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등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남숙희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별 3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 먼저 답변자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의원님 중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님은 다른 시정질문 의원님들의 차례가 끝난 후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남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남숙희입니다. 시정질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구정책 전반에 관하여서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3년 한국의 출산율 0.72명은 OECD 회원국의 평균출산율 1.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1960년대 이후 OECD 회원국과 세계 평균출산율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급락했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출생아 수는 48만 명에 달했지만 1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한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세계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초저출산율의 기준인 1.3명 미만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춘천시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2023년도 출생아는 1,330명으로 2022년 1,509명에 비해 137명이나 줄었습니다. 춘천의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강원도 내에서 18개 시군 중 15위에 그쳤습니다. 춘천은 강원도 내 다른 지역보다 아이를 이만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연구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점으로 전국의 출산율이 급락하고 동시에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입된 기여율이 78.5%에 달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청년 유출이 전국 출산율 급락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인프라가 붕괴되고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과도한 집중 현상으로 인한 초과밀, 초경쟁, 초스트레스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며 인구위기라는 중대한 과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백조 원을 투입해 저출산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구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춘천시도 대도시 특례를 받기 위해 인구 30만 달성 목표로 인구 증가시책을 추진했으나 2022년 7월 29만 명을 넘긴 이후로 소폭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하여 현재는 29만 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는 달에는 증가하고 아닌 달에는 감소하는 현상을 볼 때 전입장려금 시책으로 수십억을 투입했지만 일시적으로 반짝 증가 추세를 보일 뿐 큰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유입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 거주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춘천시와 다른 지자체들의 인구정책은 인구 유치 경쟁에 그치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춘천시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적 사업 내용을 보면 인구정책사업으로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인구정책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과 지역산업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정주할 수 있는 인구정책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이 바이오국가전략산업특화단지를 비롯하여 연구개발특구, 기업혁신파크 등이 유치됨으로 바이오와 IT 등 첨단산업이 입주될 전망과 함께 인재 양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인구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인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들이 혁신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은 지역협력센터를 설립해 지역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강원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은 스테이션C 비전을 발표하며 춘천의 창업, 보육공간, 투자,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창업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거점대학인 강원대와 한림대가 적극적으로 혁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춘천시도 함께 산학협력사업을 확대 지원한다면 우리 지역의 신산업 일자리 클러스터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여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현상을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나오십시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먼저 저는 현재 우리 춘천시의 제가 바이오나 IT 관련 기업들을 파악한 적이 있어요. 아주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우리 춘천시 내의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가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그것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래서인지 이 관련의 기업에서도 인재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 대학들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이게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어떻게 협조, 협력해나갈 것인지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지금 관련 학과가 협력에 의해서 신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강원대학교와 지금 거점대학인 한림대학교의 IT와 바이오에 관련된 학과들을 쭉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바이오산업은 30년 가까이 키운 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관련 학과, 바이오에 대한 관련 학과가 굉장히 부족해요. 여기 지금 강원대에는 없어요. 미미하게 약간의 관련은 있지만 한림대에서 자연과학대학에서 바이오헬스케어융복합 전공 학과라고 있어요. 거기만 이게 학과가 있고 나머지 한림대에서도 IT 분야나 AI, 인공지능 분야, 한림대학교는 산학협력특성화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많은 과가 일반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특히 바이오 관련 학과가 되게 적어요. 이 부분을 조금…….

○남숙희 의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바이오진흥원을 거기에 시행하는 그런 인력양성에도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수료를 통해서 정주하는 그런 어떤 인재도 있지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타 지자체로 다시 정주하지 못하는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방안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숙희 의원 이것을 신경 써야 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숙희 의원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산학협력과를 따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왔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산학협력과랑 또 도시교육과랑 통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런 많은 중대한 사업들을 이것을 더 확대하려면 이게 인원 감축으로 보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남숙희 의원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동한 시장님께서도 문화정책포럼에서 지역소멸시대의 춘천의 비책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비책 4가지가 아주 들어오더라고요. 인재육성, 첨단산업, 정주 여건, 도시 인프라 이것인데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인재인 만큼 어떤 교육시스템과 연구 개발에 기반을 둔 춘천형 교육을 우리 시장님께서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금 교육특구도 4월에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많은 교육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많은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보니까 이번 당초예산 때 보니까 되게 많이 예산이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지역산업의 활성화,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 이런 선순환 시스템 구축 목표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숙희 의원 교육도시를 위한 기본계획도 용역으로 세웠더라고요. 그 내용도 제가 살펴봤어요. 기본계획에는 교육인프라 확충, 지역 내 대학 및 학교와의 협력 강화와 스타트업 창업 연계를 통한 선순환체제 구축 또 평생교육시스템 정비, 청소년교육 불평등 해소, 국제학교 유치 등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 기본계획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남숙희 의원 시장님 교육특구가 선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특화사업들이 많이 아까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사업들을 또 하나하나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에 보면 미래 양성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IT나 그런 바이오 쪽이나 그런 어떤 캠프를 통해서 이론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 그런 것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에 영어에 많이 치우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GB프로그램, 그레이트북스 그 프로그램도 제가 볼 때 과정은 초등학교, 중등, 고등, 일반 아이들도 있지만 영어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렇잖아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명문대 대학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남숙희 의원 예. 그 대학이 사실은 정말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대학입니다. 거기는 정말 4년 동안 고전을 100권을 읽고 토의식 수업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저는 이 토의식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사실 유대인 도서관에 가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거기는 조용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의하느라고. 이런 토의식 프로그램 엄청 좋은데 저는 염려되는 게 여기에 토의식인데 이게 일반적인 프리토킹이 될 수 있는 아이들만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남숙희 의원 전국적인 스피치대회도 열었고 또 1:1 화상영어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은 있는데 제대로 이 사업이 잘 돼서 우선은 그렇죠? 영어도 무지 중요하니까.

○남숙희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또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층 주거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부분적으로 한시적 월세지원이라든가 부모하고 떨어져 나왔을 때 청년들 지원사업이라든가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정말 우리가 잘 어떤 주거를 위해서 주거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월세 이것은 한시적이고 또 모든 게 한시적인 게 있잖아요. 좋으면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은 어떤 청년의 일자리가 여기가 돼서 정착하려면 정주하려면 주거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계획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남숙희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안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사실은 젊은 우리 부부들에게는 양육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로 지적이 된 건데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이 제도에 유연근무제라든가 육아단축이라든가 이런 근무제도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성과 중심 조직문화에서 인사나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무리 분위기가 그렇다 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무적으로 자유롭게 진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근거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남숙희 의원 과감하게 다 합니까?

○남숙희 의원 정말요?

○남숙희 의원 이 분위기 조성은 정말 해줘야 합니다.

○남숙희 의원 그것은 시장님은 당연히 그렇지만 과의 부서장님, 국·과장님들도 이것은 정말 협조를 해 주셔야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어떤 출산에 대한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부터 아니면 실천, 진짜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어떤 일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고령사회 우리 춘천도 그런데요. 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춘천시만의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해서 이것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춘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구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전국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과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대응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 등 유아기부터 노년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 도입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 춘천시가 유아부터 고령층 모두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함께 다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남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함께 배석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큰 테마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육성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육동한 시장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육동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시정목표를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감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첨단지식산업도시이고 두 번째가 교육도시, 세 번째가 고품격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할 건에서 큰 테마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주하는 곳에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이기를 원하고 또 인근 주민들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내일모레인가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관련해서 춘천 트레블아일랜드 새롭게 개소식을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나 사랑하는 춘천시민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춘천은 호수권 안에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6개의 섬을 갖고 있습니다. 남이섬, 붕어섬, 하중도, 상중도, 고구마섬, 고슴도치섬. 그래서 이를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이밍도 트레블아일랜드로 새롭게 변경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의암호변에 있는 출렁다리 개소식도 아주 좋은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개통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 구체적인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표방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대외적인 성과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다 경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게 다른 사업이나 정책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단시일 내에 끝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자원을 최대한 이렇게 새롭게 변모를 시켜서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고 꾸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우리 보통 관광 이야기할 때 자연관광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체육 등 체험 위주의 또 레저 포함해서 관광 이야기도 하고 또 음식 관광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런 관광에 있어서 정말 인기 있는 분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도 많으실 거고…….

○신성열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광 관련해서 어차피 민관 이렇게 협업이 정말 중요한데 민적 요소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일종의 자문단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열 의원 아울러서 기존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관광 관련 개발도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앞서 질의응답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바이오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기업혁신파크도 성과로 유치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춘천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산업클러스터라고 하죠. 이거랑 이렇게 엮어서 정말 최대한 문화관광 할 방안들 이렇게 조금 연계된 것 있으신가요?

○신성열 의원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춘천이 다른 여타 도시보다도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위성도시보다도 있는 자연 경관 자체가 풍부하다는 것은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요. 외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종의 목적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고 계시는 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외부의 관광객 포함해서 외부인들도 유입하려면 기본적인 자연 경관 활용할 수 있는 에코투어라든가 생태탐방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이런 클러스터 같이 연계하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갖고 있는 자산이 좋고 훌륭하더라도 그들만의 리그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도 정말 중요하고 마케팅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중요한 시점 또 브랜드화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종의 관광홍보 마케팅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신성열 의원 홍보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들을 이야기해요.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제대로 정착해서 일종의 말하는 요새 용어로 치면 디지털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거기에 베이스를 깔아줄 게 각종 자원을 공개하고 홍보도 하고 새로운 것도 알려주는 일종의 이벤트라고 하면 이것도 지역에 있는 축제나 공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숙소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일종의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인프라를 개선할 게 시장님께서는 숙소를 제일 첫 번째로 두셨는데 동의하고요. 앞서 교통 편의는 우리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GTX도 오고 그다음에 동서고속철도 빨라지고 있는데 숙박시설 확충에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대규모의 숙박인구가 머무를 공간이 없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요. 빨리 그런 것을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관광객들이 올 때는 대규모로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올 수도 있고 2, 3명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종의 제안으로 받아주시고 한번 검토 좀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호텔이나 우리 관내에 모텔도 있고요. 게스트 하우스도 있고 민박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숙박 옵션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맞는 숙박시설을 요새는 다 이게 취향이 다양해서요. 선호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신성열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유산, 국가지정유산도 있고 향토유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수, 유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문화관광으로 연계를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이것에 대한 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열 의원 하여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화면인데요. 이게 데이터가 한국관광데이터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지난 5월인가요? 4월인가 5월 것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것도 계속 있어서 단위가 있는데 보시는 게 우리 춘천을 다녀간 방문자 수거든요. 보면 안에 현지인 방문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 화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17개 시도인들 중에서 우리 춘천을 방문한 분들이 어느 시도에 계시는 분들인지 이것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다음에 이것은 외국인들입니다. 주로 동남아 쪽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가장 최근 자료고요. 전년도 것이 다 있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떨어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다음은 중요한 점은 관광 목적이에요. 춘천을 왜 찾냐 여기에 포인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가 레저스포츠 그다음에 체험 그다음에 식음료시설 그다음에 기타 그리고 숙박 순서입니다, 순서. 선호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자연, 역사, 쇼핑 이 순서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춘천은 자연 경관이 되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이 굉장히 풍부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은 데이터가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의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고요. 어쨌든 정책적 지원, 재정적 지원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예결위를 참여하면서도 느낀 건데 관광문화정책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든 차후에는 이 부분들을 부족분을 채워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신성열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요. 지역 소상공인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되고요. 지역경제 육성 관련된 건데 물론 발 빠르게 춘천시 민생경제 긴급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료도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페이퍼 또 시장님 방향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이런 현안들 지원할 수 있는 현안들이 협의가 잘 구성돼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라 그럴까요?

○신성열 의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중에 우리 보통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들 보면 요즘 경쟁력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업 문제를 떠나서 기존에 이것을 영위하시는 분들 봤을 때.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 자영업들 경쟁력을 강화해 주기 위한 일종의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대책이 어떻게 뭔가요?

○신성열 의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춰서 여느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 전통시장 말씀하셔서 굉장히 많은 수의 전통시장을 갖고 있어요, 중소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생존이냐, 성장이냐 두 마리를 다 같이 쫓는 입장에서 정말 특화 있게끔 잘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저런 게 있습니다. 청년창업가 또 이들 육성을 할 때 늘 우려되는 것이 지원은 되게 많은데 중간에 1년도 못 채워서, 2년도 못 채워서 포기를 할 경우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였는데 성과도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전에 미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 통해서 정말 적극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신성열 의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저는 작년 우리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의 시정연설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연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그렇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반면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시고 또 시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성열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한된 분야의 또 제한된 시간으로 이렇게 시정질문 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난번 시정연설 했을 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마 시민들도 굉장히 동감할 것 같아요. 2025년은 깊은 성찰과 계획을 통해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 부족함이 있다면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보다도 더 나은 2025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2025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춘천시 공직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께서 꼭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육동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원래 바쁘셨는데 더 이렇게 바쁘신 행보를 가시는 것 같아요.

○윤민섭 의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행사장에서도 많이 뵙고 언론 통해서도 시장님 최근에 학생들 대상으로 진로탐색 교육도 하시고 특강도 하신 것 같고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봉사까지 하시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12월 춥고 이런 시기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윤민섭 의원 그리고 행사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들인데 저도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계엄이나 탄핵 사태까지 좋지 않은 상황까지 발생해서 민생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민생경제 긴급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춘천상품권이 주요하게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설계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보면 단기간에 소요할 수 있게끔 한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저도 사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나 이런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의 안정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물론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내년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부분들이 어느 지점인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산더미 같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추가로 저도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윤민섭 의원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준비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 10월 17일인데 3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현재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자녀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윤민섭 의원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제 의견이 공감한다고 의견 보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번 사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감사하게도 5분 발언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잘 주세요. 잘 주셔서 이렇게 저희도 피드백 온 것을 정리했는데 대부분 부서에서 2025년도 내에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의회하고 소통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저도 공감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일부 부서에서는 시에서 일단 지침이나 다자녀가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맨 아래 보면 상하수도요금 저도 이 정도까지 돈이 드는지는 몰랐는데 한 1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하고 지금도 요금 현실화를 해서 요금인상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적어도 상하수도요금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두 자녀까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어려우신 영역일 것 같기도 한데요. 춘천시에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이 춘천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서도 공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2번 사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 모든 산하기관이 그런 것은 아닌데 산하기관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게 언론 등을 통해서 시민들께도 알려지고 해서 우려와 걱정 그리고 실망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지난 10월에 한 산하기관에서는 간부급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스크린골프를 치고 직장내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또 지난해 올해 11월이죠. 11월에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인데 경제도시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나왔었어요. 또 그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약간 시민들께서 놀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내용 간략히 살펴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산하기관장이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강원지청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 그리고 운영기관에 대한 재발방지와 개선지도처분을 이게 기관장이 직접 받은 사항이라서 우려가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 중징계에 대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서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고발까지 당하고 아직 이행강제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한 2,000만 원 이하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연말에 여러 기부를 하게 되는데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을 삭감해서 3,400만 원에 달하는 기부를 했는데 이게 언론에는 자발적 기부라고 했는데 구두로는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서면으로까지는 받지 않은 부분이 있고 심지어 기부금 명단을 보내지 않아서 이 직원들은 기부금영수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게 여러 건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이런 영역은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하기관이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강구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민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에 이해관계도 있는 거고 그것까지 다 판단은 하기 어렵겠죠, 저도 물론. 그런데…….

○윤민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고용노동부강원지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고발이 됐고 이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에요.

○윤민섭 의원 사진 6번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저도 이것을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이행강제금이 지금 연기가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고발이 된 부분이고.

○윤민섭 의원 별도로 설명드리고 저도 이게 수사 중인 부분도 있고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저렇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직장내괴롭힘 판단이 나서 부과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게 개인의 사비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특정 기관에서 이 부분도 다 저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도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지연이 된 부분들인데 이게 벌써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는 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저도 그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강원지청에서 판결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것을 존중해야 부분들이 있는 거고.

○윤민섭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민감한 부분들이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이게 혹시라도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저 비용이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산하기관에서 나간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8월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가 탈락이 됐는데 이후에 춘천시에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내년 상반기 재도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7번 띄워주시면 사업 규모가 종전에 51만 제곱미터에서 24% 정도로 축소해서 12만 제곱미터로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개발계획에서는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물론 포함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저기 상업지구나 이런 부분들만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이유 그리고 기존에 공원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이 추진되는 부분들. 다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다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공공주택까지 포함된 건설계획안은 이게 시 내부적으로는 폐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유효한 것인지,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요. 이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 계획은 이만큼만 하고 기존에 있던 계획들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가실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아예 세팅을 다시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부분들이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변경계획안에 따라서 12만 제곱미터 이외의 76%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39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활용계획이 어떻게 앞으로 만드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그러면 질문이 세 개가 제안이 됐는데 일단 주거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윤민섭 의원 몇 가지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HUG 상황은 올해나 그 당시 올해 8월에 제출했을 때도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윤민섭 의원 제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UG 상황이 그 당시도 좋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2조 7,000억이나 되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신청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고 저는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냥 1단계는 저렇게 하고, 보시는 것 같이. 그리고 2단계는 주거나 기존에 있던 계획들을 단계별로 나눠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은 돌아가는 길이죠. 이런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많이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급한 것부터 요구하고 다음에는 또 주거나 이런 것들도 안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대규모는요.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면 도대체 얼마큼 할 거야,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가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부지만 저렇게 쪼개서 개발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어떻게 활용계획을 마련할지에 대한 로드맵, 시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어떻게 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쪼개기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민섭 의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윤민섭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저도 말씀……. 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저렇게 개발이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 부지가 있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는 개발되고 어디는 개발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 의견이 수렴돼서 어려워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으면서 저기만 먼저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역대까지 캠프페이지 개발을 여러 의견 과정을 수렴하면서 오랫동안 봐왔는데 저렇게 여기 먼저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나온 안인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없겠다 하는 부분들이.

○윤민섭 의원 그러면 난개발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민섭 의원 저기만 보면…….

○윤민섭 의원 나머지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부분들…….

○윤민섭 의원 꿍꿍이까지는 아닙니다.

○윤민섭 의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윤민섭 의원 저도 저런 변경된 부분들이 처음 제출되고 공개와 이런 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민섭 의원 일단 그것은 믿음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오늘 시정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5분 정도 남았는데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내면 고은리 도청사 이전하고 행정복합타운 그리고 주거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고은리 개발 관련해서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나왔고요. 일단 사업비가 1조 원에 달하는데 이게 추진 주체가 강원도개발공사이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채가 많아서 춘천 붕어섬 같은 도 소유의 땅을 다 주면서 부채율 낮춰서 이 행정복합타운 건설비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레고랜드 하중도 부지 같은 경우도 중도개발공사의 부채 다 탕감해 주고 중도개발공사 소유의 하중도 부지를 강개공에 넘겨서 또 부채를 낮추는 이런 흐름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도에서 할 일이니까 차치하더라도 더 걱정되는 것은, 사진 8번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게 보시는 자료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작성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자료인데요. 여기서도 쉽게 말하면 캠프페이지 개발 면적의 2배가 되는 100만 제곱미터의 약 25%에 해당하는 2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캠프페이지 개발 부지의 절반 정도죠. 여기에 4,735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약 16%는 상업과 업무시설, 59%는 도청사하고 관공서가 이전하는 계획인데 한마디로 캠프페이지 2개 면적에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는데 이 이야기를 딱 하면 그러면 구도심은 어떡하나 이 생각부터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기업혁신파크도 거기도 주거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는 기업혁신파크라는 아이템이 있는 거고 캠프페이지는 시장님 구상하신 대로는 여러 아까 그런 다른 사업들이나 이런 게 구상이 되는데 고은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기업들 이전하고 있는 행정복합타운들 이전하고 구도심에 있는 게 다 거기로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다른 인구유입 효과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이.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원도심 쇠퇴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려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나 또 남부생활권 내 시가지 예정 용지의 물량이 초과되고 있어요, 저것 때문에. 이것 사진 9번 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우려는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이미 걱정하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저도 아직 도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저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부지 개발의 규모가 너무 막대하고 그런 면이, 가뜩이나 지금 구도심이 쇠퇴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드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장님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겠지만 같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민섭 의원 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의회와도 같이 소통하시고 잘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고요.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과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8기 춘천시와 11대 춘천시의회는 한배를 타고 4년간 춘천시민을 위한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그 여정이 많이 왔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춘천시민을 위한 항해를 더 힘차게 했으면 합니다. 새해에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회의 아직 안건도 많고 그래서 중식을 하려고 하는데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2항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제안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춘천시 행정기구의 국 단위 확대 및 하부 조직개편에 발맞춰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직무를 정하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명칭을 춘천시 행정기구 직제순에 맞춰 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새로 신설된 스마트도시국의 사무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갑 의원입니다. 제339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본 안건은 김영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사업의 종료 시점에 진행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바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10월로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일수의 범위를 기존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제2차 정례회의 시기를 10월로 조정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출된 안에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까지 집회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39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 및 규칙으로 공공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춘천시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검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춘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의 운영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달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까지 모두 4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노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박노일 의원입니다. 제339회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정부의 하수도 경영합리화 방침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하수도정책을 수립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8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인용된 법률명 및 근거 조문의 변경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16쪽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여 춘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20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쪽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화재에 대한 피해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27쪽부터 28쪽까지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까지 모두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입니다. 제339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빈번한 화재 발생에 대하여 춘천시 관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안에서 제2조 지원대상에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용건축물을 삭제하고 제3조 사업내용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대상의 관련법을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쪽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여 대중교통 정확의 실효성과 시민 만족과 제고 향상을 위해 시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안에서 제3조, 제5조, 제7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339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태권도연맹본부건립사업, 동산면 원창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에 관한 두 가지 의제의 공유재산안으로 심사결과 제1의제 세계태권도본부건립사업의 사업추진 이행사항 세 가지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보고서 9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제339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삼천동 산9-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의암근린공원의 면적을 축소하여 도로 폭원을 확장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모두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갑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1조 8,360억 원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1조 8,47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684억 원, 특별회계 2,7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15페이지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6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심사 결과 25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페이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 1조 6,199억 원 대비 231억 원이 증액된 1조 6,34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183억 원, 특별회계 2,2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80페이지와 같이 시운영 웹사이트 관리 등 총 19건에 대하여 44억 6,109만 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2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에는 15개의 기금에 1,136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 108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저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권희영 부위원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용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의원입니다. 2024년 미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 보고서 양이 많은 관계로 시간관계상 본회의 보고는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로 대체하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저를 포함하여 춘천시의원 4명과 집행부 관계부서 관광개발과, 녹지공원과 등 총 9명의 인원이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미국의 다양한 도심형 공원과 문화시설을 답사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복합공원, 호수정원 조성 등 정책 수립 시 발전적 제안을 하고, 미국의 선진 의회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의회 운영에 접목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미국의 센트럴파크는 1856년 공원 조성을 시작하여 1876년 완공되었으나 당시 뉴욕은 급증하는 인구로 사람이 살 집도 부족하여 거대한 빈 땅을 개발하지 않고 공원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계자인 프레드릭 옴스테드는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만큼 정신병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를 이어갔고, 지금의 센트럴파크를 완성시켰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공원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삶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워싱턴의 내셔널 몰은 대표적인 도심형 공원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될 캠프페이지의 면적은 약 51만㎡로 결코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향후 시민복합공원 조성 시에는 센트럴파크와 내셔널 몰 등 세계적인 공원의 사례를 토대로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과 공유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공원의 운영 방식도 살펴보았는데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관공서에서 전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닌 지역 여론 수렴부터 개발 재원 마련, 관리 운영 등 비영리 단체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향후 우리 시도 시민복합공원을 조성·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센트럴파크와 내셔널 몰은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만큼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복합공원도 잘 조성된다면 춘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뿐 아니라 공원 그 자체로 우리 춘천의 큰 경쟁력이 될 것이며 ‘힐링 도시, 춘천’으로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점 조성입니다.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인 Irene Shin을 통해 설리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설리커뮤니티센터는 간단한 의료 진단, 방과 후 돌봄 기능,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의 역할 등 0세부터 100세까지를 아우르는 모든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룸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유치원, 경로당, 요양원, 진료소 등 각기 따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운영 방식이 외려 세대 간의 교감을 막고 소통을 단절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하며, 향후 25개 읍면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전 연령층이 한 공간에서 소통하며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거점 조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의회와 집행부의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제안합니다. 미국 의회는 지역 문제에 대해 대화 중심의 타운홀미팅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청회와 같은 제도로 의사결정 과정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정기적인 월례회를 갖는 것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요약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지숙입니다. 2024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의원과 직원 9명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기후에너지과, 정원도시추진단 3명과 함께 총 12명이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국외출장 목적은 기관 방문을 통한 다양한 수범사례 및 운영방침을 공유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복지·환경·문화·관광 분야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반영할 만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방문지 및 기관별 정책 제안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애쉬본 노인요양시설 기관 방문을 통한 노인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견학입니다. 독일의 돌봄과 요양서비스는 정책수요자 특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독일의 요양시설은 집단 수용과 사회적 단절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삶을 영위해나가는 동안 사회와의 연계를 중점에 두고 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견학한 결과 우리 시 역시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활동과 정서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춘천의 노인돌봄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인츠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네덜란드 케어팜 기관 방문을 통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우수사례 견학입니다. 두 기관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길 지향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개선 활동이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문화적 변화입니다. 춘천시 역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들이 자존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일 보봉마을 방문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자립 우수사례 견학입니다. 보봉마을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환경보호와 순환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친환경 생태마을입니다. 환경오염,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 현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봉마을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며 청정에너지 생산, 환경친화적인 물 관리 인프라 구축, 스마트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우수사례를 춘천시에 도입하고 시민주도형 친환경 스마트 행정도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여 봅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마켓홀 전통시장을 통한 관광 우수사례 견학입니다. 마켓홀은 거대한 돔 형태에 말발굽 모양의 세계 최초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결합 된 실내 시장입니다. 이곳은 현대적 건축과 전통시장의 기능을 결합한 사례로 세계 각국에서 관광과 벤치마킹으로 찾아오는 등 네덜란드 대표 관광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춘천시 역시 전통시장과 건축적 요소를 먹을거리 관광과 연계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우수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주상복합 등 전통시장 도입을 제안하여 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복지ㆍ환경ㆍ문화ㆍ관광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견학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시가 선진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홍규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위원장입니다. 2024년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의원 7명, 전문위원실·사무국 직원 7명, 집행부 디지털산업과, 교통과, 농업지원과 3명, 언론 1명 총 18명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세계 유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글로벌 비지니스와 금융·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인재 양성 요람인 글로컬 대학 방문, 선진 교통체계 체험과 도시재생 성공사례 지역, 농수산물 시장견학 등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정책추진을 위한 사례 수집과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와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에 진행된 정책제안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맥쿼리 대학은 시드니에 위치한 글로컬 중심의 대학으로 지역 사회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춘천시는 최고의 교육도시를 시정목표로 하고 있기에 관내 대학과의 협력체계인 MOU 체결,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 등 온라인 플랫폼인 취업 정보포털 구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B-Line 버스노선 관련입니다. B-Line은 시드니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서비스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도로에 주차한 차량이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 설치로 불법주차 및 주차비 정산에 편리성을 주는 제도가 춘천시에 적용된다면 복잡한 교통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류장에 노선뿐 아니라 전체 출발과 도착 시간까지 표시된 안내사항이 있다면 지역 내 어르신들께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드니 플래밍턴 마켓입니다. 해당 시장은 시드니에서 가장 큰 농산물 도매시장 중 하나로 여러 도·소매업체들이 상시 거래하고 있으며 시드니 전역에 신선한 농산물과 식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허브입니다.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물, 식료품 등을 판매하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산물과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주문 지역 내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옥외영업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드니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지역 바랑가루입니다. 해당 지역은 이전의 산업지역을 현대적인 상업·주거지구로 재개발한 곳으로 친환경 건축물과 도시녹화가 잘 결합 된 사례입니다. 춘천시도 야외목재공연장, 의암호수 출렁다리, 삼악산호수케이블카 등 지역의 랜드마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랜딩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호주 시드니의 교통 시스템과 도시재생, 상업지구 개발 관련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춘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향후 이번 연수에 함께 참석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야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춘천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수사례들이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유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권주상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여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권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앞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항상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우리 춘천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육동한 시장님께 춘천의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운영하실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춘천의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하여 상생발전해야 합니다. 국가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농산물의 무질서한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단행하였소이다. 9단계이던 유통단계를 5단계로 줄여 소비자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직거래·직매장 운영을 적극 권장하였소이다. 그리하여 2008년도에 전북 완주군은 일곱 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근래에 경기도 화성시도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일곱 곳이 동서남북에서 시민들의 전 이용으로 성업 중에 있으며 이 근자에 원주시에서도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어렵사리 준비하여 2022년 봄에 삼천동에 농산물직매장 한 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는 3,400명이 방문하여 6억 4,0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9만 7,000명이 방문하여 22억 원의 농산물을 구매하였으며, 금년 11월 초 기준으로 11만 2,600명이 방문하여 약 25억 원 정도의 우리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비하는 날로 날로 이용자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소이다. 금년 8월에 직매장 쇼핑환경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바 92%의 고객이 만족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0월에는 직매장 행사를 실시하였고 만족도 조사에서 97%의 전폭적인 호감이 표출되었소이다. 우리 춘천시 농산물 직매장 운영 방침을 보면 생산 농가에게는 건강한 지역먹거리를 생산·유통·판매·농가 소득 증대·소득을 창출하고 춘천시 행정은 내수경제 활성화, ESG 경영실천, 건강한 먹거리 확산 정책을 실현하며 소비자 시민은 신선한 로컬푸드를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합리적 거점 확보, 안정적인 생산,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소이다. 그렇다면 금년처럼 기상이변, 폭염, 폭우 등 기상악화로 농산물의 가격폭등 품귀 현상에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 춘천시 행정에서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산농가에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두 번째, 여러 곳의 농산물 직매장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춘천시행정과 의회가 시민들께 로컬푸드 웰빙 농산물을 이용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생동감이 넘치는 행복의 도시 춘천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 1동, 2동, 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제안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개인의 선택, 가정환경, 경제적 어려움 혹은 제도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으로 학교라는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학습 기회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비행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도 학업 중단 및 학교 부적응으로 2023년 학교를 떠난 학생은 217명이고, 2024년 10월 현재 205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교 안의 아이들과 달리 공교육 제도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인식, 청소년의 권리, 금전적 혜택, 교육 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춘천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드림 프로젝트와 학교 밖 청소년 재능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자격증과 검정고시 합격 그리고 대학 합격, 학교 복귀까지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고 춘천시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부서마다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학교 밖 청소년 드림프로젝트는 2,500만 원에서 2,35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춘천시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인 다인학교는 비인가 학교이기에 교육청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며 수업료, 급식비 등 모든 비용을 학생이 가족이 지불해야 합니다. 요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 형편상 대안학교에 입학하고 싶어도 재정 문제로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게 되며 대안학교의 경영난 또한 늘어나 학교가 폐쇄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춘천시는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된 아이들은 춘천시의 시민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폐쇄 위기에 놓인 대안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제한합니다. 둘째, 관광도시 춘천을 위해 로테르담 마켓홀 같은 특색 있는 전통시장 도입을 제안합니다. 올해 4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에서는 관광명소 유럽처럼 전통시장 네 곳을 선정하여 랜드마크 설치 비용 200억 원을 지원한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모델 중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마켓홀이 있었고, 직접 방문하고 싶어 해외 연수로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돔 형태의 말발굽 모양의 건물로 2014년 세계 최초로 주거 및 상업시설이 결합 된 실내 식료품 시장으로 현대적 건축과 전통시장의 기능을 결합한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현재 네덜란드 대표 관광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켓홀은 네덜란드 현지인들에게 신선한 식료품과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는 장터 역할을 하며, 전통시장의 기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건축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건물 2층부터 실내 시장까지 약 100여 개의 식품 매장과 레스토랑, 카페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듯 시장 내에는 관광객을 위한 쇼핑 코너와 마트, 서점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높은 천장에 화려한 그림 속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마켓홀은 외관만 봐서는 잘 몰랐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왜 관광 랜드마크가 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이 시설이 그대로 춘천에 있었다면’이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머물고 싶은 춘천, 다시 와보고 싶은 춘천은 어떤 곳일까요? 공지천 출렁다리와 초대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호수드론 라이트 쇼 등이 만들어지며 즐길 거리, 볼거리가 확충되고 있고 세계 태권도 대회처럼 국제대회가 유치되며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는데 춘천의 대표적인 닭갈비와 막국수 이외에 다양한 먹을거리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춘천만의 독특한 시장 형태의 관광상품이 부족합니다. 춘천의 전통시장은 대부분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 상권 또한 침체되어 있습니다. 춘천 명동과 중앙시장만 봐도 저녁 8시면 컴컴합니다. 전통시장도 살리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마켓홀처럼 독특한 건축물과 결합 된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다면 또 하나의 춘천만의 대표 관광상품이 되리라 여깁니다. 이에 관광도시를 춘천을 위해 로테르담 마켓홀 같은 특색 있는 전통시장 도입을 제안합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호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열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배숙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현준태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대중교통과 문화관광 다변화의 축 트램도시 춘천을 기대합니다. 지난 2018년 약 7년 전 저는 언론지 기고를 통해 이젠 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트램이 다니면 춘천이 바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램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선진국 도시에서 대중교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강원연구원과 도시철도망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 용역을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램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무가선 운행 경로입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입니다. 도로 공유의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승하차 편의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안전성 향상 등입니다. 일반적인 장점에 대해서 추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체증 완화입니다. 버스와 달리 선로를 따라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둘째, 도시계획과 경관 개선입니다. 차량 대신 트램을 이용하면 도심의 차량 수를 줄이고 도시경관을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입니다. 대규모 도로망 건설과 교통 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트램 도입은 단순히 교통수단의 개선 개념을 넘어서 지역 경제, 문화, 관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지역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 촉진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트램은 주요 상업지구와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는 소매업, 요식업, 관광업 등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인프라 개선 효과입니다. 교통체계의 경제적 효율성과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주거 및 상업 가치의 상승,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트램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건설·설계·관리 분야의 고용이 증가하며 트램 관련 사업체 및 정비창 유치 및 운전, 유지관리, 행정 등 트램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도 관심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관광 활성화입니다. 도시 내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 업계의 매출 증대를 돕습니다. 다섯째,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입니다. 트램은 도시문화와 매력을 보여주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며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램 도입에 부정적 이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제언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는 다음 회기 5분 자유발언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도시교통의 트렌드는 친환경 중심, 보행자·자전거 우대, 도시경관과 이미지 강화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램이 교통 정온화, 스트리트 퍼니쳐의 중심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역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트로 개념의 도시교통과는 구분 달리해야 합니다. 트램 도입은 철저한 사전 계획과 지역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다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트램이 다니는 도시를 기대합니다.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은 올해보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수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춘천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주제 바로 푸드테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을 결합하여 식품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분야로 농업, 유통, 식품, 제조 및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식생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춘천시는 농업과 관광이 강점인 지역으로서 푸드테크를 적절히 도입하고 육성할 경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춘천시가 푸드테크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 농업의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춘천은 예로부터 농업이 중심 산업 중 하나였으며, 지역 내 다양한 농작물과 특산물들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푸드테크의 도입을 통해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 센서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농업은 농작물의 생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재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 농산물의 유통 혁신과 식품 공급망 구축입니다. 푸드테크를 통해 기존의 유통망을 혁신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접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공공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춘천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하여 지역 내의 소비를 촉진하는 유통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푸드테크 기반의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춘천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를 통해 이러한 관광자원을 더욱 다채롭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트럭이나 스마트 푸드마켓을 통한 다양한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의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관광객에게 춘천만의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넷째, 식품 안정성과 건강을 고려한 혁신적인 식품 개발입니다. 푸드테크는 단순히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식품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춘천시는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품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친환경농법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춘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물성 대체 식품, 고단백 식품 등 건강 지향적인 푸드테크 제품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외부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푸드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푸드테크는 다양한 기술 분야와 결합 될 수 있어 창업 기회가 많습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푸드테크 관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을 춘천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춘천시는 3회에 걸친 푸드테크 발전 포럼을 진행하였고, 푸드테크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푸드테크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미식의 도시 푸드테크의 도시 이탈리아 파르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푸드테크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춘천시는 푸드테크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드테크는 미래 춘천시의 경제와 환경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춘천시는 푸드테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춘천시가 푸드테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유경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제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 일정을 마감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원이지만 생각과 신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물론 정당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펼쳐 주민의 표를 획득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하게 되는 대의민주주의 핵심 주역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정치적 신념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의원의 정치적 견해 표명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 반대하는 의견이나 찬성하는 의견이나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생각과 뜻이 다르다 하여 하기 싫은 불리한 싸움이라 규정하고 그것을 정쟁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해야 할 토론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원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결위가 한창이었던 며칠 전 지난해 저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상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 내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이므로 지방자치법 및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한 회의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상반된 의견은 토론과 표결 등으로 얼마든지 공정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으며 그것이 의회가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의견을 압박하고자 공정한 방식을 제쳐두고 징계라는 수단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의회가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다수와 소수는 언제나 존재하게 됩니다. 다수의 힘을 소수를 억압하는 데 쓰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춘천시의회가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이번 회기에서 예결위원으로 당초예산 심사를 마치며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의원에게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과연 어떻게 잘 조율해야 하는 것은 매번 힘든 과정입니다. 지방의원의 본질적인 임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지, 법과 규정에 맞게 사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피고 있는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잘 챙기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펴야 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는 오롯이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과연 선택적이거나 감정적이지는 않았나입니다. 예산심의는 의원의 존재가치입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의원의 모든 결정은 시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지방의원은 다 없어져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실망을 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을 다 없애면 독재 정치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가치는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지역 경제도 위축되고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보다 가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성찰하는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면서 영화 증인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좋은 의원입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보건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지역구 의원 김보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춘천시의 의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퇴계농공단지에서 식자재마트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 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로부터 입주 변경 계약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마트가 들어선 부지는 퇴계농공단지의 지원 시설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 기관은 산업단지에 입주해 기업체에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시설에 해당합니다. 현재 퇴계농공단지 내에 있는 지원 시설은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어린이집, 적십자, 혈액원, 요양병원 등입니다. 이 시설들은 공공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스포츠시설 등의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아니고, 음식점을 상대로 영업하는 식자재마트가 농공단지에 지원 시설로 분류돼 들어섰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에 이 정도 규모의 마트를 설립하려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라면 불가능했을 마트 영업이 농공단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묵인된 것입니다. 지역 기업 활성화와 산업집적 효과를 위해 춘천시가 자연녹지를 해제하고 공장 용지를 조성한 땅에 외지 업체가 저렴한 비용만 투자해 영업에 나선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경기침체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식자재마트를 영업을 허가해 주는 것은 지역 전통시장과 상권까지 죽이는 일입니다. 농공단지 내의 상업시설은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물품 판매만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식자재마트의 경우 농공단지 밖에 다른 지역 상권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 시설이 농공단지 지원 시설에 들어설 수 있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퇴계농공단지의 사례를 두고 그냥 넘어간다면 지역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나들가게와도 인접한 후평산업단지 등에는 재벌 유통자본을 등에 업은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의 지원 시설 규정을 악용해 지역상권을 좀먹는 업체의 춘천 진출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며 많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농공단지의 무분별한 허가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키기 위한 방안입니까? 춘천시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한 원칙하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농공단지를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춘천시민 여러분 모두 댁내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상정 전에 지방자치법 제101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4조에 따른 비공개 회의로의 전환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가 되면 집행부 직원 여러분은 본청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퇴장이 완료되면 사무국 직원께서는 출입문을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속개를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의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비공개회의 속개)

(15시55분 비공개회의 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원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5년 을사년에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정례회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