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신 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및 기금안의 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게 먼저 저희가 전반기 때 한번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고 먼저 계셨던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 수사결과에 따라서 수사 중인 관계로 많은 말씀을 해 주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심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지금 이분들 근무하고 계십니까, 혹시?

○유환규 위원 그러면 병가에서 퇴직처리라든가 이런 부분 대법원 3심까지 판결이 나와야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협의가 언제쯤 이루어지고 협의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유환규 위원 지금 현재는 업무배제가 된 상황이고…….

○유환규 위원 병가 기준이 뭐가 돼요? 지금 이런 부분도 병가가 되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우리 과장님이나 인사부서 쪽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9페이지와 41페이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조정희 과장님께 감사한 마음과 약간 뭐랄까 아쉬운 마음이 같이 교차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우리 관용차량에다가 착용을 해서 위급 시 우리 시민분들한테 생명구조의 역할을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더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개정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산출 내역 추진 경위를 보게 되면 관용차량 등이라고 해서 8대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보건소 차량에 준하는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시범계획이니까 8대에서 시작하지만 향후 점차 확대해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8대면 너무 적게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감사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쉬움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점차 확대해서 춘천시에 있는 관용차량, 준관용차량까지도 확대해서 장착될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같은 경우는 기금하고 시비 50:50이지만 작년도 매년 2대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이?

○유환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관용차량에 장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1대당 170만 원으로 측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에 등록된 자동심장충격기 중 하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유환규 위원 지금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장착하고 휴대해서 다닌다고 해도 있는지 모르면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차량에 설치됐다는 안내판을 부착하기로 지금 보니까 예산도 잡혀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셨는지 안이 나온 게 있는지 안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부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언제쯤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언제쯤부터 구입해서 장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지정차량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렸는데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처럼 신속하게 앞으로 우리 시민분들의 생명구조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조정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의 우리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50%가 삭감되었어요. 저희가 사실 강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수진료 의료서비스가 조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의사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 예산이 왜 50%나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의료와 관련해서 우려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올해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다음은 81페이지. 죄송합니다. 81페이지가 아니라 49페이지.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야간 3시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 3시간이면 시간이 언제죠?

○나유경 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약국이 이게 지금 1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심야에 운영하는 약국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1개소만 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제가 조금 이 사업에 의구심이 있는 게 물론 국가에서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변경은 못 하겠지만 왜냐하면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나유경 위원 신청할 때 선정 기준 같은 것 있나요?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대형약국들도 대부분 보면 다 도심에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을 지원할 거라면 변두리나 외곽, 약간 마을 쪽 그런 부분에서 야간에 운영하신다고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지원 기준에 있는지 확인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도심에는 충분히 얼마든지 야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외곽이나 이런 시골이라고 하죠.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야간에 운영하시는 약국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그것 한번 지원할 때 검토 꼭 해 주세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의 비만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200이 줄었어요.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비만예방사업이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걷기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나요?

○나유경 위원 그런데 이 비만관리가 대부분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관리 차원만 하고 계시는 거죠?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아주 고도비만일 경우에는 사실 약이라고 해야 하나요? 보조식품이라고 해야 하나? 보조로 비만관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있나 해서요.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비만 때문에 알아보다 보니까 약을 이용해서 비만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약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만관리사업을 시에서 할 때 어떻게 보면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에서 비만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더 적극적이지 않나. 자발적인 운동이나 그런 방법은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선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약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비만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한번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 보건소가 직접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아마 대형병원이나 그런 병원을 이용해서 비만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저소득층이거나 비용부담 때문에 관리를 못 하신다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요. 이것은 지금 모바일을 이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이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10%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인 그런 개념의 감액인가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금연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3,000만 원이. 이 부분도 그러면 동일한 사안으로 감액한 것입니까?

○나유경 위원 금연사업도 어떻게 보면 줄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은 줄더라도 저희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나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더라도 그런 방안으로 모색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전체적인 사업에 관해서 기사를 봤어요. 방문보건과에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에서는 국민영양관리계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셨고요. 그리고 방역관리과에서는 근래에 춘천교대에서 에이즈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러 보건소 직원분들이 이렇게 춘천시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는 덕분에 춘천시민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보건운영과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18페이지고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이 사업비가 총 9억 6,595만 원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편성목을 보다 보니까 자산 취득비 관련해서는 2,100여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내용이 기능 보강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내역이더라고요. 그런데 냉방기 포함한 6종의 행정장비 그리고 체지방 측정기를 포함한 7종의 의료장비를 포함한 내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 예산 및 공공자산관리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수급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돼야 하는 게 맞잖아요, 수급계획 자체가. 그것에 포함된 게 자산 취득비 예산 편성할 때 정수배정과 물품수급관리계획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보다 더 명확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자산이라는 게 공공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투명성 있게 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을 살피다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정수물품 배정승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행을 안 했을까라고 따로 별도로 회계부서에 연락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서류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전절차이행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 편성 심의자료를 제대로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회계연도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놓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신중히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표기가 안 된 부분이에요. 사전절차이행은 하셨어요.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 앞서서 나유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사업이 조금 궁금했어요. 이게 아까 강남약국이라고 일단 거기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강남약국이 강남동에 있는 강남약국 그곳을 말하나요?

○정경옥 위원 이게 지금 국비를 내려받았어요. 이게 정부가 지난 3년간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로 74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운영점포가 사실은 적고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실효성이 낮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정경옥 위원 그리고 9시부터 운영한다는 것은 기존의 대형 약국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국들도 늦게까지 오픈을…….

○정경옥 위원 예, 24시간.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기는 한데요.

○정경옥 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뭐냐 하면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이런 지원 없이도 어느 정도 그 이상의 의약품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편의점에 상비약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상비약을 약품을 조금 늘리기만 해도 내 집 앞의 가까운 곳에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정경옥 위원 시민분들이 요즘은 약사분들보다 더 지식이 많으세요. 약 하나를 살피시더라도 인터넷에서 이 약이 어디에 좋은지 그리고 먹어서 안 되는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식을 구해서라도 확인을 하시고 드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방문보건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그냥 이 제목만 봐도요. 그리고 목적사업 내용만 봐도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이 될 거라 기대가 되거든요. 간단히 이 사업의 취지를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이 사업 규모가 대상자가 거의 한 600명 정도 예측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심리상담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어요?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사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미리 누군가 옆에서 함께해 주면 그 자살률이 줄어들 텐데 바로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 아까 앞서서 나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감액된 이유는 말씀해 주셨고 또 추경 때도 전국 의료파동으로 해서 전공의분들 수를 파악해서 더 삭감된 후에 나중에 진정이 된 후에 다시 증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야기로는 도에서 같이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각 큰 대학병원 정도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현재?

○박노일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들로는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전공의들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원주, 강릉, 춘천 이렇게 내려온 돈이 다 똑같은가 봐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전공의의 숫자가 다를 텐데 똑같은 5명, 5명 이렇게 대학병원에 뿌려지는 예산이 똑같다 보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는 필수진료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내려온 돈이 많다 보니까 필수진료과가 아닌 전공의분들도 지원을 받는 사례가 생기고 여기 춘천시 같은 경우는 같은 전공 일을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연차가 높은 의사 한둘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악용 사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에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도 똑같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과장님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경우도 힘들어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지원 사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매칭을 시키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도 수용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소아 중환자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확실하게 소아과 전문의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부인과라든지 또 흉부외과 이런 전문의도 구하기 어렵지만 또 그런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이탈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잖아요. 이탈하지 말라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이탈하는 경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113페이지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구비해 주신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넷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한방난임으로 인해서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는 어디에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과장님. 그리고 또 여기 주신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에도 임신 성공률이라고 적혀있는데 2023년도에는 17쌍의 부부 중 4커플 그리고 2023년에는 14커플 중의 1커플. 2024년에는 9커플 중 2커플인데 이 임신 성공률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굳이 이 한방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결괏값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본 데이터로는 한약재가 태아에 안 좋은 기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고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부정적인 것들만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너무 편향된 자료를 본 게 아니고요. 정말 다 찾아보고 다 검색해본 결과인데 그래서 왜 제가 이것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냐 하면 제가 나이가 서른여덟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정말 가깝게 누구보다도 가깝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 난임으로 고생하는 제 주변 지인들,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제 주변 지인들로부터 미련하게 병원 가는 것을 고민하는 딱 두 가지 사례는 정말 고민하지 말고 병원을 가라고 하는 게 하나가 탈모이고 하나가 난임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주변 지인들은 꼭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임상실험 결괏값이라든지 임상 근거가 없는 치료로 인해서 시기와 때를 놓치는 커플들이 춘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꼭 춘천시에서 확실하게 근거가 없는 치료지원 방식을 지원해야 하는가 이게 항상 계속 의문입니다, 오히려 주신 자료가. 제가 연찬을 통해서 얻은 빅데이터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노일 위원 저도 어렵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렇죠. 경우의 수는 열어놓을 수 있어요. 양의학 여기 적어놓기로는 획일화된 양의학 난임시술 대안 마련이라고 하는데 이 획일화된 양의학은 이미 수많은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가장 효율 있고 가장 가능성 높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한방난임은 정말 그런 근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발표된 학계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마음만 편한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열어놔야 한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런 시술로 인해서 시기와 때를 놓칠까 봐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혼에 들어서 결혼해서 출산을 준비하면 어려운 부부들이 많은데 그 시기에 딱 정확히 더 가능성 높고 뭔가 과학적 근거가 확실히 밝혀진 시술로 인해서 더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그 외의 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나 이렇게 다가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정한 사업기관 중에 보조생식술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의학 이것을 또 하는 기관에 그 외의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애초에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동의서를 서명한 자. 무슨 동의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료를 받을 때는 병행하면 안 된다고 애초에 못을 박아놓고 어떤 것을 따로 받으세요, 혹시?

○박노일 위원 왜죠? 어떤 데이터를 여기에서 하시려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양쪽이 아니더라도 본인들 돈으로도 할 수 있는…….

○박노일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약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박노일 위원 아무튼 이것은 더 이미 행정안전부였나 어디에서 본 자료에서도 과학적으로 그게 된 게 없으니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 진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다음 페이지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더 치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더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마 의료대란을 겪다 보니까 병원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약국들까지 굉장히 오는 바람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사업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아마 질의하셨는데 혹시 시내에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 내에 공공보건의료협의체라고 있어요?

○부위원장 신성열 그것은 어떻게 상설이에요? 아니면 상황이 있을 때만 열려요?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 있는 데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신성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 이게 왜냐하면 법이 있잖아요. 공공보건. 그런데 광역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사무 중의 하나인데 아직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보건의료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우리가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시비로 재원 마련해서 하시는 것 되게 좋은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여기에 필수의료 있잖아요. 전공의들 다 좋은 거예요. 이것을 탄탄하게 지원도 해 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경옥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심야약국의 약품 이야기도 그다음에 우리 편의점 이런 것도 어차피 공공성 때문에 지자체가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간담회 같은 것 한번 만들자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부위원장 신성열 그래서 아마 그런데 왜냐하면 이미 시행돼서 잘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는 광역과 지자체는 있어요. 기초. 그래서 춘천시도 이게 늦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8개 시군에서는 거의 도만 바라보고 있어요, 도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론 춘천시가 갖고 있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포함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 서울, 경기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의료대란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보건의료협의체가 있으시냐. 보건소장 당연히 그다음에 시 관계자 그다음에 대학병원 관계자, 거기에는 약사회도 있고요. 의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시는 근로자들도 있어요. 이분들 다양한 그리고 의회도 있고 다양한 협의체가 꾸려져야 하는 것들 본 위원이 그것까지 감안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답변 감사합니다. 방문보건과장님 이 사업 설명서 215쪽인데요.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지원사업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어떻게 소화가 잘 될까요?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여기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40세부터 80세 미만 주민 대상인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어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해요?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통보가 되면 그것을 일일이 다 이분들한테 안내를 해줘서 받으시게끔 유도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스러움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왕 신규로 해서 했으니까 사업의 효과라 그럴까요? 이것 더 필요해. 내년, 후년 해서 정말 잘 챙겨야겠다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항상 이게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초기 의도는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정과 결과가 정말 납득이 갈 만큼 만족도라 그러죠, 일종의. 그것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관련해서 205페이지 보면 암검진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부위원장 신성열 어차피 매칭하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전년도 대비 또는 그 이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좋은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됐다는 이야기 그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신성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건강관리과장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11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영유아건강지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도모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유아 성교육 운영 그다음에 기본적인 영유아 건강관리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행사운영비 그래서 유아 성교육 운영인데 이게 1회예요, 1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1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한군데 딱 정해서 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신성열 전체 모여서?

○부위원장 신성열 이것을 혹시 각 어린이집에 일정 강사분들도 있잖아요. 전문. 이분들을 파견해서 1회성으로 행사성으로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유아들이기 때문에 이동하고 모이고 그러면 관련 교사들, 부모님들 물론 열리는 장소가 부수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어서 부대 다른 것까지 겸해서 하면 효과는 좋겠지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만약에 의도하신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부위원장 신성열 좋은 사업인데 이게 단발성인 사업이라서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다른 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하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공유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이게 위생과 소속인데 식품진흥기금 여기 보면 과징금 부과액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연도별 부과액이 나와 있는데 2024년도의 과징금 부과액이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과징금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든지 했을 때 일반적으로 행정처분하고 그리고 벌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벌금으로 선택하게 되면 영업 정지는 해지할 수 있다? 금액에 대한 수용을 하고.

○김영배 위원 혹시 과징금 부과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한 거죠?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은 사실은 누군가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의 행정력으로 인해서 감시원이 발견했다든지 이런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영배 위원 사실 요즘 연말인데도 뒤숭숭하고 지금 회식 분위기도 다 물러가고 그래서 사실 춘천시 내 요식업계들, 자영업자들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을 중의 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음식장사 하시는 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우리 춘천시민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대부분 진짜 뭐라 그럴까 진짜 고생하면서 장사하고 그렇다고 큰돈을 벌지 못하는, 대부분은 다 큰돈 못 벌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들 식품위생법에 대한 관련해서 악성 민원이라든지 고의적인 훼손 그리고 굳이 여기에서 먹튀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분들의 고충이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영업 정지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부과된다는 자체가 공정한 논리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런데 하던 대로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식당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우리가 집에 가서 냉장고 안에 보면 내가 있는지도 모를 한 3년 전 이런 뜯지도 않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 그런데 오래 영업하시다 보면 냉장고 어느 한구석에 진짜 몇 년 된 게 하나 박혀있을 수도 있어요. 봉지 뜯지도 않은 게. 그런데 와서 뒤지다 보면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식품위생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은 그게 뭔가도 몰라. 그런 게 거기 있었습니까? 말씀하세요.

○김영배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우리 춘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통 요식업협회에다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일부분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식업협회에 등록된 식당과 등록되지 않은 식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본의 아닌 위해가 가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제가 겪어본 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지만 결국은 그 결정에 대한 행정을 갖고 계신 분들 행정력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진짜 아까 의도된 것인지 의도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선의의 피해가 안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는 이것은 따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우리 윤병근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졸리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질문 못 받고 가시면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뵙고 그리고 사실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것은 잘 알고 개인적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사업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포충기사업은 이제 아주 멈춘 겁니까?

○김영배 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게? 내가 못 찾았나?

○김영배 위원 하여간 감염병예방관리 해서 혹시 여기 있나 했는데 우리 춘천 특징은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강변 뷰를 바라보면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3배, 2배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신사우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강변 뷰를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가 시세가 떨어져요.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 여름이면 아주 벌레 때문에 날파리, 모기, 해충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부터도 사실 강가에 살다 보니까 여름이면 창문 못 열어요, 거의. 창문을 열면 방충망에 얘네들이 와서 가미카제처럼 가서 들이박아요. 털어도 안 털려요. 들어오려고 박다 보니까 머리는 박히고. 그런 현실인데 소양로에 포충기 쭉 설치해 주시고 난 뒤로 그게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진짜 방충망이 달라요. 포충기가 설치되고 나면 방충망이 달라질 정도로 효과가 저는 그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가 많이 들어왔나 이렇게 봤는데 제 눈에는 안 띄어요.

○김영배 위원 방제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김영배 위원 후임자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조 과장님 계시니까. 사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저는 포충기 효과를 단단히 봤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사실 그 부분이 한번 설치되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라는 부분이 보면 이제는 포충기를 벌레들이 차다, 차다 하다 보면 나중에 거미줄이 포충기를 감싸요. 그러면서 제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들더라도 포충기 설치와 더불어서 뭐라 그럴까 관리인 제도를 운영해서 정기적으로 털어만 줘도 아마 포충기가 제 기능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한번 드리려 했던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소양 정비를 좀 해달라 그러세요.

○김영배 위원 하여튼 집중관리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춘천은 호수문화권 도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까 해충이든 아니든 날벌레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관리만 잘된다 그러면 쾌적한 도시 춘천이 될 것 같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0페이지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전년도보다 얼마 되지 않은 1,000만 원에서 그것도 700이 깎여서 300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일단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국비사업이 6,000만 원 삭감됐다는데 국비공모가 프로그램이 끝났다는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그것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국가에서…….

○위원장 김지숙 중앙에서 잘려서 온다면 지자체에서는 할 이야기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나마 있던 1,000만 원에서 30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뒤를 보게 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부분을 보게 되면 또 의외로 늘었어요. 그렇다면 지원센터 운영이 는 부분은 한 7,000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어린이체험관 장비 구입이 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체험관 장비구입 이것 어떤 것 구입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이게 지금 우리 거기에 공간이 돼요?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제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도 나와있어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데 이 영양 부분을 봤어요. 영양 조리실습 하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여기에서 영양교육도 하고 저염, 저당, 저식품교육도 하고 있고 다이어트, 면역력요리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어쨌든 건강과 관련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식생활교육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1년에 한두 번 진짜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어디서든 정기적으로 하는 곳이 춘천 생협 쪽에서 연대체에서 식생활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보건소 내 사업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양 부분 안에 그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담을 수는 없나요?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것하고 맞지 않고 거기 말고 저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이 와서 방학 중에 자녀와 같이 간식만들기 이런 것을 하는데 오히려 간식만들기는 어디서든 많이 해보는 거고 하니 그것 외의 이 프로그램을 식품안전교육으로 하면 어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넣을 수가 없냐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육받은 대로 움직여요. 사실 어른들이 사실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는 것 알면서 무단횡단 하는 거고 아이들은 솔직히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일 때 식품안전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건강 이런 공간이 있다면 또 거기에 먹거리까지 간식과 연결돼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도입해보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윤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질의를 안 하려다가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합니다. 감염병예방관리 부분인데요. 전년도 당초 사업에서 본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나 여기에 냉방기 임차료 등등 필요했던 부분들이 지금 빠지게 돼서 예산이 준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비용은 우리가 감염병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용역 위탁은 처리업체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보건운영과 사업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쪽으로 따로 분리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아직도 전수조사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3,600만 원을 받으셨어요. 나가시는 마당에 조금 가슴 아프시기는 할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저는 적절한지 묻고 싶어요.

○위원장 김지숙 참 애매하기는 한데 여기 근거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역학조사 같은 경우도 900건 정도밖에는 못 받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수두 한번 걸리면 그 학교 가서 전수조사 하면 금방 900건이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예산을 이렇게 적은 수를 해야 하나. 물론 내년에 1차, 2차 추경은 있어요. 하지만 텀이 조금 길어서. 1차 추경은 4월이지만 또 여름을 나게 되는 2차 추경은 9월 이후나 되기 때문에 당초에 일부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놔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는 화생전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고 아예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추세인데 강원도에서도 춘천이 역행하고 있다고 기사까지 날 정도로 지금 춘천이 이게 감염관리과가 유지가 돼야 다른 18개 시군이나 내지는 타 지역에서 이것을 보고 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년 2025년도에 운영해보는 것에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부서가 정말 팀, 계로 하나 남아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보건소를 방문을 예전에도 보면 해요. 방문을 하게 되면 그냥 쭉 돌아보고 오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각 부서마다 계에서 대략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여기에서 업무가 강도나 내지는 인원에 대한 부족분 사실 자르면 항상 말 없는 데서가 인원조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 보건소 한번 방문 갈 텐데 그때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병 방문보건과 같은 경우는 휙 둘러보고 오게 되는, 방역과 같은 경우는 휙 둘러보고 오게 되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은 가짓수의 감염병 감염 관련된 것을 전수조사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음주피해예방사업도 지금 금액은 적지만 70% 삭감되었는데요. 사실 음주사고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피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축소화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비율이 있는데 이렇게 적은 데서 70%를 딱 떼버리니까 이게 사업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봤어요. 어쨌든 인식의 개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적은 돈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돈으로라도 실속 있게 이것을 집행한다면 문제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관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113페이지의 한방난임지원인데요. 이 부분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첨약, 침, 뜸, 상담. 상담도 있어요. 제가 왜 한방난임에 대해서는 저도 첫째는 굉장히 쉽게 낳았는데 둘째는 임신이 안 되어서 여기 다 해봤거든요. 인공수정이라든지 시험관아기도 다 해봤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진짜 다 하고 싶은 심정일 건데 한방이 제가 이게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데이터화되어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좋은 영향을 주냐 하면 체질개선 부분이 있어요. 이 체질개선은 양방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몸이 차다, 열이 약하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방으로 개선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으로 임신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임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임신이 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한방지원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어떤 상담? 그러니까 정신상담이라고 말하면 꼭 무슨 질병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심리적인 상담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임신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여성으로서 아니면 어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죄책감 이런 것에 휩싸여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저도 이제 첫째아이 낳고 둘째 임신 못 해서 힘들었지만 결국은 저는 또 입양을 해서 둘째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부분까지도 연결을 가져야 해요. 우리 춘천을 비롯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입양률이 제가 예전에 입양했을 때보다 그 당시만 해도 1년에 14명, 15명, 17명 정도는 한 해 했거든요. 올해 보니까 1명인가? 그래서 해마다 1명도 안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사업 하나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 사업에서 확장성을 두고 사업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저는 한방난임지원에서 멈추지 말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심리적인 치료 그다음에 나아가서 정말로 임신이 안 된다고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 입양도 가능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더 확장성 있게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고요. 저는 이 한방지원사업을 봤을 때는 춘천시가 임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확장을 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의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술비를 100%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비가 있나요?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횟수가 늘어갈수록 예전에는 자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정책을 다양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지원이 없으면 출산율을 늘리는 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의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지금 단 1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혀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나유경 위원 최근에 보면 TV에서 청소년들 양육하는 프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사회를 봤을 때 학생, 청소년, 미성년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하게 되면 굉장히 인식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선진화된 곳을 보면 이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이것을 출산해서 양육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지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부분에 전화 연락할 수 있는 것들을 엄청 많이 홍보를 해놔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부가, 지자체가 이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혼자만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료비 지원에서 멈춰야 할 게 아니고요. 이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임신과 출산 그다음에 인식적으로 너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해요. 의료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본인의 미래를 연결해서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에서 이 아이들이 뭐랄까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정부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나아가서 지원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게 굉장히 적은 비용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앞으로 더 예산을 확장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구절벽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출산율 정책을 올리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을 긴축재정 때문에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보다 보면 임신이나 출산 그다음에 미숙아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줄어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예산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과장님 45페이지의 소아 중환자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요. 당해 연도 예산이 4억 4,550만 원이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2년 6개월이 넘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어떻게 4억 4,500이 같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유환규 위원 4억 4,500만 원이 2025년도에 반영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면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총사업비가 똑같이 당해 연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거 오타 아니에요? 오타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2년 7개월에 대한…….

○유환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기재를 하셨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어디에 대한 총사업비를…….

○유환규 위원 과장님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사업설명서?

○유환규 위원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4억 4,550만 원하고 당해 연도 예산액이 4억 4,500만 원 같이 기재됐잖아요, 내용이.

○유환규 위원 총사업비도 1년 사업비만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해 연도 예산액의 4억 4,550만 원인 건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유환규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 기간은 기재를 2년 7개월을 써놓고 총사업비를 4억 4,55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사업비가 2년 7개월가량 들어가는 돈, 총사업비라고 하면…….

○유환규 위원 사업 기간하고 총사업비가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어떤 게 맞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아니면 그냥 2025년도 것만 써놓으셨어도 제가 오해를 안 할 텐데 2년 7개월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전제완 과장님 5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누가 질의하신 위원님 계셨나요? 위생품 안전관리 관련해서요.

○유환규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정확하게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하고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12개소 정확하게 위생용품 제조업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와 위생용품수거함도 17건이 있어요. 매년 건수가 다른 것인지 예산도 본 위원은 60만 원이에요. 금액 맞는 거죠, 60만 원이?

○유환규 위원 무슨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보면서.

○유환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얼마나 가시는데…….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우리 보건소에서 가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여비를 별도로 그러면 담당직원한테 제공한다는 이야기예요?

○유환규 위원 위생용품 수거를 하면 수거비에 대한 부분을 30만 원을 또 직원한테 주는 거고요?

○유환규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라고 했는데 재료비, 수거비라는 내용이 지금도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재료비라는 게.

○유환규 위원 17건을 수거했다고 나와있거든요.

○유환규 위원 17건이라는 게 17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가,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17가지를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유환규 위원 그런데 수거비가 30만 원이에요?

○유환규 위원 재료비라고 하셨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국비가 30만 원이고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회 시간에 별도로 과장님께 좀……. 의아해서 이런 사업도 있나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는 않겠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8명 간병인 쓰는데요. 이것 간호사로 뽑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간병하시던 분들 채용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 그쪽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뒤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가 마약류도 명예지도원이 하기도 하고 의료기기감사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감사원 활동 이것 어떻게 해요? 의료기기를 하려면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봐야 하지 않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4명이서 하는데 의료기기라는 것을 어떻게 불법인지를 보는 것인지.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 보는 것으로 하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방문보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영주 과장님. 통합정신건강센터 운영이에요. 169페이지. 이게 전년도가 1억 6,000에서 3억 4,000이 됐거든요. 이게 2배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기존에 2개 기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그러면 춘천시만의 또 다른 하나의 사업을 개발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양만 늘리시는 것인지?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우리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고 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사업 말고 우리 춘천에 한 2, 3년 자살 평균 연령치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저는 개발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이쪽으로 운영비를 그냥 다 태워줬어요. 자체사업으로 안 하시고.

○위원장 김지숙 안심마을 조성이요?

○위원장 김지숙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뭘 하게 되면 기반조성 하다가 예산 다 쓰고 막상 필요한 부분에 사업 예산을 못 쓰거든요. 그 부분이 과연 우리 지금 춘천의 자살률이 높은 연령층에 과연 옆에서 발견해서 알 수 있냐. 아니면 개별로 접근해야 하냐 저는 사업 타당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2개 기관에다가 운영비를 다 태워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춘천의 자살률 때문에 만약에 치중하신다면 저는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갔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기관에 갑자기 돈 운영비로 줘버리면 자기들 했던 사업의 양만 늘어난다고 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그것은 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제완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설명서에 이것이 다 빠졌어요? 그것은 이야기하고 가야지.

○위원장 김지숙 처음이에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온 것.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기금 중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이에요. 이것 보게 되면 으뜸음식점은 도비 100%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은 안 하는데 모범음식점에 시비지원 100% 하는 것하고 지역대표음식 홍보지원 부분인데 여기는 또 도비하고 시비가 5:5예요. 지금 우리 위생용품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가지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없다 그래서 못 받았다는 음식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것은 뒤의 지역대표음식 홍보지원이에요. 이게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기금에서 나가는데 600만 원이 나가요. 이것 어떻게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지원 돈만 주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물품구입으로?

○위원장 김지숙 저는 그렇게 되면 대표음식의 홍보지원이 계속 우리는 닭갈비막국수축제밖에는 치중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기왕 그렇게 된다면 지역의 대표음식을 매년 하나씩 개발하는 개발 위주의 기금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왜냐하면 이번에 닭막축제에 갔을 때 굉장히 종류도 없었지만 요즘에 닭갈비빵도 나오고 있고 닭갈비피자도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가지고 이 음식에 맞는 대표음식을 하나씩 개발한다면 1년에 한두 개씩의 지역 대표음식이 나오는데 사실 비용은 적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행사 기간에 오히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김지숙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예산 받아서 물품 쓰고 나면 어디다 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금 어렵게 쓰는 건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예산안의 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상하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분들 춘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 2025년도 열심히 우리 시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해서 성실히 당초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회계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가용해서 사업과 재원을 마련하신 것을 아는데 본부장님께서 큰 폭에서 2024년도 대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일종의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타 부서에 비해서 이것이 두드러지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체감하기 힘든 부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타 부서에 비해서 적은 것을 보면 정말 중요성에 비해서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정말 사업에 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분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용 재원 가지고 빈틈없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또 하나 질의는 이것은 어느 부서장님이 답변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보통 사업 실적이나 이런 평가를 의회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지난 6월에 당연히 행감이 이루어졌을 텐데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오갔지만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혹시 그런 특이 사항 같은 것 혹시 6월에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는 있었는지 원만하게 그게 다 반영이 돼서 본 당초예산에는 전혀 문제없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그게 반영이 돼서 여기에 다시 사업 당초에 올라온 것인지 그 내용을 어느 부서장님이나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신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부서장님들 중에서는 각 과에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잠깐 짧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혹시 보완해서 이런 점은 이렇기 때문에 혹시 의회 내에서 위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없고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과장님 계시나요? 이재찬 과장님.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여기 위원님들 다 동감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평상시 업무보고도 받고 임시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여기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시나 또 시민들 의견 수렴까지 해서 아마 그것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 아마 많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당초 그다음 연도 예산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일종의 기본 바탕이 깔려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당초 사업 예산 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추진하는 의지만큼 이 과정과 결과가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시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이상일 과장님 교육 가셨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혹시 부서 특별교부세를 혹시 올해 받은 게 있으신가요?

○정경옥 위원 그게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이죠? 지하수 이용하는 취약지역에 지방 상수도 보급하는.

○정경옥 위원 지방 상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경영효율화 우수사업 관련한.

○정경옥 위원 칭찬을 좀, 칭찬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어쨌든 놓치지 않고 균특예산을 확보하는 데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요즘 제가 워낙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너무 일들을 충실히 잘하고 계셔서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된 게 없나 하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인프라 확대를 시킨다라는 그 취지 아래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물복지에 대한 표현을 하고 물안전에 대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물도 복지에 포함이 되겠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공의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물복지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전에는 왜 이런 표현들을 과거에는 생각을 못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당초예산 3억이 삭감이 됐네요. 이거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정경옥 위원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 예산 재정 부분 때문에 혹시 예산이 삭감이 됐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5페이지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미보급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요. 이게 기존 이것 또한 예산이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25가구. 가구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정경옥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상수도 스마트민원처리반 관련해서요. 기존에도 미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 9월까지 이 용역 업체에다가 이것을 맡겼는데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다가 또 12월까지는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24시 상시근무를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한 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본 거였죠?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인력을 배정시키는 데 총 몇 명이 충원이 되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벌써 이러한 24시간 콜센터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도 당초에 예산 세워서 이것을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용역 업체에만 맡길 것은 아니고 계속 수시로 본부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질의를 한번 할게요. 수도시설과장님이 교육 들어가신 거죠?

○김영배 위원 이번 주에 나오시나 모르겠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해서 수질관리 유지보수 그다음에 개량사업 그다음에 개발, 정비사업 해서 사실 수도시설이 다 이번 예산 편성안 이렇게 보면 특별회계 빼놓고 나서는 다 소규모 수도시설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춘천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보급률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급률에 대한 부분을 혹시 누가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 다?

○김영배 위원 제가 하여간 2년 전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팔십몇 개로 되어 있었는데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 시설이면 지금 소위 말하는 오지 마을에 대한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로 해서 적어도 생활용수는 아니더라도 급수시설은 다 만족이 되나요?

○김영배 위원 급수차로 모자랄 때는, 갈수기 때는 급수차가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관련해서 수질관리도 하고 여기 예산 보니까 꼼꼼하게 잘 세워놨어요, 쭉 보면. 그런데 지하수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김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 지나가다가 저도 동산면 쪽이 제가 고향이라기보다 본향이라서 가보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느 날 낮에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울타리로만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음용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보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영배 위원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사실 먹는 물에 대한 부분을 진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이장님이 수질관리를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방문하는 거지만 농번기 때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 그게 또 대부분 다 약간 외진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접근해서 무슨 짓을 해도 알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 보면 뭐랄까 접근했을 때 알려주는 이런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해본 적 있나요?

○김영배 위원 그래서 누가 어떤 물론 멧돼지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사람이라든지 악의를 갖고 접근했을 때 그것을 실시간으로, 거기 보면 태양열판 해서 정보 데이터 송신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혹시라도 접근이 알렸을 때 경보가 이장님한테라도 스마트시대니까 갈 수 있게끔 하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로, 지금 지하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잖아요. 지하수 관련해서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지금 춘천에 지하수 타공 관련해서 방치된 타공 이런 부분은 관리 철저히 다 되고 있는 거죠?

○김영배 위원 예산 보니까 500만 원 서 있더라고. 500만 원이면 사실 큰돈이 아닌 것 같아서.

○김영배 위원 폐공은 그러나 불용관이라 그러나?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큰 작업 비중이 차지하는 게 아닌가 보죠? 재료비라든지 공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김영배 위원 크게 차지하지 않고 그 구멍만 막으면 되는 거니까?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이거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상수, 하수 사실 우리 사람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먹는 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춘천시민의 생명수와 같은 생명수를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인력에 대한 부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고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맙다는 마음이 크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혹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산에도 반영해서 우리 춘천시민이 항상 맑은 물 먹을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대신 본부장님이, 37페이지의 유효 기간 만료 계량기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내 일원에 만료된 계량기나 동파, 고장 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그러면 반복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대비해서 예산을 마련해놓고 발생 시에 쓰는 예산인 거죠?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계량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주민들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몰라서.

○나유경 위원 그러면 만료됐다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저희가?

○나유경 위원 그러면 동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해도 엄청난 한파가 올 거라고 일기예보는 있는데 저희가 동파되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고장도 감지가 된다는 거죠? 고장 난 계량기도?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주민들이 알아서 신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교체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미리 다 감지를 해서 미리미리 교체도 하고 동파 같은 경우에도 예방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올 한 해도 이 계량기가 동파돼서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계량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수도를 사용한 요금이 전혀 감지가 안 됐던 세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한 것은 있거든요. 공동주택인데 한 집이 수도를 사용한 양을 전혀 감지가 안 돼서 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라는.

○나유경 위원 그러면 물이 새서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계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유경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어떤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로 주민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량기 문제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체사업을 해마다 함에 있어서 예산 문제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가정급수관 급수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스템 기능개선 부분인데요. 32페이지.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춘천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창구 이것을 조금 더 개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제작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여기에도 보면 카드납부나 이런 것들을 다 계좌이체 하게 되어 있는데 뭐가 조금 더 바뀌게 되나요?

○위원장 김지숙 이번에도 요금에 대해서만 개편하시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상하수도사업본부 전체적인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위원장 김지숙 지금 이것만 봐도 한눈에는 딱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뭐가 더 조정되나 싶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도시설과라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 일반 누수 관련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보면 우리가 용역업체로 24시간 대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 안에 보면 재택당직비가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그리고 공무직 현장 노무원 피복비가 되어 있거든요, 1,900만 원이. 이 비용은 어떤 분들인 거예요? 4명은 도로과로 갔는데.

○위원장 김지숙 인원도 나와있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상하수도 직원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직이 있다는 거잖아요. 공무직 말고.

○위원장 김지숙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3교대로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별것 아니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40페이지요. 지금 이 업무가 지난번에 공무직 근무했던 업무랑 똑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주간이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주간인데 재택당직비가 왜 들어가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하수도 스마트민원처리반 부분 말씀을 아까 김영배 위원님도 하셨고 정경옥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결국 그때 6명 중의 4명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다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두 분은 주간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현재 2명은 야간 근무는 아예 안 하죠, 이제 내년부터는?

○위원장 김지숙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2명도 내년 11월 말 가서 갑자기 이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전에 미리미리 좀 이야기하셔서 마음 다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흐름이 그렇다니 가는 건데 그렇고요. 수도시설안전관리 수도운영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 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이 들어와 있어요. 2억 2,000만 원이요. 79페이지. 이것 아까 나왔던 이야기 같기는 한데 이 플랫폼 구축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어떻게 보면 수도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기가 진짜 그야말로 통합으로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게 2억 2,000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비슷한 것을 한번 봤기 때문에 최초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보면 시설들이 다 먼 거리에 있어요. 외곽에 있고 또 산 중턱에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가발전이 되나요?

○위원장 김지숙 아니, 통합플랫폼.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전기가 차단되면 통합플랫폼시스템이 스톱되기 때문에 자가발전이나 이런 대체 전기를 사용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정전이 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외곽이나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 같은 것들이 거리가 멀리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하고요.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경비인데요. 89페이지. 여기 배상금이 들어있어요. 배상금 부분은 이게 늘 넣어놓는 비용인가 싶어서요.

○위원장 김지숙 보험 형태로 그냥 계속 들어놓는 사항인 거죠?

○위원장 김지숙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서 배상할 금액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지숙 계속해서 옆의 BTL 부분 좀 질의드리겠어요. 민자사업. 이게 우리가 35년까지 계속해서 비용을 대야 하는 부분인데 올해 내는 비용이 14억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위원장 김지숙 만들어둘 때는 좋은데 뒤로 운영비랑 임대료 내려니까 참 꽤 많이 나가네요.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수시설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현대화사업인데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냥 좀 볼게요.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6년 만에 그러면 내년에 시작이, 준공이 되네요. 조금 길어졌었어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여기 자료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조건이나 이런 것 붙은 것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참 옮기는 것 이전하는 것 기간이 참 절차가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내년에 시작한다니 가야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별것 아닌데 여기 보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97페이지의 예산안 사업 설명서 보면 분뇨수집 현실화액 차액보전금 관련해서 내용은 알겠어요.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요즘은 사실은 정화조가 거의 없는 시대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차들이 와서 뽑아내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거의 그게 다 없어졌나 봐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그것 관리하는 거기에 대해서 분뇨정화를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돼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해서 그 양으로 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가 부족해서 결국은 이런 차액보전금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는 거죠?

○김영배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보장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수익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이고 정화조 관리 그러니까 분뇨정화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오수정화조 말고. 분뇨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기준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것도 1년에 한 번 무조건 청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영배 위원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관리를 따로 해요?

○김영배 위원 아까 이야기한 정화조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엽서를 보낸다?

○김영배 위원 강제규정은 있어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하면 사실 그냥 넘어서 하수, 오수 같이 섞여서 그냥 흘러나올까 봐. 결국 그게 악취의 원인이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잖아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요즘 저쪽 한적한 곳에 펜션 같은 것 짓고 그러면.

○김영배 위원 악취뿐만 아니고 사실 이상하게 정화돼서 나온다고 해도 그때부터 시골 개천물에 녹조가 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지? 전문용어로 부양물인가 뭐라 그래요?

○김영배 위원 어떤 영양분이 과해서 그런 녹조가 낀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차라리 체계화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어떤가 해서 사람을 두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몇 명 팀을 나눠서 구역별로 결국은 대부분 도심보다는 다 시골일 것 아니에요.

○김영배 위원 농막에도 허가를 해줘요, 정화조를?

○김영배 위원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농막도 해 주는구나. 그리고 BTL 관련해서 보니까 BTL이 사실은 대부분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어요.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아까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실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우리 춘천시의 현황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은 것 같아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

○김영배 위원 다 제 지역구예요.

○김영배 위원 언제까지요?

○김영배 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사실은 그 BTL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원도심 안에 집 지을 적에 정화조 안 만들어도 되니까 되게 편해요. 좋고 그리고 다 하수, 오수 다 집중돼서 처리하는 것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좋은데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거고 그 부분을 알아야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실 수돗물 인상은 알지만은 수돗물 인상 안에 하수도 요금이 포함된 거를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몰라요. 대부분이란 말은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편리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따른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시에서 하는 정책 이런 어떤 그 부분이 많이 계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쭤본 거니까 아마 지금 대답하신 근거로 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를 아마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놓친 거를 마저 볼게요. 하수운영과장님 최종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춘천역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배전반 이전인데요. 이게 사실은 오송 지하차도 사고 전에 실태 조사가 들어왔었나요?

○위원장 김지숙 이게 지금 지상으로 지금 올라오게 되는 건데 올라가게 되면 그 공간에 미관상 이런 거는 문제는 없고요? 통행이나 이런 것에는.

○위원장 김지숙 위치는 어쨌든 그 주변으로 가는 거고 지하차도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오송도 사실 그 정도 거리에서 이게 참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라 지나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네 이러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사업으로 신규로 들어와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간단히 그냥 46페이지에 수도시설과인데요. 46페이지에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게 내년이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시스템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기반인 것 같아요. 인프라 작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런 관망관리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진짜 저희 사업 목표에 맞게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빨리 감지가 돼서 대처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제가 이제 상하수도과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이런 노후 관로를 교체한다거나 세척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간혹 보면 이런 공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단수가 된다거나 뭐 어떤 뭐가 파열이 된다거나 그런 사고들이 아주 간헐적으로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시민들이 특히나 단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감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공사나 이런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단수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어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밤이라든지 그럴 때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단수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불편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요. 어떤 공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조나 공지 이런 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된 사업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올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나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도내의 사업서비스 환경 분야 최고 득점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품목에서도 항목에서도 또 많이 상승되어서 기사에도 크게 나와서 어쨌든 춘천시가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올려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2024년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2025년도도 향후 이 예산에 맞춰서 충실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