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1차 본회의 때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페라 페스티벌 사업인데요. 여기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예산 지원에 도비 6,000 때문에 세워져서 추경에 2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오페라 페스티벌 이거 하는 거에 어떤 혜택이 있죠? 티켓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받는지.

○권희영 위원 그런 취지로 문화도시 춘천 조성 일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없습니다. 사업 내용들 자료 보내주신 거 읽어봤는데요. 자부담이 없는 거 맞죠?

○권희영 위원 사단법인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없고 작년 대비……. 제가 여기 공연 관람도 했습니다. 근데 인터파크나 여기서 티켓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유료라면 한 어느 정도 티켓 하시는지 아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티켓 판매로 인한 수익은 사단법인 춘천 오페라 페스티벌에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권희영 위원 다시 이 공연에 투입된다고 하면 자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 규모의 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작년 집행 내역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도비와 시비로 좋은 취지로 공연을 오페라를 일반 시민들이 잘 못 접하니까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건 알겠고 저도 가서 보니까 공연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근데 어떤 시민들은 무료로 관람하고 어떤 시민들은 유료로 티켓을 끊고 들어오고 이런 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권희영 위원 그럼 재작년이었나요? 제가 티켓에서 구매하는 게 인터파크에 올라왔던 게?

○권희영 위원 유료는 얼마죠? 제일 비싼 석은?

○권희영 위원 10만 원에서…….

○권희영 위원 그럼 무료로 보신 분들은 취약계층분들한테 무료 초대권 같은 걸 배부했나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양한 관계층들이 이 관람하는 걸 보고 시비랑 도비가 세워져서 공연을 하고 이분들은 자기 자부담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우리 세금으로 한다면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권희영 위원 그런 건 이해하는데요. 사단법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회원들에 대한 특전이나 특혜는 있을 수 있죠. 원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법인이 자부담으로 2,000이다, 3,000이다 내놓고 이 티켓을 유료로 판매한다면 당위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도 운영을 해야 하니까, 사단법인을. 근데 지금 100% 우리 시비와 도비를 투입해서 공연을 하는데 티켓은 지금 유료로 10만 원, 거기 웬만큼 좋은 자리 앞에 자리 앉으려고 보니까 VIP석 정도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멀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10만 원씩 내고 어차피 오페라를 접해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게 쉽겠어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그쪽 입장인 것 같고, 그거는. 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한다면 뭔가 시민들에 대한 수혜가 공평하고 타당하게 설득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유료로 하면서 우리 시비와 도비가 투입된다 그러는 게. 적어도 취약계층 있잖아요. 진짜 오페라를 접할 수 없는 소득 분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무료로 공연을 개방하고 이런 거 시민들도 저렴하게 1만 원대 이상 가면 누가 문화공연을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이거 우리 세금 투입할 필요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무료 티켓이나 시민들이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명확하게 개선되도록 과장님이 이거 주무 과장이시니까 그걸 조직위에다 말씀하셔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분 남아서 잠깐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고요. 과장님, 자료 이것도 요청을 제가 드렸는데 바이오센터 건립하는 부분 있잖아요. 주관은 바이오진흥원 쪽 전략산업과인 것 같은데 예산은 환경정책과로 올라왔더라고요, 특별회계로. 한강수계기금으로.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건립 시작이?

○권희영 위원 예산적인 거 외에는 파악하기 힘드신 거죠?

○권희영 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30억 증가죠, 기금이랑 시비 추가해서?

○권희영 위원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보니까 기금이 13억 증가됐고요. 그리고 시비가 17억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을 보니까 감리비 증가 이런 거 그리고 안에 시설비 투자 같은 건 납득이 돼요, 예산 증액에 대해서. 근데 공사가 자꾸 연기됨으로써 공사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리비 증가는 기간에 따라서 늘어난 거 같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계속 예산이 무한정 공사 기간에 따라서 투입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고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기간 연장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추가로.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쪽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협의회가 지금 회원사가 얼마나 되어요, 지금 현재?

○남숙희 위원 목표는 150개로 생각했던데 모집이 많이 안 됐어요?

○남숙희 위원 운영비와 경비는 워낙 회비와 수익금 창출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제 인건비로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운영 자립에 대한 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개선 요구를 그동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숙희 위원 이분들은 외부로부터 공개 채용된 분들이에요?

○남숙희 위원 지금 사업에 대해서 그게 부진한 거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진짜 2개 사업밖에 안 하더라고요. 팸투어하고 워케이션 보조사업인데 지금 이 팸투어 같은 경우에 이걸 위해서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미나 같은 걸 가졌었어요?

○남숙희 위원 인건비라 그렇긴 한데……. 워케이션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실 우리 춘천 지역은 워케이션 사업으로 나는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고 레저도 함께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2021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보고서가 있어요. 그거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우리 춘천으로 보고가 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과 휴식이 이게 워케이션 사업이 그런 거잖아요. 정말 수도권하고도 엄청 가깝고 이 사업을 체계 있게 계획해서 하면 너무 좋은 여건인데 이게 아쉬움이 있어요. 오히려 강릉 같은 데는 이런 옛날 여인숙 같은 데를 워케이션 그거로 리모델링해서 지자체에서도 함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워케이션 성지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춘천도 좋은 여건을 갖고고 있는데 이건 너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관광협의회 향후 지원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남숙희 위원 그래요. 우리 춘천시의 관광협의회가 정말 활성화돼서 지역경제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건 많지만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남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오늘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께 대신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선영 위원 세척하는 사이에 개수가 많이 모자란다는 건가요, 지금? 비치돼있는 거에 비해서?

○이선영 위원 그런 거 감안하시고 용기를 사신 게 아니었나요? 처음에 초도 물량을?

○이선영 위원 처음에 예상하셨던 것보다 190%가 늘었다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혹시 교체하는 것 때문에 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63%라서 용기를 늘리게 되면 앞으로 추후도 더 사용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용깃값은 또 늘어나겠네요? 지금 이게 용깃값만 늘어난 건가요? 세척비랑 같이…….

○이선영 위원 그렇죠? 지금 세척비 같은 경우도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럼 63%에서 더 늘어나면 그때는 사업비랑 용깃값이 또 늘어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 세척비 지원 제가 예전에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세척비 부분이었는데요. 세척비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시민들이 용기를 사용하는 내는 금액 대비 이 세척하는 회사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을 장례식장에서 이 수수료를 다 받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했던 건데 이 사용이 늘어날수록 저희 시에서는 계속 세척비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물론 저희가 일회용을 줄여야 하는 건 맞지만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금액 대비 지금 한 3배 정도의 금액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에 대한 사실 수혜 혜택은 지금 다 장례식장에서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400원, 800원 충분히 이 정도면 이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할 텐데 2,330원이잖아요. 이게 물론 대략 금액이긴 하죠. 1인이 사용했을 때 모든 세트를 딱 한 번 사용했을 때 사용금액 2,330원인데 거기서 1,730원을 장례식장이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당시도 이 금액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50% 이상을 훨씬 넘는 금액을 장례식장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때 집었던 건데 다른 분들은…….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가져가는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던 바인데 지금 1년 더 지켜보고 하시겠다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은 1년 동안 계속……. 제가 그때 화면으로 띄웠었잖아요. 이거 반 강제가 아니죠. 거의 강제 사항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아예 안내 문구에 자체 그렇게 띄웠었잖아요. 강제 사항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 시민들은 계속 더 시에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는 그동안 저희 춘천시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대안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저도 타 지방 사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요. 지금 세종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 처음에 이렇게 순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장례식장에 식기세척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탄소 배출 때문에 이쪽으로 사업이 가야 되는 건 저도 인정하고 저도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개선해주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식기세척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올해 6월에 행감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식기세척기가 다 창고에 쌓여있다고 행감에 지적 사항으로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1분 조금 남아서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7페이지고요. 짧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6,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어요.

○이선영 위원 여기 보면 점자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 4,500만 원이 삭감됐고요. 맨 밑에 장애인 휠체어 구입 여기서도 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주요사업 기획 홍보 신규로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 원 따로 세우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상반기에 홍보 안 하셨어요?

○김보건 위원 아니 홍보라는 게 1년의 우리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나 공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기획할 텐데 이걸 굳이 9월에 올려가지고 10월, 11월, 12월 홍보하겠다고 5,000만 원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보건 위원 각 문화활동이나 매체, 매체마다 다 기획하고 할 때 홍보비도 다 들어가지 않나요? 홍보비 따로 편성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김보건 위원 오페라 페스티벌도 이거 했을 때 홍보비 다 있잖아요, 500만 원.

○김보건 위원 행사진행비, 제작비, 운영비 다 있는데요. 뭘 그걸 또다시 홍보하겠다고 5,000만 원 세우고. 좀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김보건 위원 시기가 지금 적절하지 않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213페이지 인형의거리 조형물 보수 신청입니다. 이거 신규인데 이게 인형극장에서 도립화목원 가는 길에 보면 이게 십이간지인가 동물로 돼 있는 거죠?

○김보건 위원 그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근데 여태까지 도색 한 번도 안 하고…….

○김보건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죠?

○김보건 위원 거기 도색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로수 정비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보건 위원 가로수 때문에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도색만 한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가로수를 정비해줘야 그게 눈에 띄는데 가로수에 다 가려져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에서 상당한…….

○김보건 위원 가로수 정비 예산 없는데 어떻게 해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있잖아요. 7억 올라왔는데 이거 그룹 난장이랑 사회적협동조합 무하에다 주는 건에 무하 같은 경우는 1억이고, 그룹 난장은 3억인데 3억이면 도 투자심사 해당되는데 이거 결과 나왔나요?

○김보건 위원 그룹 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임축제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김보건 위원 그리고 그 외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하고 있나요?

○김보건 위원 그럼 여기 지원하게 되면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제작비, 출연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공연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춘천을 홍보하는 수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여기 그럼 무하 같은 경우는요?

○김보건 위원 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도 엄청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보건 위원 지역예술단체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시는 것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이런 문화공연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부재중으로 문화환경국 김상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고 쪽수는요. 313쪽에 보면 저희 클린하우스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있어요. 이번에 클린하우스를 8개 신설하는데 현재 대상자가 다섯 군데가 선정이 돼서 이거를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쓰레기 문제로 우리 춘천시가 도시 미관상이나 공중위생상 안 좋아서 계속 시민들의 그런 불편스러운 말씀도 계시고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 이 쓰레기 문제로 시정질문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1년 정도 되었죠? 1년 정도 되면서 지금 현재 쓰레기가 나아질까 했는데 사실 변함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이번에 클린하우스 이 설치하는 건 지금까지 설치되었던 그런 유형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유형으로 다시 도입이 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먼저 상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지적해주셨지만 우리 현재 지금 비치되어있는 클린하우스나 분리수거함의 활용성 떨어진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아무리 이게 잘 진행이 되고 문제가 없다면 왜 그런 말씀들을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리수거함도 지금 활용성이 떨어진다, 거기 한 단만 더 쌓아지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해도 수거하시는 분들의 불편함 때문에 계속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과연 우리 거리, 시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저희가 무언가 추진 방향이나 계획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우리가 변화하는 일이 적극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눈에 진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아직도 개선할 방향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주도에,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다녀오셨다니까 참 다행이다 싶어요. 우리가 다른 지역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 할 때는 정말 그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재활용도움센터 그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드렸어요. 우리 춘천시에도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있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다고 저는 솔직히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변화하려는 입장에서 지금 이게 분리수거함이나 클린하우스에 이런 증액 부분이, 두 증액 부분 보면 한 2억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러면 이 부분만을 계속하면 우리가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도 없어 보이고 재활용도움센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있는 한 분이 거의 20여 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얼마 안 돼서 또 새로 임명이 되셨는데 또 지금 바로 바뀌셔서 임명되시고 교육을 가셨어요. 이래서 우리가 진짜 이 중요한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춘천시의 문제점을 지금 오시는 분마다 새로 하고 새로 하고 하니까 뭔가 변화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어요. 계시는 분 부서의 인센티브부터 생각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승민 위원 지금 비치되어있는 분리수거함 전 이건 솔직히 안 놨으면 좋겠어요.

○지승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리수거함 시민한테, 지나가시는 분한테 제가 많이 여쭤봤습니다. 이거를 만드는 데,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100만 원도 채 안 불러요. 그분들은 물론 재질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나무판으로 만들면 간단하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이게 200이 넘잖아요. 근데 그 활용성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그걸 놓음으로써 시민들은 지나가시는 분은 거기다 쓰레기를 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쓰레기를 여기다 그냥 함부로 버려주세요 그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분리수거함 지금 있는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놓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왕 하시려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놓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제작한다고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 제작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지승민 위원 클린하우스 지금 설치하는 5곳은 어디인가요?

○지승민 위원 아직 3개소는 선정이 안 된 부분이라는 거죠?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분리수거한 부분을 가져오시면 예전에는 화장지를 드렸어요. 지금 여기 오늘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보상하기로 변경이 된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자원순환관리사 선생님들 다니시잖아요. 이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차량에 자원순환관리사라고 앞뒤 부착하게끔 표지를 드리고 있죠?

○지승민 위원 제가 지금 화면을 띄우려고 보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못 띄우는데 이건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아무 데나 주차하시고 그 표지를 앞뒤로, 주차해 계시고 실제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진 않아요. 차에 그냥 앉아계세요. 계시는데 그 표지를 부착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그분들을 그렇게 하시지 말아라, 이동 때문에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두 번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지승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박노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고요. 자료를 받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호반교차로 인도교 조성 관련한 사업설명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자료를 본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열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요. 이원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이게 순조롭게 아마 예산이 집행될 것 같은데요.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해서 이게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건축과에서 신속하게 진행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통장 회의를 가보고 그러면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기다려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09페이지요.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은 필수적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요. 공지천교 바닥이요. 아스콘이 밀림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다가 라바콘 설치를 몇 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수를 어떻게 어느 날에 하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경옥 위원 도로과에서 도로 유지 관리하는 거는 용역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관내 도로가 여기 표기된 거 보니까 1,015㎞의 아주 넓은 도로를 다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가끔 아마 다들 느끼시는 거겠지만 도로에 보면 파임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다가 덜컹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시시때때로 찾아보셔서 빨리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통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하고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동절기 제설 대책 관련해서요. 농어촌도로까지 제설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농어촌도로라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지금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제설 차량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면 단위에서 이장님들을 포함해서 두세 분 정도가 동절기 때는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접수를 하셔서 제설작업에 참여하시는데요. 사실 다 이장님들 이거 어려워하시거든요. 의무감에 이장님으로서 제설 작업에 참여는 하시는데요. 사실 트랙터로 움직이다 보니까 빙판길에서 사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다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은 열심히 제설 작업 하는데, 구석구석 하실 수가 없는데 주민분들은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막 이러시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요. 이게 이장님들이 언제까지 제설작업에 참여를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이런 마을안길까지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요.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어떻게 이거를 비교했냐면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요. 이번 추경에 일부 사업비가 편성됐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연례반복사업이기 때문에 1억 5,000여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같은 경우는 폐비닐 수거량 자체가 1,100톤가량으로 상당히 어마어마한 배출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많이 배출되는 거. 근데 마을에서도 수거날에 제때 수거가 안 되고 또 수거를 해놓으면 작업 차량 자체가 관내를 다 순환을 하다 보니까 제때 수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생분해 멀칭필름을 사용하게 된다면 폐비닐이 배출되는 게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감소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요?

○정경옥 위원 단가 자체가 결국에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부담 50%로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는 자부담을 조금 더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성분 자체가 화학 물질과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이걸 사용하기에는 괜찮은가요?

○정경옥 위원 우리가 관내에 친환경 농작물 재배하시는 농업인분들이 얼마 정도 계시나요?

○정경옥 위원 일단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농가분들은 인력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처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강구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인분들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정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결위 심의할 때 저희 춘천시 수소 차량하고 전기차 차량하고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서도 최근에 모 아파트에서 전기자동차가 불이 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아파트들은 전기자동차 출입 금지 시키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런 예산 하실 때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 왔지만 당초예산 하실 때 수소차량이나 전기차량이랑 잘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나왔길래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아뇨, 잘하셨는데 비율에 맞게……. 예전 예결위 제가 작년인가 했을 때는 수소차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수소차량이 저조했었는데 그때 당시엔 전기차량이 잡으신 거보다 상당히 많은 시민분들이 찾으셨어요. 이번에 또 아무 일 없이 잘 적정량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전기차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당초예산이나 이런 거 잡으실 때 이 부분은 많이 심각히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또 많이 잡았다가 안 되고 전기차가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금은 많이 줄었거든요,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쓸데없이 많이 잡으셨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배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페이지고요. 지금 내용은 좋습니다. 관광 홍보 및 홍보물 제작 해서 전환사업 나와 있는데요. 도랑 시비랑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강원디자인진흥원하고 같이 춘천시 관광을 위해서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하시고 그러는데 기념품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춘천은 부족하다. 오면 대부분 그냥 닭갈비 막국수 이런 거 드시고, 관광상품 대표적인 게……. 관광상품, 기념품 따로 판매하는 데가 있나요, 전문점으로?

○박남수 위원 이거 말씀하신 그거고요. 그럼 아까 케이블카랑 거기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근데 여기 지역에 위탁받으셔가지고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 못 하고 잘 하고 이걸 떠나서 사실 다른 지자체 이런 데 가면 제 얘기는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협업을 해서……. 제주도 가면 하나둘씩 모자 같은 거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감귤 모자 이런 거 쓰듯이 춘천도 지금 춘천시 로고가 하트로 되어있는데 키링 같은 거도 터키 이런 데는 하트로 해가지고 국기 달 모양 해가지고 키링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춘천시도 되게 상도 받고 세계적으로 춘천시 지자체 로고가 상당히 많이 잘 돼 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한 기념품을 관광정책과장님이시고 부서니까 같이 다른 혼자만의 부서로 해서 안 되겠지만 협업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히 오면 춘천시인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든 지인분들이 오시면 이게 딱히 기념품을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기가 문의가 들어오면 애매해서……. 어제는 위원장 신성열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것도 말씀해주셨지만 이런 게 좀 같이 관계 부서랑 협력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이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당초예산 잡을 때 증액하더라도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춘천에 가면……. 저는 개인적 그렇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면 여기서는 꼭 먹어야 될 음식, 꼭 사야하는 거. 애들이 사달라고 그러면 안 사주기 어렵더라고요. 이걸 딱 봐도 저도 사고 싶어요, 저도 어른인데도. 그런 걸 같이 협업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강원디자인진흥원하고 같이 협업하시니까 거기 또 디자인 전문가분들 많으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형이 없잖아요. 예전에 저희 춘천 출신 구름빵 이렇게 약간 있다가 지금 없어요, 딱히. 감자로 된 인형을 디자인하든가 아니면 닭갈비로 된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좀 협업을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예산 잘 올라와야지 통과가 되는 거지 여기서 제가 약속드리긴 그렇고 시안이나 이런 게 잘 들어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고 적극적으로 또 시민들을 위한 거고,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건데 다 통과시켜주시겠죠, 그렇게 해오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추경 1회차 하는 거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잠시 언급 좀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이렇게 국장님들 계시는데 문화환경국장님한테 대표로 어제 고향사랑 지정 기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어제 어떻게 청취를 해보셨나요?

○위원장 신성열 그래서 일반 기부 형식으로 왔다면 이제는 지정 기부도 여러 부서장님들께서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걸 유도해서 정말 기부하시는 분들이 목적성을 갖고 내가 기부했을 때 이런 좋은 사업에 동참한다는 그런 자긍심도 가지면 오히려 고향사랑기부금액도 늘어나고 또 부서에서는 원만하게 사업화하는데 이 사업비도 함께 같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신성열 옆에 도시건설국장님도 계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도 계시고 평생교육원장님도 계시니까 부서 내에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것도 좀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드리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513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그래서 우리 천전초교 앞에 보도블록 개선하고 하는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단일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우리 안전한 보행 환경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고 계시죠?

○위원장 신성열 그래서 이런 사업이 되게 좋은 거고요. 잘 원만히 됐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제가 누누이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부탁을 좀 드렸는데 석사동하고 퇴계동 쪽으로 이어지는…….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보행자와 자전거……. 이게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인공위성상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보면 이게 위치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특히 봄내초등학교 앞쪽 상가 쪽으로 해서 쭉 거두교부터 해가지고 저기 아마 퇴계교까지인가요? 그 라인이에요, 쭉. 이게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분들도 굉장히 위험 부담을 갖고 있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보행자들도 되게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 일정 약 한 100여 미터 정도인가 구획 없이 석사교 쪽 있잖아요. 안경점 쪽 그쪽에 보니까 그거를 구분 없이 위에 덮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구간들은 그냥 그 라인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상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가 도로 쪽 바깥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바꿔 달라고 거의 2년 동안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진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천전초교 앞에 이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연관해서 이것도 함께 고려를 제대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신성열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는 한데 그래도 교통량도 많고 자전거 통행량도 있고 주민들 보행 이동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 상가 분하고 그쪽에서 문 열다가 부딪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큰 사고는 없고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면서 다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물론 이 구간 말고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건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안에 인구 이동 대비 많은 부분이 이래서 확실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성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련 내용은 설명서 58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기존의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춘천시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위원장 신성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여기서 수년 전부터 이게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이 공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위원장 신성열 그런데 어떻게 그 시에서는 어떻게 잘 안 됐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 보니까 시비 100% 돼 있어 가지고…….

○위원장 신성열 하여튼 비용이 증액돼서 올린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성 공모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이거를 도전해 오셨는지…….

○위원장 신성열 근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계속 해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도 지원받고 자체 시비도 반영이 돼서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뭘 꾸미고 설비를 하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시비로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이 공모사업에 이 조성 관련돼서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위원장 신성열 이게 2022년도, 이 제목에?

○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가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조성하셨다 그 말씀인 거죠?

○위원장 신성열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으면 이해를 했고. 보니까 이게 보통 지자체 소유의 농지나 하나 더 한국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비축 농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이게 좀 있습니까, 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비축 농지.

○위원장 신성열 왜냐하면 여러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1개소에서 2개, 3개씩을 이걸 하더라고요, 조성을. 그만큼 절박하니까. 농가나 농촌 환경이라는 게 점점 그렇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땅이 없을 수 있잖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시가 지자체가 갖고 있는 농지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여러 지자체 관할에 비축 농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최대한 쓰겠다고 하면 한국농어촌공사도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이 파악된 게 있냐 그걸요.

○위원장 신성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잘 되려면 기존에 지금 이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 원만하게 잘 돼야지만 어필도 할 수 있는 거고 정부 쪽에다가 우리 추가적으로 우리 것이 잘 되고 있다. 왜냐하면 평가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이게 수순이?

○위원장 신성열 동감하고요. 그 농어촌공사라든가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도 어필할 때도 그런 결과물, 물론 과정이 중요한 거겠죠. 수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지자체도 그걸 잘하더라고요, 벌써. 작년까지 제가 보니까 해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할 때 그게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탁드렸던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관련 사업이 기존에 국비 40억, 시비 10억이었던 부분이 1월에는 80억으로 그리고 5월에는 100억으로 책정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격이 조금 많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오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반사거리 원형육교를 춘천의 랜드마크로까지도 계획을 하시는 계획력은 참 저도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선에서는 기존에 있던 국비 40억과 시비 10억 안에서 한정되는 부분이고 그에 2배 가까운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원형육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분들에게 어떤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박노일 위원 상인회, 지역 주민분들.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요. 지금 이 사거리에서 다리 쪽에 있는 부분만 횡단보도가 없고 나머지 세 군데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상태에서 불편한 부분은 일직선으로 소양강이 보이는 그쪽 부분만 불편했던 부분인데 애초에 그 횡단보도를 잘 이용하고 계시던 분들이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이 육교를 이용해서 도로 사이를 건너다니게 된다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원형가교를 설치하게 한다고 해도 효율적으로 보는 면모는 다리 쪽에 있는 부분만 두각을 보이고 나머지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현재 비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잠깐 정회 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것을 폭을 늘리고 그리고 조금 경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 요소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경관으로는 지금 활용되고 있는 자전거플랫폼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있었던 자전거플랫폼을 전망대로 지금 춘천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나 구실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박노일 위원 교통량이요?

○박노일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설명들은 아까 사전에 설명 주실 때 그리고 일전에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영상자료 제가 다 봤습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통 통행량 완화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량은 분명 줄어들 거예요, 원형육교가 생기게 된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밤에도 지금 주신 자료에도 어떤 야간경관적으로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자전거플랫폼도 아까도 계속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요즘에 밤에 나름 잘 해두셔서 경관이 좋게 잘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애초에 자전거플랫폼도 그 용도로 지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자전거플랫폼이 잘 운영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신가요, 혹시?

○박노일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워크도 마찬가지고 자전거플랫폼 야간 전경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지어질 이 부분을 떠나서 야간에 어떤 관광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 이 주변에 제가 돌아다닐 때는 지역 주민분들이 또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거나 이 사거리에 유동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100억 원을 투자할 원형육교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게 지어진다고 해서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와서 그 육교를 건너실 수도 있고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강변으로 가셔서 경관도 보실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쪽에 경관을 볼 수 있게 자전거플랫폼 건물 위에 전망대까지 지어놨는데 지금 이용객도 많이 없는 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좋은 시너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춘천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유지보수,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두루두루 생각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 예산이 50억에서 과장님과 국장님들께서 노력하셔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억짜리 사업이 100억 원이 되는 것에 대한 2배 가까이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더 신중하고 그리고 또 사업의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더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좋은 방향성도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들어가는 추후적인 예산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저는 애초에 80억이었는지 90억이었던 퇴계동 신축 행정복지센터가 철근이라는 주된 건설자재가 값이 뜀으로 인해서 192억에 거의 2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지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원형육교 지금 자재를 제가 정확히 안 보고 조감도만 보더라도 철근 값이 앞으로 또 어느 정도 뛸지도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또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올려주시는 이 100억 그 이상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장담 못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물가랑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50억이었던 예산이 80억으로 책정됐던 거였는데 그 이상으로 더 오를 거라고 걱정되는 것은 솔직한 제 심정이기는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또 이따가 있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좀. 처음에 50억에서 80억 될 때 경도위에서 앞서 우리 박노일 위원도 질의했던 것 그 폭하고 야간경관 이런 이야기가 그때 다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0억으로 증액을 해 줄 때도 그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에요, 지금 계속. 그래서 아까 우리 마지막에 박노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계약 시점에서 물가, 인건비 상승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도 유사 사례를 보니까 중간에 완공되기 전에 또 물가상승 되면 업체 쪽에서 또 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받아줘야 해요. 그것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신성열 그러니까 혹시나 중간에 이게 준공되기 전에 혹시나 준공되기 전에 업체로부터 계약금보다 물가상승 때문에 수급하는 데 예산이 증액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올 일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으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위원장 신성열 그랬으면 좋겠고요. 도로 폭 있잖아요, 2m에서 3m 되는 것. 위원장이 옛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때 분명히 서울역 앞에 도시숲 고가도로 이야기 예시를 들었어요. 가보셨냐고. 거기도 이렇게 위에 회전교차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위에 옥상 육교처럼 이런 것 만들어놓은 것 그때도 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경관까지 해서 이게 너무 그 당시에는 폭이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슈 되는 게 2m에서 3m 되니까 왜 주객이 전도되는 것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100억까지 갔나 이렇게까지 가는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야기가?

○위원장 신성열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하고 그것 보고할 때 그 사업 예산 왜 그것을 미처 그때 충분히 경도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경관심의까지 가도록 가만히 있다가 그때 나오니까 심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야기하고 그게 조금 저는 아이러니해서. 왜냐 충분히 경관심의에 들어가기 전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위원장 신성열 하여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기 전에 여기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한쪽 듣고 마시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면 향후 진행상에 중간에 그런 변수가 생겨서 증액이 되는 것 그것들도 미리 방지할 수 있었고 충분히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제안된 것 반영을 했으면 계속 여기 지금 예결위까지 와서 그 금액 이야기 나오고 증액되는 이야기 이런 것도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위원장 신성열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랜드마크 되게 멋지게 하겠다고 큰 그림을 잘 그려서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시민들한테 충분히 어필하시면 액수가 문제겠어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멋진 것 좋은 것 다 해서 활용도도 높고 정말 가치가 있다 그러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찬성을 하겠죠. 환호해 주고 응원도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중간에 위원장이라서 갑자기 연관된 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첨언했을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저도 옆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쭉 듣다가 저도 첨언할 게 있어서요. 523페이지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옆에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나 그동안 이렇게 증액됐던 부분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주변에 모여있잖아요. 스카이워크 그리고 번개시장이라는 시장 상권도 있고요. 그리고 소양2교에 일단 미디어파사드가 요즘 지나갈 때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파사드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가치적으로 봐서는 전체가 모여있는 이곳에다가 지금 호반교차로에 원형육교가 생기면 사실 이게 낮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원형육교가 전국에 많거든요. 낮에 가면 그다지 멋있거나 이런 것 못 느끼는데 이 원형육교가 정말 빛을 발할 때가 야경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호반교차로가 들어가서 야경 쪽으로 발전시킨다면 경제적으로나 다 오히려 관광 쪽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것 하실 때는 기능적 설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관광 쪽으로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지금 스카이워크랑 이쪽이 지금 자전거플랫폼이랑 다 있는데 여기 오셨던 분들이 이 주변의 인근 상권까지 연결이 안 돼요, 사실 지금 현재는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왔다 가시는 그 정도의 수순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플랫폼 밤에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예요. 플랫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아름답다 하면서 지나가지 여기에 굳이 차를 세워서 여기에 쉬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육교까지 들어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거점들이 1개, 1개 모여서 결국은 여기에서 번개시장 야시장까지 활성화가 되면 결국은 상권과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벨트의 체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저희 지금 김시언 과장님 계시잖아요. 드론 야간쇼 있잖아요. 저희가 춘천이 지금 한 번 할 때 한 10번 정도 드론쇼를 하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드론쇼까지 하게 되면 체류관광에서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드론쇼가 할 때 넓은 장소가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드론쇼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봐야겠지만 이쪽에서 저는 그 물 위에서 충분히 드론쇼가 되지 않을까. 그 주변에 큰 주차장들 많이 있으니까 공영 주차장에서 띄워서 왔다 가는 것까지 해서 하나의 관광거점으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욕심을 부리자면 지금 여기 국장님 나와계시잖아요. 저희 왜 춘천대교에 분수 있잖아요, 무지개분수.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야간으로 유명한 나라들이나 그런 곳들 보면 도시 보면 여수 쪽이나 아니면 해외로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야경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들 보면 요즘에 음악분수 같은 분수들이 많아요. 저희 춘천대교에 있는 무지개분수보다는 이런 저희가 지금 앞에 호수가 있잖아요. 이용을 해서 나중에는 그런 분수쇼까지 합쳐지게 되면 정말 이 일대가 아마 춘천에서 가장 멋진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어떠신지?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스카이워크가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던 곳인데 지금은 거기에 반도 안 되는 분들이 사실 저희 춘천분들도 아마 많이 안 가실 거예요, 스카이워크를. 이런 육교나 이 계기로 해서 이쪽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거의 번개시장이나 이 주변 상가 인근 주민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제가 지역구 갈 때마다 항상 거의 호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지금 사업적인 사업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꼼꼼히 따지시고 주변에 같이 연계돼서 춘천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고려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잠깐 2분 남아서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통과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3페이지고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상버스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저희 춘천시에 현재 중국에서 만든 그쪽 버스는 19대가 남아있고 저희 지금 현대 쪽은 45대가 남아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하이거 같은 경우는 AS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AS가 되나요?

○이선영 위원 기술진이 나와서 춘천에 나와서 해 주신다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런 것은 부품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말고 정말 차가 고장 났을 때는?

○이선영 위원 그러면 평균 시간이나 이런 것도 짧게 짧게 다 걸리겠네요, 전기버스다 보니까?

○이선영 위원 이 버스들이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언제 구입하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아직은 시간이 있네요?

○이선영 위원 539페이지고요. 바우처택시 이용지원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바우처택시 이용이 장애인분들 위주로만 되어 있잖아요, 사업 규모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및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자 1,7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선영 위원 이게 지금 추진 근거는 교통약자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약자는 그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교통약자로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에는 이분들 말고도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가족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 지금 계획하시는 것은 있으신가요?

○이선영 위원 그래도 한번 고려해봐주세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3쪽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서 종충농가 육성에 그게 필요해서 이게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저는 농가에서요. 곤충을 어떤 종류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동애등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그러면 사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류에?

○남숙희 위원 지금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동물 사료에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엄청 발전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이게 다 되면 사실 이 농가 2가구 지금 2개소 가지고는 엄청 적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라 지금 2개소만 선정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되는 건가요?

○남숙희 위원 육성이 점점 확대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 이 동애등에 말이 조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연찮게 강원대학교에서 8월 29일 날 연어 사료에 대해서 세미나, 포럼 이런 게 있었는데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새로운 정보를 안 것 중의 하나가 이건데 이것은 진짜 우리 농가에 이것은 큰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거점 조성단지가 되면 사료공장도 함께 이게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그 사료도 만드는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거점 조성사업을 보니까 이게 사료까지 다 이게 보니까 곤충 첨단 생산, 가공, 유통 이런 것까지 장비가 구축이 돼서 이게 다 되는 것으로 이게 계획이 사업 규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께 2개소밖에 없어서 사실 이것 확대하는 건가 이것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리목에 속하는 동애등에 이게 먹이가 음식물 쓰레기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먹는 게 아주 그냥 순식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엄청 먹어 치운대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도 이 음식물 때문에 되게 골칫덩이였는데 만약에 얘들이 이것을 다 먹어 치우는 먹이로 사용한다면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료가 되게 단백질이 고단백질이래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보기에는 선입견에 막 벌레고 곤충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사람이 먹어도 너무 깨끗한 거래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거점단지가 우리 춘천시에 조성이 되면 앞으로 농가에도 이렇게 지금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남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2차 추경안 올라온 것 산림과 부분을 봤는데요. 예산이 감액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감액변경이 돼서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유인지 여쭤보려고요.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춘천숲휴양림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감사 때 지적했듯이 우리 위수탁계약 협약서에는 여기 수탁기관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2,000만 원 우리 운영비가 들어왔었잖아요. 시설 운영비 지원이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시비. 1차 당초에는 6억 1,000이었고요. 그리고 2차 추경에 2억이 증액됐었고 그중에 특히 휴양림 정비사업에 1억 3,000 중의 2,000이 운영비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신규시설 투자비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 지원도 안 되거든요. 그때 당초에 추경 때 그런 지적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때 들어왔고 또 확대돼서 토털 8억 1,000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 휴양림에. 그런데 지금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 있잖아요. 그 노후된 시설들 하고 이것 6억 8,500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자연휴양림 정비사업 해서 운영비와 시설비 1억 3,000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이것 지금 집행하면 불법이 돼요. 근거가 없이 집행하기 때문에. 협약서상 다 이게 근거가 없이 집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점검해달라고 그때 소장님한테도 부탁드렸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안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권희영 위원 노후된 시설은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시설을 투입한다거나 투자하는 것은 안 되고 운영비는 더더군다나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위수탁 관계에서.

○권희영 위원 그것은 6억 8,000 부분이잖아요.

○권희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상수도 부분 아니고 1억 3,000에 대한 부분이요.

○권희영 위원 시비 100% 1억 3,000…….

○권희영 위원 지금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예산 명세서예요. 여기에서 보면 공공운영비, 공공 운영 및 운영 유지비로 2,000만 원 항목이 시비가 세워져 있어요.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된 게 지금 벌써 10년째 수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누수나 이런 것에 반영이 된 것을 지금 우리가 책임져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금 운영과 관련된 일체는 수탁기관이 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불할 의무가 없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것 예산이라 그러면 이렇게 항목을 잡으시면 안 되죠. 공공요금 및 휴양림 운영 유지비 이러면 수탁기관을 위해서 주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물 의무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항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으로 잡으면 안 되지 않나요?

○권희영 위원 상수도 요금도 다 수탁기관이 물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과 관련된 운영 유지비를 위탁기관이 줄 수가 없다고요. 협약서에 그렇게 맺어놨잖아요, 갑과 을이.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급을 해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새로 공사는 해 주잖아요. 그런데 요금과 관련된 물세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근거가. 다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봐서는 이것 지금 공공운영비로 들어왔어요, 항목이. 그것 공공운영비로 지금 수탁기관에다가 우리가 이 금액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꼭 지원하셔야 한다 그러면 다시 항목을 세우시든가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지원으로 나가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수탁계약서상에서 이것을 정말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3분 남아서 관광정책과장님에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29페이지고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과 관련된 증가는 아니고 항목 간 변경이더라고요.

○권희영 위원 항목변경 하게 된 특별한 사유 있나요?

○권희영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로잡는 거죠?

○권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고 도비랑 시비랑 매칭된 거더라고요, 5,000씩. 그래서 1억이 총 나가요. 그런데 이거 원래 공모 받을 때부터 자부담 부분은 없었나요? 동에 공모할 때부터?

○권희영 위원 이것은 공공야영장으로 지금 분류해서 공모사업을 받은 거죠?

○권희영 위원 여기 대상에 대해서 지금 공모하신 시기상으로 보면 1월, 2월이어서 아마 그 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이전에 공모 신청하실 때는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이게 공공야영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춘천숲자연휴양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씨씨포레스트로 딱 사업 대상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행정감사 결과 나온 것 보셨어요?

○권희영 위원 결과서가 확정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4가지 분야에서 민간위탁 절차 미준수 그리고 휴양림 운영 관리 소홀, 시설 사용료 조례 미준수. 특히 수탁기관 자격 요건 미충족 부분에서 시정처분 해서 주의 시정 통보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요. 여기에 우리 시가 운영과 관련된 것에서 예산을 사실 투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아직 프로그램이 9개가 지금 개설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하나도 시행이 된 게 없나요?

○권희영 위원 예,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사업 공모할 때 아예 사업 기간도 3월 1일부터 11월 3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 선정으로 이렇게 지연되니까 향후 2달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9개 프로그램들이 예산대로 계획 공모 받은 대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권희영 위원 국비공모사업 같은 경우 해서 우리 야영장들을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또 관광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연결된다면 참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실행하는 기관이 지금 조금 신뢰를 못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제가 조례상에 있는 대로도 운영을 안 하던 기관인데 이렇게 1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잘 운영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그래도 1년 더 이월해서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요. 또 공모사업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우리 시가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시민들한테 진짜 혜택이 가도록 여기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계획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권희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권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도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지원사업들 추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내용들 지금 봤는데요. 조금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2개소 이런 식으로 규모 적용 수혜를 받는 농가들이 수가 적어요. 그런데 지난번 축산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지만 축산농가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지금 현재 환경법이 개정돼서 규제 적용받는 적용 범위 농가들이 많아졌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예전이랑 다르게 많은 축산농가들이 지금 악취저감에 의무 적용을 받게 돼서 그 부분들을 지금 엄청 힘들다고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경법 개정으로 이렇게 규제 적용 신규로 적용받게 되는 그런 농가들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권희영 위원 그분이 정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시설 아예 건물을 시설개선까지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신다면 환경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돼서 이것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폐업해야 할지 이 정도까지 고민하고 계신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규제까지 해서 또 시설들을 건물들을 개축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때 정말 우시다시피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으로 5,000만 원 지금 우리 2,500 추경 돼서 5,000만 원 됐고 처리운송비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지금 그리고 분뇨처리장비 지원 이런 것을 지금 수혜 혜택 받는 데도 몇 군데 없어요. 5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분적인 이런 지원으로는 대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것들을 지원하면 좋을지 현재 실태 파악이랑 지원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축산농가들과 실용적으로 더 토론을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현장에서 항상 애써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는 바우처택시 부분이 증가돼서 들어왔는데 과장님 제가 어떤 질의 할지 아시죠? 제가 항상 궁금해하고 있는 희망택시 부분은 추경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타까웠는데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버스와 관련된 것만 추경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난번 답변에서는 희망택시 운영을 해보시고 6개월이나 1년 동안, 지금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1년 전 추경 때 추경을 부탁을 드려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1.5회에서 2회로 그렇죠? 희망택시 월 가구당 2회로 조금 증액됐어요, 조금. 왕복으로 2회가 안 되던 분들이 한 번 시내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신 분들이 한 번은 돌아올 수 있게, 왕복. 그래서 4회 그래서 왕복 2회로 추경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항상 오탄리 가면 주민들이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희망택시 부르는 콜 부분이 변경됐잖아요. 리마다 할당되던 부분들이 가구당 월 2회로 됐으니까 그래서 추경을 해드리기는 했어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또 이번에 갔을 때 또 오탄리 주민들이 2회로 너무 부족하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구당이다 보니까 월 2회 택시를 부를 수 있는데 한 가구당 여러 명이 살 수도 있고 또 어르신 혼자 사는 부분들이 제일 많던데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동권에 제한을 받는 게 우려가 돼요, 저는. 시내를 한번 어떤 사유로 심각하게 보행장애가 있다 그러면 바우처택시나 이런 것을 부를 수 있는데 봄내콜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이 그것을 할 때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데 그리고 주민들 건의가 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가구는 많이 이용하는 데도 있고 어떤 가구는 아예 이용하지 않는 데도 있대요, 이장님들 마을마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예산을 무조건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1년 정도 시행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갖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배치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나왔을까요?

○권희영 위원 월 6회라는 게 왕복 3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건의드렸던 대로.

○권희영 위원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게 3회라 했을 때 저는 왕복 3회를 가장 기본 생각하고 있었는데 왕복이 아니고 편도였고 그래서 제가 왕복 3회를 건의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예산 2억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증차해달라고 계속 주민들이 어려움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고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이 2억을 정말 우리 시에 2억이 없나. 어디에서 남는 2억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 지금 예산서를 엄청 열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국고보조 반환금들 엄청 많고 불용액들도 많아요. 과장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문화생활도 중요하고 다 모든 분야의 예산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스노선을 없앴잖아요. 시가 효율성을 목적으로 자기 집 앞에 오던 마을버스 노선들을 없앴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권희영 위원 이동권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복 3회는. 그렇죠? 그거 2억 추경 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권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라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춘천향토음식축제 해서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왔습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닭갈비축제에 대한 축제 발전 방안 연구 용역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구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일반운영비 보면 설문조사서 그것은 삭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같은 내용 같은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설문은 우리가 듣고 그것을 취합해서 연구 용역사에다가 이런 설문지를 토대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이런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달라고 하는 취지였겠네요?

○김보건 위원 매년 행사를 통해서 한 20년 동안 저희 춘천에서 닭갈비막국수축제를 하지만 거기에서 이런 설문조사나 수요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죠?

○김보건 위원 맞습니다. 글로벌 먹거리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매년 보지만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인데 참여 업소들도 많이 줄고 또 정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표 축제지만 야시장만 어울려지는 그냥 간단한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행사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연구 용역을 지금 시기가 한참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 계기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얼마나 의견들이 많이 다양하게 받아들여질지 그것도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100만 원 갖고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발로 뛴다 그러지만 솔직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김보건 위원 춘천의 시민들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파악해보시고 주로 오는 관광객들 보면 춘천에 오면 닭갈비 먹는 데 소양댐이나 이쪽에는 진짜 줄 서서도 먹어요, 솔직히 말해서. 닭갈비라는 게 외지인들의 인식은 참 좋은데 이 축제가 그렇게 성료되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나은 진짜 글로벌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들어가셨는데 미안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듣고 싶어서요. 우리 해마다 이거 막닭축제 하면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주무관님, 직원분들 현장에 이 기간 안에 와서 노력봉사라 그러나요? 봉사활동 하시죠?

○위원장 신성열 저도 현장에 갔을 때 봤을 때 공직자분들도 함께 주최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서에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단체에다가 위수탁해서 하는 사업하고 공직자분들이 그 행사를 직접 뛰어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눠져요.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후자 함께 뛰어들었을 때 원래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좋아요, 성과가.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 열심히 해 주시는 반면에 성과가 오히려 반대로 잘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보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시고 하셔서 첨언드리면 하여튼 너무 우리 과장님 이하 전부 다 애쓰셨다는 것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추경안에 올라온 연구 용역 좋은 뜻입니다. 이게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 하시는데 아쉬운 것은 기간이 너무 짧게, 예산도 적게. 그러면 그것밖에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짜로 누가 용역 이렇게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용역을 하시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제대로 용역비를 그에 버금가게 태워서 정말 그동안 17년인가요? 18년 해왔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위상 또 대한민국 축제 중에 그래도 손에 꼽잖아요. 어차피 네이밍에 따라서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용역이 태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행사 때마다 관련 부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한 가지 어제 저희들 1회 차 우리 추경 심의할 때 체육과 마라톤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측하고 최종적으로 오늘 지역민들하고 같이 협의된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는 각 부서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의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거기에 같이 위원으로 계신 권희영 위원님이 참석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게 위원님들도 보시고 어차피 추경안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오전에 어제 위원장님께서 체육과 조선일보 마라톤대회 질의 때 제시했던 내용 있죠?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제로 개정된 부분을 이용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합의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했던 내용을 오늘 아침 9시에 조선일보에서 내려왔어요, 대표 팀장님이.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찬반토론을 치열하게 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어쨌든 시간을 데드라인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결위 계수조정까지 어떤 답변을, 합의점을 찾아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던 것을 다 보셨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다급히 내려오셨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 금액 이런 사항까지 합의가 제시하신 것을 받아들이겠다 했고 성실히 이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서면의날이어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서면 주민들에게 또 대표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또 서면 주민들도 흔쾌히 받아들이셨고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활용해서 서면에 지정기부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시가 빨리 지정기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 개선을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합의한 안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계속 잘 지켜보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고요. 그래서 조선일보마라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들은 잘 통과가 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면 주민들도 마라톤대회가 잘 무사히 치러져서 춘천시의 이런 것들이 더 위상이 빛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됐던 제시 방안대로 합의가 잘 돼서 지금 참 기쁘고요. 계속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열 권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분들께서도 지금 우리 권희영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을 감안하셔서 이따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위원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우리 탁사현 과장님께서 이번 예결위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계신 부서장님들 나도인데 이러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시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 일단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라 그럴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제가 불러들였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이것을 뭐라 그래야 하죠? 공력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정경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에 남겨야 하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집행부 모두 계시기 때문에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복지환경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 관련 건강관리과 업무 가운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목적하고 다르게 편성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담당 과장님께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확인을 하여야 하기에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이게 맞는 것 같다는 판단에 이것은 속기에 남겨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2023년 2월 16일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완료하고요. 2023년부터 산모 개인에게 현금성으로 1인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의무이거든요. 여기에서 사회보장이라는 게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본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모가 출산을 한 병원에다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산모 개인에게 50만 원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행안부 예산 편성기준 가운데 2024년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요. 현금성 복지 통계목을 2022년 7월에 신설하였어요.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러니까 301-01, 02, 03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춘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편성목이 307-01에 대해서 행안부 예산 편성기준을 살펴봤더니요. 의료기관 시약대, 그리고 수술관계 소모품비,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등의 의료비와 환자,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피복의 구입비,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시약대 등으로 의료기관에 보조하는 성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해야 하겠고요. 본 사업은 소득수준의 부분 없이 전체 출산모를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예산 편성목은 301-03 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 점 유념을 해 주시고요.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권고안 채택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고안입니다. 첫째 춘천마라톤대회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행사 주최 측과 시민, 춘천시의회, 집행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한바 기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협의 내용이 반영된다는 조건하에 예산을 승인하오니 대회 주최 측과 집행부는 사전 협의안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권고함. 둘째 호반교차로 보행자 안전 및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오니 사업 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권고함. 본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권고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승민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승민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333쪽 춘천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등 5건의 총 3억 392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고생하신 예결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