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이어서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미진분야 심사가 끝난 후 바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도시공사 소관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과장님들 계속 예산 심의에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답변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2025년도에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갑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핸드폰 보실 시간이 없어요. 총무과장님 사업설명서 234쪽에 대체인력 사대보험 우리 춘천시 인력운용계획은 이미 다 짜여져 있죠?

○권주상 위원 금년에도 신북읍에서 많이 제가 2, 3년 전부터 겪은 일인데 이게 특히 농촌지역 읍면 단위의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북읍 같은 경우 보면 1년에 6만 5,000건 정도의 민원처리를 해요. 동 지역에서는 잘 이해 못 하는 업무들이 농업직불금에 관련된 것 또 농업인수당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절차 하려면 한 다리 하는 데만도 여섯 가지의 증빙서류가 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읍내에 있는 산업계, 민원담당실부터 정신없이 볶아대야 한 사람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요. 신북읍 같은 경우는 매년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봄가을로 하루에 평균 200명씩 와서 농업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하고 신청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거기서 민원 보러 오신 분들이 아침 10시에 왔는데 오후 2시, 3시까지 기다리니까 막 책상을 들고 부수고……. 읍장 담당들도 막 싸움이 나요. 고소·고발 한다고 막 그러고. 이게 결국 뭐냐면 읍면 지역에는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하다라는 게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신북읍이 직원이 3명이 모자란 데다 민원 건수가 연중 제가 평균 따져봤더니 6만 3,000건에서 6만 5,000건을 소화시키는 데 중과 부족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운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민원계, 산업계 이쪽에 직원을 많이 보강해달라 여러 의견 냈는데 본청에서도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거예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분들이 우리 춘천시 공무원 1,800명 중에 지금 200명 정도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속 나가면 200명이 공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쓰시는데 올해 여기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1억 2,000을 줄여서 내년도에는 3억 5,000가지고 운영하겠다. 과연 대체인력 운용체계가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줄여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제가 비단 신북읍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농업 관련된 업무는 2025년도에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적절히 수급이 돼야 민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운용계획에 차질없이 읍면동에서……. 아니 읍장님이 아무리 업무를 보고 싶어도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면 결국 거기 오신 분들이 책상을 두드리면서 시장 나와라 국장 나와라 볶아대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해 드려야 시민들이 이 업무를 빨리 보고 집에 귀가하시는데 이렇게 아침 10시에 오면 14시, 15시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북읍장 입장에서는 이럴 때 시기별로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는 더 본청에서 조달을 받고 싶은데 본청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줄 수 없다. 이러니까 농촌의 읍면에서는 일선에 업무 보는데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봄가을에는 이런 엄청난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니 이때는 기간제를 조달해서라도 충당해서 민원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게 그런 조치들을 미리미리 저는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농촌지역의 업무 폭주하는 데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답변하실 게 그것밖에 없죠. 도시공사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기 보니까 체육본부장님은 안 계시니 이영훈 경영본부장님께 좀, 우리 춘천도시공사가 서면에 파크골프장하고 소양강 파크골프장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산 계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봄에 가물었는데 도시공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3명, 4명 나와서 호스를 길게 끌고 물을 주는 걸 봤다 그래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줬다 그래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골프장에 물이 꽉 차면 그때는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용하는 걸 제재시키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체육과장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공사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사람이 여럿이서 줄을 붙잡고 가뭄에 물을 주느냐.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셔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체육과 과장님한테 우리 서면 파크골프장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요새 어느 시대인데 물 호스를 서너 명이 줄 잡고 다니면서 물을 쭉쭉 뿌리느냐. 한 번 뿌려봐야 금방 마르고 마르고. 그러면 여기는 뭘 해야 되느냐?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한테 내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파크골프장 시설할 때는 관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설계를 해서 골프장을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기관 대 기관 간의 업무공유가 돼야 한다. 신북 파크골프장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도 설계변경을 해서 관수시설과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자고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현장에 계신 도시공사 관리부서에서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도 우리 서면파크골프장, 소양강파크골프장도 관수시설과 배수시설을 철저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설치하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관수시설과 배수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을 해 주셔야 관련 부서에서 체육과장님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애로 사항이 있구나, 이런 문제 제기를 했구나 이래야 새로운 시설개선 변화를 줄 수 있다. 경영본부장님께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으실 건가?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우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사업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번에 신규로 9,400만 원이 반영됐어요. 이 부분을 시가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9,400 정도 지원했었나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리고 지원봉사센터 지원하는 사업들이 쭉 성질별로 들어왔는데요. 264에서부터 268까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활동하거나 그럴 때 실무 경비 같은 걸 지급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 예산이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인가 266페이지 이건가요? 아니면 운영지원인가요?

○권희영 위원 실비 지급하는 걸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비 경비라는 게 교통비나 식비 정도 지금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예산 세울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특근 매식비가 9,000원이 됐죠? 이게 언제 변경됐죠?

○권희영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94년도에 지금 하반기에 개정됐는데요. 우리 실비 지급하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지원 규칙에 따라서 별표4에 기준이 돼 있잖아요. 교통비 5,000원 그리고 식비 8,000원 지원. 이게 2021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쭉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 센터 직원들은 9,000원에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와서 같이 봉사해 주고 일하셨던 자원봉사자분들한테는 8,000원짜리 식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식비를. 그러니까 같이 식당에 가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예우를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냐? 요즘 솔직히 8,000원짜리 식당 찾기도 참 어렵잖아요. 이게 갭이 생기니까 실무적에서 예산을 쓰기도 힘들고 그분들한테도 좀……. 공무원들은 9,000원인데 같이 온 분들이 원래 모든 규칙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우리가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준용해서 거의 다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비 기준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차이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애로 사항이 현장에서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어쨌든 실비 8,000원밖에 식대비 그분들 일할 때 드릴 수밖에 없지만 계획을 빨리 규칙을 2024년도 기준으로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8,000원이다 보니까 임의로 9,000원으로 드리겠다고 못 하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더 많이 예우는 못 해드리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식사하는 것만큼 차별이 없도록 꼭 예산 배분할 때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 단위 읍면동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되나요?

○권희영 위원 사업비를 면 단위 사업비를 계획표 보니까 좀 차이가……. 보통 인구수대로 우리가 사업비들이 주민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이래서 사업비들이 다 배분이 되잖아요. 거의 증감률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년 사업 당초 반영된 게. 그런데 강남동 같은 경우는 독단적으로 54%, 55% 증감율이고 그리고 동내면 37% 이렇게 35% 넘게 동산면도 사업경비가 넘버 3를 매겨보니까 이런데 다른 데는 7%, 1%, 0%, 마이너스 된 데도 있고 하여튼 대동소이해요,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55%나 사업경비가 증감한 데는 사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예, 이게 지금 92페이집니다. 사업 세입·세출예산서 92페이지에 동 사업경비. 이게 지금 금액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증감률로 우리가 지금 볼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두드러지게 보통은 10%, 20% 증감률인데 강남동 같은 경우는 55%가 됐거든요.

○권희영 위원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거라고요?

○권희영 위원 그럼 동내면은 지금 37% 증감한 게 어떤 사유예요?

○권희영 위원 그럼 지금 크게 상승한 데가 다섯 군데 있거든요. 거기 사유를 좀, 왜 읍면동 증감률이 다른지 사업경비 사유를 좀 알려주세요.

○권희영 위원 쉬는 시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사업설명서 254페이지에요. 지금 과장님 나오셨을 때 여쭤볼게요. 읍면동 청사환경정비 사업인데요. 예산이 감이 되긴 했어요,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퇴계동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베이킹 나눔봉사 운영 물품구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죠?

○권희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각 동마다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봉사단체가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각 동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 퇴계동만 거론이 돼서 자산취득을 하는 물품구입을 2,600만 원이 잡혔는데 들어오게 된 게 한 동만 딱 있으니까 특이해서요. 사정이 있나요?

○권희영 위원 주민자치사업도 우리가 따로 예산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특이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동만……. 여기는 특이한 사항이네요. 우리가 가서 시설을 봤는데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어느 한 동만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특히 시비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동이나 다 똑같은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될 때는 공평하게 모든 동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골고루 배분해 주십시오. 인구가 많다고 큰 동만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형편이 어려운 것은 읍면 단위가 더 어렵고 취약계층이 많을 수가 있어요. 골고루 잘 배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저도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있어서요.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페이지 223페이지 읍면동 청사환경정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베이킹 사업이요. 혹시 도비매칭으로 지역을 찍어서 내려주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은 이게 청사환경정비잖아요. 청사환경정비보다는 이게 자산취득비고 그러기 때문에 272페이지에 주민편익 증진으로 이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걸 저는 청사관리보다는 주민편익 쪽으로 사업이 더 가는 게 맞지 않나.

○이선영 위원 자산취득비니까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나중에……. 어차피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서 편성목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예산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이라서 감액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이것은 목적사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주민편익 증진인데요. 272페이지요. 이것은 보니까 내역 중에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이번에. 지금 감액된 부분이 기반사업 제초작업 해서 마이너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감액이 됐나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21억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21억 중에 여기 보니까 내역에 5억 8,000이 제초작업이에요. 맞죠? 이 5억 8,000 제초작업이 혹시 가시박이나 이런 것들 제초작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감액을 했다가 추후에 추경으로 세우실 건지 아니면 아예 전체 감액으로 가시는 건지요?

○이선영 위원 감액으로 가는 거죠? 지금 해마다 민원들이요. 저희 비 오고 나면 항상 도로변에 제초작업이 안 돼 있다고 해마다 민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가시박 같은 경우는 춘천시내에 정말 급속도로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이 사업비를 줄이는 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답변 감사하고요. 기획예산과 홍승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시박이랑 제초작업 금액을 줄이셨는데요. 전체 예산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도 지금 4억 7,000에서 2억 1,000으로 다 줄었어요. 지금 해마다 가시박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예산을 줄이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가시박 같은 경우는 제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봄에 처음에 새싹이 올라올 때 그때 제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가 4월, 5월이에요. 그때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감액이 돼서 들어간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인력풀이 과연 춘천시 전체를 제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한 번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을에 열매 맺혔을 때 그때 정말로……. 열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열매에 가시가 이만해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이선영 위원 추경에 고려해봐주시고요. 이게 4월, 5월, 10월 이때 굉장히 많이 번질 수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골든타임이 그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10월에 공지천 나갔을 때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현장을 나갔다가 그 작업하시는 인부님들이 이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다고 하루는 아예 일을 못 하셨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시에서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으로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렸으니까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해마다 종합기획을 하시잖아요. 예산 5년 장기계획도 세우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시정 종합기획 및 평가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및 평가사업 관련해서 매년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오셨는데요. 주로 우수부서 포상이랑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선영 위원 이게 평가가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오나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할 때 작년 같은 경우 성과들이 다 좋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성과지표가 좋게 나오면 사업들을 잘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긍정적인 면만 말고 사실 부정적인 면도 많이 집어주셔야 그게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매년 이렇게 시정 기획에 평가하고 대안을 세우고 하는데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공약사항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공약사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공약이 아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그동안 했던 사업을 다 뒤집어엎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저는 5년 단위가 아니고 10년, 20년 단위로 장기플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에서 저희가 10년 이상 정말 장기계획을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 복지가 점점 더 예산이 늘고 있어요. 올해도 작년보다 예산이 좀 더 늘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의 그 차이가 사실은 5년 뒤, 1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인구수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다른 사업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사업 때문에 제가 보게 된 건데 저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한 학년에 50명씩 13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신규 발급자가 2,600명밖에 안 되고요. 지금 0세~9세까지는 1,000명, 1,500명에서 1,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0세~9세까지가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얼마나 더 줄까. 그러면 결국은 반대로 그만큼 노인장년층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다 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을 과연 어떻게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청년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정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긴축재정으로 사업비가 줄고 있는데 복지 쪽만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오늘내일만 걱정해서 될 게 아니고 정말 장기적으로 정말로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번 2025년도 당초예산 번외로 제가 어저께입니까? 여러분들한테 몇 년 전에 의암호 사건 나서 우리 집행부에 퇴직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근무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온갖 스트레스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있고 아마 최종 법원에서 1월 15일 자인가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탄원서를 썼어요. 탄원서를 써서 20년, 30년 공직생활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법에 저촉이 돼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심적 부담, 경제적 부담 엄청 많을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분들은 춘천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내서 구제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는 상황이고요. 다만, 참 그렇습니다. 저도 선출직이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선출직이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최고 결정권자나 어떤 분이 정말 법 테두리에서 일을 해야지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암호 사건에 관련돼서는 아마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겁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비칠 수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 가슴에 손대고 생각하시면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직원들이 힘들고 말 못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춘천 시민의 일부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힘들어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이영훈 본부장님, 저희가 어저께 보좌기관하고 예산편성 관련돼서 많은 질의 속에서 춘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청백리 관련된 것 감사담당관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1, 2년 사이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참 도마 위에 올라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를 질타하기보다는 어떠한 개선의 방향 또 홍영 사장님이 오셔서 뭔가 도시공사가 혁신적인 개선하는 방향도 있고 또 우리 경영본부장 이영훈 본부장님 오셨을 때 도시공사에도 청백리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시스템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지금 도시공사가 2025년도 당초예산 보면 거의 350억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해마다 보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계속 지금 문제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춘천시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열 군데 유관단체들 그다음에 특히 출자·출연기관들 이제는 뭔가 과학적인 시스템, 객관적인 시스템을 받고 가줘야 뭔가 우리 춘천시가 발전해나가는 선도적으로 간다는 이미지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게 이런 개념이죠.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청백리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춘천시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평가·홍보·교육 등 소속 직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건 말씀 안 드려도 그럼 여기서 보통 실시하고 평가하고 홍보하고 교육한다는 건 일괄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냐.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홍승표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도시공사 이영훈 본부장님한테도 제안드렸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기획예산과하고 연동성이 있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전출금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도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종 출자·출연기관의 난맥상이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를 내부통제……. 외부통제를 계속 가해도 변동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는 민선 8기에서 내부통제를 강화시키고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승표 과장님이 도시공사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들 각 부서에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우리 규칙 있잖아요. 규칙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춘천시 본청뿐 아니라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에 방안 시스템을 한번 검토하길 부탁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불용액이라는 게 생겨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또 내년 2025년도 5, 6월 가서 예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맞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은 이렇게 개념 정리 한번 할게요.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발생하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부서별로 다 산출내역을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2024년도에는 기획예산과가 조금 색다르게 여기 나와있는 사업설명서를 사업개요를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산출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 대비 산출근거가 확실해야 정확한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매년 점증적으로 2023년도에도 10억 세웠으니까 우리가 물가상승률 해서 조금 더 세우면 되겠지 하다 보면 이게 사전 수요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산출 안 맞아가지고 불용처분할 수도 있고 이번에 3차 추경 때도 보니까 거의 몇억씩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정운호 국장님이나 홍승표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예산 산출 그것 좀 제대로 하자. 예산을 삭감하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와 요구를 반영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기획예산과 각종 통계조사라든가 춘천시 사회조사 이것만 봐도요. 나는 이게 무슨 근거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리요원 인건비 1,900만 원, 사업체 조사 관리요원 인건비 4,900만 원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쓰고 싶은 거죠. 경제실태조사 관리요원 인건비. 예를 들어서 다 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관리요원 인건비 이래서 50명 곱하기 단가 얼마 해서 얼마. 그러면 이분들이 2025년도에 경제실태조사 관리요원 인건비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럼 이해도 빠르고 설득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이거 보십시오. 춘천시 사회조사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근로계약 인건비 해서 얼마나 자세히 써놨냐면 2,721만 2,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했구나 했는데 거기에 근거가 산출내역이 빈약해요. 그럼 이분들이 근로계약 인건비를 몇 명이서 얼마 해서 구분을 딱 해놓으면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시는구나 설득력 있잖아요. 그리고 지속가능도시추진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심의위원회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제가 정보공개법률 관련돼서 보면 민간위탁이나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총괄적인 자료가 안 올라와요. 총괄 몇 점 이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지속가능도시 관련된 심의하면서 72점입니까, 이분들이?

○위원장 박제철 근데 분명히 이번에 같이 심의할 때 두 군데가 들어오셨죠?

○위원장 박제철 한 군데는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누가 어떻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도 온도차가 있다는 거죠. 다 확인해보셨나요?

○위원장 박제철 우리 홍승표 과장님 이번에 일본 가서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보고 배우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홍보 해서 4,000만 원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답례품 구입 및 배송 수수료. 이것은 저희가 고향사랑 및 제도 홍보라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이거를?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혹시 기획행정위원회나 춘천시의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이든 경기도든 대구든 우리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위원님들과 같이 할 생각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같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335페이집니다. 이게 계약업무의 합리적 수행 타이틀만 봐서는 참 무겁고……. 그럼 단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요. 아까 제가 홍승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하는 규칙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춘천시에서 읍면동을 비롯한 본청에서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우리 회계과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나오시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에 따라서 특히 회계과는 계약하고는 많은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교육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한 말씀 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혹시 과장님 우리 출자·출연 내부 시스템에 계약사항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거기 혹시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내부적인 계약 관련돼서도 내부망엔 안 올라가죠?

○위원장 박제철 이 부분도 연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영훈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의 내부적인 통제시스템 플러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 하고 있는 계약사항도 춘천시민의 알 권리를 통해서 계약사항에 다 실시간으로 올라가면 좋지 않겠냐 그것 우리 집행부하고 검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보좌기관하고 시민소통담당관하고 같이 있으면 딱 좋은데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이것 제안 좀 드릴게요. 이것 제가 기존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당초예산만 돼 있잖아요. 그거 좀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왜 안 합니까? 왜냐하면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우리가 이번 연도 예산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까지 포함한 것하고 지금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야 맞는 것이지 왜 당초예산이라고 당초예산 그렇게 하냐. 그래서 여기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넣어달라 그 말씀 드렸거든요. 뭐 말을 하면 그때는 “알겠습니다” 해놓고 하지 않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것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여기도 예를 들어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부터 해가지고 대상 유무인지 아닌지 O, X 표기를 하고 만약에 대상 유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거면 O를 해놨다가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시행일을 표기를 해달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거든요.

○김운기 위원 예. 그러면 박스가 가로로 한 줄 만들어서 구분해놓고 거기다가 첫 번째 줄에 대상 여부 해서 O, X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전시행 이행여부 굳이 O, X를 거기다 안 해도 시행일을 표기하면 위원들이 의회에서 절차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오면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몇 월에 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을 해 주세요, 다음 예산 때부터는.

○김운기 위원 그리고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추경이 더 중요하겠죠, 사전시행 이행여부는. 이거를 제가 경도 위원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전달이 안 됐겠죠. 제가 거기 국장님들한테 국장 회의할 때 이것 반드시 넣어가지고 위원님들이 헷갈려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당초예산이 증감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과마다 성격이 있는데 자치행정과가 참 머리 아픈 과 같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래저래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응원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봄의대화 관련해서 통합 구축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봄의대화가 이제는 없어지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니까 같이 집어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인 거예요. 봄의대화 초기 플랫폼 구축하고 고도화한 지출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1억 7,770. 1억 7,770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85만 원 매년 추가 구축한 거고 그다음에 2021년에 유지보수 1,900, 2022년 1,900, 2023년도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2,700, 2024년도 1,800.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어간 게 봄의대화예요. 처음에 시민주권담당관실에 있었을 때 만들었다가 이게 보니까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게 2022년 1월에 넘어왔네요.

○김운기 위원 2022년 1월인데요? 계약 자체를 2022년 1월 10일 날 유지보수 계약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이것 보다 보니까 회계과장님, 잠깐만 들으세요. 제가 옛날에 수의계약 검토할 때 거래처 명을 틀림없이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업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마다 사업자 등록하잖아요, 거래처를 시스템에. 틀림없이 사업자번호가 같으면 맨 처음에 사업자번호를 등록한 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다시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을 못 하게끔 보내고 일률적으로 하라 했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 봐봐요. 같은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했는데 거래처 명이 ㈜스프링웍스, 주식회사 띄우고 스프링웍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 안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감사하기 위해서 찾다 보면 그냥 ㈜스프링웍스 찾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주식회사 스프링윅스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냐면 맨 밑에 있는 최근에 유지보수 계약한 진성이디씨라는 곳 때문에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로 했냐면 주식회사 진성이디씨, ㈜진성이디씨, 주식회사 띄우고 진성이디씨. 과마다 아주 그냥……. 근데 신기한 게 모든 과가 8개, 9개가 여기를 밀어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보건소 어제 얘기 나왔던 그거를 감안했을 때 그래 뭐 한 번 두 번 정도 아예 계약을 못 하면 여기 전기업체들도 엄청 많잖아요. 한 번 두 번 해 줄 수 있어. 그럼 골고루 해 주는 개념인 것인지 이렇게 막 해 주다 보면 이런 게 문제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반드시 거래처 명을 통일시켜야 된다. 사업자번호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업자번호를 알고 2218123313 해가지고 조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처 명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글자 하나 틀리면 그게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그래서 여기가 하여튼 처음 구축할 때도 2019년도에 1억 7,700이나 썼는데 지금 다시 통합을 한다 하면 4,000만 원의 비용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이. 근데 그것도 어제 시민소통담당관한테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고 뭘 통합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또 통합도 아니에요. 새로 4,000만 원 들여서 봄의대화 제안하는 것하고 설문조사하고 그 2개만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등급이 왜 떨어졌겠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봄의대화 엄청 잘한다고 언론에도 홍보한 게 뉴스에 수두룩해요. 국가에서 봐도 등급이 떨어질 정도로 어떤 접속자나 이런 게 없고 또 우리 여기 정보통신과장님도 계시죠? 인터넷총량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시행이 된 인터넷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정리를 엄청나게 했다고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홈페이지 전체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줘야지 총량제도 하고, 의뢰를 각 과에서 필요한 홈페이지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웹사이트가 필요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의뢰를 했을 때 그것을 커트시킬 수 있는 그런 통제관리가 된다 이런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는데…….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어떻게 할까요? 계속할까요?

○부위원장 남숙희 예.

○김운기 위원 이제 다 20분씩 하는 타임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이때 유지보수 계약 금액들을 보면 제가 IT를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6%~15% 사이였어요. 그게 왜 6%~15% 그랬냐면 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구축 금액이 되게 커요. 1억 단위야. 그러면 최저 퍼센티지를 해줬다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라는 게요. 건축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 해도 관리하는 CMS나 이런 건 비슷비슷해요. 실질적으로 새로 완전히 개편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보수는 그렇게 할 게 없어. 그래서 특이사항 급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데 금액이 크면 6%…….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인데 6% 하면 업체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1년은 무상이지만. 그럴 때면 10%, 15% 이렇게 해서 적정 금액을 맞추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봄의대화 유지관리 용역 시행을 보면 다 1,900만 원, 1,900만 원 이래요. 그럼 10%만 해도 1억 9,000짜리란 얘기인데 1억 9,000은 아니잖아요. 이게 2019년도의 7건이 1억 7,700이고 여기에는 통합검색엔진 구매, 문서뷰어 프로그램 구매 그다음에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이런 걸 빼면 1억이 안 돼요. 그런데 1,900이 유지관리 용역 보수금액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시운영 웹사이트 관리에도 보면 페이지 2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것은 소통담당관 거네요. 웹사이트 보면 제가 그다음 오후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세상에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도 전체 3개 홈페이지 및 채널춘천 유지관리 해서 8억 5,000 해놨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9,800.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11.5%로 해놨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춘천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금액, 텀 딱 주고요. 만약에 5,000 이상은 8% 그다음에 5,000 미만 4,000만 원 이상 9%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담당자가 마음대로 또 업체가 나랑 가깝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문제 생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지관리가 보통은 구축한 업체에 주는데 구축한 업체가 아이엠커뮤니케이션즈예요. 근데 유지관리 용역은 엉뚱한 데 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특이사항이야. 2019년도에 구축하고 2020년도부터 유지보수 시행 결의를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다 지금까지 해오다가 2024년도에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김운기 위원 아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만든 업체가 유지보수를 잘하게 돼 있어요. 개발 용어나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든 데는 아이엠커뮤니케이션즈인데 유지보수는 업체는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오해하기 어떤 게 좋은지 아세요? 거래처 명 처음 만든 데가 아이엠커뮤니케이션즈만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 보면 다른 데가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반대로 말하면 하도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 생각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도 보통 하는 게 상례고 관례인 거고 우리 시에서도 그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잘못됐다 이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봄의대화는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향후에 홈페이지 구축 용역이나 이런 게 올라올 때 쉽게 예산 통과가 되겠습니까? 1억 7,700 유지관리보수만 해도 거의 1억을 쓴 홈페이지가 중앙부처에 등급이 떨어져서 삭제가 되게 됐다. 그럼 우리 시는 2억, 3억을 들여서 해가지고 관리운영 자체를 잘 못한다는 결론이 딱 나와버리면 이것 또한 참……. 과장님 여기 언제 오셨죠, 자치행정과?

○김운기 위원 아니 과장님 판단은 존중하는데 이걸 처음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진짜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매몰비용 또 발생했잖아요. 그래놓고 4,000만 원짜리 해서 또 그것을 제안하고 구축을 한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448페이지고요. 체육과 나호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양강파크골프 시설개선 2억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 이용객 현황은 과장님께 여쭤볼 게 아니고 도시공사 쪽에 여쭤보는 게 맞나요?

○이선영 위원 아니 제안을 드리려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제가 이번에 그동안 파크골프장 왔던 이용객 현황을 봤어요. 사실은 제보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 6월부터 1만 명이 넘은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이선영 위원 이게 소문이 났다 그래요. 저희가 알기에는 화천 파크골프장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춘천 뷰가 그렇게 좋다. 춘천 파크골프장이 너무 좋다 소문이 나서 어르신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서울에서 오신다 해요.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정말 확인해 봤더니 6월부터 외지인 관외의 이용객 현황이 늘었더라고요. 6월, 10월 이때는 다 1만 명이 넘었고요. 보니까 저희 춘천시의 관광 장소 있잖아요. 유명한 춘천시에 있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나 제이드가든, 청평사, 국립춘천박물관 여기랑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이거 저희가 힘들게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운동시설이 아니고 제2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파크골프장 주변이 정말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새벽 5시, 6시 전철을 타고 오셔서 아침부터 택시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오전 내내 치시고 점심때 주변 인근에 먹자가 없기 때문에 시내까지 나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전철을 타고 가신다 그래요. 이걸 보고 나서 이걸 지금 춘천시가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식당마다 셔틀을 해요. 그래서 셔틀을 해서 터미널에서 차를 태워다가 파크골프장 모셔다드리고 본인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터미널에 내려드리는 그렇게 지금 운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 제대로 경제가 안 살고 있고 다 임대에 경제가 죽고 있다고 소상공인들 다 아우성을 치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과에는 그런 게 없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타 과들을 많이 사업을 보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경제정책과 같이 연계해서 경제를 살리든가 아니면 저희 관광정책과에 시티투어버스 있잖아요. 그걸 하나의 노선으로 정해서 이거 다 체육과랑 연계해서 사업 키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만큼 좋은……. 호반의 도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경관 환경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파크골프장 더 늘려달라고 계속 작년부터 많이들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요. 공간이 없다고. 공간이 없어서 더 늘릴 수 없다면 지금 있는 곳이라도 발전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관광 쪽으로 체육뿐만 아니라 체육에서만 관할할 게 아니고 정말 관광 경제 먹거리로 상권 먹거리로 발전시켜주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 그 민원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관내의 주민분들께서 사실은 관외 시민들한테 밀려나서 이거에 대한 민원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다라고 얘기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저도 이런 수치를 보게 된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춘천시민분들이 사실 먼저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파크골프장도 맞으니까 춘천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세수가 들어오는 게 그런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게 전체 춘천시 경제에서 봐서는 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조율하셔서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반다비체육관 있잖아요. BF인증은 예비인증에서 본인증으로 바뀌었나요?

○이선영 위원 제가 심사 결과 이게 자료 보니까 9월 19일 날 심사 결과가 나온 건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결과 보면 또 한 가지 빨간 줄 쳐진 게 있어서 이게 지금 결과로 또다시 나온 건지 아니면 이걸 올렸던 건지?

○이선영 위원 그럼 아직 본인증이 안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재개관 일정을 예정을 1월로 잡고 계세요. 1월 2일로 잡고 계신데 이때까지는 본인증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개관 후에 시공 운행이 지금 더 잡혀있는데 이것은 재개관이랑 상관이 없나요?

○이선영 위원 이게 1월 2일까지 다 가능하다고요?

○이선영 위원 하자보수 부분은 가능하고 천장 개선 공사나 이런 것은 추후에 하신다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천장 개선 공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텐데요? 사용하다가 천장 공사하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현장 갔을 때 여러 군데를 많이 봤었는데요. 지금 그것들은 다 시행 중인 건가요?

○이선영 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집도 같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작년부터 개관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선영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랑은 상관없이 계속 거기는 작년 5월인가부터 개관했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98쪽 적극행정 업무 추진. 저도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춘천시가 적극행정을 전 공무원한테 추진하고 있는 큰 틀에서의 목적이라고 할까? 한번 서술을 해보십시오.

○권주상 위원 제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한 4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위원회 심의 갈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춘천시 공무원 1,800명 중에 이렇게 열공을 하시는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가서 심의할 때마다 느꼈어요. 춘천시의 공무원분들은 전국의 어디 공무원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계시는 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저도 적극행정의 목적을 나열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의 효율적 운영 그다음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업무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최소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결하고 이런 것들이 적극행정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고 또 실지 우리가 심의를 해보면 과정에서 그렇게 목적대로 그렇게 심의과정에서 직원분들이 평가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업무 사업 발굴 그다음에 신규 업무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하는데 저는 적극행정 업무 추진 관련된 예산을 지금 얼마입니까? 750만 원이에요? 늘려야 한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1,800명 여기 도시공사도 오셨습니다만, 본청에만 천몇 명 아닙니까?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들도 많고요. 출자·출연기관들도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고 봐요. 마침 오늘 도시공사도 오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많은 조직체계를 운영하려면 상과 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일을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조직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운영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종과 횡으로 상벌제가 분명히 가야 조직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춘천시 행정이 스스로 자아발전할 수 있다. 발전이 돼야 춘천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게 기본 행정의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 중심부에서는 직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체계·체제를 관리하려면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1,800명 우리 직원들이 대 다른 기관하고 전쟁하는 투사들이에요. 여기에 있어서는 열심히 전가를 올린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체계 확립은 분명히 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뭐 해야 되느냐? 상도 많이 줘야죠. 예산 750만 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했을 때 봐봐요. 새로운 사업이나 시스템을 개발해내고 이런 것들 한 사람이 함으로써 효과가 엄청나단 말입니다. 몇천억의 효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최소의 인력으로 업무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완결한다. 어떤 사례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는 예산이 적다고 봐요. 상도 강화해 주고 그렇게 해서 1,800명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도 진짜 한번 춘천시 공무원 중의 일원으로서 내가 내놓은 아이템이 춘천시 행정에 고무적으로 써주셔서 업무의 효율이 효과가 극대화됐다면 그거야말로 본인한테는 자부심이요. 우리 춘천시 행정에는 커다란 자산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쪽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공사 이영훈 본부장님 오셨는데 여기도 상과 벌이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보면 위임사업, 위탁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더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재정지원 하는 게 얼마입니까? 보니까 한 340억, 350억 올해도 34억이 얼마 늘었지 않습니까? 춘천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데 우리 춘천시 재정의존도가 높은 데에 반해서 저는 도시공사가 이제는 우리 춘천시 업무에 위탁·위임사업만 할 게 아니라 수익사업을 창출해내야 된다. 측면적으로 말씀드려요. 본부장 한 말씀.

○권주상 위원 하여튼 우리 시 본부나 도시공사 관련 부서들이 다 같이 힘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288쪽이요. 엊그저께 남숙희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질의하셨을 때 저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정책 지원사업. 지금 가까운 데 양구 과장님 한번 양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보시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지금 양구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양구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우리 춘천도 지금 한 250명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만 250명이고 춘천에 상주한 사람은 지금 얼마입니까? 한 7,000명, 8,000명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물론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이 살고 있고 춘천의 인구 증가에도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양구 같은 경우 보면 베트남 사람이 여기 양구에 와서 근로도 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 사람하고 생활 속에 대화가 어려우니까 베트남 사람 원주민으로 한국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초빙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양구군에 아주 기간제 공무직으로 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을 모여서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어 교육, 한국의 생활풍습. 양구에 가면 두세 가지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인들을 기간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도 생활하는 데 한국말은 일정 부분 해줘야 농가에 가서 일할 때 농가주하고도 대화가 소통이 되니까 농업 일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요. 이런 사례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양구하고 들러보시면 우리 춘천에 응용을 할 수 있고 접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분이 한 7,5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1년에 250명 정도가 오면 거의 8,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춘천에서 거주하시는 데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교육 관련된 것을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한국어를 통해서 춘천에서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사회,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할 게 많은가요?

○권희영 위원 예.

○부위원장 남숙희 식사 시간이 돼서 그러면 다음에 더 연장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시공사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답변 봤는데요. 기타직, 공무직 근로자 수 이런 것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여기 다른 세출 사항에서 보면 타 비용들보다 특별히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공사 내년 예산에서 한 네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공공운영비랑 국내여비 그리고 시설비. 특히 퇴직급여 부분이 200%나 상승했어요. 여기 부분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여비 같은 것은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이용되는 금액들이 수준이 100% 이상씩 상승하진 않잖아요. 특별히 어디 계획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지 궁금합니다.

○권희영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니고요. 공공운영비 138% 상승한 것. 공공요금 및 제세는 45% 상승했고요.

○권희영 위원 예. 어떤 신규사업들 때문에…….

○권희영 위원 신규 시설들을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춘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이영훈 예.

○권희영 위원 근데 특히 여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배로 오르기 쉽지 않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권희영 위원 그런 계획이어서 여비를 115%나 올려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퇴직급여가 평년에는 1억 잡다가 2억이나 더 늘려서 3억으로 지금 세출 잡은 이유가 뭐죠?

○권희영 위원 필요보다 평소 도시공사의 퇴직금을 많이 적립 못 해놨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더 늘려서 현실화시키려고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권희영 위원 이게 지금 너무 이례적인 상승들이잖아요, 100%가 넘는 것들은.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것 이런 것들 신규사업들 투자하는 비용들 때문에 늘어났나요?

○권희영 위원 평년보다 시설비 쪽이 신규로 설치된 부분 때문에 반영됐다는 얘기죠?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증액되는 부분들 사유는 잘 이해했고요. 인건비와 관련된 것 질의드렸을 때 공무직 부분들 퇴직하시고 빠진 부분들을 다시 채용 안 하고 이래서 숫자도 줄고 이랬는데 경영 효율화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도 필요한 직종이나 필요한 분야에는 꼭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희영 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권희영 위원 용역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권희영 위원 고용과 관련된 것을 싹 다?

○권희영 위원 경영효율화 가장 중요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지난번 주차시스템들이 많이 정비되면서 무인으로 바뀌면서 인력들 재배치 문제도 있었고, 체육관 시설들도 많이 지금 인원들이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너무 인력 효율화만 따지다 보면 과부하가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재배정 문제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여러 분야 위탁사업들 때문에 전문용역 의뢰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결과 나온 것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한테도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봄내콜 기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분들이 많잖아요. 확정이 되기 전까지 그런 문의나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은 마음으로 분노해주시고 애써주시고 있는 만큼 그분들이 고용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최상의 서비스로 장애인들이든 시민들이든 다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복리와 고용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경영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효율성 알파로 그 부분들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죠? 그걸 항상 고민을 해 주시고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 결과 같이 좀 제공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다른 것들 조사하다가 결과를 받았는데 박사마을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정말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7,000만 원, 8,000만 원 연간 흑자를 내고 있는 우수한 시설이라고 보여져요. 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흑자를 냈는지에 따라 다 도시공사에서 공유하고 충분히 우리가 의지를 갖고 경영하면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그런 부분 벤치마킹 삼아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더 경영의 효율화,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진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9페이지고요. 정보화운영기기 보급입니다. 여기 보면 내구연한 추가로 해서 노후기기 교체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보다 많이 좀 줄었어요. 교체가 적어져서 그런가요?

○이선영 위원 시급한 것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좀 더 사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저희 내구연한이 총 얼마나 되나요?

○이선영 위원 통상적으로 7년이나 10년인데 아무래도 PC는 좀 더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5년으로 짧은가 보네요. 그러면 모니터나 프린터기는 5년으로 다 똑같나요?

○이선영 위원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계속 발생할 텐데 그렇죠? 근데 여기 이거 앞장 보면 467페이지 보면 저희가 봄내PC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후 되는 기기들을 아마 손봐서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사업이 봄내PC인 것 같네요. 맞나요?

○이선영 위원 이게 쓸 만큼의 사양이 나와요? 요즘에 워낙 사양들이 빨리빨리 변화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선영 위원 예.

○이선영 위원 잠시만요. 2년이 지나면요?

○이선영 위원 그럼 3년 전에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유는 뭔가요? 한 번 받으면 3년밖에 못 써서인가요, 아니면? 왜 그분들이 한 번 받으신 분들이 또 받으실 수 있나요?

○이선영 위원 한 번 받았던 분이 또 받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계속 신청자분들은 발생하겠네요.

○이선영 위원 대수는 100대가 지금 정해져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여기 사업에서도 3,500이 감액됐는데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여기서 정보화기기 임차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선영 위원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봄내PC가 해마다 배급이 되고 나면 분배가 되고 나면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연달아서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받고 거의 다 나눠줬을 텐데 이게 계속 수요가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3년 후에 다시 또 이 PC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3년 뒤에 다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00대에 4,000만 원 잡힌 것은 어떤 사업비인가요?

○이선영 위원 그럼 업체 같은 경우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이선영 위원 471페이지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들은 개인용이 아니고 비즈니스용 사업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좀 더 비싼 요금제를 쓰면서. 근데 지금 봄내PC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기업용이 아니고 개인용 좀 더 저렴한 걸로 깔아서 나간다는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보 소외계층한테 나가기만 한다는 게 딱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예전에 경로당도 다 된 거죠? 이게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고 청소년들인데 실제로 부모님이랑 따로 산다거나 조부모님이랑 살아서 여기에 소외계층에 해당되진 않는데 이런 PC를 딱 쓸 나이에 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봄내PC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은 조부모랑 살기 때문에 넉넉지도 않아서 타 친구들처럼 PC방을 자주 간다거나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를 접하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컴퓨터를 접하는 친구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 친구들한테도 혜택을 넓힐 수 있나 그런 게 궁금해서 지금까지 쭉 질의했던 거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가능한 여지가 있나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분 남아서 잠깐 자치행정과장님, 경창현 과장님 잠깐,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 하나만 드리려 그래요. 제가 어저께 민원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다 보니까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첫 18세, 17세 되는 청년들한테 청년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증 나갈 때 축하카드가 같이 나가더라고요. 이 축하카드의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답변에 인증 숏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두로 제가 답변을 들었던 건데 요즘에 MZ세대들은 그런 정보세대가 아니라서 그런 카드로 인증 숏 같은 것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어저께 실물 카드 종이카드를 한번 화면에 띄웠는데요. 이거 카드 받았다고 고마움이 확 느껴지거나 감동이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타 지자체처럼 기프티콘이나 그런 것들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민원담당관 쪽이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이런 처리는 그쪽에서는 못 할 것 같고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저희도 조례는 없어요. 타 지자체는 다 조례를 아예 제정해서 사업들을 하는 건데 다들 긴축재정 때문에 사업비 감액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청소년들이 많지 않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업 정도는 고려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2018년도 민선7기 때 그때 당시에 만들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정말 유용하고 우리 춘천시민께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제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인가요? 청년청 거기도 지금 없어졌죠. 그다음에 최근에 주민자치지원센터. 그게 다 어떤 직접민주주의 관련해서 그렇게 됐고, 청년청이 됐든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됐든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춘천사회혁신센터가 됐든 참 유기적으로 이분들이 관계가 유난히 돈독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춘천사회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사업 목적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운영. 공간 운영은 그냥 누가 해도 되는 거고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한마디로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를 우리 춘천시에서, 우리 춘천시는 그걸 가지고 사업을 이어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아주 복잡한 말을 떠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표창도 많이 받고 타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도 많이 오고 막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여기도 또한 우리가 사회혁신센터를 하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금액이 사업비가 거의 200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매년 운영비가 9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럼 조금의 기능은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나가서 그 기능을 하는 것과 9억이 나가서 그 기능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 예산은 하여튼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어떠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지 내용 좀 알고 싶어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사회 말고 춘천시.

○김운기 위원 돈을 받아가지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랩실 같은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건 없네요. 그냥 우리 춘천시에 실질적인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 시행을 한 거네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저는 이런 사회혁신센터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사회혁신센터가 되게 두각을 시키려고 하고 예산 투입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별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말씀해 보세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다음 짚어볼 게 이게 하여튼 민간위탁이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인건비 비율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건비 비율을 몇 프로 이상 넘지 못하도록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우리가 보통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이 나머지가 사업비란 말이에요,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게. 그러면 사업비가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이란 말이죠.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금액을 따져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9억 200중에 인건비 비율만 45%. 그래서 금액이 거의 4억 500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하면 86.5%, 사업비가 13.5%밖에 안 돼요, 9억 중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 도출되는 이 혁신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100% 중의 13.5% 예산을 가지고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예산이 소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8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4억은 짓고? 국비 선정하시고 공모하신 것 잘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이것은 지속가능하게 항상 국비를 우리가 선정받는 건 아니니까 우리 시 입장에선 자체적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인건비가 4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인력 부분을 살펴봤는데 여기도 참 특이한 게 좀 있어요, 인력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무과장님이 인사 쪽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분이 5급 상당을 받으면 몇 년을 근무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5급 정도 되려면 몇 년 정도 근무하셔야 돼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급을 줄 때 근무 연수를 그래도 감안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분들은 예를 들어서 6급은 몇 년 근무해야지 6급을 그래도 답니까, 최소?

○김운기 위원 7급은 몇 년?

○김운기 위원 제가 여기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규정에 별표에 있는 연봉 한계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도 나름 공무원 임금 규정표보다는 적게 하려고 노력하신 흔적은 있지만 여기 직원분들의 경력을 일단 봤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예.

○김운기 위원 경력이라는 것은 연관이 있을 때 경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20년을 해도 어디 회사에서 회계직을 보면 회계 경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춘천사회혁신센터 관련해서 채용한 내용들을 보면 참 경력이 너무 없다. 주민자치지원센터하고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건 정말 특이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어떤 분은 경력이 3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23년도에 입사를 해요, 선임 매니저로. 근데 1년 만에 팀장을 달았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다른 팀장님들은 보통 4년 이상 근무를 해야 팀장을 달았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여기가. 그런 내용은 모르시죠, 과장님?

○김운기 위원 여기다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매니저로 들어왔는데 2023년에 들어왔는데 2024년에 팀장을 달았어요. 4년 된 분하고 같이 팀장을 달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주신 입사 지원서 과장님 입사 지원서 우리 사회혁신센터에서 수정한 내용은 없는 거죠?

○김운기 위원 입사 지원서는 우리가 여기 입사 지원서에 보면 출근 가능일을 쓰는 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다니다 지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출근 가능일에 보니까 2020년 4월 16일 채용 예정 이렇게 써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출근 가능일만 써있고 또 한 분이 채용 예정 한 세 분 정도가 채용 예정.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제가 바라는 자료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명이 공개 채용을 해서 그때 그분들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저는 질의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아니 채용 예정 이런 말이 여기 이렇게 딱 써있죠? 딱 그 시기에 채용이 됐어요. 가지고 계시죠, 이거? 과장님? 과장님 이것 가지고 계시죠?

○김운기 위원 거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김땡 그다음에 최땡. 저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왜 출근 가능일을 쓰라 했는데 여기다가 채용 예정 이렇게……. 이게 다 공모를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재계약 보고의 건에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것 보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직원 채용의 합리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채용 해가지고 쫙 잘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되게 잘했어요. 이렇게 하길 바라는 의회 입장인데 아니 이런 내용들이 도출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1년밖에 안 된 분이 사회 경력도 3년밖에 안 된 분이 팀장이 딱 돼가지고 팀장 급여가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우리 춘천 관내의 일반기업들이 이 정도 경력자가 이 정도 급여를 받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저도 춘천에서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높고 운영비까지 포함해가지고 86%나 되는 사회혁신센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과장님이 파악한 내용이 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같이 한번 보셨을 거고.

○김운기 위원 거기 슬기로운생활이 법인체 구성이 2018년도인가 그래 된 것 맞죠?

○김운기 위원 그때 당시에 사회혁신센터에서 공모를 했을 때 이게 법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없어서 급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그 한 군데밖에 없다고 여기다 수의계약을 하고 주민자치지원센터에도 1억 7,200짜리 교육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죠? 1억 7,200짜리.

○김운기 위원 아니 공고를 했는데 들어온 데가 여기밖에 없다고 여기 그냥 사회혁신센터…….

○김운기 위원 기승전 코로나는 답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계속 코로나 해가지고 모든 수의계약이 그때 일어나서…….

○김운기 위원 비교할 걸 하셔야죠. 그럼 대림건설이 역량이 안 됩니까?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그냥 웃을게요. 고민 좀 해보시죠.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 대외 지원하는 예산들이 특이하게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들은 쭉 14억 7,000 감액이 됐고 401페이지에 있는 시도 단위 생활체육 참가지원 사업들은 16억 4,000이 상승됐어요. 이쪽 부분에서 다 감액하고 여기는 지금 신규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도·시 단위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지원 부분 이거 어떻게 편성이 왜 이렇게 된 거죠?

○권희영 위원 지금 신규 도·시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부분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안 세워지고 추경에는 잡혔다는 건가요, 이 사업들이?

○권희영 위원 이 많은 대회들이 다요? 전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다고요? 401페이지요.

○권희영 위원 그 두 가지는 신규라는 걸 알겠는데요. 그 외에 많은 대회들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어서…….

○권희영 위원 대회는 다 했던 대회들 같은데 예산액이 0원으로……. 우리가 지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추경에 반영시킨 것들이라서 지금 예산이 없는 건지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 26억에서 14억 7,500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분이 된 거죠? 예산을 감액한 건가요, 이 대회들을? 지원금들을?

○권희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들은 그 지원하는 사항들이…….

○권희영 위원 예.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예산서에 일괄 이쪽에서 감액해서 이쪽에서 새로 편성된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뭐죠?

○권희영 위원 전년도에는 통으로 같이 대회 지원을 한꺼번에 하다가 지금 전국단위 대회랑 시도단위 대회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요?

○권희영 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 계속하던 행사들 지원하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아까 맨발걷기랑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 봐요.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416페이지고요, 설명서.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부분에 7,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런 건 통상적으로 운영비,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6명. 예산 전체 규모 대비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운영비 부분에?

○권희영 위원 자연 상승분이 7,300만 원 정도 오른다고요, 여섯 분 인건비가?

○권희영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상승분 구분이 된 부분에서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인건비 부분 상승인지 통으로 같이 지금 들어왔어요, 운영지원으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운영비 부분이 순수 증액이 된 건지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건지 이거는 상세 내역을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여기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422페이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인데요.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훈련비나 운영비 전체 전지훈련 대회출전 합숙소 운영 등 해서 4억 9,600 올라왔어요. 그리고 인건비는 18명에 대해서 12억이고요. 제가 쭉 읽다 보니까 414페이지 휠체어농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인건비랑 운영비만 있지 전지훈련 내용은 없어요, 여기 팀에는. 그리고 지금 인건비 부분으로 한번 제가 비교했는데 여기 12명 구성에 8억 5,000이고요.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18명 기준에 12억입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부분에서 전지훈련 포함해서 4억 9,600인데 지금 휠체어농구단은 2억 4,300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인원 대비로.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고정비가 절감된다고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전지훈련 내용은 없는데요, 여기 휠체어농구부 예산 상세내역에는. 지금 전지훈련비나 이런 훈련비는 반영이 안 되고 있나요?

○권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태국인가 어디 전지훈련 하는 걸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삭감된 이후로 전혀 전지훈련 같은 걸 못 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되게 성적이 좋잖아요. 우리 실업팀 중에서 우승도 하고 제가 작년에 제주도까지 가서 결승하는 것 응원하고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춘천시가 우승하고 이럴 정도인데 전지훈련을 갈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많은 아쉬움들을 표현하셨어요, 선수단들이. 그래서 나는 예산 때문에 없나 보다 했는데 지금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전지훈련비가 내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거를 이분들이 요청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전지훈련 갈 곳이 없는 곳도 아니에요. 성적도 좋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휠체어농구 선수들 중에서 이분들이. 우승도 여러 번 했고요. 지원이 뭔가 춘천시 대표로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른 팀들 하는 만큼은 똑같이 지원해 주셔야죠.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다른 운동경기부들을 더 많이 지원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형평성 있게 똑같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도자 3명에 선수들이죠.

○권희영 위원 선수단이 12명이잖아요. 그 규모를 비교하셔야죠. 한 팀으로만 보시면 안 되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권희영 위원 금액을 갖고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선수단을 꾸리고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똑같이 지원해 주라는 얘기죠.

○권희영 위원 그것 말고요. 아까 훈련이나 이런 것에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반영하실 때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도 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10분 남았는데 한 타임 뒤에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쪽 군관협력사업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412%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이게? 엄청 많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남숙희 위원 아니 이게 저는 왜 아까 그거를 옆에 있는데도 못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가 해마다 저도 참석해서 보는데 예전에는 이 행사를 엄청 크게 했었더라고요. 그게 다시 부활한 건가 궁금해서 여쭌 건데 그건 아니에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해마다 공군 블랙?

○남숙희 위원 블랙이글스 에어쇼 그것은 해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영화에도 춘천대첩 72시간 지금 많은 관객은 아니지만 그래도 18위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춘천대첩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해마다 참석은 하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저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저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제가 이게 지금 올라온 게 그동안의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그 인원을 감안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 이게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게 시행이 되고서 인구가 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사실은 한 3월, 4월, 5월은 이게 인원이 늘어요. 그러다가 또 줄고 감하고 사실 2022년 7월부터 이게 29만은 돌파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올라갔다가 쭉 내리고 또 새학기 9월이 되면 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다 하다 지금 29만 1,000에서 지금 현재 계속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늘 지금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하고 약속했듯이 함께 이거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전 부서가 합심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저는 먼저 우리 과장님께 춘천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 같은 것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숙희 위원 아니 우리 춘천시에서 인구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 다른 부서에서.

○남숙희 위원 이제는 전반적으로 저도 다 살펴봤어요. 장려정책이라든가 교육정책이라든가 돌봄정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봤는데 사실은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이게 반짝할 뿐이지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인구정책은 다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 춘천시에 맞는 인구정책이 만들어져서 장기적이든……. 단기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거는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정책으로 정말 우리는 조금씩은 늘고 있지만 그래도 위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함께 고민을 하고 이 정책을 같이 함께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남숙희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3쪽이데요. 스포츠바우처 이 사업이 있는데 저는 다른 부서 것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평생교육이라든가 또 다른 우리 상임위 아닌 것도 보면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비쳐요. 이 스포츠바우처는 지금 만 5세~18세까지 수급가구라든가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일 인당 월 10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용 범위가 과장님, 스포츠라고 하면 학원을 가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학원비 그러면 태권도…….

○남숙희 위원 그럼 지금 대상이 5세부터 18세인데 거의 학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890명이 신청돼서 하고 있는데.

○남숙희 위원 아니 여기 이용자가 890명인데 어떻게 혜택 본 사람이 5,000명, 6,000명 이래요? 여기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숙희 위원 그런데 왜 5,000명, 6,000명 되어요? 지금 연으로 말씀하신 거죠?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올해 신청했어요. 혜택을 받았어요. 내년에도 또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5세~18세까지는 이 대상인 사람들은 꾸준하게 다 이 혜택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남숙희 위원 이것 참 좋은 사업이네요. 아무튼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태권도에 대해서 많은 행사도 종주도시로서 많이 하는데 태권도에 대한 학원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주로 그게 많지 않나요, 혹시?

○남숙희 위원 비중을 볼 때 거기에 어릴 때부터 꿈나무 때부터 그렇게 혜택을 주면 그 아이들이 잘하고 태권도에 대해서도 훌륭한 선수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이번 2025년도 당초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공용차량 관련돼서 렌털 사업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용차량 관리 부실해가지고 많은 질타가 있었거든요. 현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번 예산 편성안에 올라온 것 공용차량 예산은 적정하다는 말씀이시죠? 각 부서별 올린 게?

○위원장 박제철 회계과장님 믿고 이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401페이지에 도·시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해서 춘천도 만만치 않게 스포츠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2025년도 들어와서 스포츠마케팅 경기하는데 조금 특별한 게 있나요? 신규로 들어온 게 있나요, 사업이?

○위원장 박제철 이렇게 스포츠마케팅을 정비해서 춘천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뭘까요, 대략적으로?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부 행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과장님 세계태권도연맹본부건립사업 관련돼서 제안 하나 드리려 그래요. 우리가 일차적으로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좀 힘들긴 했지만 이제서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럼 그 뒤에도 행정절차상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상 30년 그다음에 임대 줄 부분 이런 부분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아마 계속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것은 의회에서 도와줬다기보다는 거의 100%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수시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절차 잘 밟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이영훈 경영본부장님. 한번 홍승표 과장님이 작년 당초예산 세우고 행정감사 때 보시겠지만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형식을 많이 바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단위사업을 보면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추진 근거, 사전…….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메꿔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연 동의안도 그렇고 사업예산 들어오면 다 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쯤 되면 그래도 우리 거의 300억, 400억이 넘는 출연기금을 쓰시는 도시공사에서 명세표 작성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경영본부장님이나 도시공사 직원분들도 의회를 상대로 해서 설득하고 설명할 때 아주 산출 근거와 산출 내역이 잘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렇게 보니까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에 보면 안전감사실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본부장님?

○위원장 박제철 여기 예산편성에 보니까 201-01 사무관리비에 이온 음료를 600만 원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개념이죠? 나는 사무관리비에서 이온 음료를 3만 원씩 해서 200박스 해서 600만 원 해놨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 음료입니까? 저는 이것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추진비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이게 부적정하면 삭감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오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게 201-일반운영비의 급식비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복지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여기 사무관리비에 쭉 다 찾아보니까 이게 이온 음료를 사서 이거를 나눠줘도 되는 건가? 이것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약간 오해의 요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부서운영추진비라든가 여러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 나와계시죠. 더 여쭤볼게요. 11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감사실에 정수기 임차, 업무용차량 임차, 복합기 임차, 냉난방기 임차 있는데 제가 정수기 임차하고 업무용차량 임차는 이해하겠는데 복합기 임차하고 냉난방기 임차는 왜 자산취득으로 안 하고 왜 이렇게 이것을 월 임대비가 16만 7,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04만 원이에요. 이거 3년만 계산해도 거의 얼마가 들어가냐면 600만 원이면 복합기를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위원장 박제철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것 계산을 해보면 더 효율적인 게 자산취득비가 훨씬 싸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일시불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를 16만 7,000원짜리 곱하기 12개월 하면 200만 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산취득을 하면 정수물품을 하면 보통 8년, 10년 쓰잖아요. 딱 계산을 하면 벌써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나오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그건 소비품이고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 여기 냉난방기에서 임차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8만 9,000원 해서 12개월 하면 226만 8,000원이 나오거든요, 정산하신 게.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220만 원 지금 냉난방기를 얼마짜리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그러면 이것도 곱하기 3 하면 거의 600, 700만 원짜리예요, 대당. 그럼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 냉난방……. 13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 보면 이동식 냉방기 또 사세요. 180만 원 곱하기 해서 2대를 또 사세요, 360만 원에.

○위원장 박제철 실장님, 이거 한번 들어가셔서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잘했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생각의 인식의 차이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숫자만 보고 계산하게 되면 아마 이영훈 본부장님이나 홍영 사장님하고 해서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자산취득비로 갔을 때가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가는 임차료가 좋은 건지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쭉 보면 12페이지 볼게요, 실장님. 수선유지비 교체비가 있어요. 춘천시 별관(본관동 외 3동) 해서 공사비가 2,637만 4,000원, 화장실 공사가 630만 원 쭉 있거든요. 산출 내역서하고 이거 사전에 다 자료 조사하신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이거는 산출 내역서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산출 내역서대로 내년에 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할 거고요?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를 볼게요. 21페이지는 아마 경영지원부가 이영훈 국장님한테…….

○위원장 박제철 21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내년에 직원을 몇 명이나 뽑을 계획이시죠?

○위원장 박제철 아직까지 그렇게 객관화된 자료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뽑아놨다고요?

○위원장 박제철 수급 계획을 짰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 여기 21페이지에 나온 직원채용(블라인드)대행이 지금 4,800만 원 해서 두 번 해서 9,600만 원 하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직원채용(블라인드)대행해서 9,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급 계획에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비를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 20여 명 되는데…….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 부분은 직원채용(블라인드)대행은 어디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위원장 박제철 대행료가 4,800만 원이라는 지출 근거가 뭔가 있나요, 그게?

○위원장 박제철 자료가 있다면…….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산출 근거와 산출 내역서가 정확해야 위원님들이 이분들이 이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산식을 가지고 계산하셨구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블라인드 대행이 인원에 비례하는 건지 어떤 근거로 4,800만 원 거의 9,600만 원 돈이 나오니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수급계획을 여쭤본 거고 만약에 수급계획하고 그러한 산출 근거나 어떠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노무 교육도 1,000만 원 1식, 퇴직예정자 힐링교육도 1,000만 원 1식, 대면교육 전문강사료 300 이렇게 써 있거든요. 향후 이렇게 했으면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퇴직예정자 은퇴설계교육 전문강사료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어떤 어떤 교육 해서 강사비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넣어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도시공사 지출예산안을 명세표를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바꿔주면 좋지 않겠냐.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미진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제 보좌기관 담당자, 공직자 여러분한테 질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 예산편성을 너무 잘 가져오셔서 그런지 질의가 없으시다 그러니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니까 2024년도나 2025년도나 제로베이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 제로베이스. 이번 평생교육원이나 도서관 관련돼서 예산편성안 기획예산과에 요구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 제로베이스와 연관돼서 어떻게 예산편성 하셨는지 큰 틀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박제철 제가 정회 시간에도 이철호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서의 욕심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있잖아요.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춘천시민들의 요구, 니즈가 아마 춘천시를 총괄하시는 시장님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29만 되는 춘천시민들이 이런 사업해달라 저런 사업해달라 우리가 이걸 요구한다.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회 시간에도 이철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성과계획서 이번에 같이 올라왔죠. 성과계획서하고 예산안은 정말 밀접한 관계거든요. 지표하고도 연관돼있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부서에 내가 아까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산출 근거와 산출 내역서를 정확히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만큼 쓰고 또 다음 연도에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잖아요. 그럼 그 추경에 맞춰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 대비 정말 성과계획서 대비 정말 열심히 썼다.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복되는 게 부서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점증적 예산 딱 세워놓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불용처분시키고 이게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식의 차이도 충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많은 질의에서 이철호 과장님이나 이호배 국장님이나 김상희 과장님이나 김윤철 과장님이나 장병선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제로베이스 개념 철두철미하게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 계속 쓰신다 그러면 저는 이게 진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춘천시가 되게 예산 효율적으로 쓰는 지자체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진 모르겠지만 서운해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어놓은 성과계획서 플러스 예산안 대비 열심히 쓰시고 절차 잘 지키시고 내년 4월, 5월에 올라오시면 1차 추경 때 아주 당당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이 입 딱 다물고 그냥 다 해드릴 것 같아요. 우리 이철호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정회 시간에 평생학습관 및 교육 운영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대면교육이 138개 과목 중 13과목이 폐강됐고 그다음에 비대면교육 총 90과목 중에서 16개 과목 폐강됐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분명히 강사진은 총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뭘 주문드렸냐면 철두철미하게 주민 눈높이에서 해달라. 교육을 그냥 강사 위주로 하다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교육은 다른 기관도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고 보람된 어떤 교육을 만들어달라 해서 이번에 가지고 올라오신 게 5억 2,660원인가요?

○위원장 박제철 이 예산도 저는 그래요. 다 세우면 좋겠지만 만약에 일정 부분 필요한 사업 쓰시고 1차 추경 때 필요한 것만큼 당당하게 올려서 하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폐강 사유를 보니까 평생학습관 수강생의 주 연령대인 50대, 70대 비선호 과목이 많았다. 이전 여성회관시절의 취미나 여가 선용의 전승 인식이 잔재한다 이걸 폐강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인식이 됐으면 방법론 잘 만드셔서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쓰시고 잘 개선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하여튼 간 여기 평생교육도 그렇고 김상희 감사담당관님도 어저께 제가 주문드렸던 것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편성 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을 잘 썼으면 좋겠다는 개념이니까 잘하면 좋겠고 우리 민원담당관실 김윤철 과장님도 위원회 빨리 정리하셔요.

○위원장 박제철 장병선 과장님은 얼마나 당당하신지 4억이나 늘었는데 예산…….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 저도 질의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206쪽 시운영 웹사이트 관리사업 3,027만 8,000원 등 12건 총 11억 1,714만 8,000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진행하다가 원만하게 진행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3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