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3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출연금에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책정이 예비비의 봉급 목적 예비비를 지금 세우셨는데 이게 예비비 세우는 게 맞나요, 이게? 봉급 목적 예비비?

○배숙경 위원 예비비 편성하는 목적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급도 그러면 재단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급여가 상승하는 부분 이런 차액분 때문에 하셨다면 그것도 인건비에 미리 계산하셔서 산출하실 때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산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봉급 목적 이런 어떤 것으로 세운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숙경 위원 그래도 이것은 아닌 거죠. 예비비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새로 충원을 하게 되면 다시 올려야 하는 게 맞죠, 인건비로.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지금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올리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서 이거 저희가 삭감해도 될까요?

○배숙경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관련해서 동의안을 그때 동의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세계태권도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세계장애인태권도오픈챌린지, 세계태권도시범경연 이것도 같이 동의를 해드렸어요. 2024, 2025, 2026 3연속 계속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2024년 옥타곤은 무주로 갔죠.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고를 들은 바가 없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WT는 안 지키는데 저희는 이것 3연속 지켜야 하나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주고받으신 공문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배숙경 위원 이렇게 개최를 못 하게 돼서 다른 것으로 한다는 주고 받은 내용이 WT하고 있냐는 거죠.

○배숙경 위원 이것은 저희는 솔직히 동의안을 해 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신뢰인데요. 이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어기고 또 저희는 이것을 지켜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런 어떤 신뢰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 태권도문화축제 관련해서도 2022년도인가 2023년도 개최한 정산이 아직도 완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본 것으로 보면 이게 재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올해 이 축제를 동의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산도 안 되고 이런 어떤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데 저희는 계속 태권도문화축제를 계속해야 하나. 그리고 실제로 참여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라는 것은 GMS 등록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여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축제를 고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오픈이나 주니어 같은 경우는 그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제가 그것도 봐줄 수는 있는데 태권도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도 굉장히 커요. 이런데 정산도 안 되고 약속도 안 지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뭐라 그래야 하나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고 2023년도인가 저희가 축제할 때는 아마 WT 대신에 아마 50주년 기념해서 저희가 이 축제를 오픈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언제까지 맨날 WT 뒤치다꺼리라고 해야 하나?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세계주니어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이런 어떤 오픈이나 주니어 같은 것은 그래도 대회 효과를 보고 있는데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고비용에 비해서 너무 예산 낭비성 이런 행사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배숙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고 있어요, 비슷한 축제들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사업 내용 중에 오디션은 뭐죠? 그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동의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안 저희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 소관 업무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들의 정산보고 좀 받아주세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이 지금 부탁한 그 부분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을 이렇게 올라온 것을 말씀하기 전에 저는 지난번에 예비비 사용한 문화축제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의요구에 대한 것을 조금 짚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주의요구로 나왔는데 먼저 관련 절차 미이행과 두 번째는 예비비 부당하게 부적정하게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행감 때도 이야기했을 때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과 나왔는데 먼저 이게 그만큼 행정상 이렇게 저희들이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관련 절차 미이행에 있어서는 지금 투자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29억으로 이게 시작된 거였기 때문에 투자 심사 안 해도 된다, 지방재정영향평가 그런 것들을 안 해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총사업비에 관해서 이 부분에 이러한 부분이 다 이행을 해야 한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비비 편성 부적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많이 지적이 됐던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말하지만 어쨌든 에어돔 그게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이것을 사용하는 이야기가 주 이야기로 된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도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러면 예비비를 이것을 사용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개최 일정이나 장소나 어떤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예비비를 안 써도 된다라는 결론적인 이런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안 써도 되는 것을 이렇게 쓴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검토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이렇게 쓰인 내용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정산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문화축제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경영평가도 여러 전반적인 사항을 통해서 라 등급을 받았고 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문화축제 같은 것 저는 콕 집어서 말하는데 이게 계속되어야 하나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WT본부 유치의 일환으로서 기반조성으로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 WT본부 유치의 기반조성이 이런 어떤 문화축제가 거액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지 일단 이것부터 저는 여기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축제를 계속해야 하나요? 어느 분한테 이야기해야 하나? 나호성 과장님께…….

○남숙희 위원 태권도 중심도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중심도시면 태권도 교육 중심, 태권도 교육. 그런데 여기 우리 춘천시 내에 6개 대학이 있는데 태권도학과가 하나도 없어요.

○남숙희 위원 협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강원대학교하고만 했어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태권도를 통해서 교육의 중심도시 또 관광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 태권도 여러 축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일단 저희가 지나간 거지만 이런 지적들이 이게 다시는 정말 이런 지적이 나오지는 않아야 하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정말 이것은 이따가 WT본부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정말 우리 춘천시가 태권도의 어떤 중심도시로서의 그것이 이런 행사로만이 기반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세부적인 여러의 협의회와 함께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협의도 해봤자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게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남숙희 위원 아무튼 우리 사업 부서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혹시 나호성 과장님 결자해지라는 말을 아세요, 결자해지?

○위원장 박제철 어떤 뜻 같아요?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제가 왜 갑자기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을 하면서 결자해지라는 말을 했을까. 제가 어제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해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 인간은 본인이 주장하고 본인의 의견이 다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인간은 선택적 오류로 갑니다. 그런데 뭔가 사람은 선택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고 어떠한 개선이 생기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잘못됨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저는 신뢰가 쌓이고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춘천시는 지금 계속해서 태권도와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태권도 안에서도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끼리도 파로 갈라져서 논쟁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춘천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재정투자사업과 민생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태권도사업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분분하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개념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죠?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운영기준이라는 지침을 통해서 상위법을 다 녹여낸 그 자료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한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예산 운영지침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의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맞아요. 거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출자·출연기관은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특히 지출예산에 보면 불용액 발생 최소화, 경상비, 제로베이스 관련된 예산 활용, 편성 단계부터 예산 절감 적극 추진, 투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확한 예측 수요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되 계속사업, 미완공사 등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사업절차 이행, 법령상 재정투자심사 등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상황은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해라, 채무관리 해라.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다 과장님들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에 관련된 것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춘천시가 이 태권도에 관련된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의회에 접근하느냐.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봐요. 그리고 결자해지는 민선7기 때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신 분이 뭔 잘못이에요. 그분들이 잘못하고 나갔는데.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보직 순환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정책의 문제가 뭘까. 분석, 수정, 보완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신뢰와 노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변명하고 대충 합리화시키려는 이 모습 가지고는 절대 결자해지 안 됩니다. 지금 이번 회기 때 결자해지 안 하면요. 또 당초예산 때 논쟁거리가 되고 내년에 가면 연계된 사업 예산 편성하고 계속 이거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결자해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민선7기 최고 결정권자가 잘못했어도 민선8기 우리 시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다, 이런 부분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또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정말 재정투자사업을 잘 한다 그러면 저는 결자해지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단순한 세 치 혀로 우리가 합리화시킨다 그러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남숙희 위원님이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아시죠? 태권도조직위원회가 임의단체인 것은 아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레저하고 태권도 임의단체가 갑자기 출연으로 만들어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또 그 와중에 WT다 뭐다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심의하는 위원들도 힘들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다들 지금 숨기고 그러니 그 담당자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주 속된 표현으로 사고는 누가 치고 후임으로 오신 분들은 수습하느라 스트레스받고 힘들고. 그러면 이거 결자해지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라 등급이에요, 라 등급. 그렇죠, 경영평가가?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WT본부 유치 공유재산을 보니까 향후 아마 태권도조직위에다가 위탁을 줄 계획이신가 봐요. WT가 지금 무슨 단체인지 아시죠?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것을 떠나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뭘 등록했는지 아세요? 민간단체인데 사단법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세계태권도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분들 지금 이행합니까?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이 당시의 계획은 WT본부가 WT본부를 직접 수의계약을 줘서 운영하게 하려고 하다가 자꾸 의회에서 공유재산 법령과 시행령과 조례가 없으니까 또 돌리신 거예요, 우리랑 협의도 없이. 그래서 지금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다가 위탁 주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편법적으로 가시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제 말이 틀렸어요? 두 번째 세계태권도연맹은 협약에 따라 춘천시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춘천시에서는 이 WT 태권도 본부 유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지금 고민하시잖아요. 태권도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드웨어가 우선입니까? 소프트웨어가 우선입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요. 차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천천히 해도 돼요, 공유재산은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본부에서 춘천시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 해 주셨어요? 아까 배숙경 위원님 말마따나 여기 협약에 보면요. 무슨 대회입니까, 무주로 넘어간 게?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거 다 쓰여 있어요. 의무 성실히 지켜야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과거 몇 년 동안에 흘러간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밤을 새워도 할 말 다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결자해지를 하자. 그러려면 저는 종합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행정절차, 법률적 우위에 따라서 해야 하지만 시장님도 정치인이고 저도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정무적 판단으로 가야 해요. 그렇죠? 기승전 WT로 가게 되면 자꾸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춘천에 대학생들이 많은데 그동안 몇 년이 흘렀는데 태권도학과라든가 태권도 관련된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도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 이야기하다 안 되면 또 발목 잡네, 왜 안 해 주냐. 이제는요, 과장님. 해 주고 안 해 주고 문제가 아니라 잘 판단을 하세요. 역사에 남는 겁니다, 이 순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나호성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많아요. 알아요, 저도.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개선하겠다고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유치원 아이들 사탕 달라고 조르는 겁니까, 지금? 자그마치 예를 들어서 이번 공유재산 올라오는 것 재정투자심사 관련된 예산만 추정하건대 거의 500, 600억이 넘어가요, 지금. 이거 중앙투자심사 가기 전에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투자 심사 관련된 심의위원들한테 한 185억으로 심의받으셨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러고 부랴부랴 중앙투자심사 올려버렸을 때는 또 200억 넘게 해서 올려보내고요. 일련의 절차가 우리 의회를 싸그리 무시하고 가신 거예요. 무시했다고 제가 속상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오신 지 몇 개월도 안 된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요. 일단 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짧은 시간에 아마 다 정리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 드시고 나름대로 차분하게 과장님도 들어오셨을 때 고민 같이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박제철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권희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앞서 지적하신 사항들 들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제가 상반기에는 기행위에 없어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을 서류로만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아직도 정산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정산이 아직도 완료 안 됐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팩트 위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최종 정산작업은 했는데 도까지 올라가서 최종 정산 완료라고 그것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어느 부분 때문에 정산이 이렇게 2년간 이렇게 늦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도 감사에서 그런 정산 부분을 다 들여다보느라고 정산 완료가 늦어졌다고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정산 완료를 못 했나. 아직 완료라는 게 안 떨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정산은 다 해서 올렸고.

○권희영 위원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게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 자료들 다 공유해 주셔서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지적했던 부분들 예비비의 보조금 편법 사용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주의요구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정이 그래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요. 우리가 방법을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 집행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겠지만 급박한 사정이나 있는데 예비비의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가장 큰 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이것 읽으면서 생각을 했고요. 지적 사항들이 다 공감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아까 결자해지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신 이 축제를 집행부는 계속 우리 업무협약에 의해서 3년간은 꼭 유지하셔야 한다고 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행정 집행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오고 가는 질의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지이신 거죠, 과장님?

○권희영 위원 차질 없이 완수하려다 보니 그랬겠죠.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법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아마 공무원들은 되게 속상하실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WT 문화행사는 민간단체행사보조금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뭘로 바꿨냐 하면 출연금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편법인지 위법인지를 떠나서 그 당시에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자꾸 바꿔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에 관련되는 법률은 보조금이 끝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다 끝내야 해요. 그리고 통보를 해줘야 해요, 당사자들한테. 그것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지침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 위원님들 공통된 게 그것인 것 같아요. 최종의 목적을 가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라. 결국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도 WT본부든 지방호수정원이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을 갖고 가니 최소한 조금 한두 달 늦더라도 천천히 해서 제대로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게 다 연동이 돼서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 때 태권도 부분 질의들을 워낙 많이 해 주셔서요. 저도 비슷한 질의였는데 김경애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치러진 행사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 출연동의안에는 빠져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에서 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개최국들이?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태권도 부분에 대해서 축제만 말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태권도 부분은 아닌데요. 예천에서 육상실내훈련시설을 지었어요. 육상경기장이 아니라 전용 육상훈련시설을 지었는데 여기가 올해 상반기에만 2만 명 넘게 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했다고 해요. 육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실외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워지잖아요. 더워지다 보니까 이 실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것들이 여기 생기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육상선수들이 다 여기 와서 국가대표들까지 다 여기 와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만 2만 명 이상. 그러면 선수들 말고도 그 외에 코치들부터 해서 어린 선수들은 가족들까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파급 효과가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 오픈하고 딱 상반기 이때만 이 숫자가 왔었고 내년에는 그 배가 넘는 그리고 점점 이게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아마 경제적 활성 부가가치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축제나 행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이런 태권도 외의 다각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고심을 해봐야 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춘천시에서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거의 관광 쪽 말고는 경제 활성화가 확 일어날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항상 드렸었는데 이 관광 부분이 저희가 무슨 시설을 만들고 어디 지역을 관광으로 따져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요즘에는 이런 경기, 대회를 유치하면서 이게 관광 붐이 많이 일더라고요. 거의 가족 단위들도 요즘에 스포츠를 많이 관람들을 하시고 지역별로 쫓아다니면서 버스 대절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깃으로 저희가 스포츠 쪽에서 대회를 많이 치르시는 것도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출연동의안 내용을 봤어요. 조금 전에 금액도 살짝 변경돼서 오기는 했었는데 사실 저희 이번 출연동의안은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여기 태권도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레저 부분이나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제레저대회 이게 1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국제레저대회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대회잖아요. 저희 춘천에서 해마다 열렸던 것 같은데 지금 1억 5,000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셨나요?

○이선영 위원 이번에 이거 내역을 보니까 2025년도에 의암호수욕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 굉장히 많은 붐을 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는데 이 의암호수욕장 이야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 1억에다가 도비 4,000으로 해서 이번 추경 때도 올라왔었죠, 이게?

○이선영 위원 이게 총 1억 4,000이 들어갔는데 이게 1억 4,000 말고 사실 열정페이로 많이 하셨다고들, 정말 의욕에 불타서 그 수영장 만드는, 풀장 만드는 것부터 해서 다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그런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되네요. 이거 내년에도 어쨌든 하기로 했는데 장소는 같나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클라이밍을 하면서 물에 빠지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SNS에서 36만 뷰 전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희 산천어축제나 막국수닭갈비축제보다 훨씬 더 순간 파급력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저희 춘천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출연동의안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잘 붐 업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주시고요.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이것 말고도 지금 코리아오픈축제도 다 증액이 됐고 했는데 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다 뭐 하나 특정된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들이 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 알고 있지만 경영평가 결과 같은 경우는 사실 라 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봐주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태권도 부분으로 오전에도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히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절차도 잘 지켜주셔서 그렇게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 이게 저희 사업에서 태권도 부분이 워낙 또 많은 사업비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신경 써주셔서 저희가 지금 문화축제도 3년 동안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축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로 앞으로 이번처럼 작년처럼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고 저희 춘천시 국제적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이걸 내용을 좀 쭉 봤어요. 봤더니 우리 이제 춘천시 집행부가 태권도와 레저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큰 틀에서 동의안을 올린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태권도 하면 우리 조선 대한민국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춘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태권도 종주 도시로서의 어떤 우위를 다져보자. 그리고 또 춘천이 태권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또 대한민국 전체가 태권도에 관해서는 이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한테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춘천이 다른 지방들보다 앞서서 태권도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춘천이다라는 거를 부각을 시켜서 그동안 활동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축제도 열고 태권도주니어대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춘천이 전 세계 태권도의 종주도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고 또 춘천은 태권도나 또 레저 저는 특히 이렇게 봐요. 이제 이제 국위 선양 쪽에서도 그렇고 태권도는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중에 지방 우리 춘천이 태권도를 기본 틀로 승화 발전시켜서 우리 춘천에 지역경제 활성화 또 관광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도 여건을 갖추는 데 그런 게 아마 시장님이나 집행부들이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리고 전략이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상징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마땅히 가야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가면 우리 춘천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태권도 그러면 춘천 또 전 세계에서 태권도가 어디냐 그러면 춘천이라는 그런 상징적 이미지로 봐서는 당연히 우리 춘천시가 앞장서는 것도 장기적으로 춘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출연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가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본 위원은 이제 오전 시간에도 배숙경 위원님이 이제 지적하신 게 뭐냐 하면 10월 8일 자 출연동의안 올라온 거 보면 거기에 예비비도 인건비가 관련돼서 편성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우리 집행부가 예산 편성 목에 맞지 않는 그런 예비비 항목을 증액을 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도. 그랬더니 오늘 날짜로 다시 조정안을 해서 올라오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변경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건 잘하신 거다, 이런 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비단 우리 여기 레저조직뿐만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 전체 국, 부서에서 예비비를 인건비에다 상계 처리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절대. 이거 그냥 갔다가는 행감 때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조정하신 건 잘하신 일이다. 그다음에 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어요. 본 위원도 보기에는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김경애 사무국장님 지금 집행부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도 모를 것이고 다만 저는 전에 이상민 조직 부위원장 체제로 그 문화축제가 개최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도 감사 분야에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 감사에 저는 결과에 적극 승복해야 한다고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또 전자에 축제를 했던 분들도 공개적인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현재는 저는 이렇게 봐요. 현재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이든 우리 국장님이든 저는 분명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이 문제는 아주 100% 매듭을 짓고 갑시다. 우리 과장님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권주상 위원 꼭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뭐냐 이게 태권도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이게 최초에 올라왔을 때 5억에서 이번에 조정안 올라온 거 보니까 1억을 감액해서 4억으로 올리셨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 제가 잠시 설명을 좀 이해를 구하느라고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MBN 하고 WT본부하고 춘천레저조직위원회하고 삼자가 모여서 협약을 하신 겁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태권도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그 홍보 매체들을 통해서 춘천이 태권도의 메카로서의 어떤 홍보 차원에서 한다는 그 원칙적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을 우리 여기 기행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태권도 본부도 춘천에서 건립하는 걸로 유치가 되고 그랬으니 앞으로는 이 사업도 더 좀 우리가 활발하게 세계의 태권도 동호인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5,000에서 2억 명 정도 되나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전 세계인들이 이 태권도라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상당히 또 그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춘천은 이제 본부를 유치했으니 이런 분야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본부를 유치했고 이거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관계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태권도를 가지고 출연 동안 올라왔을 때 부정적 또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히 와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하고 해서 서로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가야 비로소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또 시민들하고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비로소 춘천이 우리 춘천 시민들이 태권도의 종주도시로서의 자긍심도 갖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부산 사람이나 제주도 사람이나 만나면 야, 태권도 하면 우리 춘천이야 이런 어떤 시민의식 함양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지적을 드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더 공감이 갈 수 있는 설명하는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태권도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질타한 부분들은 속 내용이 조금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에 나와있는 그런 것들이 절차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 춘천시 태권도시범단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바깥에서 보일 때는 제가 지적한 대로 문제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단장, 감독, 코치.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파악해보면 그분들이 봉사를 한 꼴이 돼버려요. 많은 금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끔 퀄리티나 반대급부적인 것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인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 되시는 단장님께서 누가 와야지 시키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와서 그 아버지 말을 아들은 들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 속사정이 있는데 겉에 나온 게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춘천시의 큰 잘못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춘천시 태권도시범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경애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권도 종주도시, 세계 중심의 도시 이게 그냥 입으로 구어 선언적으로 할 게 아니라 태권도 종주도시고 태권도 어떠한 세계 그런 도시가 명실상부 되려면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태권도가 춘천시체육회 소속에 있었다지만 지금은 레저·태권도재단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태권도 관련은 다 이쪽으로 넘어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투명적으로 뭔가 오픈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뭐라 그러냐 시범단이니까 퀄리티도 높고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프라이드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은 불가불하다.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이만큼 넣어놓고 좋은 사람 오라고 하니까 옵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표면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고 지적받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거겠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하여튼 이번에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 임직원분들부터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고생은 고생이고 제가 틀림없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태권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읽어보셨나요?

○김운기 위원 그게 벌써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본인들이 해달라 하는 것은 동의안 해서 수십 번을 와서 설명하면서 위원이 그래도 춘천시가 태권도 중심도시, 종주도시가 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태권도 또 그런 인프라 인력풀이 없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겠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출 위기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도 되게 안주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분개를 금치 못하겠어요. 동의안을 해달라고 수십 번 와서 이야기를 해놓고 말이죠.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제안으로 그냥 5분 자유발언 해서 봄내소식지 내면 끝납니까? 액션이 있어야지 우리도 마음이 동하고 그러죠. 시장님께서는 언론이나 뭐나 엄청나게 WT 그때 해서 종주도시 하겠다고 그래 놓고 정작 맨날 다른 것들은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배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다 그런 것을 다 토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태권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장애인 관련 우리 운동선수단이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액션 자체도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을 수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그것은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로 넣어야 해요.

○김운기 위원 거기는 선수도 없대요. 그런데도 창설 준비 중인데 우리는 선수 있어도 창설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운기 위원 제가 벌써 공식적으로 2번 말씀드렸고요. 맨날 동의만 해달라고 오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태권도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진짜 어떠한 이런 장비도 제대로 살 돈도 없고 또 개인 사비가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지원이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니 그것을 제도화해서 향후에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어떤 세계대회에 나가서 오히려 금메달도 따고 이렇게 하게끔 또 그런 유능한 인력이 있던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우리 여기 한새농구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세상에 춘천처럼 이렇게 참 안타까운 도시가 없어요. 우승을 몇 번 한 프로 농구단도 놓치고 있잖아요. 관심 있습니까? 그런데 스포츠 관련해서 춘천시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를 맨날 용역 해서 아무리 좋은 것 해봐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나. 프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또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도 오히려 그냥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와있는 농구단도 놓치고 있으니 참,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없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출연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를 안 하냐, 하냐 문제는 당연히 출연을 해야겠죠.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 없어 이러면 우리도 출연 동의를 안 하겠지만 그런데 아까 오전 시간에 배숙경 위원님이 울분에 차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금액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동의안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향후에 출연금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충분히 반영되게끔 올라오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또 싸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급하니까 그때는 금액만 하는 게 아니라 출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니까 일단 출연해 주시고요. 당초예산 올릴 때 반영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것을 또 잊어버렸겠거니 하고 또 새로 올리고. 위원들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이런 국제태권도대회 경제 효과 이런 것 숫자 위주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김경애 과장님께서 잘 해오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PPT 자료도 기존에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형식과 격식을 차려주셔서 위원들도 이해도는 많이 높았어요. 그런데 워낙 잘 해주시다 보니까 숫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같은 태권도대회 경제효과를 봐도 문화축제와 코리아오픈 2개가 예산이 26억이 들어갔는데 주니어선수권은 23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니어선수권이 효과가 훨 많아요. 그것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김운기 위원 아니, 문제는 가족까지 많이 방문하든 어쨌든 많이 방문하면 할수록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문자 수나 이런 것을 봐도 효과가 예산이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방문자 수도 적고 경제 효과가 그렇게 떨어지냐는 거죠. 우리는 예산 비례해서,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왜 아니, 국가에서도 중투 하고 할 때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까? 이게 손익이 나냐 안 나냐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났지? 이 부분도 그렇고 계속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분만 더 쓸까요? 이것은 지적하고 제안을 해야 해서.

○위원장 박제철 2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5분. 이게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감사보고서를 봤어요. 기존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회계담당자가 따로 정확하게 있는 거죠?

○김운기 위원 있는데 회계 지식이 있는 분이 회계담당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재단 직원은 당연한데 그분의 경력이 그런 게 있냐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다른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여러 개 하게 되면 분리로 재무 상태나 이런 운영성과표를 따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따로 만들어서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레저하고 태권도는 틀림없이 별개의 사항이에요, 같은 재단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2개의 사업을 한 재단에서 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 상태나 운영성과를 보려고 하면 이게 그냥 한꺼번에 되어 있다 보니까 구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운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부터 태권도 있으면 레저·태권도 나눠져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감사보고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의회에 할 때는 별도로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존에 여기 보면 잉여금이 2022년도에 7억 9,500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손실이 2억 9,500이 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잉여금이 줄어있어요. 기존의 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고 그게 왜 아직도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자료 제출했으면 공부를 해서 오셔야지 그냥 제출하면 땡이에요? 그것하고 그리고 이게 특이해요. 특이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오전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아요. 지금 국도비 신청한 것을 보면 대회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그것도 되게 극히 적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어요. 10억을 요청했는데 5억밖에 안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재단을 만든 순간부터는 새로운 콘텐츠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국비를 가지고 우리 인건비 충당이 돼줘야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바이오산업진흥원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재단 입장에서 물론 여기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수익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은 공모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자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모 자체를 아예 안 해요.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러면 우리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그런 공모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하면 그런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 거죠. 개 인력 1명의 연봉이 만약에 5,000이라 하면 이분이 한 100억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100억에서 20% 인건비 하면 우리 출연금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출연금을 자꾸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김운기 위원 아니, 소통이 아니라 대회를 딱 정해진 것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콘텐츠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요. MBN 그런 콘텐츠처럼 그런 것을 할 때 그냥 민간하고 하면 우리가 그냥 투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돈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면 MBN하고 해서 수익이 나면 우리한테 얼마나 돌아옵니까? 사무국장님 얼마 들어와요?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퍼주기밖에 더 하냐고요, 우리가. 그래도 됩니까, 재단인데.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옛날의 어떠한 그냥 관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 홍보를 위해서 우리 장소를 했어 그런데 얘네는 어쨌거나 수익창출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프로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가 그것을 서로 협약을 통해서 조율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김운기 위원 안 했으니까. 노력도 안 했잖아요. 이야기나 했겠어요?

○김운기 위원 맨날 검토만 해, 검토만. 과장님도 장애인 검토만 하시면 안 돼요.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위원장입니다. 짧게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우리 나호성 과장님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대비 예산 조정안 있잖아요, 가져오신 것.

○위원장 박제철 이렇게 출연동의안이 올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해요? 단순히 우리 과장님하고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만 협의되는 게 아니라 이게 기획예산과하고도 뭔가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 말씀처럼 출연동의안 이 예산 조정안이 순식간에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1억이 줄고 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김경애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오해 안 사게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조정안도 온 거 보니까 이거 오타인가요,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인건비가 6억이었는데 2025년 또 7억으로 늘어나요. 근데 또 비교증감에는 1억 2,000이 줄었다고 나와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기관운영비가 3억이었는데 1억 8,500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게 세부 내역을 보니까 사무국 및 이사회 운영 해서 아니, 1억 1,000만 원씩이나 사무국 및 이사회 운영비를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이게 무슨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이게 사무국 기관 운영비인데 사무국 및 이사회 운영을 이것을 어떤 식으로 1억 1,000, 2,000만 원씩 갑자기 이게 막 줄여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떤 시스템이길래?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가 여기 작년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세계태권도주니어대회는 대회대로, 강원도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대로, 춘천코리아오픈대회는 대회대로 다들 거기 보이지 않는 직원분이 열심히 한 것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죠. 저희가 이번에 춘천코리아오픈 국제 대회도 한번 행사 나가봤어요. 근데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렇게 춘천코리아오픈이나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게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네들이 자기 돈 들여서 온단 말이에요. 자기 돈 들여서 비행기 표 끊고 와서 여기 숙박하고 먹고 자고 이게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지자체의 원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자꾸 이 세계태권도주니어,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문제가 되냐 하면 작년에 예비비 이런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의전에 돈 들어간 게 어마어마해요. 그분들 비행기부터 시작을 해서 숙박료부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예비비 포함해서 한 48억까지 했던 행사비가 올해는 확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제가 나호성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을 쓰다가 갑자기 아시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위원들 보고 해달라, 해달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위원들 바보들 아니야, 저것들? 저런 것도 모르고 막 해 주나? 그러니까 거수기 소리 듣는 거란 말이에요, 저부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왕 태권도를 종주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간다 그러면 국제적인 태권도 도시를 만들려면 나는 이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변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 이상민 전 의원님이나 이 태권도 관계자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정말 밑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관심을 갖고 인재를 여기서 밑에서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관심 갖고 키워주고 키워주다 보면 이 친구들이 우리 인근 강원대나 한림대나 태권도학과도 만들어지고 관심 갖고 우리 춘천시 안에도 우리 태권도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올 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 자체에서 꿈나무를 키워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키우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행정기관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과 내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조급한 성과보다는 나는 시장님한테 정말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 꿈나무부터 키워라. 이게 교육도시의 기본 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장 다녀보면 제 지역구가 동면이에요. 거기 태권도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동면초등학교에 태권도팀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셨대요. 우리 애들 좀 외부로 안 보내게. 그래서 거기 관장님이 쫓아가서 태권도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필요 없다고. 관장들이 알아서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 울고불고하더라고 아니, 춘천에서는 태권도 종주도시를 만들고 국제적인 도시로 만든다는데 우리 꿈나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경영평가가 나왔잖아요. 우리 김경애 과장님이 작년 경영 실적을 올해 경영평가가 나왔는데 라 등급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정원이 총 21명인데 일반직이 12명, 파견직 13명 해서 아마 공무원이 13명 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WT본부 유치하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기 협약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 올린 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를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머리를 쓰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부분이 레저·태권도조직위에다가 만약에 시에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방만한 경영평가를 받은 이 능력 가지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역량부터 키운 다음에 가자. 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그래요. 항상 여러분이 저희들 위원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국제기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213개국인가요?

○위원장 박제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본부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자기네 운영비, 임대료 다 돈을 내요. 그죠? 그 임대비, 경영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막 주게 되면 그분들은 세이브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에다 본부 유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213개 나라의 태권도의 본부가 유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아니, 우리는 십시일반 1만 원, 10만 원, 2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받아서 다 사업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무것도, 나중에 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는 213개국에서 잘사는 나라에서 우리 춘천 지방자치를 위해서 나는 좀 기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단 진짜 10억이고 20억이고 앞으로 춘천은 우리 213개 나라의 태권도의 국제적인 본부다. 우리 본부에서도 그냥 재정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십시일반 기금 모아서 우리 춘천에다 지원을 해주자 말이야. 지금 이런 것도 건의 한번 해봐요, 과장님. 그러면 아마 뜰 겁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제가 지금 과한가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야 명분이 서요.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233개 지자체 중의 멋진 시장님이 될 겁니다. 이게 국가적인 재정과 지방 재정이 아닌 정말 민관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213개국에서 돈 20, 30억 걷는 거요. 장난이에요. 그거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간 저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오늘 나온 얘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왕 나호성 과장님이 체육과로 오셨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갈 것, 단기적으로 갈 것 잘 해서 검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김경애 과장님,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이랑 협업하셔서 발전을 잘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하고 고민, 고민하면서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몇 자 권고를 하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검토해보시고 잘 진행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 전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시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유념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들으셨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3.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5시4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나호성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사업으로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요. WT 오전의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WT랑 협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협약 사항이 세계태권도 3종 경기를 치른다는, 개최하기로 협약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옥타곤을 저희 쪽에서 안 하게 되고 다른 경기를 3가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옥타곤 말고 이번에 2024년도에 개최되는 게 3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팀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파리올림픽에서 시범경기로 남녀 혼성 게임으로 됐었다고 하는데 꽤 인기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옥타곤 보니까 옥타곤은 국비 2억이 지원됐었는데 이 3게임 그러면 어떻게 국비 지원이 됐었나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9월 12일 날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다고 해요. 조건부 승인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 달린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9월 12일이니까 결과가 나온 지 시점이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혹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 쪽이나 이런 쪽에 협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춘천시에 경제 효과가 어떻게 해야 더 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열린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이 본부 춘천 이전 선포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춘천시의 국제적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태권도 중심도시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면밀히 살펴서 진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먼저 WT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져온 4쪽 한번 볼게요. 4쪽에 보면 저희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비 이렇게 재원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11쪽에 가서 보면 지금 2024년도가 국비 딱 5억만 확보가 된 사항이에요. 이것도 2024년 3회 추경 시 이게 국비에 반영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했다는 문서는 제가 받았는데, 확정통보 문서는 받았는데 일단 이게 3회 추경에 반영이 될 예정을 하고 5억을 올리셨는데 여기 지금 11쪽에 가서 보면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 기획설계 업무용역을 2024년 11월부터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2025년 7월까지. 그런데 또 앞의 8쪽에서 보면 2025년에도 국비 5억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앞의 5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65억에 대한 국비 확정에 대해서는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 4억조차도 2025년 1회 추경 시 반영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획설계 업무용역이 이게 무슨 돈으로 하실 것인지 이게 편성된 예산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짜 문제는 송암동 644-7번지 외 번지수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도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문화재 유존지역인 것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건설행위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소재실용화센터와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계획안이 올라와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검토가 안 되고 또 지난번처럼 시굴조사 하다가 만약에 문화재라도 나오고 그러면 또 매몰비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운영방법도 위탁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레저·태권도조직위가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아마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준용해서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의 관리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떤 위탁 주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에 위탁 주는 게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이게 자치법하고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또 이게 조금 문제 되는 소지도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민간위탁 준용해서 계속 이런 것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관련해서 조례로 마련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위탁하는 게 의외로 꽤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모.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을 그냥 민간위탁에 의해서 지금 계속 끌고 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문화재 해결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명확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아직 불확실성이 더 커요. 국비도 그렇고 국비 65억에 대한 확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도비도 그런 상황이고. 예산 편성이 없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문화재 그렇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된 게 5억밖에 없다는 거죠, 국비? 그런데 그것도 자본보조로 5억을 받으신 건데 말 그대로 그것은 건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65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만약에 이게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저희 시비로 다 들어가야 할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년도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 그러니까 그사이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쪽에 나와있는 계획들을 쭉 보면 이게 편성된 예산이 없는데 저는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문화재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을 아마 역대 계속 내려오면서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뭔가를 하려고 그 좋은 자리에 안 했겠어요? 나는 한 번쯤은 다 시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재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개발을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문화재 유존지역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정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굴조사 끝난 그 부분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정원도. 그래서 그것을 시굴조사까지 가서 매몰비용이 생기는 것보다는 아예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를 잡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숙경 위원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WT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투가 1번, 2번, 3번째에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재검토로 반려가 됐고 이 재검토 내용은 구체적 수요를 토대로 시설별 필요성 및 적정 규모 재산정,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라는 재검토로 해서 왔는데 그래서 또 이후에 재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또 의뢰를 했는데 또 반려가 됐어요. 또 그 이유는 재원 계획을 조정하여 사업계획 재상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됐는데 저는 재정투자심사 중앙에 의뢰할 때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미래의 어떤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에 대한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평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열어서 이런 의사들을 합리적으로 다 반영을 했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 WT본부 유치 이 사업이 그래도 예산 외의 부담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영향평가가 이게 투자 심사 전에 사전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그 영향평가는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지금 저는 잠깐 더 아까 예산 외 부담행위에 대해서 말하면 이것은 진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향후에 어떤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게 절차상 그게 빠지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파급 효과를 평가한 뒤 이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는 특히.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재검토 해서 반려가 되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부 승인이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큼 되나 이게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해라 하는 이런 조건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투에 간 저기를 의뢰서도 저도 쭉쭉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된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게 왔겠죠, 조건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나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 비용추계를 봤어요. 그런데 30년간 총 임대료 본부 사용료하고 또 공과금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이것을 총액을 보니까 60년간 628억 9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해서 이런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반면에 우리 이게 본부가 유치가 되고 사업 수지 전망은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수입은 연 한 3억 3,900만 원이고, 연. 그리고 지출이 2억 7,500이에요. 그러면 한 6,000 정도 남는 건데 사업 수지가 전망을 볼 때 너무 약하지 않나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지금 사업 수지 전망에 보면 카페 임대료도 들어가 있고 공연장 대관료도 들어가 있고 공연장 입장료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 WT본부 유치가 3차에 걸쳐서 이게 중투가 통과는 됐지만 여러 가지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과장님.

○남숙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도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해 주셨는데 그래요. 진짜 이게 확정된 것은 사실은 국비 5억이랑 이게 통과되면 그렇게 교부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것도 이게 다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이 국비도 사실은 당초보다 준 거잖아요. 이게 90억인가에서 70억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이게 진짜 더 줄면 대안이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남숙희 위원 시간 다 되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오늘은 아마 일괄로 해서 지금 지방호수정원하고 체육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대답하는 과정에 저는 상충된다는 의문을 받았어요. 지방호수정원하고 지방호수정원에 대한 잣대와 WT에 대한 잣대가 저는 조금 민감하게 들렸는데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이 자료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입니다.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이게 중투로 올라간 자료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하면서 이 중앙투자심사 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교감이 없었죠?

○위원장 박제철 제가 특정인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할 때 말씀하시는 거면 춘천시 입장에서는 조건부는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과하다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가 조건부라는 개념을 너무 등한시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 운영기준에 여기 보면 투자심사를 어떻게 하라 다 나와 있어요. 재심사부터 해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와 있는 조건부라는 개념은 거기 위원님들이 말한 조건부를 이행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건 과장님의 숙제예요, 쉽게 말해서.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거기 심사위원님들이 춘천시의 다각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그랬으면 그때부터는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22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 여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 보면 여러분이 다 썼어요, 기대 효과에. 그분들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220억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데 과연 이게 그만큼 기대 효과가 있을까. 그게 부족하니까 춘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금 더 보충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에다가 우리 김운기 위원님처럼 BC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 여러 가지 정리해서 숙박, 잠깐만 기다리세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과장님 춘천을 어떻게 봤냐면 시장 세분화 방법에 대한 수요 측정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2025 장래 인구 예측치, 강원도 숙박 관광 여행 방문 비율 쫙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자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으니 이 자료를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가라는 얘기잖아요. 당장 숙박을 얼마를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박제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중투위에 올렸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근데 내가 이렇게 가끔 춘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올 때 보면 기대 효과 그 효과를 보면 거의 그냥 추정치, 추정치 하는데 그 통계 자료가 디테일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되게 유사한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존적으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만든 조건부라고 하면 아마 이 기준으로 해서는 부족하니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경제적 효과를 더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개념을 보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들이 물어보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으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답변했으면 좋겠고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딱 보니까요.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220억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이것은 중투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유재산심의에 갔을 때 얼마 받았어요? 185억 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이게 조건이니까 여러분들이 공유재산심의에 가서 할 때는 185억 받고 있다가 또 뭐가 변경 사항이 되니까 또 이렇게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공유재산 심의위원들한테는 왜 180억 원으로 올려서 심의받고 나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중앙투자심사 올라갈 때는 220억 올라가고 토지비 현물 같은 경우에도 9억 5,000을 때렸단 말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도 감정평가 내지 시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공시지가로 갔어요. 그래서 9억 5,00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감정평가 가면 아마 곱하기 3, 27억 원 나올걸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요. 국비가 70억이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 기금이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가 70억이고 시도비가 30억이고 그러면 시도비는 30억 어느 계정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30억이?

○위원장 박제철 예.

○위원장 박제철 내려준 거는 아직까지 확답은 없고, 사실 그렇죠? 문서는 없어. 다만 이제 우리 문체부에서 기금에 대한 공문서는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것도 5억.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내시적으로 이렇게 문서는 보내줬고 근데 2024년도에 와서 아직까지 국비가 이제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건 안 됐지만 내시적 문서는 보내준 건 확인했어요. 5억이라는 것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2024년도 지금 내년의 세수가 춘천이 한 330, 340억이 지금 줄어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여기 WT도 마찬가지고 지방호수정원도 그렇고 합치면 거의 600억이 넘어가요. 지금요. 그럼 우선순위 어디서 정하실래요? WT를 먼저 우선순위로 가야 합니까, 지방호수정원 먼저 가야 합니까?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저는 그래요. 시장님이 저렇게 판단하셨을 때 여유가 있으면 2개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간다 그러면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그럼 만약에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 어제 반다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지방채까지 40억 해서 한 230, 240억이 들어갔는데 그거 공유재산 변경 2번 했단 말이에요. 이거 최소한 있잖아요. 3년 뒤면 이거 최소한 지금 220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추정하기엔 이거 300, 400억까지 올라갑니다, 물가상승률 곱해버리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 연도를 2024년도, 2028년도 춘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했어요, 12월에. e호조에다 등록을 하신 것 같아.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올해 변경계획이 또 올라왔어요.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 춘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반영을 한다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느끼시는 거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을 하려고 그러면 중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2024년도에 올려놓은 중기지방계획이 변경이 생겼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이거 변경이 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절차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과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절차만 가지고 하면 우리 일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는 저희는 저희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읽어보고 이 기준으로 하고요. 과장님 내가 딱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이거 220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부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나 중기공유재산계획 동의안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순차적으로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예산에 대한 거를 배분한 거란 말이야, 개념이. 그래서 만약에 이 WT 220억이라고 작년에 했던 이유는 220억 정도가 되면 우리가 기본 계획을 뭐 세우고 설계비 얼마 들고 다 공정별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왜 3년 동안의 계속사업비를 여쭤봤냐면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건축직 전문가시지만 나는 여기 산출 내역서도 딱 보잖아요. 이거 건물 신축 기존 세부 명세를 보니까 모 과에서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평면도라든가 정확히 가지고 올라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건물 1동 신축하는데 업무시설 얼마, 얼마 정확히 나왔어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셨어요. 물론 그건 용역을 줬지만. 근데 지금 우리 WT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산출 내역서는 나왔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제 말이 맞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면 오늘 밤새서 얘기해도 아마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사실은.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저는 어저께 반다비체육관 갔을 때 정말 국비까지 40억 빚을 내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비가 새고 크랙 가고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절차상에 문제 있는 건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검토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담당 부서장이 바뀌었으니 한번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어감이 다르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저 질의 마치고요.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나호성 과장님 하기 전에 우리 김선애 과장님은 우선순위 하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김운기 위원 그렇게 뜨뜻미지근해서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호성 과장님한테…….

○김운기 위원 우리 나호성 과장님은 제가 경도위에 있을 때도 건축이나 공공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조건부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시에서 준공허가를 할 때 조건부 승인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 보면 장애인의 시설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조건을 많이 걸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허가 하고 이렇게 할 때 조건 안 해와도 해줘요, 안 해줘요?

○김운기 위원 조건을 못 거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냐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 이행을 안 해도 그걸 해 주지는 않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안 해도 사용승인 준공이 허가가 난다는 얘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설계하고 뭔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에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하거든. 저도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조건부 승인이 난 거는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계속 반려가 나온 게 안 맞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계속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 넣어서 이제 마지막에 다음에는 이것만 해서 하면 그냥 승인이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걸로 해서 해. 우리가 절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런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승인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이게 올라와야지 맞는 거죠. 이거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앞으로 민원인들이 건축 승인을 받을 때 너희들도 사업할 때 너희 사업은 조건부 한 것 의회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도 그냥 이행한 거 없이 그냥 대충 그까짓 것 대충 해서 승인받아놓고 왜 우리는 이걸 하라고 그러냐. 우리도 가면서 할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해. 그래버릴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 조건부에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내주기 위해서는 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마음에 돼야 하는 거예요. 저 위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위원들이 이거를 승인을 해주려면 이 방안이 인정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너무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주시는 게 아까 그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표본조사 하는 데 1개월이면 된다면서요.

○김운기 위원 그렇죠? 우리 조건부 승인 난 게 2024년 9월 12일이에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못해도 지금 결과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뭔가 시작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아까 전에 예산 없는 것도 다 했잖아요. 아니, 그 계획서……. 과장님 말씀 잘 해야 되는 게 계획서에 지금 예산 안 쓴 거 벌써 용역 다 올려놓고 뭘, 예비비 쓰지 못하는 것도 예비비에서 다 쓰셔놓고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랬다저랬다 왔다 갔다. 저희 위원들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WT나 이게 이제 국제적 협약인 거고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차가 이렇게 안 맞고 있고 저희가 주민자치지원센터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잘못을 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잘못을 한 사람을 지적한 사람이 문제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은 비록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 인수인계라는 게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의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 모든 걸 다 안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이 다 돼서 어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 부분 저도 공감한다,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있다, 없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애매하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건 아니죠, 담당 과장이신데. 그리고 시장님이 담당 과장으로 세워놨을 때는 그런 거를 다 충족할 수 있다라고 그걸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한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건축직이신가요?

○김운기 위원 건축직인데도 불구하고 체육과장님을 이렇게 앉혀놓은 게 지금 가장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핵심은 WT인 거예요, 이 건물 짓는 거. 그래서 우리 뒤의 팀장님도 건축직이죠?

(「예」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그래서 세워놨기 때문에 이 건축 관련해서는 절차든 법이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서 오셔야 되고 기존에 어떤 펑크가 난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의회에다가 도움, 협조 요청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됐는데 이걸 어떻게 메워가겠다라는 확실한 답을 주셔야지 저희가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표본조사 이거 빨리 해야 되지 이게 바로 옆에 우리 호수정원 정원실용화센터 얼마 전에 그거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타났는데 또 옮기고 과장님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근데 또 올리면 그다음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려고 급하게 하는 것보다 가끔은 이렇게 한 타임 쉬면서 돌아가서 용역비 할 거 제대로 책정하고 그거 1, 2개월 상간이에요. 근데 정원실용화센터 벌써 2년, 3년 됐잖아요. 마리나사업도 법적 검토 다 했다고 해놓고 말이죠.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10년 왔어요, 마리나 사업도.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급한 게 저희가 급한 것을 의회에다가 무조건 이해해달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 보면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조건부 승인도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로 귀결이 돼요. 뭐냐 하면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에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처럼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십칠점 몇 프로예요. 그렇죠, 회계과장님? 맞아요?

○김운기 위원 회계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김운기 위원 맞아요.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이제 18%가 안 되는 우리 춘천시예요. 그래서 이런 200억 이상의 금액의 건물이 섰을 때는 그게 감가상각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나중에 수선하고 뭐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제적, 재무적 수익성이 반드시 좋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220억인데도 불구하고 BC가 1.02, 1.08이야. 근데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 해서 실질적 결과로 귀결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원주의 출렁다리가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1.5 뭔가 하여튼 되게 높게 잘 나왔어요, 1.8 뭔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강촌 출렁다리 때문에 거기 자료를 받아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나.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예측이었기 때문에 실질로 가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우리 요 앞에 그 조운동사무소 세우는 그 건물 이름이 뭐더라? 상상어울림센터. 그게 예산이 처음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김운기 위원 여기도 저희가 확신해요. 이것도 220억이 아니야. 최소 300억, 350억 이래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 BC는 1.02, 1.08이 아니라 0.8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조건부 승인이 났던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거기에서 경제적, 재무적 수익성을 담보로 어느 정도 의회를 설득을 해줘야지만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그냥 기본 기준인 거예요.

○김운기 위원 너희가 할 때 이것마저도 안 되면 할 생각도 하지 마라고 해서 있는 것이지 이게 모든 것을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원주 출렁다리인가 거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거기는 1.5인가 나왔어요. 근데도 수익이 안 나와.

○김운기 위원 말씀은 쉽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정원문화 확산 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제 우리 춘천시가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추후에 국가 호수정원으로 한번 확장시켜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국가호수정원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 우리 춘천시의 지방 정책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그 틀에서 춘천시가 작년에 강원도에다가 지방정원 지정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 춘천시하고 인제군하고 이렇게 2개 시군이 이제 강원도 지방정원으로 일단 이제 선정,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띄워주신 거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다 보니까 강원일보 10월 18일 자 여기 금요일 신문에 이렇게 봤더니 인제 용대리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최영재 기자가 쓴 건데. 여기를 좀 보면 인제군은 용대리 일대 거기 자연 친화적 아주 농촌 골짜기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여기에다가 인제군이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온실, 생태관광지원센터 또 테마정원 또 작가정원 이런 것들을 테마도시에 맞게 조성을 해서 지방정원을 좀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다 이러면서 2027년까지 총 195억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있어요. 우리 김상기 국장님 혹시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어요?

○권주상 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도 관련 부서의 국장님이시고 또 김선애 과장님도 이런 기사들을 잘 보셔야죠.

○권주상 위원 저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그래도 강원도의 수부 도시 춘천 춘천에서 지방정원을 하겠다고 강원도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강원도가 지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인제 용대리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저 멀리 있는 인제에서도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우리 관광 자원을 확대하고 또 인제군에 관광 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이런 기사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도 우리 춘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 틀에서는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추후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시가 집행부들이 여러 가지 요건들을 못 갖춰서 잘 진행이 안 됐을 때 과연 강원도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춘천하고 인제하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인제군이 더 진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그래서 그 추진 내역들을 평가를 해서 인제군이 선정되게 되면 우리 춘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걱정과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용화센터 이것이 춘천에 오게 된 것이 여기 추진 상황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산림청하고 한수정 그리고 춘천시가 실용화센터를 건립 요청도 했고 그러면서 아무튼 간에 산림청이나 한수정에서 봤을 때 이 실용화센터가 춘천에 건립되면 춘천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정원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춘천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토대로 저는 춘천시에 실용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인 산림청과 한수정이 춘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림청이나 한수정에서는 춘천시가 기반 여건들이 좋고 그 기반 여건 토대 위에 제대로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국가기관들은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미리미리 대처 못 했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우리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전자에도 현장 갔다 오시면서도 지적하신 내용들이 들어보면 제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전에 이제 우리 김선애 과장님께서 최초에 실용화센터를 건립했다고 했던 그 부지가 공교롭게도 매장 문화와 관련돼서 이제 진척을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여기 좀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장소를 이전을 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시니까 저는 좀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피력돼 있는데 이 중요 재산 판단 여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전에 좀 충분치 않았느냐. 그래서 업무에 좀 만전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으로 여기에 이제 내신 거죠?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중간보고회가 며칟날 하신다고요?

○권주상 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보고회 같은 경우는 타이밍상 제가 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류가 올라왔는데 적어도 10월 초에 그때 중간보고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 중간보고회를 보고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문제점은 어떻게 있고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면 개선의 요구 사항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서로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의 의견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고 또 어떤 것들이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검토가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때가 조금 이렇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지금 이 공유재산도 올라왔고 또 중간보고는 10월 31일 날 하시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저기 과장님 자문단한테 자문을 구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문단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신가요?

○권주상 위원 하여튼 자문단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님부터 다 한번 드려보세요.

○권주상 위원 자문단이 제대로 구성됐는지도 좀 봐야 되겠으니까.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체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그런 승인 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물이 들어서는 내용들을 봤을 때 VR체험관이나 전시관, 공연장 이렇게 다양하게 기획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구체화되어서 잘 반영돼서 우리 건축에 반영이 되어야지 이런 조건들을 진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여기 조건이 아니어도 그렇게 수행해야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WT본부를 지을 때.

○권희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 부지를 답사를 해보니까 거기 바로 같은 동선 옆 2층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변 쪽 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WT 건물이 들어서면 2층, 3층이 이런 경치겠구나 하고 간접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을 올리신 서류에서 봤는데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랑 반대가 위원님들이 더 천천히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1차 연도에 이렇게 본부 이전 협상을 하고, 2023년도에. 2차 연도 202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나면 건축기획용역을 하시겠다 했고 3차 연도 2025년도에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공모가 들어가고 4차 연도 2026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경제성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5차 연도 2027년도에 착공에 들어가요. 그리고 6차 연도 2028년도에 준공이 완성된다고 계획을 해놓으셨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건축계획이 정말 느슨하게 길게 잡으셨다. 이 계획서 보고 조금 놀랐거든요. 우리가 지금 WT본부 유치하고 춘천 이전을 선포한 상태고 우리 춘천시의회도 결의문 채택했고 도에서도 결의문 했고 이런 식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6차 연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WT본부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용도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광객들 유치에 더 랜드마크가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나 기획용역 정말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2단계에서야말로 지금 조건부 승인 조건을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콘텐츠나 이런 것으로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기획용역 공유재산 심사가 잘 통과된다면 이 부분 때부터 같이 맞물려서 나가야 한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저는 지금 VR체험관 같은 것을 예제로 들어놓으셨겠지만 시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고 또 태권도문화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정말 충분한 용역을 세워서라도 발굴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 글로벌도시가 되고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잘 빈틈없이 행정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의 이름이 걸려 있고 위상이 걸려있는 만큼 행정이 항상 일관성 있게 쭉 갈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여기 계획에 맞게 그래서 급하게 가시기 말고 정말 꼼꼼히 다져서 해 주시고 지금 심사계획이 올라온 게 중요하네요. 2024년도 2차 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 같네요.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부연적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번 큰 대회 국제 대회 우리가 3개를 했잖아요, 올해. 그런데 마지막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에서는 정말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식당에 가서도 계속 마주쳤고 미장원에 가서도 터키 코치진들이 와서 커트하고 싶다고 이렇게 온 것을 통역이 안 돼서 통역해드리고 이랬는데 이런 게 국제 대회의 위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 춘천시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외국인을 만나고 경제적으로 어떤 수치로 안 보더라도 쇼핑센터나 식당가 어디든지 선수단이랑 가족들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더욱 이러한 국제 대회들이 태권도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날 한 일주일 동안은 춘천시가 활기를 띠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걱정했던 대회들이 이렇게 치러지는구나 직접 보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진행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상기 국장님 이것 기억하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2022년도 9월 5일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추진 업무협약 체결 세부 계획입니다, 이게. 이것 다 확인하셨죠?

○위원장 박제철 업무협약 체결 세부 계획 쭉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춘천시 홍보자료로 정원문화도시 춘천 조성에서 춘천시 내부 서류 다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2021년도 7월 14일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해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립 해서 남수환이라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실장님이 와서 춘천시에서 강의하시고 자료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런 기본계획 세우고 세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업무협약에 관련해서도 춘천시에서 또 한 2023년도 2월 20일 날 공보자료로 뭐가 나오냐 하면 춘천시가 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첫 단계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추진을 본격화한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국비 147억 5,000만 원, 시비 48억 5,000만 원 등 총사업비 196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홍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2024년 9월 5일 날 여기 업무 체결 세부 계획을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토지 매입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춘천시에 부대시설 조성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 매입비라는 게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사업비 국비 136억, 기반 및 부대시설 지자체 부담 예정, 설계비 6억, 토지 매입비 37억 원이라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토지 매입비 37억을 어떤 식으로 추정한 거죠, 이게? 이 당시에 기본계획 세우실 때, 어떠한 근거로.

○위원장 박제철 2023년도입니다, 이게. 2022년에 설계비 6억을 태우고 2023년 토지 매입비 37억을 태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 매입비 37억 원은 아마 지금 옮겨가지 않는 원 A라는 지역 이제 그걸로 갔단 말이에요, 37억. 그다음에 2024년 공사비 93억을 투자하겠다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추진 경과 및 현황을 보니까 기본 구상을 할 때 산림청하고 한수원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관계 협의 및 보고가 202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있었어요. 시설물 부지를 북부청에서 매입하고 매입비에 상응하는 규모의 기반시설을 지자체 측에서 부담한다. 그런데 처음에 기본계획 세우실 때부터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었어요. 뭐냐 하면 당초에는 168억 원, 국비 136억 원, 지방비 32억 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는 지자체 토지 무상 사용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이때부터 이게 졸속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급기관에서 우리 지자체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건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 계획서부터 이렇게 졸속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변경안이 뭐라고 들어왔냐 하면 또 170 이게 말씀드렸어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산림청하고 한수원 자료라고. 176억에서 플러스 8억이 추가되고요. 국비가 136억으로 또 세이브가 되고 지방비가 또 32억에서 40억으로 8억이 또 늡니다. 그래서 시설 부지 매입을 문제가 생기니까 시설 부지 매입 국비 37억으로 해서 한수정하고 산림청에서 국비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여기 정원실용화센터 등등 자료 쭉 보니까 조금은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너무 그거 가고.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 실시설계 있죠. 정원실용화센터 설계. 그건 누가 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설계는 누가 해요?

○위원장 박제철 한수정에서 이 정원실용화센터를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도 해야 하고, 춘천시에다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최초 설계가 언제인지 아세요? 최초 설계 한수정에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맞습니다. 공모 일정이 참, 이 사람들이 이제 공모를 때려요. 공모를 주는데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5시까지 방문 접수하라고 돼 있어요, 공모가 이게. 이때는 우리 춘천시에서 뭘 준비를 했죠? 우리는 토지 매입비도 안 되고 지방호수정원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을 때예요.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뭔 근거로 그 지역에다가 설계를 하십니까?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경계측량도 하고 막 정리해놓고 여기다 건축물 합니다 해서 거기서 설계 들어가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과장님? 이건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2024년도 8월에 이분들이 설계 용역을 변경 설계를 또 공모를 합니다. 그거 아세요, 내용을? 아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저는 또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A라는 대상지에서 지금 춘천시에서 의회에서 지금 협상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유재산 변경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서 지금 우리 고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행정절차상 정리된 게 없는데 이 한수원에서 미리 2024년 8월에 설계 변경을 또 합니다. 이게 뭡니까, 과장님? 산림청이나 한수정에서 춘천시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춘천시가 무지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선애 과장님.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보세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만 자꾸 얘기하세요. 애초에 2022년도에 설계공모 할 때는 그때도 우리가 공유재산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이상하게 11월에 딱 설계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번 양보하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 고산 문제도 해결 다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한수정에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2024년 8월에 설계 변경안을 거기 위치로 해서 설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적으로 우리 김선애 과장님과 김상기 국장님은 무슨 백으로 확실히 된다는 보장하에 거기 설계해줬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는 또 이런 얘기 하지만 저 김상기 국장님하고 김선애 과장님한테 저 사적 감정 없어요. 이건 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김상기 국장님하고 김선애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팩트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 말이 맞죠?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그 담당 과장님으로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뭔가 성과도 내고 싶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 건 아는데 우리가 법률적 우위라 그러잖아요. 다 법 테두리에서 해야 되잖아요. 난 솔직히 이거 한수정이 춘천시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국비가 100억 원이나 1,000억이 내려와도 우리 춘천시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도 안 되고 있는데 자기네 멋대로 설계 변경을 지금 고산 거기다가 떡하니 집어넣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요? 부결시켜주면. 이거 부결되면 자기 설계비 6억 날리는 겁니다, 이거. 그럼 아마 이분들도 아마 국정감사 가서 아주 말이 많아질걸요. 솔직히 이거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2021년 7월 14일 날 우리 남수환이라는 실장님이 오셔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개 해서 아마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향후 우리 산림청이나 한수정에서 우리 정원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아마 제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성을 제시하다 보니까 여기 주요 기능에 보면 국립수목원 예를 들어 수목원, 정원 관련 여러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특히 강원도 18개 시군부터 보면 다 너도 할 것 없이 다 지방호수정원을 하겠대요. 왜 이렇게 불이 붙었을까요? 이걸 하면 그냥 떼돈 법니까?

○위원장 박제철 며칠 전에 제가 윤민섭 의원하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담을 나눴어요. 윤민섭 의원이 아마 춘천시 호수정원과 관련돼서 전문가가 강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운영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국가호수정원 너무 힘들다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기본계획을 사업하고 재정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향후 사후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본 구상에 보면 저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지방정원 하면 좋겠어요. 민간정원 하면 좋겠어요. 우리 춘천시에 민간정원이 없어요. 며칠 전에 남이섬 애써서 여기 기본계획에 맞춰서 춘천에 민간정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것도 짜맞추기……. 구색 맞추려고 남이섬에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 민간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원 종류가 많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정원사업 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만의 뭔가 탄탄한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2021년도부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이 정원산업에 대한 게 불이 붙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절차 과정에서 뭔가 수목원이 춘천시를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행태가 보이고 너무 맹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딜레이가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만약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이거?

○위원장 박제철 다방면으로 말씀해 보세요. 한수원한테도 이거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네들 우리 춘천시에서 우리 의원하고 춘천시 공유재산계획, 지방재정계획 다 정리도 안 됐고 안 됐는데 무슨 의미로 2024년 8월에 설계 변경을 했느냐, 거기 고산을. 그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춘천 무시했다면.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지금 고산으로 변경되는 공유재산 이거 안 되면 이분들 실시설계 한 것 있잖아요.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자신감에 거기 설계를 했냐는 말이에요, 제가.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우리 정원실용화센터 관련돼서 이분들이 토지비를 한 39억 정도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우리 고산으로 갔습니다. 고산이 그게 우리가 민선 7기 때 조선문학유산 복원 해서 지금 거기 아마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약 한 110억인가를 땅을 샀어요. 저는 그게 공영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도 좀 문제는 있었어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한다고 해서 여야가 막 싸우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좀 싫은 소리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0억이라는 걸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는 우리가 표본조사, 시굴조사 다 했어요. 그렇죠? 돈 들여서.

○위원장 박제철 일정 부분은 정말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를 지금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우리 감정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이거 39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땅을 파는 데.

○위원장 박제철 그 자료 있어요? 최초에 정원실용화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그 부지 대비 지금 고산으로 가겠다는 거기 토지 대비 그게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냐고요, 자료가.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그렇게 가감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있잖아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가감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공유재산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A부지에는 추정하기에 그 당시 가격이 얼마였다. 근데 그게 옮길 때 그 가격 얼마다. 비교 분석이 나오면서 설득을 시켜줘야 저희가 되는 건데…….

○위원장 박제철 토지는 매매 언제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저는 이 부분도 있잖아요. 설계를 하고 공유재산……. 하여튼 그건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때만 어떤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럼 저희 다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한두 달 늦든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정 보완해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고산 문제도 저는 문화예술과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그분들하고 얘기 안 하니까 말 안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뭔가 좀 가지고 와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가 행감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저도 입이 아프고 이 논쟁 벌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린 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다 팩트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뭐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계속 시간 그것도 있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정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시고자 하는 고산 말이에요. 고산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쭉 살펴봤더니 여기도 실제 공원을 조성하는 거였어요. 스토리텔링 해서 조선문학과 관련된 공원 조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이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어떤 관련해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자꾸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정원 가는 데 있어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필수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 잠깐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저희 이렇게 심의도 안 끝났는데 실시설계가 용역 중이라는 게 저도 진짜 확인된 순간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심의는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것을 왜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고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2018년도, 2021년도, 2023년도에 걸쳐서 복원사업이 계속 이렇게 걸쳐서 온 거예요, 2023년도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110억이 넘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원 조성을 해놓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정원을 같이 한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건물을 짓는 데 다시 활용한다는 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준 목적하고도 안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결산 때도 그때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유원지 내 사실 여기 보면 특수시설 설치 가능 시설 종류 해서 온실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거 건물이 들어갈 수 있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 거예요?

○배숙경 위원 거기는 지금 연구동 짓는 게 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딸린 부산물이 온실이지 어떻게 온실에 딸린 건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

○배숙경 위원 그것은 아니죠. 여기를 설치 가능 시설 종류 해서 온실인데 지금 관리동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그게 그 안에 가능하게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숙경 위원 제가 도시계획 변경안을 쭉 봤는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배숙경 위원 글쎄요. 온실은 들어가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관리동은, 건물에 대한 관리동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배숙경 위원 약간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데 온실이 부대시설인 것이지 건물이 부대시설이면 그게 지금 2개가 바뀐 거예요.

○배숙경 위원 관리동을 그러면 부대시설로 지금……. 그러면 예전에 맨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자리는 왜 그러면 그것을 용도변경을 왜 했습니까, 거기는? 연구시설로 따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숙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이 변경이 됐느냐도 물어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동을 짓기 위해서 또 그 필요한 만큼을 저희가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그러면 보세요. 저희는 지방정원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정원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정원을 팔아서 관리동을 짓고 지금 정원 어쨌든 여기도 공원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이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조금 다듬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는 이미 다 매입이 된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변경을 해서 건물 짓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방정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를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게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저희는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까지 목표로 삼고 있으면 이게 필수 조건이 아니면 위치를 조금만 바꿔주시면 저희 아무 말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낭비성 어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참 이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배숙경 위원 진짜 억지로 끼워서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온실에 건물이 부대시설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한수정의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올해 중에 착공이 안 되면 한수정의 예산을 반납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2024년 현재는 명시이월 한 번 했고 미착공 시 사고이월 불가라 했는데 아니, 명시이월 하면 사고이월 한 번 할 수 있나요? 이게 착공이 안 돼서 안 되나요?

○배숙경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토지 매각 비용만큼 저희가 부대시설을 제가 국가 어떤 기관에 대한 경비 부담하는 것 이런 부분 대응투자비로 백번 양보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국가정원 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도 양보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미 완성 단계에 있는 이것을 거기에다가 또 여기를 강제적으로 끼워서 넣는 게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만큼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하고 저도 참 시장님께서도 과장님들께서도 열심히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절차나 이런 것을 어기면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상기 국장님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가서 사고이월에서 우리가 지출원인행위 예외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제철 찾아보세요, 한번.

○위원장 박제철 한번 확인하시고. 남숙희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저는 온실 신축에 대한 부분하고 호수정원 토지 취득 변경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실 신축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듯이 유구층이 발굴돼서 고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인데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 실용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의견들이 분분하고 많았어요. 결국은 이렇게 문화재의 발굴로 인해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이게 2024년 2월에 한수정에서 고산으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유관기관의 부서 회의도 했고 실무 협의회도 했고 해서 4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에 내가 들은 것 중에 거기 지역이 고산지역이 이렇게 적합하냐 하는데 아닌 부분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 이유가 거기로 옮긴 이유가 고산이 조선문학 복원사업과 정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적합하다고 검토가 돼서 그렇게 옮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저는 검토는 이렇게 나왔지만 저도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봐봐요. 문학유산 복원을 한 땅에 보존지역이 있잖아요. 그 외에 영구적인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저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자연 경관에, 일단. 우리가 가봤지만. 이게 정원으로 더 확대돼서 국가정원으로 지금 이야기했듯이 가는데 이게 진짜 안 어울리는데 과장님 저는 이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남숙희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실용화센터가 있어야만 국가정원으로 간다는…….

○남숙희 위원 중요한 어떤 중요 재산으로서 지금 이거 온실도 또 바꿔서 사실은 실용화센터가 이게 주 시설에서 부대시설로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야 여러 논의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일단 그 경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장소 이전도 여러 군데 검토했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또 합니다. 그리고 호수정원에 대한 것 이거 변경에 토지변경 취득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3년 이게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로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조건부 내용이 그것 중의 하나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조건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내용을 쭉쭉 보다 보니까 계획이 앞으로 향후 계획에 2025년 6월에 이게 모든 토지가 보상이 되고 매입이 완료돼서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게 많이 있잖아요. 번지수로 말하자면 261-2에 또 261-4번 여기에 보면 지금 엄청 많이 계류가 걸려있어요. 지금 공유자가 2번지에는 35인이고 또 4번지에는 53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청취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그것 다 봤거든요. 이 토지보상 진행 상황을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찬성한 사람들이 진짜 미온적으로 한 사람 몇 명 빼고 다 반대예요. 그런데 이게 되겠어요?

○남숙희 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남숙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2025년 6월 계획대로 보상이 다 되고 매입이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숙희 위원 아무튼 조건부 승인이 그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은 조금 글쎄요, 많이 시간이 기일이 쉽지 않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남숙희 위원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 사항을 보니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제출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사유에 대해서는 긴급히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긴급히 중요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는 했었나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선애 과장님 이 사업 정말 필요하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오늘 사업 올라오신 거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제철 친환경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건축 필요 없이 정말 자연 그대로의 온실을 통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여쭤봤냐 하면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면 취지, 목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선애 과장님은 국가호수정원이 필요하신 겁니까? 정원실용화센터가 필요하신 겁니까? 개념이 달라요, 지금.

○위원장 박제철 지금 국가적으로 전국에 있는 234개 지자체 중에 정원을 요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가깝게는 정선, 영월 많거든요. 거기는 실용화센터 이야기 안 해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본 구상 중에서 설립 목적 정원실용화센터.

○위원장 박제철 1, 2, 3차, 6차 산업까지 가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정원진흥기본계획이 몇 년도까지 인지 아세요, 2차가?

○위원장 박제철 정원진흥기본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2025년도까지죠?

○위원장 박제철 2025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국가에서 할 때는 이 기본 계획을 아마 내년쯤 되면 또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 정원실용화센터와, 내가 정원실용화센터를 하실 거냐 국가호수정원 그 자연 그대로 정원을 원하냐 왜 여쭤보냐면 대한민국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와 관련 유사한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이 자료에 다 나오는데. 아니, 여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자료가 다 있어요. 잠깐 설명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정원실용화센터만 해서 국비가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 안 해도요. 우리가 정원실용화센터 기본 취지인 1차, 2차, 3차를 통한 6차 가공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유사 사업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꼭 굳이 저렇게 상중도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본 구상에서 유사 사례 검토, 서울 서초시에 가면 AT화훼공판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만가든마켓 해서 전남 순천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북 완주에 가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 익산에 가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 양평에 가면 유용식물증식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수원이나 산림청에서 우리가 국비 얼마 주고 땅 얼마 사줄 테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춘천시만의 지방호수정원 플러스 실용화센터와 유사한 걸 우리 스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굳이 이렇게 연연 안 해도요. 그리고 또 왜 위원님들이 자꾸 캠프페이지라든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건 1, 2, 3차, 6차 가공, 유통까지 가려면요. 접근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많은 데다가 해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판매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상중도 안에는 구석구석 맨 끝이에요. 자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 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한번 저번 행감 때도 얘기한 게 아니, 그러면 국가호수정원이나 지방호수정원을 정말 거의 자연스럽게 가라. 대신에 정원실용화센터는 취지, 목적이 1차, 2차, 3차, 6차 가공과 유통 사업을 높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굳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 없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왜 캠프페이지는 안 될까. 문화재 말고도 아마 한수정이나 산림청이 머리 아파할 거예요. 우리가 토지 또 팔아야 하니까. 토지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캠프페이지를. 그러려면 이게 공시지가든 감정평가든 지금 이분들이 대략 한 39억에서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가 캠프페이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지가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니까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국가호수정원을 바라보고 춘천만의 정원을 만들고 싶으면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가야 된다. 여기 아마 위원님들 중에 반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호수정원, 국가정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꼼꼼히 보세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2021년도에 강의하고 다 한 토론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이거 먼저 순서대로 가셔도 돼요. 근데 중간에서 이상하게 지금 절차도 그렇고 조금 뭔가 핵심이 빠져서 그러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요. 질의할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시므로……. 있습니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계속 정원실용화센터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랑 지방정원 굳이 꼭 같이 가야 하냐,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냐 이런 질의가 많았어요. 동시에 이렇게 함께 입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안에 우리가 사고 이월이 안 되는 부분 우려를 하셨는데 그 외에도 이게 지금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게 이전해서 추진하는 게 계획대로 연차별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멈추게 되고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 춘천시에 어떤 손해나 어떤 피해나 그런 게 발생하게 되나요?

○권희영 위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시는 건가요, 과장님?

○권희영 위원 실용화센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방정원은 관광 활성화 우리 춘천의 관광 위주라면 실용화센터는 정원산업을 산업화해서 요즘 반려식물이 또 홈가드닝이 트렌드잖아요, 집 안에서, 그러면 그걸 산업화시켜서 우리 춘천시 경제에 유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슷한 기능에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시비로도 만들어서 의지를 갖고 키울 수 있지만 또 한수정이라는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공신력 있게 전국적으로 좀 배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지금 우리 중북부권에는 지금 춘천에 위치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유치한 거는 정말 환영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걱정이 여기로 또 이전을 했을 때 고산으로 지금도 한 번 이제 이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을 해서 이게 갔을 때 정말 공사가 또 차질 없이 지어질까 이런 의문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게 돼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세요?

○권희영 위원 그게 가장 걱정돼요, 사실은. 우리 춘천시 의원으로서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혜안을 내놓고 우리가 정말 머리를 짜고 이렇게 있는데 제일 춘천시의 그래도 가장 목적은 춘천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환영했던 게 그냥 단순히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관광객들 유치 순천만처럼 전 글로벌화된 정원을 만들어서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6차 산업 이게 정원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진짜 가드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정원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산업화하는 걸 우리가 타 지자체랑 좀 차별화되게 지방정원 문화가 갈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걸 선도하는 걸 기관을 유치했고 따온 만큼 우리가 지금 앞서서 나가는 걸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메리트를 우리가 스스로 놓치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 여러모로 걱정이 돼서 공사가 또 착공했을 때 우리가 예기치 않게 또 문화재가 발굴되면 어떡하나 여기가 또 되게 중요한 위치잖아요, 고산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단장님으로서 여기 지금 이 방안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참 많이 답답하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추진하고 있던 게 좀 중단이 없이 쭉 가야 된다라는 의지는 좀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 있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방정원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랑 연결해서 홈가드닝 산업 정원산업에 있어서 춘천시가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함께 계속 연구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의견 있으면 말씀…….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 듣고 이렇게 보면 가슴이 더 막혀요. 지금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도 보면 무조건 다 그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뭐 문화재 때문에 거기 걱정해요? 문화재 발굴 거기 조사 다 끝난 데잖아요. 문화재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벌써 150억이 투입이 됐는데 그 위에다 뭘 또 짓겠다 하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예산의 중복 투자 아닙니까, 그게? 공지천의 주차장에다 직매장 설치할 때도 저희가 그거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주차장 설치하려고 부지 매입하고 수십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 위에다 또 건물을 앉히고 앉아 있고 본질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2022년 9월부터 했는데 이 중요한 거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를 왜 2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얼마나 계획성이 없으면. 그거를 질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상중도에서 밑에 거기 원래 하려고 하던 데도 여기 기행위 위원들이 다 그거 지적을 했는데 다 엉뚱한 소리 자꾸 하시고 그 와중에 행정절차를 제대로 했습니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국가정원 하는 데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요. 국가정원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고산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108대의 주차장을 아스팔트를 깔고 거기다 건물을 올리는 것 자체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 우리 미래 세대에서 뭔가 먹거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해놓고 나중에 국가정원 되면 다시 없애고 아니면 어차피 건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무책임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야 지금 오셔서 단장으로서 발령받아서 오셔야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했던 과장님이 이거는 심각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돈 안 들어가고 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오고 말이죠. 정말 이거는 제가 의원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이 아까운 땅에다가 그 건물을 짓는다고요? 참……. 접근성도 그렇고 이 절차도 그렇고 향후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안고 있고 조만간에 안 되면 이거 빨리 반납해야 돼요. 그걸 왜 의회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런 반납이 안 생기도록 집행부에서 벌써 여러 가지 트랙을 정해놓고 여기 안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야죠. 시장님께서 지금 2022년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못 하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벌을 확실히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런 일이 없죠. 그런 게 없으니까 다 그냥 하다가 망가뜨려져도, 진짜 이거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 있습니까? 하실 말 있으면 마지막이니까 하고 끝내시든지. 얼른 하세요.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의할 부분들 지금 앞에서 다 제가 제안드릴 부분이랑 다 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 속에 지금 아직 그런 부지에서도 아직 항소 중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이게 지금 조건부 승인 자체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 주민분들과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치밀하게 대응하셔서 그리고 이런 부분도 그래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런 A안, B안 이런 것들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반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의 루트를 생각을 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날짜 맞춰서 어쨌든 공사 추진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방법 없이 이거 하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드셔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날짜는 당장 다가왔는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지금 답답해하시는 것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따로 안 해주셔도 되고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계획에 맞춰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호성 과장님, 김상기 국장님, 김선애 과장님 하여튼 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다 이해하셨죠? 저희가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 가슴속으로 다들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희들보다도 더 조급하고 열정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