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말씀해 주신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들었는데요. 이 3건 중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경제도시위원회 농업지원과 부분 폭염 대비 온실용 차광도포제 지원이 예비비로 지출…….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 처음이라서 재난안전지원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저는 3건이 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과 관련된 호우피해 여기에서 긴급지원 복구 이것은 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과장님? 지출이 끝난 거고 잔액이 없는 것 보면?

○권희영 위원 그래서 실제 공사들이 다 완료가 됐는지? 지급된 내역들에.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다 완료된 거죠?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김영규 과장님한테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목적적 예비비니까 절차에 맞게 쓰셨다고 보고 혹시 호우피해 관련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인데 어느 지역이었죠, 여기가?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하여튼 간 이 목적적 예비비는 이럴 경우에 쓰라고 하는 거니까 잘 진행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이런 일 안 생기게끔 예방 차원에서도 있으니까 건설과라든 도로과가 됐든 과장님네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예방 차원에서 더 이런 일 안 생기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아무튼 김영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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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에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1억 원씩 출연하고 있는데 정책연구 과제 수행을 매년 한 5건 내외를 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도 5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건은 완료가 됐는데 2건은 진행 중이라고 지금 하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제 이게 완료가 되나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강원연구원에서 우리 시책 개발하는 데 이런 연구를 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반영은 얼마큼 하고 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남숙희 위원 지금 우리 춘천시에도 전담연구원이 정○○ 이분이 부연구원장님이 있는데 수시 이렇게 이런 정책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만나서 하나요? 항상 전화로도 하나요? 정기적인 모임을 하나요?

○남숙희 위원 지금 연초 1회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캘린더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도 함께 이것을 공유했으면 하는데…….

○남숙희 위원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봤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연례반복적으로 늘 하는, 의뢰하는 사업인 만큼 활용도 높게 잘 하셔서 좋은 효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숙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과 우리가 여기에 출연금을 주는 이유가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개발이나 국비공모사업에 대한 사실은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위원님이나 시민들하고도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비 신청할 때는 지자체의 어떠한 역점사업도 중요하지만 춘천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 상향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모 캘린더라든가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공유가 돼야 서로 소통도 하고 협력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우리 위원들이랑 같이 소통해서 하는 것으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아까 우리 그간 강원연구원 추진실적 춘천시가 추진실적을 몇 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해서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런 거죠. 2021년도에 어떠한 강원연구원에서 뭘 작업을 해 주셨냐 하면 춘천시 인구 이동 특성 및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이라고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위원장 박제철 추가로 자료를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원연구사 R&D를 추구하는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용역자료가 나오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 자료가 있으면 우리 2025년도 인구정책이나 관련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거기 또 응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드렸고 여기에 보면 첨단지식산업도시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용역 들어온 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한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검토해보시고 자료 쓸 수 있으면 쓰고 정책을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활용해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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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4항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 또 심의회 이런 건들에 있어서 정비하신 과정들도 설명해 주셨고 또 심의회 내역, 심의한 세부 현황도 쭉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어요, 주문.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몇 건을 봤더니 주민자치예산위원회 정기회 또 봄내소식지편집위원회 개최 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런 자료들을 봤어요.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심의하시는 분들 위촉직 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그 개진한 의견들이 회의록 안에도 보면 잘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위원회의 심의결과, 회의록 저도 중심을 두고 싶은 게 심의 회의나 위원회 회의나 이런 개최를 정비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회의록을 더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이나 심의회를 개최할 때 위촉자 분들이 전문성 또 위촉을 할 때 공정성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점 과제로 저는 기본 틀을 두고 위촉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회의록을 몇 건을 여러 가지 보면 또 어떤 위원회 회의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그냥 한 쪽짜리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도 있어요. 2023년도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의견 나왔던 회의록 내용도 별로 없고 그냥 심의결과만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우리가 자문기관에 대한 위원회 또 심의회 개최를 봤을 때 제가 분명히 주문드리는 것은 이제는 책임성 있게 우리가 위원회나 심의결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심의해 주셨는데 나중에 결과들을 봤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위촉직 위원 당연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더 주문드린다면 당연직을 줄이시고 위촉직을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서 사안별로 그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우리 시 집행부의 기본 방침을 정해놓은 것도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하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에 있어서 당연직을 줄이고 전문직을 더 위촉해서 다양한 위원회의 심의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심의가 되고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위원회 회의를 하고 또 심의할 때도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여기도 보면 춘천시 예산성과급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보통신과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자세하게 안 나와있어요. 이런 것들도 초고속 자가통신망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통신, 미디어 쪽의 전문가들이 위촉이 돼서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성 있게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당연직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전문인이 많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 주고 해야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오늘 처음 우리가 이런 보고의 건이 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도 자신 있게 어느 부서가 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됐고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2024년도에 적극행정위원회 있어요. 여기 보면 회의록을 아주 잘 썼어요, 회의록까지도. 내용으로는. 어떤 위원이 무슨 지적을 했고 어떤 내용을 개진했고 이렇게 쭉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는 회의록까지도 자세하게 명시를, 그런데 우리가 게시판에 올릴 때 회의록까지 다 게재를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심의결과, 위원회 회의 언제 했고 그냥 일반적, 상징적으로 올리는 그런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록이 워낙 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다 불사르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려면 회의록은 내부적인 거지만 충실히 해 주셔서 오늘처럼 이런 보고의 건이 있을 때 당당하게 어느 위원회, 어느 심의 내용은 이렇게 회의 내용대로 진행됐고 그때 어떤 우려스러운 문제들도 다 제기됐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우려하고 했던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에 사업할 때는 우리가 보완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만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부서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도·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제도권 안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위원회나 심의회를 하기 때문에 심의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잘못 심의를 해놓으면 결과물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오명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은 한 70개 넘는 이 부서들이 하는 위원회·심의회를 다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춘천시 행정의 기본 방침을 딱 정해놓으시고 이 매뉴얼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회를 구성하시오. 그것을 안 하는 부서들은 우리 기획행정국에서 지도·관리, 감독 차원에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이런 회의록 내용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때 우려했던 일들이 결국 터졌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업이 그때 심의회나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말들이 현실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 부서를 질타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조금 더 세심하게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의 건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더 강화해 주는 것이 차후에 춘천시가 위원회나 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때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아주 송곳 질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붙여서 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일부 발췌돼서 공개되는 부분이라서 앞뒤 맥락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거기는 회의 때마다 이렇게 속기록 두는 게 한계가 물론 있겠지만 지금 성격이 어떤 것은 의결이고 어떤 것은 자문이고 이래요, 위원회마다. 그런데 최소한 중요한 의결 사항 같은 것은 속기를 남겨서 이렇게 전체 회의록을 공개를 해 주는 게 저희도 참고하기에 좋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샘플로 하나 이야기드리자면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에서 행정재산 용도폐지 할 때 그때도 앞뒤 맥락이 없고 폐지된 결과물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서 그럴 때 저희 의회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결되는 부분은.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어떤 이런 회의록 공개 같은 것은 그리고 명단이나 이런 것은 개인정보라니까 어쨌든 일부라도 회의록 내용만큼은 공개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 회의록을. 그것은 추가로 주문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위원회가 성격상 어떤 것은 의결이고 어떤 것은 자문이고 그런데 이게 법령상 아니면 조례상 성격을 규정해놔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기행위 관련해서만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것도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의결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또 심의 올라올 때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을 때도 사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여기 자치행정과 같은 데 정보 공개 심의 같은 것도 법령상 강제 성격의 의결이라 그러는데 강행 조항이고 이런 부분도 조금 그렇고 또 회계과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도 의결 거기에서 나온 것하고 저희하고 배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불투명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의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으로 의결이 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위원들의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들이 정말 전문가로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인원수 맞춘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들 구성할 때는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공개 정보도 왜냐하면 정보 공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 행정을 잘 아는 분이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공개할 것, 안 할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의결하는 이런 경우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진짜 법령에서 주장하는 정보 공개의 취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사례가 하나 있어서 보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서 의결 난 것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책임 회피성 이런 것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결 관련한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하시기는 편할 수 있어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일정 부분 여기에서 의결 난 거니까 이러면서 나중에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되면 예산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위원 구성할 때 조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 조례에 지금 정비하느라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신 것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정비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비상설로 해서 일회성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것 조금 더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들 연임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통일성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2회 연임을 한다든가 3회 연임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게 위원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 자체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하셔서 춘천시 위원회는 연임 2회 차만 간다든지 연임 3회 차를 가든 아니면 한 차례만 한다든지 그것은 통일해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복위촉에 대해서 한 분은 6회 연임까지도 했고 또 한 분은 4개의 위원회에 중복된 어떤 이런 위원회 위원을 계시는데 그분이 과연 그 위원회마다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문 사항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숙경 위원 그 말씀도 맞고 의결을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을 조금 더 선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뭐 하나 샘플을 보는데 사실 법령에서는 어떤 국가 기밀이나 이런 것을 특별한 이런 어떤 예외조항을 빼놓고 전부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하지 않게 비공개로 결정하면 비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법의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심의를 해야 그런 어떤 의결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막연하게 법과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하는 경향을 제가 한번 사례를 봤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문기구로만 하는 것은 사실 별문제가 아니지만 의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그 위원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록 전체 내용 공개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전체 맥락을 알아야 이렇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구나를 알고 또 집행부도 이왕이면 그 근거에 의해서 속되게 면피성 행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는 거죠.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올해 위원회들 정비한 내용들이 올라왔는데요. 주요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들이 폐지나 비상설화, 개최 완료를 회의를 개최하게 하거나 폐지검토, 통폐합 검토 등 여러 가지 결과가 올라왔는데요. 쭉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가고 트렌드에 따라서 전혀 실적이 없는 데들은 폐지하고 이런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여기 경제진흥국 소속의 기업지원과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폐지검토 올라왔어요, 폐지검토 4가지 위원회 중의. 제가 이 위원회는 춘천시 조례 지금 두 군데나 지금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한다고 있잖아요. 춘천시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조례랑 그리고 하나는 지역경제 촉진 조례에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또다시 논의를 해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완전 결정된 게 아니고?

○권희영 위원 그래서 더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선정 기준에 운영실적 저조라고 대표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제가 경도위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많이 질의를 드렸었어요. 중소기업 활성화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작년에. 그때 지역경제 촉진 조례에 이미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기로 하고 같이 가는 거였는데요. 그때까지 개최 실적이 거의 미비했어요. 2년 동안 그전에도 이 이전의 조례에 근거해서도 운영이 되고 있던 위원회인데. 그런데 그 구성들을 보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우리 기업과와 연관되어 있는 유관 단체들이 당연직으로 되고 그리고 주요 업체 대표님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현황과 애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듣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경제진흥국장님이 운영하는 기조에 이게 유일한 자문위원회거든요. 다른 위원회들은 경제국 소속의 다 의결 위원회예요.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기업과 관련된. 의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위원회를 위원으로 가보지만 의결 안건만 개진하고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운영하시면서 창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시작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또 현장에서 새로, 새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민이랑 관이 원활하게 같이 즉각적으로 대응해보고자 만든 자문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2년간 없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질타하고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더 의지를 갖고 기업들 애로 사항들을 해소하고자 더 다가가야 한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실적이 저조하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폐지가 이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당혹스럽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더 많이 모여서 유관기관과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듣도록 더 개최하도록 위원회가 열리도록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독촉을 해 주셔야 하는데 독려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폐지 검토하는 것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바이오산업위원회가 신설돼요, 올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래서 아마 중복되고 겹쳐서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걸로 검토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바이오산업에 관한 것은 우리 춘천시가 집약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신설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포커스가 엄청 달라요. 기본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산업들이 춘천시 관내에도 엄청 많고요. 산단도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산업이 우리가 많지만 그 부분만 우리가 육성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로 중소기업 또 다른 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기업과나 경제국의 기본 베이스가 돼야 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생겼다, 없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끌고 가고 경제국의 발전이 춘천시 경제발전의 근간이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정비를 한 것에 대해서 보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 수가 167개에서 지금 공개한 실적을 보니까 140개 게시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령상 비공개 대상 위원회는 제외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27개가 다 그 비공개 대상 위원회인가요?

○남숙희 위원 다 아직 공개가 안 된 것은 맞죠?

○남숙희 위원 그리고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정리하신 내용을 올려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이 세부 현황을 보니까 개최하지 못한 0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세어보니까 37개나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춘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5조4항에 보면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때는 담당 부서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가 실적을 보니까 너무 많이 안 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직 더 폐지해야 하고 더 정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중복위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연임위원 이러한 것들도 너무 실적이 현황에 비해서 저조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특수 전문 분야일 경우에는 연임의 횟수 제한이 없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그것도 조례에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 번 끝없이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회의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것은 회의록을 보면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부적인 회의록 그것에 대해서 투명화를 위해서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령상 조례상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하고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관련상 비밀 유지가 어렵고 또 어떤 사회적 파장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을 안 올린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 올리는 것인지 궁금해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위원회들 전문성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제 당연직으로 위촉돼서 여러 심의도 하고 위원회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전문성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회의가 1시간, 2시간 진행되는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는 위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저도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성과평가를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심의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성에 대해서도 저도 의문이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향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더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전문성 있게 위원회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권주상 위원님부터 각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해 주셨고 저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4대 운영 원칙과 5대 정비 원칙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이 4대 운영 원칙과 5대 정비 원칙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4대 운영 원칙과 5대 정비 원칙은 말 그대로 원칙이니까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4대 운영 원칙에 보면 1인 3개 초과 중복위촉 및 2회 초과 연임 금지, 위원회별 특정 성별 60% 그것은 양성평등으로 당연히 가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공개 등 관리 투명화 이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공개 여부가 개인정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운호 국장님도 옛날에 총무과장님 하셨을 때 아마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춘천시가 정보 공개 많이 하시겠다고 다들 노력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지금 우리 본청도 이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것 아까도 비밀 아니면 공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해당하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대로 딱 붙이면 돼요, 법에 나와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연동성 있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관리 운영 투명성을 더 확보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우리 각종 부서별 위원회 선정 기준하고 절차가 어떻게 돼요? 위원회 선정하는 기준.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라고 하면 공개 모집을 말씀하셨고 앞서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보통 조례에 나와있는 게 보면 위원회 구성 하면 전문가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특정 어떠한 전문적일 때는 뭐, 뭐, 뭐를 전공한 자 이런 식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정할 때 그렇게 나와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격증이라든가 전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받습니까? 그냥 단순히 저분이 어느 어느 거기 대학교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교수도 전문가들이 강원대, 한림대, 송곡대 아주 전문가 교수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아까 4대 운영 원칙에 관리 운영 투명하라는 것을 연동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선정 기준과 절차가 정확해줘야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과정 올리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올리시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일하시기가 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래요. 우리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자문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우리가 또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아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렇죠?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확히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으면 보조금 우리가 세액 편성 못 해줘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형식적인 자문이나 어떠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에 근거한 세입·세출 운영기준에 따른 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하셔야 해요, 선정 기준, 절차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시비비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보조금 심의도 그냥 공개적으로 안 하고 문서로 서면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도 꼭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도 이번 보고 건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조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작년 11월 16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여기는 어느 집행부서 어느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제가 서운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지 1년이 넘어갔는데 거기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뭘 여쭤보려고 했었냐 하면 이게 우리가 조례가 춘천시 조례가 한 400개가 넘는데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위원회를 위촉하고 안 하고 이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 들어가셔서 한번 다른 부서별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도 잘 검토하셔서 잘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다음에는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이행여부 잘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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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성과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신청 업체가 공개 모집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나요?

○남숙희 위원 이게 성과평가가 지금 보통 여기 협의회 여기가 위탁받은 지가 지금 몇 번째예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성과평가 심의위원회에서 72점을 평균 점수로 받았어요. 70점 밑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적정 평균 점수가 72점인데 점수가 많이 낮아요.

○남숙희 위원 저도 사업 현황들을 쭉 봤어요. 사실 여기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크게 한 3가지로 보면 인류 보편적인 문제, 질병이나 교육이나 성평등 또 경제, 사회 문제 그리고 지구 환경 문제. 그런데 대부분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오염을 많이 이런 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대학에서는 사회적 그런 어떤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은 환경오염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활동만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치우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어린이집과 함께한 실천활동 중에서 지금 이것을 살펴봤어요. 이것을 살펴본 것 중에서 한 10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일회용품 줄이기라든가 냉난방 온도 적절하게 하고 플러그 뽑기, 태양광 임대사업 설명회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상 연령이 이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이런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다면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것은 사실 선생님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냉난방 온도 조절하기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 줍기는 다른 제로웨이스트 실천사업에서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은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 프로그램에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제가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렇게 놀란 게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집안에 애기가 6살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마트에 가서 너 갖고 싶은 것 뭐니 사줄게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지구가 아프니까 자기는 쓰레기를 주워야 한대요. 그래서 집게하고 장갑을 사달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얘가 유치원에서 뭐를 배웠는지 지구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얘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엄마, 아빠가 쓰레기 줍는 것 따라다니면서 주말 내내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아이들은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때의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의 조기교육은 환경교육도 딱 머릿속에 뇌리 속에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박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함께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에게 영화 상영도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쭉쭉 보니까. 아이들에 맞는 영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시청각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런 것도 여기에서 지금 춘천에 어린이집이 200개가 넘고 유치원 하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실천사업을 해서 함께 실천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성인이 돼서도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작은 실천이지만 더 확대해서 이게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협의회가 저도 관심을 이런 지속가능협의회 활동들을 사업들을 관심이 있어서 그냥 평상시에도 종종 들어가서 봐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나.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게 굉장히 진짜 이게 국제적인 사회적인 공동 목표가 많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에서 최대 공동 목표가 다시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것에 발맞춰서 이 활동들이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춘천시의 실정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들을 내용을 보니까 쓰담춘천 쓰레기 줍기, 뽑깅춘천 교란식물 제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후면 기후, 교육이면 교육 또 어떤 사회 형평성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그것에 대한 전문적으로 확장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관련해서 서류를 정리하신 것 보니까 이게 모법이 사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6조 근거해서 올라오셨는데 그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위원장 박제철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주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고 재계약이라는 것은 수탁기관을 다시 재계약하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에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위원장 박제철 아마 생각의 조금 다름은 있지만 보통 지방자치단체 특히 공무원의 유연하지 못한 경직된 상황보다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사무를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저는 개념을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는 민간위탁 심의할 때 지금 우리 이 관련돼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지금?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떻게 돼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혹시 요새 SDGS라고 그런 개념이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도. SDGS에 관련된 개념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정말 전문성을 띠어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광범위하고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보십시다. 우리 목적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기본 원칙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단체의 의무 그다음에 국민과 사업체의 책무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해서 20년 주기로 해서 국가에서 아마 하면 그 기본 전략에 따라서 아마 지방 기본 전략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이란 현재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의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여기에 참여하시는 협의체나 하시는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어느 분이 됐든 간에 저는 전문성을 띠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이나 시민단체에서 뭐, 뭐, 뭐 할 때는 재정과 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올해 성과평가 했을 때 보면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정성적 평가도 있고 정량적 평가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평가를 어떻게 했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 사실 이게 다 홈페이지에 다 띄워야 하는데 우리는 결과만 이야기하거든요. 72점, 70점, 80점 그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느끼시는 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혹시 지금 여기 수탁받아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국가 전략적으로 기본계획 대비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을 이분들이 세우십니까? 그것 대행하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단체의 총회원이 몇 분이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사무직 직원은 2명이고 나머지 회원은 없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2명이고 거기에 회장도 있을 거고 사무국장이 있을 거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회원은 어떻게 위촉해요? 어떻게 뽑는다는 게 위촉 어떻게 해요, 회원들은?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하시면서 거기에 전문성을 띠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전문성을 띠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위촉하고 뭐 할 때는 자료도 받고…….

○위원장 박제철 단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체. 심의위원회 말고 이 수탁…….

○위원장 박제철 이 수탁받은 단체 있잖아요. 수탁받은 단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제철 회원 따로 있다?

○위원장 박제철 그것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자료 좀 할게요.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모법인 기본법에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만 이게 전문가들이 실천 방안이 되려면 전문가와 협업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보고의 건이니까 이 정도로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검토하셨다가 잘 듣고 나중에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