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좌기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갑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2차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2쪽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전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남숙희 위원 이 디지털플랫폼과 통합 홍보를 통해서 농촌 관광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보니까 이 플랫폼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 전대 왜 이게 있다가 없어졌던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근데 옛날에 춘천나들이라는 홈페이지 이게 그거였는데 이게 폐쇄된 사유가 여러 개가 있긴 있더라고요. 기존에 플랫폼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였더라고요. 기존의 플랫폼이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일단떠나 이런 플랫폼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에어비앤비 이것도 있고 또 야놀자나 여기어때 이런 플랫폼들이 많기는 해요, 국내외까지도.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이 사업을 이렇게 중복성 있게 하시는지 이유가요?

○남숙희 위원 그래도 이게 중복사업도 되지만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동 홍보마케팅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할 수 있고 또 지역 간의 지원 같은 것들이 불확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안 될까요? 저도 이게 쭉 내용을 살펴보니 삭감된 이유를 조금은 공감합니다.

○남숙희 위원 통합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민박에 나름대로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박마다. 그것들이 조금 가려지지 않을까요?

○남숙희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예전에 했던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유익하지 않아서 여러모로 이게 없어진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더 살펴보고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필요하고 공감되는 거지만 이것은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공통으로 이런 어떤 통합 홍보 시스템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숙희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남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나름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 그래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적정하게 구성해서 사업안을 올리신 것 같아요. 상임위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69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13페이집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이게 전국 운영 현황이라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 좀 해 주시죠.

○신성열 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는 2024년 7월 11일 자로 조례까지 제정돼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제일 빠른 데가 제천시인가요? 충청도 제천시는 벌써 2014년도에 조례하고 규칙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그게 가장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봤을 때 이게 집행부하고 또 우리 시민사회, 개인 시민이 되든 단체가 되든 이 민원처리하는 데서도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가 벌써부터 있었구나,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집단민원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권익 구제 그런 것 있잖아요. 주민 고충들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오셨는데 어쨌든 늦다고는 할 순 없고요. 또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 개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제일 먼저 앞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정의 필요성도 느끼고 물론,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자체에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해마다. 이 역할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물론, 조례 제정도 변수가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정부에서 각 지자체 평가들 하지 않습니까? 특히 행안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반영하나요?

○신성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 평가할 때 일종의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 대응이라든가 반영했을 때 오히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장치 부분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냐 이것도 아마 배점 항목에 들어가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물론 광역으로 갈수록 민원은 상대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천시는 우리 춘천시보다도 규모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니까 벌써 십여 년 전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물론, 조례도 제정해가지고 잘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물론 기관평가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게 왔을 때 이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주로 시민 속에 있는 다양한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법조계 아니면 학계 전문가들을 위촉할 것 같은데 그 구성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방향 설정이 돼 있나요?

○신성열 위원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법 제도상에 고충처리위원회는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가뜩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이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과연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 그래서 한번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규칙까지 해가지고 했던 게 포함해서 76개나 되더라고요. 6개 광역, 기초에서 벌써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2024년 7월 11일 날 조례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내년 2025년도 대응했을 때는 빨리빨리 준비를 해오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성열 위원 어차피 주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제도적 안에서 왜냐하면 전문가 위원회 위원들 아까 얘기하면서 법조계 분들 위촉이 돼서 제대로 정확하게 구제도 해 주고 말 그대로 일종의 상충되는 것 또는 조율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민원 해결의 하나의 소통 창구도 될 수 있고 또 의원 입장에서는 집행부와 주민들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제도적인 장치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신성열 위원 하여튼 따듯한 춘천시와 주민들,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하시는데 옴브즈맨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지자체 보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면 뭔가 좀 전투적이고 약간 그런 말이라서 옴브즈맨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조례 명에. 규칙 명에도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면 직관적으로 봐도 이게 뭐 하는 데인가는 시민들이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어쨌든 제도적인 장치도 조례도 만드셨고 그것에 대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야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추가 질의나 다른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근데 저희가 수고가 더 많아요. 며칠 동안 죽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신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관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어요. 시민감사관 제도를 보면 이게 원래 시민감사관 제도를 보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도민감사관하고 겸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에 보면 내용이 이게 감사관을 위촉받을 때 기준부터 좀 까다로워요. 지역 실정이 밝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그리고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및 신고 정신이 높은 사람 이 네 가지만 본다 그러면 이것에 부합되는 춘천시민을 만약에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다면 정말 필요한 제도고 계속 더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래서 나는 1,000만 원이라서 수당만 주는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여기 선진지 견학도 들어가 있어요. 선진지 견학을 200만 원으로 25명이 어디를 갔다 오는 겁니까?

○김영배 위원 잠깐만, 잠깐만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거예요?

○김영배 위원 시민감사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김영배 위원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민 불편에 관해서 제보한다면 제보관리 어떤 식으로 하세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부서라는 게 지금 시민감사관들이 각 동에 1명씩 25명 있지 않습니까? 25명이면 어떻게 보면 동 하나를 그분들이 책임지고 불편이라든지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취합하고 있냐 이거예요.

○김영배 위원 밴드요?

○김영배 위원 강원도에서는 지금 시민감사관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김영배 위원 우리 춘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김영배 위원 시민감사관들이 제보한 내용에 대한 부분 취합 이런 부분은 따로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영배 위원 결과까지?

○김영배 위원 근데 이것 보십시오. 시민감사관 여기에 보시면 이분들이 하시는 책무가 많아요. 일단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보면 주민 불편 부당사항 현안 제보 그다음에 읍면동 자체감사에 대한 조언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감사 같은 경우는 전문적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야 어떤 부분적으로 참여나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시책이나 사업, 공사 추진, 문제점 및 개선 이 부분도 사실은 일부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소위 말하는 공무원과 공사 그리고 임직원의 비위 제보예요. 감사담당관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어떻게 보면 되게 시민 차원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산이 꼴랑 딱 1,000만 원 세워놓고서 무슨 시민감사관제를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합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영배 위원 시민감사관제를 진짜 활성화하려고 하면 정기적인 교육도 통하고 아까 연로하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란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소통인가 뭔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김영배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답하실 적에 옴브즈맨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시민감사관제라고 해갖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신이 옴브즈맨이에요. 전신이 옴브즈맨이고 이것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사실은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부분을 공감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 그에 상응해서 우리 춘천시에서도 대응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1호예요, 1호 시민감사관.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거의 몇 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조례 만들었으니까 마지못해 명맥만 유지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1,000만 원으로 편성됐나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의회의 동의는 예산이 올라오면 판단할 부분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피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추경을 통해서든 뭐든 시민감사관들 25명 각 동을 대표하는 분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재원 이런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번 발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분들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위원회 이런 부분을 상근제도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은 비상근이면서도 진짜 열과 성의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처우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2분 남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난안전담당관 관련해서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75페이집니다. 이거하고 뒤에 보면 76페이지에 풍수해보험 및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금이 1년에 대충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2억 7,000이고 그리고 풍수해보험이 2억이에요. 시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하고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혹시 우리 시민안전보험 운영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상 받은 사례가 있나요? 2024년도 기준.

○김영배 위원 사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여기 보면 지급의 범위가 아주 최소한이라 돼 있고 최소한의 위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춘천시민 29만 명 상대로 2억이란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보상 기준이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최대.

○김영배 위원 개물림은 같은 경우는 얼마?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가 보행사고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관에서 인도 도로관리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아시다시피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유모차 끌고 가다가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넘어질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가능한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것 의무 보험입니까, 춘천시에서?

○김영배 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은 이번에 풍수해보험 여기는 보면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쭉 돼 있거든요. 우리 이번에 갑자기 11월에 눈 많이 왔었잖아요. 폭설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상받은 사례도 있나요?

○김영배 위원 대부분 보니까 시내보다는 농가 쪽에 이런 부분이 피해가 많을 것도 같고 그쪽에 해당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죠?

○김영배 위원 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관, 개인 다 포함이에요? 기관도 포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설이 내려갖고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라든지 넘어져서 피해가 났다 그러면 그것도 대상이 되나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개인?

○김영배 위원 보상 범위는 얼마까지 돼요, 최대?

○김영배 위원 죽으면 안 되고 사망은 이제 그만하고. 하여튼 집에서 만약에 담장이 무너졌다든지 바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수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한테 묻기가 쉽잖아요. 그런 경우도 만약에 제보가 되면 접수가 되면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김영배 위원 사실 아까 제가 인도에 대한 보험은 도로과에서 보험 들어놓은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알고 여쭤본 거고, 일단은 보험을 들었다고 한들 과연 이것을 얼마나 시민들이 알고 신청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해당 요건이 가능하다면 단 10만 원이라도 보상되게끔 하면 좋은 취지라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이용하냐에 대한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던 겁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에 학생 승마체험인데요. 저희가 승마를 초·중·고생한테 체험을 하게 하면서 말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일반 승마체험과 사회공익 승마체험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럼 1월,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러면 신청자를 받아서 구분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송암에 있는 승마장에서 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이 체험 자체가 송곡대에서 해요?

○나유경 위원 저도 신청자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신청자를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승마장에 체험하러 오신다거나 승마장에 승마를 전공하려는 분들이나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그분들은 이용할 때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할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나유경 위원 국비는 맞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수요가 적으면 다각도로 모색해봐야 하는데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정말 이 승마를 전공하려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쪽으로 선회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683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인데 이 예산이 준 이유가 뭐죠?

○나유경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요? 저희가 이게 초등학생에게만 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곳도 확대해서 이렇게 수요가 적다면 가능한 한 그런 방법으로라도 늘려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낙농업계도 살아야 되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716페이지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 규모가 1,600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눠진 건가요? 사업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자들이에요, 아니면 양봉하고 있는?

○나유경 위원 저희 양봉업자들이 얼마나 계세요? 이 1,600분이면 양봉업자들한테 전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 감액되긴 했는데 100만 원을 굳이 줄인 이유는 뭔가요? 약을 줄인 건가요?

○나유경 위원 저희가 어쨌든 양봉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벌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결국은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기후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양봉사업이나 꿀벌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인류의 생존 문제로. 그런데 이 면역증강제라는 게 어쨌든 꿀벌들이 다양한 병해충에서 면역을 증진시켜서 꿀벌들을 최대한 많이 살려낸다는 의미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시작해서 번식기라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3월 이전에 다 보급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병해충이 발생해서 사후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3월 이내에 이왕이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모든 양봉업자한테 다 지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추경이면 벌써 늦는데 내년에는 전 양봉업체한테 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 같은데 730페이지 중가축 예방약 지원도 이것도 양돈농가에 돼지 호흡기 질병들 때문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도 왜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이런 가축들이나 식물들이나 어떤 병해충이 발생하기보다 그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유경 위원 도가 감액해도 저희가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사전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발생 안 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발생 안 하도록 노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백신이나 예방약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철저한 예방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고요. 언론홍보 역량강화 교육 신규사업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1,4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사업규모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 및 주요 사업담당자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춘천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반기별로 1회씩 2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될까 적용이 될까 그게 좀…….

○김보건 위원 어쨌든 신규직원도 중요하고 담당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과장님들도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대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잘한 것은 알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못한 것은 못한 것에 대한 대응도 하겠지만 잘한 것에 대해선 더 널리 알려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대응 방법 논리를 잘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시운영 웹사이트 관리해서 상임위에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운영 인프라 7,000만 원 전액 삭감됐네요. 이거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나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유지관리에선 필요한 부분 좀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보라는 것은 진짜 과하면 과하지 축소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실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도 다 우리 춘천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부분 그런 것들도 제가 전에 위원회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가 우리 춘천이 어떤 방향으로 검색이 돼야 되냐인데 기존에는 진짜 공적인 관광지에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사적인 곳들이 많이 이미지가 춘천에선 더 부각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소통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적극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좀 쉬었다가…….

○김보건 위원 아니 시간도 안 됐는데 뭘 쉬었다가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전체 2025년도 농기소 당초예산안들을 보니까 7%가 우리가 상승했어요, 농기소 전체. 환영할 일인 것 같은데 내용을 쭉 보니까 실제 농업지원과나 농업정책과, 축산과 쪽들은 마이너스예요. 똑같거나 마이너스인데 산림과가 대폭 상승했더라고요. 27.75% 상승해서 전체 예산은 증가한 걸로 퍼센티지는 보이는데요. 저는 전체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들었습니다. 실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예산들이 많이 줄었고 특히 농업지원과가 4억 7,700이 지금 감소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잡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선 현장에서 뭔가 애로 사항들과 예산 삭감으로 부족한 부분들로 어려움이 있다면 즉각 즉각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추경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들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랑 설명서들 쭉 보고 그러니까 전체 식품산업과 예산 쪽에서는 내년도에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이 부분이 좀 감액이 커요. 2024년도에는 6억 9,000이었는데요. 내년 2억 8,000 잡혔거든요. 4억 1,800 정도 이 부분에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증가된 부분은 그 부분인데 제가 우려된 건 경쟁력 강화사업 부분이 이렇게 많이 대폭 삭감됐잖아요. 6억 9,000에서 2억 8,000으로 이게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대폭 줄어든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특이한 게요. 술산업 육성 이 사업도 전체 2억 6,200 정도에서 올해 1억 5,800 됐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면 1억 400 거의 50%에 육박하는 예산이 줄었는데요. 이건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2025년도 내년에는 술페스타 올해랑 작년처럼 그렇게 사업 시행을 안 할 건가요?

○권희영 위원 상상마당에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건 그냥 가고?

○권희영 위원 그 부분이 예산이 1억 준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근데 조금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도위에서 조례도 지정했고 춘천술 향토산업 육성하는 지원조례도 했고 그래서 의지를 보이고 술산업 육성에 뛰어드시는 것 같아서 환영했는데 대폭 반액 정도가 예산이 줄고 술페스타도 규모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전통주나 춘천에 술산업 육성하는 분들이 많이 위축될까 봐 산업 자체가 위축될까 봐 이 예산을 보고 걱정이 들었고요. 그러면 내년에 잡힌 술산업 예산 1억 5,000 정도는 거의 술페스타 여는 순수 행사비 지원만 남아있어요. 이게 조금 우려가 들고요. 다양하게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하시더라도 술산업과 밀접하게 산업 종사자들과 관련자들 그리고 생산하시는 분들과 많이 논의해서요. 춘천 쌀을 사용해서 만드는 전통주들을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그분들 애로 사항들 많았잖아요, 간담회 때. 판로 개척이나 유통, 개발하는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산을 다양하게 지원사업 등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처음 시작해서 활발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축소가 돼서 아쉽고요. 다양한 지원사업들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설명서 457페이지고요. 화동, 2571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 운영비가 삭감됐어요. 삭감의 주된 문제나 이유가 뭐죠?

○권희영 위원 그럼 위탁업체가 지금 가장 문제라고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주변 정리하는 그런 예산은 1억이 그대로 살려있고, 운영하는 운영 위탁운영비가 지금 다 삭감된 거네요?

○권희영 위원 실제로 제가 경도위 있을 때부터 2년 동안 여기 진행사항들 많이 질의드리고 문제점들 얘기하긴 했었는데 계속 공모를 했었는데도 유찰이 됐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참 2년 동안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좋은 시설들 지어놓고도 활용을 못 해서……. 근데 지금 드디어 공모가 돼서 업체들이 들어왔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거쳤을 거 아니에요, 공모위원회를?

○권희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위원들이 와서 심사한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분들이 지금 그런 위탁업체들 후보들 다 면밀히 검토하고 점수를 주신 거죠?

○권희영 위원 이 화동, 2571 자체가 국비 공모사업이었고 그때도 용도가 정해져서 그 용도로만 쓸 수 있잖아요, 이 건물은. 그러면 그 건물 용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탁 공고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공모 자체도. 그렇죠? 용도에 맞게 응모하신 거잖아요, 세 군데 업체들이.

○권희영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낸 것을 존중하니까 이쪽을 선택을 하셨을 텐데 집행부에서는 선정된 업체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희영 위원 아니 지금 의회 상임위에서는 업체랑 여기랑 성격이 안 맞다는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니까 집행부의 판단은 어떤 입장이시냐고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단독 업체가 아니라 컨소시엄이에요,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권희영 위원 그러면 주 업체는 그런 기획, 엔터테인먼트 업체인데 컨소시엄으로 다른 두 업체는 식품 이런 쪽의 업체인가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컨소시엄의 업체들이 각자 그쪽 분야들에 연합해서 구성이 됐나 봐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공모에 선정됐군요. 그 업체 선정 과정과 자세한 내용들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잘 모르니까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요.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업체 공모 선정에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예산이 5억을 위탁운영비를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권희영 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야 하는, 위탁받은 분들이 지불해야 되니까.

○권희영 위원 위탁을 줄 거니까 안 잡아놓으셨겠네요?

○권희영 위원 작년 1년 동안 제일 아까웠던 게 그 건물 존립 자체만으로 2억이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걱정을 했었거든요, 상임위에서. 근데 지금 위탁을 줌으로써 그 문제도 해결되고 비어 있는 공간에 청년 창업가, 기획엔터테인먼트와 식품과 다 연관해서 진행을 시켜보려고 했던 거죠? 집행부에서는 그 업체가 선정된 만큼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히 꾸려갈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당장 문제네요. 운영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공모선정을 한 부분에 그 업체에 위탁비가 없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권희영 위원 MOA는 아직 체결 안 했고요?

○권희영 위원 취소가 되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들이 제반 문제들이 따라오겠네요.

○권희영 위원 현실적으로 저는 시간이……. 그럼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재공모죠? 시간이 또 지연될 거라는 것 때문에 가장 우려가 들어요. 한 2년간 방치돼 있었는데 사실 그 건물이. 우선 어떤 입장이신지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아까 자료 요청드린 부분 잘 좀 예결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공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권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국과장님들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것을 다른 상임위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상임위에서도 알게끔 하고 잘 시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야지 그냥 삭감된 이유를 과에서 공부했던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모르니까 이런 부분 참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페이지 48쪽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춘천시민들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시설이 계속 매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춘천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고 있죠?

○이희자 위원 그럼 거의 99% 임박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희자 위원 그런데 강남동이나 시내지역도 수도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좀……. 동산면이나 북산면 이런 쪽은 거리가 멀다고 치지만 강남동 쪽은 그래도 시내잖아요. 가구수는 15가구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내에 여태까지 수도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확충사업에 대비해서 확충사업 대상지역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나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그럼 20억이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비의 대상지는 지금 어디예요?

○이희자 위원 일단 시내에 보급이 안 된 곳이 있으니까 일단 시내 관로를 뚫기는 그래도 외지 지금 동산면도 안 된 쪽이 있어서 그쪽도 우리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에서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이희자 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시내 같은 지역은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관로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전수조사 대상 지역이 나오면 우선 시내 지역 해결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연 단위도 차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저희가 경제도시에서 여기저기 간담회를 가져보면 춘천지역이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춘천은 관내지역 업체들을 안 쓴다는 거예요. 관로를 공사하거나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들은 우리 춘천시에서 입찰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저촉될 수 있도록 쪼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춘천시내의 업체들이 입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분배해서 그렇게 좀 춘천시민들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경제에 입찰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우리 업체 소상공인분들이 타 지역을 예로 많이 들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도 지금 열심히 관에서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다고 저희도 설명하지만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온도가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인데요. 요새 경기가 많이 침체돼있는데 부서에서 연말 송년회를 취소하는 곳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부서의 회식을 취소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또 업체에서 아니면 우리 관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송년회를 취소하지 마시고 좀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식사하면서 회식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죄송하지만 송년회 모임은 취소 안 하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요. 그건 안 하셔도 되고요. 하수운영과 최종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6쪽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 죄송합니다. 155쪽에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냉·난방기 구입 여기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실 냉·난방기 구입비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같은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 시설 때문에 예산도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한 군데는 450이고 한 군데는 500만 원이에요. 근데 읍면동이 450이고, 그냥 춘천이라 그러면 이건 시내지역이겠죠. 여기는 1,000만 원이에요. 그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을 쓰면 평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고 금액이 달라지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이희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읍에는 한 대로 시작하고, 시내 지역은 두 대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많이 해서 이 냉난방기는 어떤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안전에 대비하는 거면 좀 빨리 처리해서 춘천시가 안전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냉·난방기 기준도 있고 어떤 종류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여기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 읍면동에 있는데 그 하수처리시설 사이즈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세요.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아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화동, 2571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저희는 예산을 삭감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민주화기념관 위탁자 모집할 때는 그 민주화운동을 계속해왔던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자본도 넉넉하고 수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있어서 안 되고, 전문성이 많아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그런 기준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적어도 인건비 같은 부분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선정된 업체가 버젓이 있는데 운영도 해보지 않았는데 운영비를 삭감해서 차후에 진행을 어렵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과장님 아니고 축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72페이지예요.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인데요. 이 가마우지 때문에 피해 본 어민들이 어구를 보급해 주는 걸로 피해방지가 되나요?

○나유경 위원 피해방지라기보다는 피해에 대한 회복지원인 차원이네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70페이지 가마우지 피해방지 어족자원(뱀장어) 자원을 조성하는 건데요. 뱀장어를 방류하는 게 가마우지 피해방지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죠?

○나유경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가마우지가 하루에 600g~1kg 정도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뱀장어는 밑에 가라앉아서 활동한다 그래서 뱀장어를 방류하는 게 가마우지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어떤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물론 이게 보편적인 피해방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이 어디도 안 나와있어서 뱀장어를 못 먹게 한다 그래서 수면 밑바닥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뱀장어가 가마우지 먹이가 안 된다고 해서 가마우지 피해를 방지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뜻인지?

○나유경 위원 제가 보기로는 영국에서는 엄청 큰 뱀장어도 가마우지가 집어삼키는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금 가마우지 피해가 엄청 심각하고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방법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예 서식지 가마우지들이 나무나 이런 데 올라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산란기간에는 거기다 알을 까고 이런 서식지 자체를 우리가 계속 차단을 하는 방법이나 어떤 포획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마우지가 많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의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유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저희도 그냥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떤 게 가장 효과가 많은지를 좀 고민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피해 보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비롯해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확산을 방지해서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뱀장어가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하여튼 그것도 효과가 많다면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부분도 과장님 효과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도 저희 위원들한테 안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782페이지에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인데요. 청년들이 어촌이라면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바다는 없으니까 민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청년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좋습니다. 다양하게 일자리에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참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게 1명만 지원하는 거예요. 물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축산 쪽에 전부 다 보면 하나, 한 곳, 1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1명은 좀 그렇지 않나요? 지원을 좀 더 하면 좋지 않나.

○나유경 위원 인원이 없기 때문에 1명을 뽑는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신청을 잘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고요.

○나유경 위원 어렵습니다. 청년을 유입해서 춘천에 정착해서 사업을 하도록 유인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얼마나 환경을 마련해놓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지원만 해줘서 청년들이 과연 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청년들이건 아니면 기존에 어업 종사자들이건 지금 이 춘천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제대로 조성된 후에 그게 더 우선이고 그다음에 청년들이건 어업인들이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도 같이 하면서 1명보다는 여러 명이 지원해서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나유경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긴 지원자가 있으면 그 안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1명이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화동, 2571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논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만 다른 분과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사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확히 해서 민간위탁 과정에서 1차~4차까지……. 3차까지 유찰이 됐고 4차에 선정이 됐는데 1차에서 3차까지의 선정기준은 똑같았지만 4차에서는 한쪽 업체에만 유리하게 심사규정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들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정확히 해야 운영을 할 수 있든가 이렇게 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좀 자료를 갖다 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3쪽, 315쪽까지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이랑 곤충 스마트팜 시설 지원 이 사업이 육성 지원하고 시설 지원은 신규로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 지금 사업내용이 육성 지원이랑 시설 지원 사업이랑 사업내용은 곤충 사육시설 신·개축 리모델링, 기자재 지원 이런 사업으로만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게 왜 똑같아요? 육성 사업하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남숙희 위원 지원 형태만 구분돼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남숙희 위원 이 사업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 되는 사업이에요?

○남숙희 위원 근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개소당 거의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이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 데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또 새로이 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지원하는 건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1개소당 시설 지원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팜 시설은 자동화된 그런 시설로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온도조절시스템이라든가 환경모니터링 센서라든가 또 곤충사육을 위한 수직 적층형 트레이 이런 것들이 포함된 현대적인 시설을 하는데 이게 1개소당 아무리 자부담이 지금 20%, 시 부담 100% 해서 3,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게 그냥 될까요?

○남숙희 위원 충분하대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분들이 또 앞으로 선정대상을 2025년도에 할 거고 하는데 여기 지금 그러면 동산면 조양리에 이게 생기잖아요, 그 일원 부지에 단지가. 그런데 여기 곤충산업 하는 사람들은 그 일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여기저기 떨어진 사람 다 포함이에요?

○남숙희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그래도 거점단지 안에서 곤충들을 길러내서 거기 사료공장도 함께 될 거잖아요. 함께 모아서 거점단지 안에서 진행이 되는가 하고 또 멀리 있으면……. 하기야 뭐 운반하는 거야 문제는 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저는 저번에도 곤충 이런 스마트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먹거리시장으로서 정말 엄청 중요해요. 지금 신문 보니까 11일인가? 여기에 곤충단지 산업거점단지 조성계획 최종 보고회도 했더라고요. 거기에도 내용을 보면 많은 전문가와 업체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아무튼 춘천에 이게 전국에 몇 군데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발 빠르게 우리 춘천이 많이 빨리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남숙희 위원 아무튼 농식품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거점단지도 2025년이면 거의 조성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곤충산업단지 육성이 활발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식품산업과 잠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농부의장터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 왜 신규예요? 혹시 여기 시청광장에서 배추 절인 것 판 것 그 사업 아니에요? 그 사업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남숙희 위원 근데 신규로 올라와가지고.

○남숙희 위원 근데 이게 우리 시청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들도 살펴보니까 여기 광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세대가 많은 데도 옮겨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여러 했더라고요. 그런데 매출도 좀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춘천시만 아니라 관외로도 가대요. 맞습니까?

○남숙희 위원 판매 수익도 보니까 우리 춘천에서 한 것은 그래도 좀 되는데 송파구에서 한 것을 보니까 강원한우하고 원예농협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매출액이 엄청 작아요.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다른 것은 거의 3,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특산품이잖아요. 무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규모로 했어요? 이왕 하면 조금 더 크게 해서 판로를 크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남숙희 위원 그렇게 해 주면 더 많은 판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최지 선정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참여하는 업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형평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골 같은 데 행사를 가면 그분들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가 조금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점심 먹고 나면 졸리니까 졸리기 전에 잠 깨는 의미로 질의해야겠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만 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너무 어떤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으면 그 부분도 적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됐는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의논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소통담당관님한테 시정 및 이미지 홍보에 관한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확대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대답 잘 좀 해 주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정 및 이미지 홍보에 관한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9%, 3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얼핏 보면 긴축재정 시절에 3억 9,000이나 예산을 들이나 해서 오해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제가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청량리역을 자주 갑니다. 거기 가면 강원도에서 특히 가장 많이 선전되는 부분이 철원 그리고 양구 그리고 인제인가? 제일 많이 붙는 게 양구하고 철원이 많이 보여요. 저분들은 저 광고를 할 때 과연 얼마를 주고 광고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뭐냐 하면 서울역, 용산역이면 진짜 대한민국 거의 절반은 다 1년이면 사람 수로 따지면 왔다 갔다 거릴 부분인데 우리 춘천에 마땅한 산업이 없으니까 춘천은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관광객을 많이 오게끔 하는 게 춘천 경제에 가장 큰 이바지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을 홍보할 수 있는 요지에 춘천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한 3억 9,000, 3억 이런 게 아니라 한 30억 증액해서 진짜 최고의 명당에 최고의 홍보를 춘천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혹시 원주 얼마인지 아세요?

○김영배 위원 그렇죠. 강원도 수부 도시 춘천이라고 하는데도 원주한테 맨날 여러 부분을 져요.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이런 공모도 다 지고 그러는데 비단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춘천은 어떤 소위 말하는 민생을 위해서 기반 어떤 시설을 닦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과연 우리 춘천의 경제에 어떤 게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라고 봅니다. 우리 춘천의 제가 닭갈비 집 이름까지는 안 대겠지만 다 알 만한 분이에요. 소양댐 밑에 있는 닭갈비 춘천에서 최고 매출 찍습니다. 거기 네이버에 닭갈비라고 치면 춘천 그 집이 제일 먼저 떠요. 상위랭크 하는 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억 5,000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1억 5,000을 낸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일반 소상공인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많이 벌어서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 내니까 그 정도 버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수도시설이라든지 농어촌발전이라든지 생각할 것은 많지만 우리 춘천의 어떤 예를 들어서 미래 먹거리 이 부분은 저는 관광이라고 보고 많이 오게 하려면 춘천을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피력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아주 목 좋은 데다가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올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힘 실어드리려고 질문드린 거예요.

○김영배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단, 조건은 있어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시장님이라든지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누수되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시간 남았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제가 우리 나유경 위원님이 가마우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어서 질의하려다가 못 했어요. 사실은 가마우지 관련해서 우리 한경모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해. 이것은 저희 과장님이 할 것은 아니고요. 소장님이 하시면 돼요. 제가 경제도시 있을 때도 분명히 가마우지 부분 말씀드렸고 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유해조수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마우지 퇴치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어떻게 한번 강구해보세요, 방법을.

○김영배 위원 환경정책과 제가 질문 그쪽에다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사업 소위 말하는 어족자원 보존하기 위해서 쓰는 사업이 몇 개 되더라고요. 가마우지들 먹이 풀어주는 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아마 같이 한번 그 멧돼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멧돼지 농가 침해하는 것은? 그것도 환경정책과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정책과에 정식적으로 질문할 거니까 그것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나중에라도 소장님께서도 말을 보태주세요. 저희가 어족자원 관리해서 투입하면 다 잡아먹고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 좀 해 주시면 되죠.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짧게 그냥 하나만 또 다른 분한테 질의드릴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것. 우리 김윤철 민원담당관. 과장님, 과장님 그러다가 민원담당관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 과장님이라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칭을? 민원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질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지역 민원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올해도 몇 대로 신설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소는 다 정해진 건가요?

○김영배 위원 사실은 우리 춘천의 소양로가 소양로1가, 2가, 3가, 4가가 있어요. 그런데 소양로1가가 공교롭게 편입이 어디로 되어 있냐 하면 근화동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로1가에서는 근화동으로 가려고 하면 택시를 안 타면 갈 방법이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희가 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양로1가 쪽에 하나 설치해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마음이 통했네요.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부탁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이어서 올해도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작년에도 대외적인 성과를 높이셨는데 올해도 연말이 가기 전에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농촌크리에이투어 선정까지 되는 성과를 누렸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잘 꾸려서 내년에도 또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모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해서 올해 두 번째로 하는 것에 선정되신 거죠?

○신성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국 단위 공모하다 보면 물론 지역 업체하고 물론 연결고리지만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있는 업체를 같이 MOU를 맺어서 하게끔 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정부에서도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엊그저께 11일 날 세종시에서는 제일 첫 공모 선정했던 지자체 농촌크리에이투어 성과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엊그저께. 그런데 올해 두 번째 그나마 선정돼서 다행인데 연이어서 선정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해, 이번까지. 그런 것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농촌에 있는 관광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독특하게 특색 있게 그 지역의 문화, 콘텐츠, 관광과 연계를 잘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농촌관광자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봤을 때 수요 아니면 매력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을 같이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 있는 쪽에 물론 계획서와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잘 활성화가 되냐 그것을 체크하겠죠, 또 성과보고회도 해야 하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체하고 앞서 다른 타 업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예산안 78쪽이고요. 설명서는 62쪽. 이쪽하고는 여기가 지금 보니까 농어촌민박협회가 있어요. 체험휴양마을협회는 따로 있고. 여기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신성열 위원 이게 단순하게 올해만 끝난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식품부가 이제는 문체부랑도 같이 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밀어주는 것 있죠. 서로 정부 간에도. 그래서 지난 8월에는 식품부장관하고 문체부장관이 홍성에 모여서 서로 간담회도 가졌어요. 그 내용 아세요, 혹시? 뭔 이야기를 서로 했는지? 농식품부와 문체부가.

○신성열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자원들 있잖아요. 농식품부는 그 분야, 문화체육부는 문화체육 분야 이 부분을 따로따로 놀지 말고 이번에 크리에이투어사업뿐만 아니라 저 사업도 하잖아요. 로컬100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문체부는. 그다음에 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인센티브를 줄 때 이게 협업이 된 지자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농식품부도 할 수 있는 그 사업에 이렇게 독창적인 게 이제는 고갈됐고 문체부도 고갈된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도농복합도시를 위해서 상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정부 기관이 그 지역의 농촌과 지역의 문화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곳에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로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게 8월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장관들이 모여서 했어요, 홍성에서. 그것도 그 농업마을에 모여서 직접 체험들도 하고 두 장관분들이 직원들 데리고. 그래서 아마 이 효과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에는 물론 우리 농촌체험마을 관련 사업 안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지속해 주시되 민박, 숙박 관련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조금 챙겨서 내년에도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 문체부에서도 뜰 때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제는 이런 서로 간의 정부 간의 교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신성열 위원 이번에 신청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 로맨틱이라는 영문자 있잖아요. 여덟 글자를 따와서 리버 강, 친환경 그다음에 마라톤, 레저, 자연, 미식, 상상, 문화 이것을 다 따온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티브를 가지고 2025년, 2026년, 2027년 단독사업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 부서 간의 협업 돼서 더 좋은 사업으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신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더 끊임없이 정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이거 우리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런 소식이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시민들 잘 몰라요.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관심 있는 분들만 알지 전혀 몰라요. 이런 부분 정말 홍보비 그런 데 전격적으로 예산을 추경을 더 세우든가 나중에 증액을 해서 우리 시민들 자부심 굉장히 가질 법한 것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단일하게 부서 간의 자랑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춘천에 있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부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것도 안내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이어서 계속 농업기술센터 쪽 질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값농자재가 농업지원과인가요? 과장님 여기 명세서 805페이지 보니까 반값농자재 지원 부분이 9억 700 정도 감액됐거든요. 되게 크게 예산이 준 것 같은데요. 올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당초랑 추경 다 해서 80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됐고 그중에서도 한 13억 정도가 미집행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2025년도 당초에 9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올라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80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행해보고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았다 해서 예산 수요 대비로 줄어들게 된 거네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반값농자재 이야기를 하면 항상 면 단위에서 민원은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든가 장소, 살 수 있는 것을 제한을 풀어달라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한도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많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걱정이 들었고요. 그런데 앞서 답변을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수요로 원하시는 분야도 있고 또 많이 쓰지 않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원활하게 조정도 해 주셔서 항상 예산을 쓰시는 분들은 더 많이 지원해달라고 하시기는 하지만 그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배분을 잘 해 주셔서 민원들 발생 안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지원을 해드리려고 큰 농업인들에게 전문농업인들에게는 항상 부족하시겠지만 그런 대책도 배분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당사자들이 맞죠? 이용하시는 당사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로 사항들 해소 좀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농업정책과인데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보니까 35페이지 사업 설명서에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관한 성격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용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다음 이야기해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35.

○권희영 위원 의무사항이잖아요.

○권희영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걸쳐서 용역 기간이 이루어지나요? 내년 1월부터 12월로…….

○권희영 위원 용역 그렇게 잡고 있으세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이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고 같이 논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여성농업인들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 내용은 참 좋은데 여기도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내용이 1개소예요. 그리고 예산도 엄청 적잖아요. 189만 원인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데 한 해 할 때 신청을 받아서 10개소씩 이렇게 설치해 주고 이러면 안 될까요? 들녘별 화장실 지원사업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권희영 위원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공모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권희영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산 확대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명세서 852페이지의 산불예방활동 사업비 부분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감소가 됐더라고요. 산불예방활동 사업비 사업명세서 세출에서요. 1억 9,300 정도 감소됐는데 특히 산불감시원들 인건비가 2억 2,500 줄었어요. 이게 전체 예산 대비 전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사업명세서 852페이지고요.

○권희영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요. 세출 부분에서 산불예방활동 사업비 부분이거든요. 852페이지.

○권희영 위원 설명서 아니고 명세서요. 세출명세서. 산불예방활동 초동진화체계 구축 거기 사업 정책사업부터 세부 사업들 쭉 보니까 산불예방 부분이 지금 다 감소돼서요. 사유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이게 통상 매년 우리가 집행되던 예산이잖아요. 인건비 부분이랑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분인데 한 7, 8억씩 집행되다가 지금 2억 2,500이나 감액됐거든요, 산불감시원들 인건비가.

○권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인 게 도비 내려온 것에 매칭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산불예방사업들은. 그런데 특히 봄에 건조기에 참 많은 산불감시원들 활동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이 줄면 우리 산불예방활동에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감축되면 괜찮나요?

○권희영 위원 가을철도 건조기 대비해야 하니까.

○권희영 위원 이게 매칭사업들이 줄어들어서 매년 꼭 필수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마음이 아프고요. 그만큼 차질이 안 생기게 꼼꼼하게 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사업 설명서 499페이지에 보면 시유림 관리비 부분이 62%나 감액이 됐어요. 금액 정도는 큰 게 아닌데. 이런 시유림 관리도 여기 시유림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평년 대비 비슷하게 관리해야 하는 비용들이 들어갈 텐데 9,300만 원이나 감액돼서 이번에 예산 세운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한 해마다 정액으로 똑같이 시유림을 딱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그러면 면적이 감소됐기 때문에 비용 예산이 준 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권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반려동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828쪽이고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아마 동물보호법 제34조 부분에 지자체의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동물보호법이 4월 27일에 개정되면서 그 안에 맹견사육허가제도 의무화가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사업은 없어요?

○나유경 위원 야생화된 유기견들이 농작물이나 이런 것에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그다음에 최근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들개들만이 아니라 집에서 사육하는 강아지들도 집 밖으로 탈출해서 지나가는 행인을 그냥 물어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조금 강화됐어요. 가서 그 법 강화된 것에 동물보호법 18조를 보면 맹견사육허가제 의무화를 하면서 5가지 맹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책임보험가입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이것 미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이것을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라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의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에 책임 소재 부분 갖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기도 해서 우리 시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 맹견들도 보면 기질평가도 하게 되어 있어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도 들어와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830페이지의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올해보다 100마리를 더 증액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업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사업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100마리를 또 늘려서 이게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중성화사업이 예산을 다 쓰고 모자랐었나요?

○나유경 위원 제가 중성화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알아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제가 지난 예결위나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시술이 목적에 반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길고양이가 동네에 출몰을 해서 길고양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그때 접수를 해서 중성화시술을 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상반기에 3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하면 3월 1일 9시 시작과 동시에 5분이면 다 상반기 접수가 끝나버려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정말로 우리 마을에 갑자기 고양이가 출몰해서 너무 많아져서 개체수를 조절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 주민이 접수를 하려고 하면 이게 상시적으로 접수가 가능해야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5분 만에 접수가 된다는 것은 뭔가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포획업자든 아니면 동물병원이든 그것을 제가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유경 위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접수를 그 지역의 길고양이 문제로 접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신청을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고양이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절차가 잘못된 거죠.

○나유경 위원 상시적으로 접수가 가능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규제하기 어렵다면 한 달에 100마리 이렇게 제한을 둬야 해요. 그래서 이게 12월까지 꾸준히 발생할 때마다 접수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을에 갑자기 고양이들이 많이 나타나서 문제다 싶어서 접수하려면 이미 상반기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5월인데도 벌써 3월에 끝났다, 하반기에는 9월인데 벌써 8월에 다 끝났다 그러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수의사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료들을 제출을 잘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게 병원의 다른 부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길고양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만 부탁한 거예요, 보고 싶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 길고양이 수술을 할 때 마취제를 사용 안 한다라는 제보 그다음에 진통제를 사용 안 한다는 제보. 그러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을 그 길고양이사업을 한 부분만 달라고 그러는 건데도 제출을 끝끝내 안 하셨거든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정산이나 결과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확인해야 하는 거고 의원이 요구했을 때는 언제나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 사업이 투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저는 그것을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그 부분 신경을 계속 써주시고요. 832페이지 보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저희가 지금 아직도 개농장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이나 전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다 종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실 제가 2년 동안 상임위 하면서 항상 봐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사업 설명서 740페이지. 740페이지면 이게 축산 쪽 같은데. 맞죠? 이거 생태계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저는 멧돼지 포획하면 사냥하시는 분들한테 포획 비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그런 같은 맥락인 거죠?

○김영배 위원 이거 지금 주로 어디에서 해요? 소양댐에서 하는 겁니까?

○김영배 위원 춘천호, 소양호, 의암호.

○김영배 위원 청평호도 우리 춘천이에요?

○김영배 위원 청평호라서 춘천지역에만?

○김영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아니면 업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분들이 다 여기에 종사해요?

○김영배 위원 어업을 하는데 이 교란 어종을 포획하는 것을 어떻게 한 마리 잡아서는 보상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 4개 호에 어업계가 있는데 그 어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얼마나 갖고 오든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수매에 대한 부분 기준을 정한다 이 말씀이죠?

○김영배 위원 킬로당 얼마씩 책정해 주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 예산이 제가 보니까 1억 5,000이에요. 적은 돈 아닌 것 같거든요.

○김영배 위원 이것 수매하고 나면 수매된 어종은 어떻게 처분해요?

○김영배 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거저 가져가요? 돈 안 주고? 이것 재료잖아요. 비료 업체에서는 재료잖아요, 재료. 그런데 그냥 거저 가져가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가져가는 업체도 지원해줘요, 이거 수매?

○김영배 위원 어업인들한테만?

○김영배 위원 이거 부업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1억 5,000이면.

○김영배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계에서 하세요?

○김영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 주무관님이 따로 나가서 현장 보고 실물 확인하고…….

○김영배 위원 매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일단 잡으면 얼리겠네요.

○김영배 위원 얼린 것을 취합해서 계근해서 보상한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 생태계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라 그래서 사업 내용이 예산이 적지 않은데 왜냐하면 1억 5,000만 보면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의 각 페이지별로 있는 예산안 비중에서는 1억이 넘는 예산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다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이 잘못 운영되게 되면 예산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농업정책과의 페이지가 144페이지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지? 이거 제가 해마다 질문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예산이 아니, 예산 이거 나는 올해 660이 늘었나 했더니 아니, 1,320만 원 세운 것을 그냥 반을 뚝 잘라버려서 660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이 사업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0명도 안 되는 시대이고 이제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있는 상황에서 단일민족 부르짖을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청년들 지금 어차피 결혼 기피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더라 이번에 3비라 그래서 비혼이고 그리고 아예 저것도 안 한대요. 입에 담기는 어렵지만 다른 것도 안 하고 데이트도 안 하고 그런 주의라고 그러더라고. 결국은 출산율 이거 계속 줄어들 건데 외국인들 유입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인구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기초적인 부분이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은 진짜 잘 아껴주고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을 세워주고 보듬어줘야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적에 제가 엄청나게 찬성했고 예산 좀 늘리라고 해서 늘려놨는데 갑자기 50%,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 과장 같이 앉혀놓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것은 늘어나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할 테니까 갔다 오시라고 해서 하나의 복지혜택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농업을 살리고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지역소멸 있잖아요. 그 농가 수요 감소, 지역소멸, 인구늘리기 거기에 다 부합되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잘 홍보가 된다 그러면 아마 서로 시집오려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김영배 위원 이 사업은 확대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 나중에 기획행정국 질의할 때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는 큰소리 낼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정책 한다 그래서 대학생전입장려금 1인당 240만 원 상한씩 퍼주고 몇십억을 쏟아부어도 실질적으로 인구가 뭐가 늡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또 따로 예산 세운 것 보니까 외국인정책지원강화 해서 1억을 또 세워놨더라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보면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 안타까워요. 보면 책만 두껍지 예산 크게 없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는 이만한데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서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김영규 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아니, 포럼 한 번 하면 2,0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싼 게. 3시간짜리. 그런 것도 2,000만 원씩 펑펑 쓰는데 이것 진짜 우리나라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 지으면서 물론 부농이신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2인 가족이 아니라 아이들 낳으면 4인 가족이라도 해서 몇 팀씩 보내는 것 이것 그래봐야 돈 1억도 안 되는 것 같다가 하는데 660만 원을 딱 세워놓고 와서 한 장 차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김영배 위원 이것 진짜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니고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이 부분이 우대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정책 그리고 농촌소멸 이런 것 다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정책반영 하시고 문득 생각이 든 건데 기획예산과장님은 항상 예결위에 5일 내내 오셔야 할 것 같아. 같이 의논해야 할 것 같아. 예산 배정을 할 때 무슨 포럼, 세미나 이런 것은 2,000만 원, 4,000만 원씩 세워놓으면서. 하여튼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분명히 해당 국 질의할 때 넣을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제는 위 아 더 월드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외국인들하고 다 해서 공존해서 살아야 하고 우리나라는 OECD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진짜 미래가 없잖아요. 불투명하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갑자기 뭐가 정책이 바뀌고 뭐 한다 그래서 갑자기 그 마음을 바꿔서 다시 애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작은 부분 신경 바짝 써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것 같고 그것하고 연관은 조금 없지만 또 외국인 이야기인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 지금 작년에 한 300명 들어왔어요?

○김영배 위원 내가 여기 쭉 보니까 그전에 보니까 이게 356명인가가 2023년도에 들어왔더라고요. 작년에 몇 명 줄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줄었네요.

○김영배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나는 걱정되는 게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체계적으로 딱 정립돼서 3월부터는 바로 농가에 투입될 수 있게 준비가 돼야 하는데 예산이 줄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또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예산 못 받아오시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필요한 것이 줄어요, 이거.

○김영배 위원 사실 지금 우리 춘천은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 대한 부분을 잘 유지하게끔 하지 않으면 춘천의 어떤 미래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재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어느 부서로 다시 교체돼서 나갈지 모르지만 다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늘려서 농가소득 이 부분은 실효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유지만 하게끔만 해도 우리가 성공하는 농업이라는 생각을 해요. 포기하지 않게끔만. 그런데 가끔씩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셔서 뭐라 그럴까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못 판단해서 실효성이 뭐가 있냐 그러는데 실효성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유지만 하게끔 해줘도 저는 농가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하여튼 잘 좀 준비해 주시고 농사 다 지어놨는데 수확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그냥 버리는 일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요. 어쨌든 간에 준비 잘 하셔서 하는데 작년 10월이나 11월 보니까 라오스하고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지금 나라 이런 부분은 다 정해진 거예요? 필리핀은 아예 손 뗀 거예요?

○김영배 위원 준비 철저히 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제 지역구가 우리 근화동이 도농복합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에도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단순한 예지만 이 부분 준비 철저히 하셔서 2025년도 파종기라든지 수확기라든지 차질 없도록 지원할 수 있게끔 잘 신경 써주세요. 갔다 오세요.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갔다 오셔서 사람 끌어오면 되잖아요.

○김영배 위원 그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것 일부 이탈자가 설사 있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것을 보고 가야 해요. 이탈자들이 나가서 잘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많이 오시라 그래서 일하고 좋으면 여기 청년들하고 결혼도 좀 시키고.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산 증액해서 여유 인력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관 김윤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9쪽의 민원만족도조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콜센터가 생긴 지가 올해 8월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희자 위원 우리 민원인의 만족 여부와 개선 사항을 조사해서 민원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것은 자료만으로 봤는데 우리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만 봤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조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서만 이 사업을 근거로 삼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희자 위원 이거 민원콜센터 조례가 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희자 위원 2023년도 4월에 제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가 있는데도 그래서 뒷장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도 보면 조례가 이것은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도 보면 이 조례 상담원들 교육도 시키고 상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원들에 대한 심리치료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게끔 조례가 잘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이 상담원들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지 친절한 서비스도 나오고 또 거기에 정기적인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또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부서에서 지금 교육도 잘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도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2,900에서 1,900이면 한 34% 이상이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건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은 없으세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알뜰하게 쓰시면서 체계적으로 사업 진행을 잘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추진 경위 중에 산출 내역 중에 3번 추진현황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을 수시로 해 주고 있어요. 의료비 지원을 수시로 해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희자 위원 그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심리상담을 해 주고 어떤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희자 위원 아니, 이게 실비를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돈을 지급해 주는 근거가.

○이희자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의료비 지원해 주는 근거는 따로 주시고요. 저도 이 민원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을 대화로 인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아까 콜센터는 그러면 그분들도 심리상담치료나 아니면 힐링프로그램 그런 것도 운영하고 계세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 수시로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이희자 위원 여하튼 민원상담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그때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민원콜센터 민원행정 잘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3쪽의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등록을 처음 발급받는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축하카드로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희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이 축하카드 주는 것 의미 있어서. 왜냐하면 요새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처럼 편지를 써주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철원이나 이런 데는 햄버거세트를 기념으로 주고 그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의 텀블러 그림이 속초 안내가 되어 있는 텀블러도 주고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축하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고 이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춘천시도 축하카드도 좋지만 저희 기념품 많이 나오잖아요. 텀블러도 있고 이런 그리고 보조배터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생활용품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희자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전화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충전기 요새 그냥 간단한 것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주민등록을 처음 발급받으면 어떤 사회 소속감도 있고 우리가 청년들을 응원해 주는 메시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춘천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마음을 배려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소속감에서 더 많은 용기를 얻어서 좋은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실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우리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거라서 중복 질의 내용은 그러니까 안건은 중복이지만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 2년 동안 경도위에 있으면서 화동에 대해서 우리 현장실사도 몇 번씩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은 조언들을 해 주시고 그것을 또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유찰이 되고 했는데 관련 자료를 그 안에 최종적으로 5차까지 와서 선정이 됐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여기 우리 평가항목이 반영된 것은 1차부터 쭉 진행해오다 보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정말 제대로 된 항목 내용과 배점에 대한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변동된 사항인가요?

○신성열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볼 때 여기에 응하는 업체들 흔히 하는 게 재무 상태를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 자료 보니까 4차 들어와서 비로소 재무 상태를 보는 평가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3차까지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가 구체적으로 재무 상태를 봐야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화동을 이끌어갈 업체를 선정하려고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 안에 운영실적, 구성원 수, 재무 상태, 법인전문성, 수행능력 파트너십 이것은 아마 여기 위탁받은 전문 민간위탁심의위원들이 아마 배점을 왜냐하면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그것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수탁기관 우리가 정할 때는 항목 요소, 요소 꼼꼼히 살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 위원도 경도위에 있을 때 이야기했지만 이게 단순하게 우리 춘천시 내에 있는 건물 하나에 운영 좀 해 주세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경도위원들이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대외적으로도 정말 나을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수탁기관의 수탁자의 위상이라든가 파트너십, 비즈니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외부 또는 우리 자체 지역 내 이런 데서 아마 서로 그런 것을 응시를 할 때 아마 고민들을 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이런 것을 준비할 때.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처음에 조성할 때 그 취지에 맞춰서 위탁사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성열 위원 간단하게 이 건물의 취지가 뭐예요?

○신성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도 당연히 여기에 도전도 했을 거고 외부 업체에서도 도전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심의위원들은 적합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업체가 없어서 유찰, 유찰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지에 맞춰야 하니까. 그것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제가 앞서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 있잖아요. 크리에이투어 그것 관련해서 홍성에서……. 화면이 안 나오네. 간담회 했다고 그랬잖아요. 장관 둘씩이나 가서 체험까지 하면서 간담회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군에서. 그런데 거기 오신 간담회……. 이거 화면 확인 좀 해 주세요. 간담회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앞서 사전적인 설명 했어요. 이제는 농촌관광이 그냥 먹거리 단순하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관광, 문화, 콘텐츠로 바꿔서 협업을 이끌어내냐 이게 화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동이 그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겠다. 왜? 냉정하게 봐서 우리 이것을 같이 이끌어낼 곳이 물론 각각의 되게 소중합니다. 우리 체험마을협의회도 중요하고 농어업회의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크리에이투어 때문에 전문관광업체까지 협업을 해서 아마 거기에 가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한 게. 트렌드도 바꾸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슈도 바뀌고 있어요. 5년 전, 10년 전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면 안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죠. 지금 농식품 송 장관님이 마이크를 잡고 있고 옆에 유인촌 문체부장관 있고 관련 그쪽 농촌마을 분들이고 앞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농촌, 문화, 먹거리, 창업 청년들이에요. 그 지역의. 군 단위입니다. 여기도 문화도시로 예비선정 된 곳이에요. 이런 자리를 왜 우리 춘천시는 마련하지 못할까. 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나라 대기업인 S그룹이 투자를 한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의 먹거리와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그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아주 매력적이래요. 그러니까 S그룹이라 그러면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예비후보지로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동2571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여기 민간위탁심의위원님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의했기 때문에 일단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이 여기 보니까 주신 자료 보니까 운영 제안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도 보니까 딱 맞고 그리고 앞서 우리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정부 사업에 선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다가 이게 플러스 효과가 되면 더 나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짧은 소견으로 그런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잘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신성열 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주무 부서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한시도 우리가 신경을 끊지 않아야 할 게 정부의 기조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할 것 아니에요. 100%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방향을 갈지는 늘 염두에 두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식품부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님이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농촌을 특화시키는 데 테마,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농촌크리에이투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매년 사업으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체부 유인총 장관님이 답을 한 거예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한 모델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도 문화도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둔 명소, 먹거리, 콘텐츠, 명인 100가지를 선정하는 로컬100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제는 농촌협약이 반드시 반영되는 사업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을 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춘천이 도농복합도시라는 것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과 역량을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를 하시고 챙겨야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이런 면에서 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잘못하면 실망감이 엄청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식품산업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농업정책과 더 나아가서 농업기술센터 더 나아가서 유관부서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도 있고 문화재단 저희 상임위 소속 부서인데도 이런 것 몰라요. 그렇다고 예결위 하는데 똑같은 상임위에 있는 것을 또 질의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쪽이 주무 부서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선정해서 노력해서 따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국비 내려온 것 예산이 다르더라고요. 식품산업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 20개 지자체 지정해 주는데 국비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이스로 삼아서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이미 선정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8가지 매력 로맨틱에 맞춰서 그게 정말 좋아요. 거기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관광, 자원들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대상이 되고 청년도 되고 기성세대도 되고 구성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성해서 만든 다음에 내년에 또 2026년도 똑같은 사업을 지원을 할 때는 성과보고도 멋지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틀 전에 세종시에서 4개의 지자체 성과보고회까지 열었어요, 4개. 20개 중의 4개만 딱 집어서 했어요. 부디 내년에는 우리 춘천시가 가서 발표도 하시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농업정책과도 활성화시키고 화동 쪽에도 오히려 더 재원을 늘려서 활성화돼서 우리 시민들이 다 웃고 참 좋은 것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상하수도본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47페이지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본부 내년 당초예산이 일반회계 부분에서요. 세출 부분 많이 감액이 됐네요. 53%나 예산이 지금 줄었거든요. 333억 2024년도 예산에서 지금 156억 당초예산 세워졌는데요. 177억 정도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전입금 부분들이 다 축소됐더라고요, 기금에서. 그러면 국도비사업들이 줄어들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들도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그런 이유는 뭐죠? 국도비들 확보가 덜된 건가요?

○권희영 위원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2025년 당해 연도에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됐다는 이야기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세입이 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조금씩 편성돼서 위축됐나 봐요, 사업비들이 다.

○권희영 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도비 비율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은. 그리고 계속비 사업도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 시의 상하수도 아까 상수도는 공급률 말씀하셨지만 하수도는 아직 그만큼 안 되잖아요. 특히 면 단위는 더 열악한데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국도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우리가 공급이 안 된 부분, 미비한 부분들에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공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 우리 집 앞까지 오나 하고 사북면 주민들이 아주 목을 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공사 기간이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 설명서들 이렇게 보니까 하수도 신설 공사들 많이 올라와있는 것들 봤습니다. 그래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인데요. 수도시설과 과장님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 계속 여쭤봐도 되나요?

○권희영 위원 사업 설명서 46페이지고요.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8억 정도가 증가해요. 올해 7억이었는데 내년 15억이 잡혔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소해서 스마트로 관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사업 성격이랑 이 사업이 어디에 선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지 이런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기존의 관로 그냥 설치하던 사업과는 뭔가 차별된다는 말씀인가요?

○권희영 위원 그런 것에 지금 55억 원,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보통은 다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지금 이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장소가 어디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 구축사업은 노후관로를 우선으로 교체하면서 스마트시설을 새로 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KBS 앞쪽 노후관로이고 2023년도부터 이거 계속했잖아요, 이 사업이. 그전에는 어디 정도가 교체됐나요? 스마트하게 어디가 바뀌었는지 궁금해서요. 어느 동 쪽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알려주세요.

○권희영 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내년 예산액 12억이 100% 증감이 된 데가 있어서요. 이게 66페이지고요. 상수도 스마트 민원처리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랑 이것도 시비 100% 편성된 사업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거 외부 용역 주는 부분이에요? 인건비?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야간에만 운영하던 것을 여기에 지금 보니까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더라고요, 내용에. 그래서 주간에도 전문적인 부분 필요한 것 합쳐서 새로 시행하다 보니까 12억이 편성된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 12억 정도로 인력은 한 몇 명 정도 근무하실 것 같아요? 이 민원처리반.

○권희영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용역을 맡기는 비용이 12억인데 그러면 이게 당해 연도만이 아니라 몇 년 치를 지금 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권희영 위원 그런데 2명인데.

○권희영 위원 야간이랑 합쳐서 토털 여섯 분을 용역을 주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문인이라서 그런가요? 이쪽 용역비가 예산이 좀 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부분 이 부분이 있던데 여쭤볼게요. 과장님 상수도 미시설 부분에 수질검사 하는 부분 이게 657페이지네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7페이지 이게 지금 한 50% 이상 감액이 됐거든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이네요. 이 부분이 상수도 미보급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감액이 평년 사업비에서 많이 큰 것 같아요, 비율이. 2,000만 원 지금 1,100만 원을 줄였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권희영 위원 세출 2권이에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7페이지고요. 지하수 관리 부분에서요. 상수도 미보급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 드시는 분들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하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예산 같아요. 이게 많지도 않고 2,000만 원인데 그 2,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깎였어요. 970만 원만 섰거든요. 이유가 뭐죠?

○권희영 위원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시기별로 쓰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렇죠? 수질검사는 계속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수도시설과에서 지하수 관리 부분 예산들이 5,200이나 삭감됐어요.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하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이것도 아까 요청한 것은 이따 정회 시간에 자세한 사항들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권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 54페이지하고 127페이지 보면…….

○김보건 위원 안 쉬어요?

○위원장 김용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보건 위원 아니,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쉬었다 하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 강대근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관리 해가지고 제가 집행잔액 뽑아봤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서있다가 집행액 이게 11월 30월 기준이에요.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1,650만 원 지출하고 2,840만 원 잔액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수질검사인데 그래도 기본 어느 정도 수질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아예 4,300을 다 삭감하고 200만 원만 남겨놨어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11페이지 수질관리요. 사무관리비. 산출근거는 그다음 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해가지고 올해 200만 원 해놨고 전년도에는 4,500 해놨습니다. 4,500중에서 집행액 1,65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2,840만 원. 그래도 1,600 정도 지출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냥 4,300 다 빼고 200만 원만 해놓은 이유는 뭐죠? 사무관리비요. 올해 200만 원 예산 책정해놨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수질관리하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올해 기준으로 1,65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11월 30일 기준. 근데 다 삭감하고 올해는 200 해놨습니다. 이거 공공운영비로 위탁금으로 전납 바꾸느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위탁관리로 넘기신 것 같은데 맞아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밑에 재료비 같은 경우 올해도 똑같이 700만 원 세운 건데 올해 2024년도 것 말씀드릴게요. 집행액 250만 원 지출했고요. 잔액 448만 원 남았어요, 11월 30일 기준 재료비입니다. 이건 채수병 및 소독약 구입비 같은데 이거 다 지출하셨나요? 12월에 다 지출하시나요?

○김보건 위원 11월 30일까지 250만 원 지출했는데 12월에 450만 원 지출하는 거면 연 결제인 거예요? 아니면 잔액 남아서 그냥 소독약 구입하신 거예요?

○김보건 위원 다른 것도 보게 되면 특별회계랑 일반회계 같이 쓰지만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가가지고 배급수 관리 해가지고 전산개발비 3억 세워놨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집행 못 해가지고 그대로 불용처리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거 어플 전산 개발하려고 했던 내용 같아요. 어플이라면 그 내용에는 음성안내기능이랑 다국어번역이 포함돼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예 보고받으신 거 없으세요?

○김보건 위원 그럼 배수관리에 대해서 번역이나 음성안내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에서? 그것 나중에 파악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잠시만요. 하수시설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신규 있습니다. 공용차량 세 대인데 하수시설과에서 공용차량 어떤 업무에 사용하게 되죠?

○김보건 위원 마티즈에요?

○김보건 위원 많이 다니시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세 대 다요?

○김보건 위원 여기 보면 정수 배수 물품 수급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각 과마다 차량을 하는데 이거 운영지원과에서 통합으로 관리 안 하시고 다 부서별로 하나요, 차량관리?

○김보건 위원 과별로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경영지원에서 다 총괄로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그런 것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나요? 경영관리과 있잖아요. 경영지원과에서 다…….

○김보건 위원 수도운영과 있잖아요. 수도운영과 83페이지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차량 여기도 공용차량 구입이에요. 정수물품 배정승인 이것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김보건 위원 교체 건이면 그냥 안 받고 그냥 교체……. 신규라고 돼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2024년 10월에 물품정수 승인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정수물품 배정승인 사전절차이행에는 X표라고 돼 있어서요.

○김보건 위원 근데 그 위에는 물품정수 승인 2024년 10월로 표기했잖아요. 그러면 승인받은 거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그것 표시가 잘못돼있어가지고 그렇고 이것도 렉스턴 두 대 교체하는 거고요?

○김보건 위원 그 앞장에 보시면 먹는물 분석실 분석장비 개선 구입해서 신규로 돼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분석장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휴대용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동하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기존에도 이런 걸 하지 않았나요? 이게 교체하는 거죠?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한 먹는물에 대해서 잘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고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800만 원 예산이었고요. 올해는 900으로 조금 증감이 됐습니다. 이게 맨 처음 애초에 추진했던 거랑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다가 이번에 100만 원 늘어났네요.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잘 배치가 되고 신청이 이루어지나요?

○김보건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은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빨리 진입을 못 하는 공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많이 보급도 되고 우리 춘천시뿐만 아니라 소방서 그런 데서도 많이 소방시설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해서 경로당에도 신규예산 올라왔더라고요,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럴 때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각 읍면동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사회보장체 협의회 위원님들 많은 봉사하고 취약계층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165페이지 춘천시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운영해서 신규로 했습니다. 예산은 5,500에 플랫폼 유지관리예요.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김보건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보건 위원 5,500만 원 유지관리하는 거면 많은 것 아닌가요, 금액이?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은 진짜 과해도 좋다는 말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을 위해서 겨울이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것들에 취약한데 좀 더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 페이지 54페이지하고 127페이지 보면 우리 본부장님, 지금 동절기 공사가 중지됐나요?

○위원장 김용갑 오늘부로 공사중지 아닌가요?

○위원장 김용갑 사북면 2차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보면 지금 이 예산에 나와있는 것 같이……. 지금 깼어요. 이거를 깼는데 제가 깬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동절기 때 되면 지금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사비를 충분히 아낄 수 있는데 못 아낀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127페이지 보면 하수도 부분도 나와있어요. 동시에 이게 국가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못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공사비가 포장비도 안 들어가고 더블로 안 들어가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갑 송암리, 인람리.

○위원장 김용갑 그럼요. 대폭 감소가 되죠.

○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이라도 같이 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될 거예요.

○위원장 김용갑 이게 일주일 전에 가서 찍어온 거예요.

(자료화면 띄움)

○위원장 김용갑 그리고 이 부분 시골길을 하다 보면 이 부분 보면 차가 여기 올라가면 이 앞이 안 보여서 차들이 이리로 떨어져요. 제가 직접 가서 운전을 해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밤에 갔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생각할 때 나중에 공사를 어차피 이 언덕 겉면을 조금 까야 되는데 수도시설 할 때 아예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는 조금 더 지하로 더 내려가서 까이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매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짚어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용갑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상하수도에 시내화는 지중매설을 해야 한다. 전기, 통신, 도시가스 모든 수도배관이라든지 하수도 배관은 도시 지역부터라도 지중화해서 그 안에서 항상 수리도 하고 수선작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창출해내야 된다는 부분을 물론 본부장님 혼자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회의과정을 하라고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10년, 20년 사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의 시설을 팠다가 또 아스팔트 다 씌우고 1년, 2년도 안 돼서 또 파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10년, 20년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사용하고 그러려면 지중화해서 이것을 공동작업으로 해서 하면 다시 또 도로를 파헤치는 파고 또 파는 이런 현상들이 안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각 시하고 그다음 전기, 통신 이런 도시공사 해가지고 같이 연합으로 회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이게 춘천에는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가 지하 공동화 작업이 다 돼 있어요. 거기에는 난방, 수도, 전기까지도 거기서 통로로 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서 한번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함께 연구하면 시내 부분부터라도 시작하면 농촌지역은 어쩔 수 없더라도 농촌 부분은 한 번 팔 때 그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차츰차츰 벌여나갈 수 있는 사업이 서로 우리가 아낄 수 있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용갑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