떤 어떤 부분의 어떤 강의를 폐지하고 어떤 강의는 새로 세우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3억만 가지고 일해라, 나머지는 깎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기준 없이 예산이 깎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15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바우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의 자기 개발을 위한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운영 부분에서는 삭감을 한 거예요. 신규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분들을 위한 교육 관련해서 운영비는 또 깎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평생학습교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원들이 예결위에서라도 평생교육 같은 이런 예산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상반기 때 강의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하반기 때 또 변동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강사 모집도 11월부터 해서 12월 13일, 14일까지 다 접수 완료됐죠?

○나유경 위원 강사 모집도 완료됐고 이미 이런 교육일정도 다 잡혀 있고 연례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시민들은 해마다 이 교육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늘 받아왔던 분들은 이분들하고의 약속이 이미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이고 이런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지금 45페이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인데요. 저희가 상호대차서비스는 원래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나유경 위원 신규로 들어왔다고 해서 혹시 운영방법이나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해서 여쭤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인력비랑 운행비가 추가된 건가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오던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시립청소년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예산 감축이 도서구입비를 전반적으로 줄이셨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를 줄이는 게 저는 도서관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인데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를 줄인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책 구입비가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에서 책 구입비가 가장 큰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감액돼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책이 많으면 공간이 없으면 구입된 책은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다시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이 너무 많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조금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도서관에 책이 당연히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행사운영비도 조금씩 줄였어요. 그래서 이런 책 행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운영비를 줄여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책을 줄인다는데도 다양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책이 많아서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부분의 책을 줄이고 어떤 부분은 또 우리가 늘려야 할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봤던 겁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이 저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싶을 때 없는 책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책을 검색하고 책을 빌려보고 싶어서 문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봐서 필요한 책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고 또 너무 많아서 동일한 책들이 많을 경우가 있잖아요. 빌려보지 않는데 동일한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그런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역 내에서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눔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되게 고생 많으신 것 알죠. 여기 계신 분들이 며칠째 열흘 넘게 계속 심의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같이 춘천 발전을 위해서 한 방향을 목표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혹시 불편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찬 국장님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도시건설국 소관의 위원회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해서 각 과별로 다 올렸어요. 그런데 보면 다 1식으로만 올렸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 수당 해서 1식으로만 올렸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다 내용 파악 못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과별로는 위원회수당 하면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있는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울 때 그 정도는 기명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1식으로만 해서 각종 위원회수당 등 해서 얼마 이렇게 예산서 작성하게 되면 저희가 자꾸 국장님한테까지 질문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예산서 작성에 주의해 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 그러면 특히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라든지 건축심의 관련해서 그러면 행정이 멈춥니까?

○김영배 위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만 봐도 이 과에서 어떠어떠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구나에 대한 부분 연중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고 횟수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명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기명이 안 된 것은 나중에라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이번에 건축설계공모 관련해서 여기 보건소도 와계시니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보건소 설계공모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보건소 설계공모에 대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민원이야 언제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민원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민원이 있던 건수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보건소가 아마 현상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 엊그저께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어요. 본 위원도 내용을 확인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너무 자세하게 다 기록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심사위원 평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정결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된 부분 제가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어떤 사실 관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측에 의한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는 소지가 있어서 같은 행정 춘천시 안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유튜브 상황을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설계에 의해서는 공모지침에 대한 부분을 준수했냐 안 준수했냐에 대한 부분이 논점으로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전문가적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상설계를 공모했다 그러면 공모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침을 가급적이면 지침에 가깝게 설계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침 이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 부분이 당선작으로 이번에 됐더라고요. 물론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심의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보건소는 500억이 넘는 건축물이고 이 건축물이 춘천의 만약에 어느 한 곳에 자리 잡았을 때 춘천의 어떤 약간의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보입니다. 50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선작하고 쭉 비교해봤을 적에 제가 볼 때 약간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축위원회든 예를 들어서 현상설계공모 어떤 설계에 대한 심사위원회든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을 과거 제가 민간인이던 시절에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 같이 의논해보자고 말씀 좀 드릴게요. 화면 좀 잠깐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우리 소양로에 있는 문화시설이에요. 이게 그때도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청취까지 해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선정이 되고 나서 다 매몰이 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 이번에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선작 4개입니다. 여기의 어떤 게 1등인지는 저는 알지만 일반 위원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등이라고 당선된 부분이 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멋진 것 놔두고서 왜 저게 됐을까 이런 개인적. 그러나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입선됐을 때는 이 4작품 모두가 기술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검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거쳐서 입선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위원들조차도 그렇고 대부분 본 사람들이 이게 1등이야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 공모지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배된 사실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심사 기준에 대한 변경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서 어떤 당선작이 결정됐다는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모지침을 우리가 왜 정합니까, 공모지침을. 설계공모지침에도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배제하고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과연 공정한 심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의문을 품고 총괄하시는 국장님한테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바로 옆에 보건소에서 나와계시기 때문에. 이 보건소는 한번 지어놓고 나면 우리 춘천시민들이 최소한 30년 이상 이용할 부분이에요. 두고두고는 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까지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거쳐서 우리 춘천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500억 이상 투자가 되고 지금 현재 500억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전에 보여줬던 화면은 결국은 몇십억 추가됐습니다. 계속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설계지침상에 보면 증축에 대한 부분을 해서 부지의 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명시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증축에 대한 부분 명시된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설계했어요, 이번 당선작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기본설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춘천시의 29만 시민이 30년 넘게 운영해야 할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만약에 설계 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의 여러 가지 부분이 시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랬을 때는 우리 이원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앞의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 설계에 대한 부분을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매몰시키고 새로 그때 당시에 우리 춘천에 총괄건축가 제도가 처음 정착되기 시작한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자마자 이 부분은 이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는 바람에 전면적으로 계획 수정을 하고 다시 했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저는 그때 민간인 대표로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서로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주민이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왜 이렇게 가냐 그랬을 때 이야기 나온 것은 당신들이 전문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일축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500억 아니면 600억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몇백억이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공공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석연치 않은 공모지침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돼서 추진된다고 하면 제가 오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내용 파악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공건축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퇴계동 동사무소가 특이하고 볼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퇴계동에서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알죠? 춘천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 2개가 올려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주민들이. 그것도 결국은 현상설계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작품이에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몇십 년을 쓸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춘천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도 한번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확인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법적인 요건에 충족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시민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이라고 그러면 법보다 앞서서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지어놓으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있는 부분을 자꾸 뜯어고쳐서 이상한 기형물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가 1년, 2년을 보면 짧지만 10년, 20년, 30년 뒤를 본다 그러면 저희가 책임감 있게 어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30년 후에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러나 30년 후까지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진짜 시민 공론 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용 파악 좀 해보시고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공모 설계에 따른 어떤 예산 낭비들 퇴계동 행정복지 같은 경우 애초 설계 때 비용보다 2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어요. 지금 춘천시의 시립복지관도 그렇고 공모설계에 의해서 지금 비용 들어간 게 애초에 120억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것 다시 한번 생각, 지금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그것도 공모에 의한 거였는데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지침서잖아요, 설계공모의 지침서는. 그렇죠?

○위원장 김용갑 그러니까 요즘은 공모설계를 통해서 하면서도 설계변경을 아예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너무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추경 같이 이렇게 예산을 계속 설계 반영이 된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애초에 설계를 했으면 변경을 안 하게끔 해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어떤 비용들 이게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피셔서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섬세하게 이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지침서를 반드시 지켰는지 지침서가 상당히 난해한데도 불구하고 선정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갑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돌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갑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으로 해서 예산 올렸는데 거기 산출 근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해서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전년도 5,600에서 올해는 4,000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각 지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영리보다도 그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많이 지원하고 여러 가지 복지지원과에서 많은 정책을 펼 때 제일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긴축재정이라 그러지만 이런 사각지대 발굴 그런 지원 이것은 기본적인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줄이게 되면 활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보건 위원 긴축재정에 줄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 틀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긴축재정이라도 과장님께서 알뜰히 살피셔서 지역에서 봉사하는 데 최소한의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고요.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이것도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취약지 지원 신규사업 거기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지금 여기 예산상에서는 줄어들었고 잔액을 보게 되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전액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늦게 배치가 됐다지만 하나도 사용이 안 된 것 같고 이 기관에 전달된 것들이 전년도에는 5억 3,000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2억 3,000 삭감해서 3억만 잡아놓은 사항인…….

○김보건 위원 그러면 취약지 지원 다음 페이지 그것도 비슷한 내용…….

○김보건 위원 보장을 해 주는 거고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거죠?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경로당에 대한 시설 보수라든가 신축 리모델링 이런 것 장비 물품 지원해 주는 건데 전년도보다 예산 엄청 많이 삭감했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시설 및 부대비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확 줄었죠, 경로당 신축이?

○김보건 위원 재정이라도 요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그런 현상인데 그것을 이렇게 갑자기 줄여버리면…….

○김보건 위원 신축에 대한 충족요건은 어느 정도 돼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신축이 각 경로당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읍면동에 차등은 있겠지만 인구 비례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몰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배하고 근거리에다 두기 위해서 신축을 많이 수요를 하는 것 같은데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접수받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구도심이라는 부분들은 계속 어르신들만 계속 상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관련해서 지역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배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다가 예산이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어느 해에는 예산이 많다고 한 번에 하고 어느 해는 예산이 없다고 줄이고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보건 위원 경로당이 왜 침체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과장님은?

○김보건 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대인관계들을 유지하고 다니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연세가 넘어가시게 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근거리 경로당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수요 인원도 줄어드는데 하지만 이 경로당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그래도 가까이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에서 계획을 잡으셨다니까 그런 계획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 것에 앞으로의 그런 지역 안배라든가 거리 이런 계획들 경로당의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 그런 것으로 저희는 도농복합에 대한 거니까 농촌들도 그런 데들을 많이 수요하고 있을 겁니다.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 만들어놓으신 것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잘 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이것 좀 켜주세요. 배숙경입니다. 이원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설명서 164쪽부터예요. 164쪽부터 178쪽까지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수막 먼저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 이런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도청사 앞이고요. 그다음에 시청사 이런 식으로 지금 청사 것만 제가 일단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을 제가 보면서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거 2023년 7월에 기사 난 거예요. 시에서 시장님이 불법현수막 이거 뿌리 뽑겠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현수막 감시제도로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거 기간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수 사례로 뽑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불행스럽게도 저희는 이게 예산은 계속 세워지는데 지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름다운 거리 지킴이 참여자 모집을 한 예산이 이것도 이번에 올라왔어요, 작년에 이어서. 그리고 또 위탁 관련해서 이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관리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보고의 건도 이것도 2026년까지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탁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불법수거 시민보상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1억 5,000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65쪽에도 일반회계로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임금 기준으로 하면 4,280만 원가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5쪽의 시민보상금 차원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이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1억 4,400만 원인데요. 165쪽 일반회계에 관련된 4,28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지금 176쪽에 있는 1억 4,400만 원 이 2개를 합친 금액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제일 여기 단가 보니까 제일 비싼 게 1장당 1,2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 대비해서 수거량을 계산해보니까 15만 5,666장이 수거가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청사, 도청사에 걸려있는 것들이 이게 주변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허구한 날 시청사 주변에 걸려있어요. 이게 제때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거 실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원들이 지금 여기 계속 출근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법현수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바로바로 즉시즉시 철거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정책과 관련 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에요.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직무해태를 넘어서 직무 유기라고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소극행정인 거죠. 엄연한 어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라는 시장님의 방침에도 정면 배치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감 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더군다나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여기 현수막 달려져 있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다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예요.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단체란 말이죠. 그러면 시가 공적 자금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방치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 감독기관에서 이것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탁 관련해서는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예산이 안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64쪽에 얼핏 비슷한 게 165쪽에 지금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게 위탁비로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307-05로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201 일반운영비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재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까지 2년간. 그러면 이것은 어디 예산이 세워져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정회 시간을 통해서 165쪽 관련, 176쪽 관련해서요. 여기 아마 수거량에 대해서 아마 일지를 쓰셨을 겁니다. 그것도 정회 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게 예산만으로 수거량을 따지면 15만 5,666장이어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위탁에 대해서 운영비 어디에서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요. 자진철거를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러면 그 15만 장 이상의 일지가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진철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자진철거 하라고 권고하고 그냥 계도하는 게 낫지 뭐하러 이거 수거인들 기간제 임금까지 세워서 뭐하러 이것을 세웁니까? 그것은 지금 무책임한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법현수막이 도배되는 것을 방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작년, 올해 이어서 계속. 이게 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찬반 여부에 따라서 이게 현수막들이 계속 정책적인 것들이 올라오는데 공공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은 달 수가 있습니다, 홍보상. 그러면 그런 합법적인 것들을 이용해야지 왜 이렇게 단체들 공적 단체, 이런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걸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편파적으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계도하고 철거하고 수거하고 이래야 하는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시의 정책이라고 하면 정책사업에 대한 공공의 목적에 의한 이런 공식적인 홍보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방관하냐는 거죠.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태 아닙니까, 이것은?

○배숙경 위원 방관이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요. 몇 번을 전화드렸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것은 단적인 사례고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자진철거만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마시고.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25명 아름다운 거리 지킴이 최소한요. 여기 각 읍면동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최소한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불법적인 것은 즉시즉시 수거가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니까 전화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게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철거가 안 되고 수거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게 뭐하러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걸리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아마 상업적으로 광고하려는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광고물을 불법적으로 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즉시즉시 수거하고 철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는 이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은 거예요,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은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거고요. 이게 굳이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게시대를 더 늘리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거하는 것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고 올해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떻게 시청사가 뒤로 밀려집니까?

○배숙경 위원 뭘 이틀이에요. 제가 일주일 전에…….

○배숙경 위원 일주일 지난 뒤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제가.

○배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위탁 관련해서 그러면 어디에 예산이 세워져 있죠?

○배숙경 위원 그것 주시고요. 작년도 수거한 일지 좀 주세요.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오늘 부서는 첫 질의라서 전체적인 것 한번 여쭤보려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세입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한 50%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출예산도 보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세출예산도 준 것도?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생활민원사업소장님 와 계신가요? 같은 질의예요. 건설도시국 보니까 증액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골격을 일종의 다지는 부서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민원사업소도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세입예산도 거의 많은 수가 줄었고 다행히 그것에 따라서 세출예산까지도 같이 감액이 된 건가 싶어서. 일괄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신성열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보면 357쪽이거든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그래서 물론 생활민원사업소는 작고 아주 다양하게 현장에서 직접 민원들 응대하면서 바로바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거기 보니까 감액이 된 게 공공운영비랑 시설비 정도 이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 비해서. 오히려 이게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게 주민들한테 바로 즉각 대응하기에 예산이 줄어버리면 그 안에 내용물도 시설비를 보니까 교체해줘야 하고 수리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 그것도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으로 같이 감액을 한 것인지?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일단 노후 가로등 혹은 보안등 이런 것 교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부족분을 세우려면 추경이라는 것을 또 거쳐야 하는데 그것 말고도 여유 재원을 따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세요?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노후 가로·보안등이라는 게 이게 사람 몸하고 달라서 갑자기 이게 보수가 필요하거나 교체를 필요로 할 경우 왜냐하면 한정된 사업소 내의 직원분들이 춘천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주로 민원을 통해서 이것을 대응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유롭게 이렇게 재원을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원 들어가서 이거 안 고쳐지면 그대로 시민들한테 바로 혼나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물론 다 상황이 있고 또 다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생활민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 말고도 우리 긴축재정 때문에 감했다는 것 충분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재원을 잘 정비하셔서 추후에 추경 때는 이런 부분 생활민원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지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설명서 287쪽이거든요. 도로 노면표시 정비.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아요. 어떻게 한 해 이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어떻게 효과가 조금 좋았나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 예산으로 올해 책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성열 위원 이 사업 목적이 되게 좋아요. 차량의 안전운행 및 보행안전, 노후된 노면표시 재정비인데 혹시 그런 민원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면 도색할 때 형광빛이 나거나 그래서 시인성이 좋게끔. 왜냐하면 눈비 올 때 이것 노면 도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탈색이 돼서 중앙선도 넘을 수도 있고 보행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비용적인 면에서 그게 단가가 높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검토한 것에 따라서 내년 사업도 여기에 녹여서 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여기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보면 다른 지자체를 운행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사례.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례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우리 일종의 도료 문제니까 그것을 제대로 공급받아서 비용 대비해서 잘 활용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죠?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조달가로 어차피 하셔야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킬로수 제한이 있고 예산 안에서. 그래서 그것 좀 제대로 이렇게 도색이 된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2025년도에는 나아진 이런 운전자들의 안전운행과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신성열 위원 꼭 좀 그래서 나중에 결과 있잖아요. 이렇게 노면표시를 정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까지도 데이터도 확보하셔서 나중에 추후라도 추경에 되든 효과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도 납득이 가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좋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41쪽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료를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수급자가 48명, 일반인이 6명 이래서 54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산출 내역을 보면 여기에는 48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이 사업비가 작년 예산 대비 올라와야 하는데 작년보다도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올라왔거든요. 작년 대비 올해 사업비가 적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저희가 수급자에게는 80만 원이고 일반인한테는 16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추가로 증액된 금액이 390만 원 정도면 일반인 두 분하고 수급자 1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온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 근거가 160이라고 하면 2명이면 32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70만 원은 홍보 이런 광고료 이런 것 예산이 더 올라온 거예요?

○이희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페이지 373쪽의 남부복지관 시설 보수 이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남부복지관을 보수하려면 일단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잠깐 계시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남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3월 이전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내년 3월에 이전하는 데 이상은 없는 건가요? 변함은?

○이희자 위원 왜냐하면 민원은 계속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정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날짜가 있어야지 해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3월까지라고는 말씀드렸으니까 그 날짜 3월 정도만큼은 계획에 맞게끔 잘 관리하셔서 3월에 강남동 행정복지센터가 꼭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안에 내부니까 부엌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하여튼 관리 잘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옥연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남부복지관 시설 보수사업이 5억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5억이 맞습니까?

○이희자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0억으로 예상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8억이고 냉난방시설 개선 공사 이래서 2억이 올라왔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계획이랑은 지금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것보다는 많이 축소돼서 리모델링된다는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예산이 50% 증액돼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많이 축소돼서 여기 보면 리모델링 조성사업이 많이 10억 정도로 해서 많이 확장돼서 올라왔는데 요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차후에는 더 올해가 아니더라도 차후에는 더 확장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강남동 행정복지센터가 3월에 이전하면 이게 3월부터 착공해서 개관은 언제 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보다도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 계획은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보다도 훨씬 빨라지는 거네요? 리모델링 개선하는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단축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이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관리 잘 해 주셔서 남부복지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도시건설국 세입명세서 보다 보니까요. 도시재생과 사업인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페이지고요. 세입 부분 보니까 국고보조금에서 감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을 보니까 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부분에서 호반교차로 보행자 안전 교통개선사업에 27억 감액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세출에도 13억 8,000 정도만 세워진 거죠?

○권희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국비 확보한 부분은 다 교부받은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올해 세입예산에서는 이렇게 많이 국비 보조금이 준 건가요? 27억.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 예산 되어 있잖아요, 총사업비는.

○권희영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그러면 사업비 건설비 부분은 반영이 됐고 올해 감리비가 10억이 올라왔던데 다른 건설비용들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설비 27억은 추경으로 세우고 감리비는 당초에 들어오고 이렇게 구분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권희영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총괄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건설국은 변함이 없는데 도시계획과나 지금 도시재생과, 건축과 여기 세 군데가 감액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올 한 해 계속 설계 용역 들어가고 착공 들어가나요, 호반교차로?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추경 부분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 만큼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안 되고 이 계획 내에서 잘 진행돼서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에서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분이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7억 3,000에서 올 예산의 세입에 1억 8,000으로 해서 5억 5,000 줄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재조사하는 면적도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조정금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세입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정금이라는 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권희영 위원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세입으로 이 조정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세입 부분들 보다 보니까요. 사업명세서 159페이지고요. 우리 세입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부분 쭉 보다 보니까 거의 우리 교통과 관련된 국도비보조금들은 통상적이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는데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버스 정류장 개선 부분이나 온열의자 등 버스, 택시정류장 정비 이런 사업들이 5,000, 5,000씩 시도보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무하고 그리고 시도보조금도 지금 5,000, 5,000으로 부분별로 나눠져서 되게 세입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이런 부분 예산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일선 현장에서는 이게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세출에 수요가 엄청 큰데 여기 부분들 세입예산들 들어온 게 너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권희영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게 없어요, 전혀?

○권희영 위원 이번에 춘천역 앞에 있죠. 택시승강장 앞의 개폐시설 5,000만 원 도비 받은 거죠?

○권희영 위원 그것도 그러면 공모였나요?

○권희영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요청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세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셔서 실제 거의 각 지역구 위원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민원들이 버스 정류장 특히 택시승강장보다는 버스 정류장에 관해서 민원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문의를 드리면 답변은 예산 부족이고 수백 개 있는 버스 정류장들을 순차적으로 개선하다 보니까 순서가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제가 주민들한테 답변드리기도 몇 년째 지금 2년째 정말 송구스럽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죄송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도 조금 더 편성하고 공격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게 있으면 더 따오든가 공모사업이 없다 그러면 도에도 더 건의하고 한 번 더 일선 현장의 실태를 버스승강장이 지금 수백 개 있다는 거랑 또 형태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제 지역구가 면 2개에 동 하나인데도 정말 다양한 승강장이 제가 다니면서 거의 한 10가지를 본 것 같아요, 승강장의 종류만. 그러니까 벌써 예전에 설치된 거랑 후차적으로 설치된 게 거의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주민들은 이것은 정말 생활과 밀접한 거고 이것을 매번 보거든요. 다른 동 승강장과 우리 동 승강장을 비교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면 단위가 더 열악해요, 정류장 형태가. 그리고 밤에 불도 안 들어오는 데도 많고. 그래서 민원들이 이런 게 참 많이 오는 만큼 조금 더 우리가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 직접적으로 수혜받고 생활에서 밀착된 부분들은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1억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5,000만 원은 버스승강장 그거고 버스승강장 개선은 순수하게 5,000만 원 증액이요, 세입에서는. 세출에서는 9억대에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그 부분만 해도 몇 억 안 되더라고요. 버스승강장 개소만 해도. 그렇죠? 3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진짜 세출예산 더 세우셔야 하고 세입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순서가 너무 오랫동안 기간 길어지지 않도록 단축시켜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권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여기에 2023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전세 통학버스 학생. 올해 예산 연례반복적사업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예산하고 탑승객 수치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좀 목적 달성 대비 예산 투입이 과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통학시간 대 자가용 통학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려고 통학전세버스를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탑승객 기준해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대 정도 아마 자가용 감소 효과를 보는데 그거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게 과다하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부담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 부담이 1,210원이 1회당인 거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1회당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도 소홀치 않아요. 자부담이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 2억 9,000하고 하면 거의 한 3억 5,000가량이 버스 회사로 가는 건데 자가용 10대 줄이자고 이 돈이 투입되는 게 너무 많지 않냐……. 이게 목적과 관련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인가 싶은데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25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기준 탑승객이 4만 6,000이잖아요, 개략적으로요, 수치가.

○배숙경 위원 11월까지. 이게 11개로 나뉘었을 때 11개월이 4만 6,000이니까 11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에 386명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한 달에 386명이 이동을 하는데 이게 또 우리 학생들이 20일 정도 학교 가잖아요. 그럼 이게 하루에 1대당 20명꼴밖에 안 나오는 걸로 제가 계산했는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배숙경 위원 그럼 더 줄죠. 더 주는데…….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다시 돼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럼 주시고요. 그다음에 318쪽에 모범운전자 지원인데요. 이거 도로교통법 제5조의3을 보면 복장 및 장비는 국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필요한 경비를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피복비하고 장비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봤지만 춘천경찰서에서 이 몫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거기서 세웠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같은 몫으로 이걸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여기 어쨌든 산출내역 보면 피복비와 장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세부적으로 이것도 같이 정회 때 같이 자료를 주세요.

○배숙경 위원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은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39쪽에 편입토지 51필지에 대해서 그 리스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찬 국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대충 마무리는 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가지고 146쪽부터 일반회계에서 기금까지 해가지고 중복적으로 많이 이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내일모레까지 중복된 부분을 정리해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다시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에 대해서 지금 어딘가에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니까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내일모레 예산 정리하는 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가는데요. 가는데…….

○배숙경 위원 그럼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경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죠?

○배숙경 위원 위탁사에서…….

○배숙경 위원 본인들이 직접 받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대신해가지고 수거해주고 돈을 받는 구조예요?

○배숙경 위원 여기 불법 게시물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수거해가지고 업무만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경비는 안 나가고?

○배숙경 위원 이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차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럼 수수료가 여기 164쪽인가…….

○배숙경 위원 그럼 어떻게…….

○배숙경 위원 그럼 여기 세워놓은 건 뭐예요? 164쪽에 세워놓은 거는? 164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배숙경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예요, 기간제 근로자가. 그렇죠? 그럼 불법 수거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배숙경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계산을 해 보면요. 예산하고 여기서 건당 제일 비싼 거 1,200원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도 15만 장 이상 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만 계산을 하면. 예산만 가지고.

○배숙경 위원 저 시간 다 됐나요? 정회하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쪽 행복 출산 분위기 기반 조성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지난 전년도보다 굉장히 60% 이상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이 축소가 된 건가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 때문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이 사업에서 보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보육사업 책자 이 두 가지를 했었더라고요. 임신이나 출산, 보육사업 책자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정보에 대한…….

○남숙희 위원 저는 출산 분위기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춘천시 출산율이 최근래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만 비교해 봐도 지금 2022년도에는 1,509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 2023년도에는 1,330명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아직 2024년도는 안 나왔죠?

○남숙희 위원 그게 안 나왔죠?

○남숙희 위원 이렇게 줄고 있는데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책자 다음에도 보면 인식에 대한 개선 캠페인도 있고 또 출산장려금도 이런 첫만남이용권 중복 지원 때문에 중단되다가 재개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분위기 조성도 전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으로 정보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신 것 같은데 전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사실 이 저출산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는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춘천시 공무원부터라도 이런 분위기 조성에 협조를 하고 선제적인 입장에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산이 깎여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차라리 이런 홍보 책자 단순하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춘천시 시청 안에서 먼저 공무원들부터 이런 분위기 기반 조성을 하는 데 방법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지만 공무원들에게 이런 기반을 조성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만일에 이런 예산이 든다면 이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작고 이 출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엄청 이게 위기라는 얘기도 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반조성사업이 확대되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숙희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육아휴직이라든가 유연근무제 육아기 단축 근무제 이런 것들이 제도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성과 중심 조직문화에서 인사나 진급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건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정말 이런 사업으로 하나 넣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공무원분들부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사업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지금 보니까 이거는 늘었어요, 예산이. TV나 라디오나 지면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해왔는데 이건 그러면 광고가 느는 거죠?

○남숙희 위원 저는 라디오는 들었어요. 그런데 TV도 나와요?

○남숙희 위원 그동안은 못 했었죠?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예쁜 멘트로, 정말 공감이 갈 수 있는 멘트로 하면 마음이 많이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아동 226쪽이에요. 외국인아동 보육 지원에 대해서 이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관심을 갖고 5분 발언도 해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당초예산으로 올라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1인당 20만 원 지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맞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지원이에요. 전액 지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다른 지자체는 조금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더 많이 지원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이고, 우리 춘천시가 유치원과 비교해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유치원하고 이게 비교하면서 어머님들이 그 차액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그런 게 여태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지금도 공립은 15만 원하고 사립유치원은 35만 원을 지원해주더라고요, 지금 유치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평균을 하자면 많은 차이는 없지만 이 부분은 첫 시행이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유치원하고 앞으로 진행이 될 그런 거죠, 과장님?

○남숙희 위원 아무튼 우리 춘천시 내에도 외국인 국적을 가진 유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UN 아동관리협약이나 우리 영유아보육법에도 보면 누구나 똑같이 차별 없이 보육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있듯이 우리가 이주아동이나 외국인 아동에게도 교육의 균등 기회를 줄 수 있어야만 어떤 사회 통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남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도로 포장·보수 및 도로시설물 정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관련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그 도로에 저상버스가 정차해서 휠체어를 타기가 힘든 상황이 많다는 그런 민원을 주시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얼마만큼 이 도로 보도 턱이 저상버스와 맞추게 되어 있는지, 20cm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는 곳의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나유경 위원 지금 화면 보면 저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면 이게 맞지 않다 보니까 휠체어가 타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차도로 나와서 대기하다가 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다음 사진도…….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휠체어가 차도로 나와서 대기해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에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는 제가 교통과장님하고도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불편한 게 사실 저희가 저상버스를 보급하는 이유가 장애인들의, 휠체어 이용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또 저상버스는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로나 이런 인도 턱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3개가 모두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도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서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중에서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 유지 관리를 한다면 지금 저는 가장 시급한 게 이 저상버스는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저상버스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그 특히 그 인도 폭을 맞춰줘야 된다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상버스가 다닐 때 그 방지턱이 있어요. 그 방지턱이 또 너무 높으면 이 저상버스가 거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상버스가 다니는 길에는, 차도에는 그 방지턱도 좀 낮춰야 된다. 낮추는 방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나유경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할 때는 단적인 면만 볼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왜 하게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도로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가 이동에 불편하다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페이지 수가 139페이지예요. 춘천 자전거 시민학교인데요. 저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도, 올해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나유경 위원 저희가 공무 연수를 독일 가고 네덜란드를 갔다 오면서 거기서 자전거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헬멧도 진짜 안 쓸 정도로 그 이유가 자전거도로가 워낙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헬멧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왔고요. 자전거 주차장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타는 사람만을 위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초보자도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하나도 두려움이 없겠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 시내로 출근을 하려고 하면 자동차와 부딪힐까 무서워서 못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개선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희 여기 예산에도 보면 자전거도로도 많이 유지 보수하잖아요. 그 부분도 그런 걸 감안해서 나중에 가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지금 하나하나 만들거나 보수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시민학교 자전거는 왜 봤냐면 그 의무적으로 네덜란드나 독일에서는 만 12세 14세가 되기 전까지 이 자전거를 완벽하게 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타라고 이렇게 권장만 할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마침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궁금한 거는 학교가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교육이 나가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신가요?

○나유경 위원 저희가 예전에도 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수영이 초등학생들한테 의무 교육이 될 정도로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후 환경 위기에 대비해서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타게끔 하려면 자전거를 모두가 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모두가 자전거를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장돼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143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 신규 사업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PM의 범위가 킥보드에 한정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이거는 킥보드만 하는 거죠. PAS형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는 대상이 안 되고 킥보드만 주차하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시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저도 이 킥보드가 항상 보면 길바닥에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굉장히 도로에 위험하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사업이 잘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주차장을 관리도 하고 유지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같이 들어 있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내용에 보니까 조성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도 있어서 유지 관리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나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빈집 관련해서 15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이게 전년도 예산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국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근데 저희가 제가 이거는 사실 해마다 한 번씩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빈집 정비 관련해서 필요성은 다 느끼지만 특히 본 위원 지역구가 알다시피 원도심이에요. 원도심은 아파트보다는 아직까지 지역 면적 분포로 했을 때는 개인 주택이 많고 그리고 고령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 빈집으로 그냥 존치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을 일을 하면서 그 흉물스러운 빈집은 철거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항상 거기에 따라다니는 단서가 철거비를 지원하게 되면 공익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헌납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법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김영배 위원 예, 맞아요. 도심지 기준으로.

○김영배 위원 제가 사실은 실제 소유주들 만나서 설득도 많이 해 보고 그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빈집을 빈집으로 두는 이유는 사실은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은 상태가 제일 많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철거를 하고 싶어도 지원받아 철거하고 싶죠. 그러면 자기네들도 민원 안 받으니까. 관리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지원받아서 철거했다가 만약에 누가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거 물어내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니까 동의를 안 해주는 이유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서 지금 빈집으로 두는 거다. 근데 주변에서는 빈집이 흉물스러우니까 사람 옆집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요, 철거해라. 그러니까 시에서 철거비도 대준다고 하니 철거하라고 설득을 하거든요. 그러면 철거비 대주면 철거하지요. 그러다가 조건이 붙잖아요.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야 된다는 의무 단서가 붙으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만약에 팔리면요? 상관없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전액?

○김영배 위원 500만 원만 지원받으면 그냥 무조건 상관없는 거죠? 철거해갖고서 뭐 그냥 나대지로 둬도 상관없는 거죠?

○김영배 위원 공유 목적으로 안 써도?

○김영배 위원 우리 집 옆의 걸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아주 완전히 흉물이고 고양이고 뭐고 아주 엉망입니다.

○김영배 위원 조금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에서 바로 나가면 여기 교동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양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집 옆에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거기 완전히 그 흉물로, 완전히 흉가도 그런 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옆에서 옆집 사람들은 다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하면 해도 그런 거예요. 그냥 팔려고 내놨으니까 팔리면 그때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철거 지원 확대 예산을 국비를 더 딸 수 있으면 따서라도 철거 지원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확대해서 원도심 지역에 많이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본 거고, 그냥 여담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요즘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한국광고물협회 춘천시지회에 따로 인건비하고 사무 공정비 지원 안 해요? 이제 없어졌어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과거 후평동에 있는데 지금도 후평동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지원했잖아요, 우리 춘천시에서 별도로. 과거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독립했어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는 그러면 옥외광고물 게시대 여기 예산 올라왔던데 올해 20개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제작 직접 해요, 우리가? 직접 해줘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걸리는 수익은 춘천시지회에서 가져가고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시설 투자는 우리 춘천시에서 해주고 거기에 발생되는 수입으로 운영해라 해서 가져가는 거다?

○김영배 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정해용 과장님, 참 힘든 일 수행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같이 우리 시민들이 예결위를 보면서 같이 알고 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연간 공용버스에 재정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김영배 위원 거기에 그 버스 구입비도 포함됐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 “연간 한 300억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우리 춘천 시내버스 운영할 때”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한 150억이면 돼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버스 구입비가 지금 올해 예산 잡은 것만 해도 지금 22억이죠? 그리고 근로자 여건 지원해 갖고 1인당 15만 원씩 해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게 있죠? 월급 외에 별도로.

○김영배 위원 그 부분도 지금 한 4억 얼마 정도 되죠?

○김영배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따로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사이고.

○김영배 위원 그리고 유가 보조 들어가죠?

○김영배 위원 그럼 이러저러하면 버스에만 들어가는 돈만 해도 수백억 되잖아요? 그런데 딱 140억이라고 얘기하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아닌데 이게 유지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은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재정 투입이 되는 부분은 어느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다 알고 있어야지 그게 소위 말하는 사업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땅 사는 것만 사업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기다 건물 짓고 유지 관리 비용까지 하는 게 다 총예산이니까 총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공용을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세수나 세출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설득을 해 나가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도 아마 떳떳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얼핏 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버스 재정 지원이 좀 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영배 위원 비슷해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건 보조금으로 늘어나는 거고 지금 버스 운영 수익이 늘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김영배 위원 다만 그래도 7억이든 8억이든 조금 더 가면 자꾸 우리가 보조하는 게 금액이 줄어들면 버스 운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김영배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힘든 일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주시고 우리 아까 적자 보존액이라는 말이 저도 참 낯설긴 한데 그 적자 보존액이 점점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들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긴……. 저도 가급적이면 버스를 많이 타거든요. 타는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 춘천시민들이 혹시 이 방송 보시면 김영배 의원이 이런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버스는 택시가 아니거든요. 내 집 앞에 버스가 없다 그래갖고 자꾸 버스정류장 만들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조금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 남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7페이지고요. 의암호 낭만의빛 조성사업인데요. 작년 대비 사업비가 50% 감액됐어요. 20억에서 지금 10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권희영 그러면 우리 계속적으로 이어지던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다시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고 계획대로 다 완수되는 거죠?

○부위원장 권희영 기대가 큽니다. 우리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사히 잘 설치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 재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10억 올라왔어요. 제가 매일 지나다니고 있어서 지금 현재 미디어파사드가 작동이 됐다가 안 됐다가 지금은 아예 꺼져 있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게 설치된 게 몇 년도죠?

○부위원장 권희영 도 사업이었어요?

○부위원장 권희영 그때도 10억이었죠? 파사드 설치.

○부위원장 권희영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권희영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처음 설치가 됐고 그러면 10년이 안 된 거잖아요. 2024년도에 벌써 멈췄고 잦은 고장으로 계속 변경하고 보수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내년에 이거를 아예 다 철거하고 새로 다시 설치한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권희영 이거 똑같은 미디어파사드가 아닌가요, 새로 설치하는 거는?

○부위원장 권희영 이게 시기가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단종이 됐다는 거 보면 빨리빨리 기술 바뀌나 봐요, 이 파사드 쪽에서? 아예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부위원장 권희영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올라오니까 제가 조금 당혹스러웠고요. 기존에도 계속 운영되는 몇 년간 한 2, 3년간 지켜봤는데 자주 좀 고장이 있었어요, 잦은. 그래서 보수 작업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이게 지금 10년도 안 돼 가지고 다 철거하고 그때도 10억 들여서 했는데 도비든 시비든 어쨌든 시민들 예산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우리 시비 또 100% 다 들여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7억으로 파사드 그게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철거하는 데도 3억 들고 새로 또 설치하는 데 7억이나 드는데 이런 것들이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또 예산 10억 들어가고, 이게 시민들 보시기에 예산 낭비라고 지적이 안 될까 좀 걱정이 들어요. 이번에는 한 얼마 정도 기대수명 예측하세요? 이번에 설치하면.

○부위원장 권희영 이게 단종이 되고 잦은 고장으로 또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다 예산이잖아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번에 만약에 새롭게 어차피 단종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설치하는 마당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 건지 그 파사드 구축할 때부터요. 화면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이 면밀히 좀 잘 계획이 돼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부위원장 권희영 쉬는 시간이어서 짧게 2분만 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사드 관련해가지고 소양 스카이워크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 그쪽 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근데 그쪽에 가시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혹시 야간 관광객 수를 한번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배숙경 위원 아니, 야간 경관을 명소화하려고 하시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야간 관광객들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많이 주변에 오는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있어야 하는데 야간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제가 가보니까 밤에는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불만 켜 있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위원장 권희영 짧게 좀 말씀해주세요.

○부위원장 권희영 배숙경 위원님 또 추가 질의는 이따 시간에…….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희영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3쪽 한방난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달라고 했는데 2024년은 안 왔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살펴보면 이게 2021년도 난임지원사업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 4,800이고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한의원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19개소가 선정됐었어요.

○이희자 위원 어디서요?

○이희자 위원 한의사협회에서요? 그럼 한의사협회에서 추천을 해 준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럼 추천은 19개소를 했는데 여기 치료 배정받은 한의원은 7개소에요. 7개소는 누가 또 선정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대상자분들이? 2021년도에는 저희가 시술자분들이 28명 중에 아홉 분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2022년도를 보면 예산이 2021년도에 잔액을 빼고 난 3,6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신청자가 18명이었는데 시술은 17명이었고 성공 확률은 네 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021년도처럼 이 한의원에서 추천받은 곳은 없고 여기 지정 한의원만 7개소로 줄었어요. 한의원이 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신청자가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정을 이 한의원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희자 위원 이게 2021년도처럼 과장님 한의원협회에서 추천을 한 다음에 20개 한의원업소 중에서 시술자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2022년도부터는 그냥 7개소밖에 없으니까 우리 해당 시술자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정된 곳에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는 실적이 확 줄어요. 이게 지금 신청자가 15명이고 성공한 사람이 1명이고 이게 지금 20개소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하고 7개에서 선택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범위가 넓은 거에서 선택하는 거랑 좁은 가운데서 선택하는 거랑 이게 지금 성공률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희자 위원 이게 치료비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최고 120만 원까지?

○이희자 위원 그럼 치료비는 어쨌든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의원은 환자가 오면 치료를 해주는 게 목적이지.

○이희자 위원 근데 어떻게 1년 만에 12개소가 줄어드냐고요. 차츰 주는 것도 아니고 반보다도 더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다 보니까 작년 2023년도는 예산도 4,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1,200만 원밖에 안 되고 대상 규모도 10명으로 확 준 거예요. 10명을 여기서 시술해가지고 여기서 몇 퍼센트나 성공률이 있겠어요, 과장님? 그래도 32명, 40명 했을 때는 9명 정도의 성공률이 있었는데 이렇게 10명 하다 보면 저는 성공률 1, 2명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을 다른 데는 보면 인구정책 공모도 하고 그래요. 저희가 잘하는 사업을 잘 홍보하고 유지해서 좀 더 나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처음에 19개소가 참여를 했으면 그 이상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한방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고 있다는 건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치료 말고 일반 양약으로도 치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양약이 맞다 한방이 맞다 이건 없겠지만 그래도 한방도 양약도 병행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 한방도 홍보 많이 해서 2021년도처럼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135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본인 부담이 많으니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것도 산모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인데 사업규모가 823명이에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거예요?

○이희자 위원 이거 도비사업 아니고 도비·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근데 다들 10%만 들어가도 도비라 그러고……. 이러면 도비·시비 사업이지 이게 어디 도비사업이에요. 그럼 매칭사업인데 지금 823명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은 신생아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에요?

○이희자 위원 여기에 그런 조건은 없는데요? 사업 내역에.

○이희자 위원 그리고 여기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큰아이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돌봄사업비도 9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2명일 때는 14만 원 지원해주는 고요?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건설국 사업설명서 5페이지고요. 7페이지하고 연동이 될 것 같은데 경관시설물 관리 그래서 산출내역 보니까 야간 경관조명 전기요금 그다음에 경관시설 준공행사 개최, 경관시설물 정비, 조명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말씀 주신 것처럼 경관시설물 42개소 다 합친 거 그 사업 내용인가요?

○신성열 위원 여기 보면 이색적으로 준공행사 개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신성열 위원 삭감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경관시설물이 42개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동시에 춘천에 시설물을 한꺼번에 다 켜버리면 낮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이런 행사를 갖는 건지,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건 아니죠?

○신성열 위원 선발적으로 조성이 됐으니까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 7쪽에 있는 그다음 쪽에요. 의암호 낭만의 빛 조성 그래서 공지천에서 의암호 스카이워크 일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다 연관돼있는 거죠? 앞서 있는 사업하고?

○신성열 위원 그러면 하나 덧붙여서 얘기해볼게요. 요즘 모든 지자체가 야간 경관에 대해서 관광화 자원 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굉장히 어깨를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인지하고 계셨을 거 같고, 이게 단순 부서랑 용역 업체 그 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같이 협업할 사업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예산도 어차피 세워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그냥 시설물을 설치해놓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활용할까까지도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45쪽이거든요. 마을안길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세천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특정 어느 지역 여기는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신성열 위원 25개 읍면사무소하고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그걸 수요조사를 받으셔서 그중에 선정돼서 순차적으로 연례반복적인 사업인가요?

○신성열 위원 우리 읍면 지역도 당연히 시설 면에서 안전 관리가 굉장히 소중한데 상대적으로 구도심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노후화되면서 이런 게 역피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체크를 해마다 이거 한해 끝나고 말 사업들이 아니니까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신성열 위원 감사하고요. 81쪽 이어서 학곡지구 공공업무용지 매입 신규 올라왔어요. 사업위치가 학곡리 876번지 일원 해서 보니까 신축 아파트단지 앞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용도로 공공업무용지로 매입을 시가 하는 건데 어떤 걸 계획에 두고 이거를 사들인 건가요?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들어설 그 부지다 말씀이시죠?

○신성열 위원 자세하게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지도 보고요. 위성 지도까지 보고 여기 도대체 어디인가까지 확인했어요. 어쨌든 의욕적으로 또 이걸 매입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을 하시니까 하여튼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짧게,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다 말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3년 만에 재구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끔 나가 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쪽에서 보는 가시성도 떨어지고 야간 어떤 방문객을 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필요한 건데 그냥 밤에 켜놓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은 아직 이르긴 하지만 그거를 방문객 수를 늘리는데 활용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져가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10억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낭비성이 될 수 있으니까 야간 방문객하고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2021년도에도 이거 보강했는데? 반대편이에요?

○배숙경 위원 건너편 반대쪽이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원찬 국장님, 제가 보니까 일단 이거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탁입니까? 아니면 대행 사업입니까? 지금 옥외광고물 제가 받아본 자료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건인데요. 내용은 또 여기 대행이에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죠? 분명 위탁하고 대행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요. 이게 수수료는 지방세 외의 어떤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식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대행료가 나가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 걸로 제가 보니까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직접 여기서 받아서 자기들이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바로잡아주세요, 그러면.

○배숙경 위원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아이디어도서관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조운동에 건립하는 공간을 말씀하는 거죠?

○김보건 위원 그럼 거기 공사 준공이 내년 8월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다 완료가 될까요?

○김보건 위원 그럼 대관 10월에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김보건 위원 그래서 공사 준비하고 운영해가지고 하는데 앞 페이지 보면 교육발전특구 경비로 해가지고 거기도 아이디어도서관에 정수물품 사는 거에 세팅이 돼 있네요, 자산 취득.

○김보건 위원 그러면서 보니까 시립도서관에 LED 디지털 배너도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코딩 프로그램 운영도 하면서 거기다가 아이디어도서관 기기까지 같이 자산 취득하는 거네요?

○김보건 위원 그럼 시립도서관, 후평산단 그리고 여기 조운동에 아이디어도서관 세 군데를 디지털화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보건 위원 지형, 지형마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후평동산단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가 공단 내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의 그 지역이 많이 낙후돼 있었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접근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운동 설치되는 아이디어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후평산단 문화센터 공간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보면 소양도서관이라는 영상 특화의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른 대비책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주시고요. 새로운 공간이니만큼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춘천시민들이 진짜 공유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조운동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에 정확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건축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2페이지고요.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 센터 운영해가지고 올해 거기에 운영비 해가지고 3억 예산 했습니다. 작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 세워놓고 한 반 정도 쓰시고 반 정도는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준공해놓고 시간 됐는데 아직까지 구비가 다 안 된 건가요?

○김보건 위원 여기 405-02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된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운영 시작한 거예요? 아직 안 했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1억 8,000 민간위탁금 쓰신 거 다 쓴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김보건 위원 그럼 앞으로 센터장 뽑고 직원들 몇 분 뽑아요?

○김보건 위원 4명이서 근무하고 여기가 앞으로 여성복합커뮤니티라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보건 위원 우리 그 전에 이 센터가 없기 전에 여성에 대한 창업보육이라든가 이런 공간들 그런 것들은 다른 데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나요?

○김보건 위원 거기와 다르게 우리 춘천만의 색을 갖고 운영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김보건 위원 이 위탁은 어디 업체가 했죠?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2024년도에 청소년 진로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자립활동 지원 해가지고 예산 세웠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잔액을 보니까 행사운영비 2,400만 원 그냥 그대로 남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거랑 청소년 진로 활동프로그램 같은 사업을 찾아봤는데 그게 없어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디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청소년 지원이라는 게 교육 거기서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 교육경비 외에 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라지만 청소년 사업 다 교육과로 주세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 예산이 서서 진행을 하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여쭤보고 싶었고요. 청소년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우리 아이들의 미래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부서에서 맡기보다도 같이 협업해서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대안학교 있잖아요. 지원해주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네요. 미인가라서 그러나요?

○김보건 위원 학교밖청소년들이 어찌 됐든 이런 교육기관 미인가지만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름대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대안학교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운영비를 깎아놓고서 찾아보겠다 그러면…….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많은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춘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이게 예산이 워낙 큰 예산이 잘린 거라서 확인 차원차 여쭤보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이 한번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의 식품산업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화동2571. 여기 아니지. 미진분야에서 할게요. 나 이거 준비 많이 했는데. 내가 오늘 복지국이 안 보여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실례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가야 해. 공동주택과 질문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웃고 가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의 잠깐만요. 여기 보면 주거급여 18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주거급여가 이것은 지금 보면 국비가 90%예요. 국비가 90%이고 여기 보면 중위소득 48%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위소득 48% 이하라고 그러면 밑의 차상위계층 다 포함하는 거죠?

○김영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중위소득 48% 이하가 대상자라 그랬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들은 주거급여는 따로 받는 거예요, 이거와 별개로?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48% 이하라 그러면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받는 분이 여기가 지금 임차급여가 8,620이고 20가구이고 그다음에 수선유지가 160가구로 되어 있어요. 맞죠?

○김영배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임차급여가 18만 1,000원 해서 아예 정액으로 나와 있는데 정액은 아니죠? 이것 기준 소득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김영배 위원 평균 금액을 표시해놓은 거죠, 예산 기표 때문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뒤의 이거랑 연계해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이게 같이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무주택은 다 기본이 똑같잖아요.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남의 집에 임차해서 살고 중위소득 48%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 그 안에 보면 청년들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나 해서 중복수급이 가능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청년들 지원들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 그런데 가끔씩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세액 누수가 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한번 나중에 검토하셔서 정회 시간에 알려주세요.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15분 걸리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미진 분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게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35페이지 K패스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고요. 저희가 이게 올해 5월부터 시행했는데 올해 예산은 부족했던 게 없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나유경 위원 이게 19세 이상에게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19세 이상 일반이 10%이고 청년이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 청년이 한 30%, 저소득이 53%인데요. 이게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오히려 성인이나 청년보다 교통비를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 일부는 어린이하고 청소년한테도 시군에서 별도로 교통비 지원을 해서 어린이, 청소년이 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게 없나요?

○나유경 위원 50%면 한 400원?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성인 기준에서 50%라고 말씀하시는?

○나유경 위원 교통카드 쓰면 700원.

○나유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비용이 지금 보면 할인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내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이 비용도 지금 52억이고 해마다 늘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K패스 가입을 계속하다 보면. 그런데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지원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아까 배숙경 위원이 질의했지만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2억 9,000. 그다음에 버스 재정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토털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타 지역에서는 어린이랑 청소년에 대해서 100원요금제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나유경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목적이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 탄소중립을 위해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이런 목표가 똑같다면 그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비 사업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목적인데 다양한 사업들로 산재되어 있어서 금액은 산발적으로 다 지급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지적하셨잖아요, 배숙경 위원님이. 전세버스를 타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또 대중교통 활성화지원으로 인해서 그런 홍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타느냐.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100원요금제를 시행하는 게 훨씬 더 학생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어요, 학생 수 대비.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이 1만 3,825명, 중고생이 이게 한 1만 5,000 돼서 토털 한 2만 8,858명이 되고 학교를 왕복하니까 하루에 2번씩 간다고 치고 8개월 정도 간다고 치면 160이라서 계산을 해봤더니 100억 정도가 나와요. 1년에 100억 정도가 100원 이용하면 거기에서 또 100원씩을 또 빼야 하잖아요. 빼니까 어쨌든 빼도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100억 정도가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저는 그 100억을 투자해서라도 산재되어 있는 불필요한 시 예산들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교통지원 그런 부분들을 다 불필요한 것은 빼고 시비를 말하는 거예요. 다 빼고 100원요금제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육비가 많이 들고 또 아이 하나 키우려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학비도 그렇지만 교통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보면 돌봄이나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면 100억이라는 돈이 그런 투자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예산들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되게 산발적으로 모든 데에 다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다 긁어모아서 합쳐보세요. 저는 100억이 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정말로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이제는 계속 가져서 이게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100원요금제가 사실 학생들한테 매일 지급한다는 게 아니라 시작은 한 달에 10회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점점 확대, 그게 정말 효과가 좋다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작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237페이지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인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원래는 10만 원에서 시비 늘려서 30만 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나유경 위원 이게 이분들이 1회성이죠? 반납하면 1번?

○나유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반납하고 나서 운전을 안 하시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이 되나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게 그런데 과연 저는 1회로 30만 원을 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자동차를 운전하신다는 게 이동의 편의성을 두고 하시는 건데 1번 30만 원보다는 매달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자동차가 없어짐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하든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1회성보다는.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사실 1회성은 체감하는 게 적을 수 있어요. 금액이 적더라도 5만 원이더라도 매달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 올해 한번 30만 원 시행해보시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게 나을지 직접 혜택받으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내년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의 춘천스마일콜센터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스마일콜센터가 얼마나 이용하죠, 이 콜센터를?

○나유경 위원 택시를 부르는 건수요?

○나유경 위원 여기는 모바일은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전화 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콜센터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나유경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좋다고 보죠, 시 차원에서는. 시의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카카오콜을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나유경 위원 하루 4,000콜 정도가 온다고 하면 효율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노인분이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10시, 11시쯤이었거든요. 오전에 어떤 행사장을 이용하시고. 그런데 택시가 스마일콜을 불러도 안 오고 강원콜을 불러도 안 오고 카카오톡도 안 오고 그 시간에 택시가 1개도 오지 않는 거예요. 붐비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그러니까 이 콜센터도 콜을 소화를 다 해내야지 이게 진짜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시간대에 이용을 못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효율이 있을까. 진짜 필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아니면 야밤에 식사나 음주가 끝나고 그 야밤 심야 시간대 그때 가장 많이 콜이 붐비거나 거리가 멀거나 갔다가 되돌아오기 힘든 장소이거나 그러면 콜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스마일콜 같은, 스마일콜도 어디 가는지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잡힐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결이 돼야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체크하시나요?

○나유경 위원 시간대별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콜이 적은 시간대일 때도 그러면 더 택시가 잘 잡혀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콜이 적은 그 시간대에 더 안 잡히고 아예 안 잡힌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택시를 스마일콜을 이용해서 정말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그런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 스마일콜을 이용하도록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나유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나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 부분 택시 운영의 제도의 어떤 문제냐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 가장 중요할 때 거의 차들이 없고 그다음에 밤 10시 돼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는데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예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요즘은 코로나 지나서 저녁에 9시만 되면 깜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10시면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꼼꼼히 살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미디어파사드 이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많이 해소됐고 몇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1년도에 저쪽 봉의산 쪽에 있는 그렇게 구축된 것과 똑같이 같은 것으로 이쪽 소양교 쪽에도 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에너지날에 8월에 소등이 우리 그 소양2교만 안 돼서 전국적으로 조금 망신당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야간경관 제어프로그램이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데 맞나요, 그게?

○남숙희 위원 저는 지금 이게 LED 등으로 한 1만여 개 들어가서 지금 2021년도에 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류 작동이 또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춘천대교도 경관조명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사실은 야간에 이게 불빛으로 어떤 관광체류 목적으로 지역활성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빨리 고장이 나면 얼른 해야 하고 지금도 이것도 지금 이거 재구축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조명 단종으로 이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면밀히 그런 어떤 조명 여러 가지를 살펴서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쉽게 고장나서 또 뜯어서 재구축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계속계속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구축하는 데 있어서 진짜 꼭 필요한 것인지도 우리 여기 옆에 있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진짜 관광체류형에 이게 진짜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따져봐야 하는 문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남숙희 위원 저도 구봉산에서 보는데 멋있더라고요. 확 띄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는 업체도 잘 선정해 주시고 이후에도 관리 방안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 도심하천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신규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거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맨발걷기길 세족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요. 사업 내용에는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추진 경위에는 2개소만 설치한다고 되는데 이게 2개소예요, 3개소 설치예요, 정확하게?

○남숙희 위원 정확지 않다라는 거죠?

○남숙희 위원 그러면 2개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쯤이에요?

○남숙희 위원 이게 지금 하천이면 어떤 환경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런 보존에 대한 게 있는데 하천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요? 지금 이게 세족장 설치가 그것 때문에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숙희 위원 지금 세족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번 우리 정례회 때 맨발걷기길 조성 확충 및 정비에 대한 조례가 걷기길 조례에 이게 추가돼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확답을 받으려고 질의를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맨발걷기길이 녹지공원과나 건설과나 도시재생과나 다 이렇게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수나 부수시설 이런 것이 관련된 조성한 부서에서 이것은 책임지고 이것까지는 해야 한다라는 게 연계해서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과장님 이것 잘 해 주실 수 있겠죠?

○남숙희 위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게 맨발걷기길이 여러 부서에 걸쳐서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 조례를 만드는 데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건강관리과 과장님이 정말 너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흔쾌히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그냥 이것 유행이다 이게 아닙니다. 저도 맨발걷기길을 개인적으로 집에다 만들어놓고도 하는 사람인데 엄청 건강에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성만 한 게 아니라 저번에 대회 맨발걷기 강원일보에서 하는 것 갔거든요, 저도. 그런데 거기 하천길이 발이 아파요. 왜 그러나 했더니 다 쓸려서 모래만 남아서 되게 발이 아파서 처음 걷는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아파, 안 걸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도 중요해요. 때로는 마사토를 조금 더 깔더라도 그런 관리를 해서 쭉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고요. 우리 보건소 방역관리과장 직무대행 이은숙 과장님이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우리 춘천시의 문제로 하천 주변 떠오른 문제고요. 이게 신사우동에서 이것은 재작년 가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많이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있나요?

○위원장 김용갑 그것은 모기 방역이잖아요, 모기 방역.

○위원장 김용갑 이것은 그걸로 퇴치가 안 돼요.

○위원장 김용갑 우두동 상가 앞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이게 하룻저녁에 쌓인 양이에요, 이 양이. 지금 우두동 쪽의 아파트 동부아파트 쪽 못해서 모든 강변 쪽에는 이 모기가 산책 걷다 보면 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모기가 모기가 아니죠. 큰 거잖아요. 뚝박이 같은 것. 이게 산책 걷다 보면 입에 수시로 부딪히고 들어가요. 강변 쪽에 이게 엄청 심하고 남양주 쪽에서는 이것을 대책반을 추가해서 이것 퇴치 방법을 해서 하는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 대책을 그나마 먼저 있던 과장님이 그래도 어디에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강변 쪽에 어떤 파구를 위한 그런 것하고 약품을 뿌려서 조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아예 없어요, 예산이.

○위원장 김용갑 포충기 가지고 이게 안 돼요.

○위원장 김용갑 한번 이것을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도 하천이 많으니까 이것을 얘네 퇴치를 위해서 여기에서 대책반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도 이게 엄청나요. 산책로에 이거 입에 다 들어가요. 이런 것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복지정책과장님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사우동 의료공단에서 해서 지원을 받아서 마을관리소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번에 이거 12월에 김장나눔봉사 해서 다 나눠준 거거든요, 어려운 독거노인들한테. 여기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독거노인들, 연로하신 분들 해서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마을관리소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여태까지 4년 동안 해줬고 지원이 올해부로 끝나요. 그런데 이때는 4,000만 원씩의 어떤 지원사업으로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원이 다 끊겨버려요. 이것 시작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이거 끝나고 시에서 보조를 하겠다고 같이 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4년 동안 해서 마을사람들이 자생단체에서 다 봉사활동 하고 이 아파트 주변, 개인주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고쳐달라는 것 다 고쳐주고 하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해서 잘 관리됐었는데 이게 예산이 끊겨버렸는데 예산 좀 주십사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섭섭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해서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 독거노인들 돕는 데 신사우동 지역의 인구도 한 2만 5,600명가량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잘 이런 활성화되는 사업들은 잘 활성화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서. 북부공공도서관 건립인데 이게 실적에 보면 이게 다 되어 있고 2024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까?

○위원장 김용갑 그런데 2025년 사업계획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요.

○위원장 김용갑 부지매입이 됐나요?

○위원장 김용갑 애초에 455억을 잡아놓고 2028년 6월에 개관하기로 해서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도시용역사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에 그게 확립돼야만 시에다가 어떤 제의를 한다면서요. 맞죠?

○위원장 김용갑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이 모자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다 못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세출 부분에서요. 사업명세서에는 746페이지고 설명서에는 271페이지에 있는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 지원 부분에서 기금지원사업이 있고 국비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2개 다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지금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권희영 위원 이 감액된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항상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또 통상적으로 항상 지원되는 일정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액되기 때문에 우려가 들었고요. 특히나 지금 2025년 당초예산안에는 저는 오히려 확대편성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 지금 2년 동안 계약으로 계속 매년 했지만 내년에는 고용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런 인건비랑 운영비가 줄어서 위탁운영 하는 데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이 들었거든요. 거기에는 문제없나요?

○권희영 위원 2년 동안 거기 종사자들이 그런 정규직으로 변환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전에 전임 과장님과 함께 약속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그분들한테 고용안정을 위한 불안감 조성하지 않고 잘 체계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더라도요. 그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권희영 위원 그래도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죠.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시면 예산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꼭 생각해서 그것은 누구 종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동권 확보에 의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 안정적인 조치니까요.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277페이지 보면 주차장 건설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차고지 부분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 옆쪽 부지로 확대편성 하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던데 그러면 겨울마다 눈이 쌓여서 차들이 아침에 기사분들이 나오면 성에랑 눈 얼음 부분 제거하는 것 참 힘들다고 애로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차고지 부분은 어떻게 조성되나요?

○권희영 위원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겨울마다 항상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애로 사항이었는데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주차장 새로 조성하는 만큼 차고지도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지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게 부분 정책 사업별 통합 이야기여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1권의 99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복지국과 관련된 세출예산들 쭉 봤더니 우리가 내년 세출예산 5,957억이에요, 복지국이.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다 집행하고 계시고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내년 예산에 310억이 세출 부분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우리 복지국의. 그런데 그중에서 항상 우리 복지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고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감되더라도 평이하잖아요. 그리고 꼭 지출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특이한 게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사업 부분이 103%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증가율이 높은 게 복지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여기가 43억이 증가해서 3,053% 상승했거든요. 이 두 가지 증가 사유에 특별한 사업들이 배정됐나요?

○권희영 위원 예, 그게 103% 상승했고 복지시설 확충 부분에 43억이 편성이 추가가 돼서 3,053% 증가로 나왔더라고요. 명세서 쭉 읽어보니까. 특별한 사업들이 배정되어서 그런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감소된 부분이 장사시설 관리 운영비가 75%나 감소했고 또 크게 감소한 게 청년일자리 지원 부분이 25% 감액됐더라고요. 이것도 거의 장사시설 안식원 운영비랑 관련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이게 지금 성질별 분류여서 정책별 분류여서 이렇게 됐나 봐요.

○권희영 위원 예, 거기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복지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복지지원과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에서는 우리 복지지원과가 6.9% 상승했어요. 내년에 예산 올랐는데 지금 66억 정도 증가했고요. 세입 부분에서도 지금 53억 8,000 정도 증가했거든요. 특히 국고보조금이 48억 9,000 증가했는데요. 특별하게 이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주로 이 국고보조금 상승한 부분이 다 기초수급자들…….

○권희영 위원 그게 7,000만 원 예산에서 7,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100% 상승이 됐나 봐요, 해솔사관학교 지원사업이.

○권희영 위원 그러면 다른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세부 사업들은 변동이 없나요, 예산에?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보건소 방역관리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명세서 126페이지에도 보면 세입 부분이 보건소 쪽 예산에서 방역관리과가 지금 세입이 제일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14억 7,000만 원 증가했는데 국고보조금이 11억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방역관리 쪽의 특별한 사업들 있나요? 편성된 사업 이유가?

○권희영 위원 예, 세입 총괄. 이게 사업명세서 126페이지고요. 세입 부분 증가했는데요, 방역관리과. 이게 세부 사업들이 없이 다 뭉쳐서 증가가 되어 있어서요. 어떤 사업들이 올해 더 편성돼서 이 부분이 국고보조금이 늘었는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보조금 증가분이 코로나 백신 이런 사업 비용이에요?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권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