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11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7페이지, 설명서. 산림재해대책 해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지금 춘천시 상황 속에서 긴급방제를 한다 해서 보완이 될까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고요. 한 달 전보다 지금 이번 엊그저께 한 달 전에 서울 갔을 때하고 이번에 서울 갔다 오면서 본 것하고는 2배 이상으로 산이 빨개졌어요. 이런 지금 우리 잣나무재선충, 소나무재선충 같이 옮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게 대책이 있나요? 지금 전부 만약에 반경 몇백 미터 이것이 다 자르다 보면 춘천시의 모든 나무는 거의 다 잘라야 할 형편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죠?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선충이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변에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저희가 상반기에도 약 2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를 했는데 저희가 방제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방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그러니까 3월, 4월부터 다시 9월까지는 다시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제를 그러니까 재선충의 생리 특성상 방제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방제를 하는 게 지금까지는 그게 고사목 그러니까 현재 감염이 돼서 죽은 나무만 단목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왔습니다. 물론 그 옆의 고사목 주변의 나무는 이미 감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병증이 발생이 안 돼서 고사가 되지 않은 것들은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10월부터 3월까지 작업을 끝내고 나서 돌아서면 예전에 잠복되어 있던 감염되어 있던 나무가 다시 또 병증이 발생하면서 고사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번 추경에서는 기존의 방법대로 할 거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방제 방법을 산주한테 동의를 구해서 발생된 주변에 모두베기 형식으로 진행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베기. 죽은 나무만 베는 게 아니라 주변 나무까지 같이 제거해서 적극적으로 방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주변 나무까지 다 자르고 나면 나무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의 모든 잣나무랑 소나무는 다 잘라야 할 형편이에요.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가장 심한 데가 남면, 남산면 고속도로변이 가장 심하고 사실 서면 쪽은 그렇게 심한 형태는 아닙니다. 사실 잣나무가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장소가 서면의 안보리, 당림리 일부 구간인데 거기도 물론 발생은 되어 있지만 거기가 그렇게 심한 공간은 아니고 현재 가장 많이 발생된 고속도로변을 위주로 먼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모두베기로 하게 되면 방제 저지 효과도 있을뿐더러 경관적으로 우리 춘천의 진입로에 경관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제거하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또 제거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나무를 식재를 합니다. 어쨌든 조림사업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업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내려올 거고 그래서 제거된 나무는 또다시 다른 나무로 수종 전환을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용갑 위원 맞아요. 아무튼 그런데 사북면 같은 경우 서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재선충 때문에 반경 몇 킬로미터 해서 다 잘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방에 다 퍼져있어요, 춘천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반 가정집에서랑 아니면 상가에서 소나무를 기르는 경우 어떻게 하냐 하면 겨울에 눈 있는 당시에 눈에다가 뿌려요. 소나무재선충약을 나무에다 뿌리고 눈에다 막 떨어지게 뿌려요. 그러면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들어가서 방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커요. 그래서 가정집이나 일반 도시에서 기르는 소나무들은 재선충에 안 걸려요. 이런 방법들 약을 칠 때 어떤 이게 겨울에 눈이 있을 때 쳐서 눈이 녹아서 그 물이 땅속으로 들어갈 때 재선충이 안 걸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 한번 연구해서 그런 부분들 해서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무를 자른다면 춘천시의 잣나무와 소나무는 모조리 다 잘라야 할 형편이에요. 이런 부분들 일단 죽은 것 지금 팔백몇 두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훨씬 더 돼요. 여기 지금 설명서에서는 8,463개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죽은 나무가 엄청나요, 지금. 산이 내가 볼 때는 4분의 1이 빨개질 정도로 남면, 남산면에는 그래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도 예찰하면서 수량을 파악하는데 수량을 파악하고 돌아서면 사실 아까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또다시 고사목이 발생되고 그렇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제 방법이 또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연구해볼 것이고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물론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써야겠죠. 그리고 가정에 사실 이게 잘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병해충 발생 같은 경우는 단일 수종으로 대규모 조림을 했을 경우 그게 가장 사실 산림병해충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수종으로 쫙 대규모 조림을 하면 한 번 병해충이 발생하면 번지기가 쉽기 때문에 하지만 혼유림으로 된다 그러면 차폐 역할도 하고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리도 있고 일반 조림지하고의 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안전한 경우도 있을 거고…….
○김용갑 위원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정원수 같은 경우 정원 관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조경수. 조경수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약을 쳐요. 눈이 있을 당시에 나무에 흠뻑 주고 그 물이 다 떨어지게끔 해서 그 약물이 떨어진 것이 땅속에 배어들어가면 재선충에 안 걸린다는 그것 때문에 조경수 하는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약을 친다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잣나무재선충 하는 데 약제살포는 가능한 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산에다가 약제를 살포할 경우 토양오염에 대한 민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양봉농가에 피해도 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재선충이나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런 부분을 고민도 많이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모두베기 방법을 도입해보는 게 그 한 가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런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딱 하면 어느 정책이든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책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 정책에 대해서 여러모로 연구해야 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 지금 긴급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총력을 다해서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실무자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주변에 피해도 없고 방제효과도 높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 방법 찾는 대로 어쨌든 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김용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이게 재선충 관련해서 전담인력이라 그럴까요? 저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운영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인력으로 팀장 하나 있고 직원이 둘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다른 인력들도 다 어려운 것은 있는데 워낙 관리해야 하는 범위도 넓고 해야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인원으로 될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산 확보도 많이 필요한 건데 이게 시 자체적으로만 해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워낙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부족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지금 올 초 같은 경우는 결원이 4명인 상태에서 업무분장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선충에 또 한 명의 인원을 더 투입한다면 다른 업무에 또 과중이 몰리기 때문에 이것은 분배를 해서 한 사항이고…….
○윤민섭 위원 그리고 사진 보시면 저게 남산면 사진이고 얼마 전에 MS투데이 언론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게 너무 이야기가 많아지고 어쨌든 보니까 춘천하고 홍천, 횡성, 원주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선충이. 아직 영동지방까지는 많이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도 도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도의원께서도 이게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예비비라도 더 풀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알고 계신가 해서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 관련은 얼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원님이 요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예비비 확보해서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 한 5억 6,000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춘천시에 배정이 될 게 아마 3억에서 3억 5,000 정도가 배정될 건데 사실 그게 저희 정리추경 때 다시 내려오면 최종 정리추경 때 잡아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인데 보조비율이 3:7입니다.
○윤민섭 위원 도비가 3이고요?
○산림과장 이재진 예. 그러다 보니까 3억을 준다 그러면 저희가 7억을 확보해서 방제를 해야 하는데 물론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방제하면 효과도 더 좋겠지만 사실 예산의 압박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일단 그것은 예산과에서도 확보는 해 주는 것으로 최종 합의는 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 지자체들 있잖아요.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이쪽하고 같이 대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도에다가 어떤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분담은 그것은 도에서 조정하는 건가요? 3:7이나 이런 부분들?
○산림과장 이재진 예비비는 어차피 도청의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억 6,000 중에 저희 춘천이 한 3억 정도가 될 거고 가장 심한 데 홍천이 또 일부 낼 거고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예비비 분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도에서 3:7로 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자체에서는 공동으로 해서 예비비 지자체 분담금이 너무 크다, 이게. 그런 이야기도 같이 적극적으로 도에도 이야기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게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 같은데 경북의 5개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재선충 특별방제구역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자체가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이쪽이 같이 심각한 데는 공동으로 구성해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하든 중앙정부에다 이야기하든 북부지방산림청에도 쫓아가서 이런 부분들 심각하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춘천, 홍천 이 벨트가 막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인제나 평창 이쪽으로 더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좋겠지만 같이 이렇게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도나 중앙정부, 북부지방산림청이나 이런 데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재원 확보랑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확보는 했다고 했지만 그전까지 강원도 담당팀하고 예산팀하고 사실 다툼이 많았습니다. 3:7이라는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제가 최종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그 비율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3억이라는 돈을 줘도 우리 예산 작업 못 한다 사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사실 할 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 춘천시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줘도 예산을 확보해서 못 한다고 하는 게 담당 과장이 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어필한 상태였는데 최종적으로 부시장님이 이번에 도와주셔서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중앙부처에도 상반기에도 북부청장님이 오셨을 때도 시장님하고 자리해서 재선충이라는 게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재난의 문제로 봐서 국비를 확보해달라 요구를 계속했었고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민섭 위원 가용한 다른 지자체와 협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렇게까지도 가용자산을 거의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강원도 내에서도 수치 보셨겠지만 춘천이 가장 심각한 데고 여기에서 뚫리면 다른 곳까지도 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보면 저희가 이게 쭉 보니까 벼병해충 예산도 10% 정도 남았고 멀칭필름사업도 24%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고추비가림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진이 조금 안 됐고 그리고 생강농가도 사업 포기가 됐고 애호박절단기도 신청량이 저조했어요. 저도 계속 이야기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딱 맞춰서 농업 특성상 사업에 딱 맞추면 계획된 대로 딱 되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멀칭필름 이것은 24%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생강농가 같은 경우는 사업 포기했을 때 이런 사업 포기자 발생했을 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어떤 대응이나 관리방안이나 이런 게 마련된 게 있나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해충공동방제 그다음에 생분해성멀칭비닐 지원, 고추비가림시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하고 난 잔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 고추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평 정도를 해야만 사업 추진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들을 저희가 다른 이번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원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강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사실 저희 지역에 새롭게 들어오는 작목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농가들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계속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이나 아니면 저희 지역에 맞는 재배 기술 이런 부분을 같이 찾아보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려운 부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정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지원과는 추경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빨리 이쪽에서 남는 예산 있으면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농업 환경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 변화에 맞춰서 추경도 빨리빨리 잘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뜩이나 농업예산 확보하기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 남는 예산이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돈 필요한 데인데 농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예산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농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599쪽의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24%가 삭감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8,4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농협하고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자부담 부분에서 농협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는 13헥타르를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 2023년도. 그런데 금년 2024년도에는 저희가 27헥타르로 사업 양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확대하려고 농협하고도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정 부분 농가들이 아직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인 부담도 있고요. 농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주문생산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가져다 놓고 재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다른 신규사업에 쓰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번에 1,000만 원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감안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 멀칭필름이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고 농촌의 환경을 살리는 그런 열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비닐을 쓸 경우는 다 했다가 또 걷어가야 하고 그것을 어디다가 저장해놓으면 또 차가 와서 일제수거 하는 그런 노동력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멀칭비닐은 그냥 쓰고 남은 그 자리에서 녹아서 이게 퇴비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 자부담 50%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이 멀칭필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필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저감 제품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예산을 엄청 많이 쏟아붓는데 이 지원을 해 주면 환경 저감에 대한 다른 그냥 비닐을 썼을 때는 그런 환경 저감에 대한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지만 이 제품은 쓸수록 환경에 탄소를 저감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노동력이 감소가 돼요. 2번 일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누군가가 수거해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어드리고 해서 저는 이게 장점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더 증가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농업인들이 부담 비율을 이게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일반 필름에 비해서 3.5배 정도 비쌉니다, 가격 대비. 그래서 실제로 농가분들의 50%의 자부담률을 경감시켜드리고자 농협과 협력을 해서 그 자부담 중의 20%를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사실은 지원할 수 있게 가격 면에서 부담 없게 해드려서 협의를 추진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동력 절감 효과도 한쪽에서는 있고요. 그런데 2번 이기작을 해야 하는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이게 수거가 아닌 상태에서 파쇄해서 들어가면 일정 부분 장물의 생육에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아직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아마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작물이 뿌리가 정착이 안 되면 생육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늘어나는 속도가 늦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모작 하는 데는 비닐이 녹아내리는 기간이 있으니까 아직 퇴비로 가기 전에 시간 소요가 필요하다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농작을 하면 거의 이모작인가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면 같이 감자, 배추 대단위 지역은…….
○이희자 위원 거기는 감자가 끝나고 나면 겨울 김장 배추를 심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로터리 치고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일기작 하는 고추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일기작 하고 나서 걷지 않고 거기다 들깨를 심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이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기작으로 바로 심거나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을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사실은. 적합하지 않아서…….
○이희자 위원 비닐하우스 농가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2023년도에 13헥타르 했던 게 2024년도에 저희가 27헥타르로 늘렸다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에 이모작 하는 농가는 얼마나 돼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대부분 밭작물들은 70, 80% 이모작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모작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희자 위원 저는 동네 지나가다 보면 깨 심은 데가 엄청 많거든요. 깨 심거나 콩 심거나 옥수수 심고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그러면 일모작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들깨 같은 경우에는 전업을 하시는 분보다 조금 전업 아닌 농업인들이 하시는 경우에는 한 번씩 수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순창 같은 경우는 60% 지원해 주다가 지금 80%까지 지원해 주는 상향 조정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내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적고 그러니까 이 친환경 자재로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모작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일모작 하는 농가만이라도 이 친환경 멀칭필름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해 주시고 또 자부담도 줄여서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소차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도 이런 멀칭필름 비닐을 많이 적극 추천하셔서 이게 탄소중립에 탄소저감 요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농업인 부담 금년에 실제로 30%만 부담할 수 있게 경감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난해에는 13헥타르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27헥타르 그러면 거의 2배 이상을 추진하시는 건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농업예산을 보다 보니까 임업에는 임업인을 육성하는 교육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재진 물론 교육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이희자 위원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진 임업인들한테 임업인이나 혹은 임업인이 되기 위한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희자 위원 저희가 농업인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임업인도 교육을 해서 이 산림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산림 자원을 잘 활용하면 이것도 환경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업인들 육성에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산림과장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래서 현재 임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현재 제정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이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임업인을 잘 육성하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육성을 시킴으로 인해서 경제적 제공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 플리마켓을 하고 있잖아요. 농수산물 플리마켓 하는 데 임산물도 나오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삼천동에 있는 마켓에서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임산물을 한번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어떻게 반응은 어땠어요? 효과는요?
○산림과장 이재진 반응이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저희가 여태까지는 농업하고 같이 진행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저도 그것을 제안드리려고 했어요. 코로나 시절에는 베어스호텔 그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임산물을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임산물도 플리마켓을 열어서 저희가 임산물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물들이 싱싱한 임산물들이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하면 신뢰도도 쌓이고 판매 효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리마켓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조례라든지 임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진행할 때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감사합니다. 홍순갑 과장님, 이재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농기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기센터의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신규사업이 11개 사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번에 추경을 올리면서 농기센터뿐 아니라 가장 어떤 주안점을 두었던 기조를 삼고 한 부분이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신규사업이 됐든 추경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연찬을 하면서 지금 11개 사업을 포함해서 보면 우리 농기센터에서 올린 것을 보면 민생경제 회복 차원이라고 보면 농기센터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생경제 회복 차원 그런 사업보다는 연례반복적으로 당초에 올려도 되는 그런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올리신 부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국이나 복지국 이런 국들은 아시겠지만 민생경제 차원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경제국이나 복지국과 달리 어떤 새로운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의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2회 추경에 올리신 사업들 중에 내세울 만한 어떤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나름 파악해서 각 과별로 민생경제에 도움 되는 신규사업을 일부 발굴했는데 사실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농업 분야 전체적으로 사실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골고루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했던 게 농부의 장터가 있는데 소규모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일반 시민들한테 소비자한테 직접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아울러 농민들한테 소득 보전이 되게 이런 시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저희 농산물 판매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외적인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올해 확대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농민들이나 이런 소득 증대 통해서 지역경제에 일부분이나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추경에 앞으로도 계속 반영할 거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속해서 발굴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 사업에 대해서 우선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기센터 청사는 언제 준공이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몇 개 과가 다 본청하고 신북 사거리에 2개 과가 나가 있고 다 나눠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청사 건립을 2018년에 하고 2018년 5월 8일부터 저희가 지금 현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얼마입니까? 3,5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그러면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지보수계획 청사뿐 아니라 유지보수계획은 언제 세우게 되는 건가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수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어떤 계획서, 매뉴얼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보수계획을 세우는지? 세부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조경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저희 청사가 건립됐는데 아마 저희 청사가 저희가 근무한 시점 5월을 기준으로 보시면 저희 청사가 건립될 당시 겨울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점을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정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붕 캐노피를 본관동하고 연구동에 토양검정실하고 병해충예찰실이 있고 1층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이 음식 같은 것을 조리할 수 있는 생활과학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관에서 비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이동할 때 짧은 거리인데도 노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비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농업인분들이 본관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다 연구동으로 이동하실 경우가 꽤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이외의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방금 전에 유지보수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냐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비가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장 어떤 발생됐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천장 마감재 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앞에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캐노피 부분은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올여름에 장마도 길어지고 비가 많이 오면서 그런 불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이후에 6년, 7년 차에 들어서다 보니까 천장 부분에 교육장 부분에 소회의실 부분의 몰딩 부분이 떨어져서 내려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향후라도 꼼꼼하게 이 외의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잘 파악하셔서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시행해서 특히 우리 청사이다 보니까 청사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없도록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해서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박병수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695쪽에 보시면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이라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8명이라고 사업 산출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춘천의 여성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이 없었던 부분에서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여성어업인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고요. 어업이나 살림, 육아 등 가사활동이랑 어업이랑 병행해서 이중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들한테 건강검진비 지원함으로써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승민 위원 어업권이라는 것은 어업권을 획득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성 당사자가 아니고 여성 어업 해당되는 이게 자기 본인의 자격 취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농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성농가, 남성농가 하지만 어업을 같이 하면서 어업을 하는 그분들한테 주는 그것인지? 여성이 어업을 획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는 것인지 그게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업인이라고 하는 범위 대상으로 보면 어업경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이 연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업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같이 여성어업인이 해당됩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 남성을 떠나서 저희가 춘천의 농업 분들한테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성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저희가 여성농업이든 어업이든 참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이 처음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올라와서 제가 궁금했고요. 살림을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우리 여성농업인의 복지바우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그것은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됐던 거예요, 혹시?
○축산과장 박병수 여성 어업인들 바우처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축산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677쪽에 보시면 부존자원 활용 조사로 지급률을 확대해서 이게 올해 사업비가 거의 한 380% 증액이 됐어요. 우리 춘천시에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가 한 300여 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되나요, 혹시?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가 한 440여 농가 되고요. 돼지가 한 8농가, 그 밖의 양계농가가 전업농 기준으로 24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꿀벌농가도 한 260농가 정도 되어 있고요.
○지승민 위원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고 저는 소, 돼지, 양계 이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존자원의 어떤 TMR 기계 이게 사료조제기 기계 일종이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가 여기 한 농가가 여기에 이 사업비가 들어온 것 같은데 다른 농가들은 그러면 다 소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존자원 활용이라 그래서 벼, 보리, 콩, 농식품을 그냥 사용하고 제조하고 남은 농산물 부산물을 조사료로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소 사육 농가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게 조사료 생산장비라 그래서 베일러 헤드랑 파종기 조사료 파종기죠. 그것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해당 농업인들한테, 농업이나 단체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현재 공모에 한 가구만 신청했다는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박병수 1명이 할 수도 있고 이게 보통 장비 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소 사육농가 중에서 단체가 있습니다. 조사료사업단이라고 별도로 또 100명 이상 그런 구성원이 축산농가가 있죠.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하면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용하다가 이제 노후화된 기계로 인해서 교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한 가구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다른 분들의 혜택 사항이 어떤지 제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축산과장 박병수 조사료사업단이라고 별도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축산농가 소 사육하는 농가가 같이 연합해서 이런 대규모 큰 장비를 같이 활용하면서 돌려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께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제거 때문에 제안한 것도 있었는데 그 뒤에 답변이 없으셔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와 함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저희가 하여간 그 업체랑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커피밭 톱밥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분들이 나오면 어쨌거나 수요가 엄청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순환이 되고 어쨌거나 톱밥 다시 생산하는 그것 톱밥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혼합해서 다시 데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남는 그런 게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한경모 소장님께 이것은 여기 책자 내용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신사우동 쪽의 파크에뷰아파트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8월에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알기로 두 번째 장터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행사 자체는 첫 번에는 퇴계동, 이번에는 지역을 나눠서 우두동에서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매달 행사도 아니고 어떤 정해진 그런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주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참 장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신선한 그런 농산물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으나 우리가 그런 신선한 농가의 어떤 농산물을 또 제공하고자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것은 공통적으로 나가지만 또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이나 먹거리직매장 삼천동 이런 데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농산물들이 거기에서 판매가 되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용하는 시민은 좋을 것이나 이렇게 준비한 부분을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계속 뻗쳐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가분들도 문제고 또 이런 직매장을 설치한 우리 목적, 의도와는 조금 벗어나서 자꾸 찾아가는 제도는 좋다라고 하나 이것을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그동안 들어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 선정할 때는 그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입주자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번에 했지만 저희 직매장이라든가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데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야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본 결과 저희가 파는 품목이 사실 일부 극소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하는데 대신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희망하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도 거기에 가서 봤어요. 농산물을 가져오신 분들 또 과일 또 조그마한 공산품을 또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또 수제로 뭔가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해서 부스는 많지 않더라고요. 한 15개 정도 이용하는데 말씀하시는 그 취지나 그런 부분은 잘 알지만 우리가 또 먹거리직매장을 준비한 목적도 있으니까 이런 주변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2번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저희가 그것은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가을에는 김장철 그때는 김장 그걸로 한 번 더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주변 분들의 이런 나가기 전에 준비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도 주변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저희도 당초에 계획할 때 가장 우려됐던 게 주변 상가라든가 이런 상권이 충돌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거고 그래서 장소 선정이나 이럴 때도 그런 점을 우선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이나 향후에 할 때도 그런 점에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둬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9페이지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기존에 3개소였다가 1개소로 변경되면서 예산 반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도 농정과에서 5월 7일 날 사업 양을 3개소에서 1개소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게 도에서 요건 자체도 저희가 이것을 3개소, 1개소 줄이는 것을 떠나서 요건 자체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는 마을이 저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21개 마을이 있거든요. 관내에 21개 마을이 있는데 도에서 기준을 잡은 그 요건에 맞는 마을이 1개소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도에서 사업 양을 하나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암리 마을 솔바우마을만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요건이 어떻게 강화가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면 2022년, 2023년도 지원된 마을은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게 작년에는 자부담 20%였습니다. 3,000만 원 기준에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자부담이 30% 늘어나다 보니까 이 3,000만 원에 자부담 30% 900만 원에 사실 체험휴양마을들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충실한 마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담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여건이고 방문객 여건이나 매출액 1,500만 원 이상이랄지 이런 요건도 그에 해당하는 마을들이 21개 마을 중에 송암리 1개 마을만 해당되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험마을을 많이 하고 지원도 해 주고 개보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해 주면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모객을 하고 시와 연계해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가족 단위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어찌 됐든 도에서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지만 21개 중에서 1개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우리 춘천시 체험마을이 되게 저조하다고 봐요, 상황이.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우리 과장님이 잘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 21개 마을 보면 이 마을들이 조성되고 농촌마을사업들을 받을 때에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을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50, 60대가 주축이었는데 지금 70대, 80대까지 되셔서 사실 단일 마을로는 그 단일 마을에 있는 내부 동력으로 사실 그 마을을 끌어가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약간 정체기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농촌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지역에 있는 농촌 관광과 관련된 자원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묶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엊그제 대표자들하고 사무장하고도 며칠 전에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무튼 사무장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자들은 사무장이 급여를 받으니까 사무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장분들은 한 이백몇십만 원 가지고 마을을 살림을 도맡다시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들이 책임감을 조금 더 가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 강화도 하고 마을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을 묶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자원이 풍부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라도 묶어서 크리에이터를 투입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6차 산업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리고 판로 한 번 개척으로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체험마을이 됐으면 해서 질의드렸고요. 어찌 됐든 21개로 운영하기에 과장님의 능력 외의 또 당사자들이 그것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잘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농업법인 취업지원입니다. 이것도 예산 반납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은 농업 분야에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내용을 보게 되면 관내로 주소를 이전한 청년이 수습 채용한 농업인데 1인당 월급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건데요. 전액 다 반납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지역에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고 농업법인들이 사실은 농업법인 수는 많지만 실제 운영이 활성화된 법인은 한 50에서 60% 정도거든요, 전체 대비. 그래서 농업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었는데 저희가 3차 공고를 진행했었습니다. 현수막도 관내에 게시하고 그랬는데 조건에 맞는 취업자를 그렇게 법인에서 그런 해당되는 법인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시점에서는 진행하기 시점이 너무 오래 경과돼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거 예산 세울 때 그래도 농업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 이런 이런 인력 채용에 보조를 해 주시면 농업법인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겠다는 제안이나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했는데 이 예산을 하나도 못 썼다면 시작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게 농업법인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감자빵을 만드는 감자밭처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이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세한 법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농업법인이 구성되다 보면 가족이나 친척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실적 부분이 많이 사실 현재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춘천시 전입 3개월 미만 신고 미취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사실 맞추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문의는 꽤 많았었는데 조건을 저희가 이야기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행이 안 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꼼꼼히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런 것 사업 진행할 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도 보면 청년의 수습 채용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어찌 됐든 청년들한테 이런 농업에 대한 실습이라든가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진짜 청년 귀농귀촌 한다는 청년들도 많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하고 확대해서 한다 그러면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실습하고 수습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청년들한테 많이 주어진다면 또 그 청년들이 또다시 농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해에 시작을 어떻게 좋은 취지로 하셨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꼭 청년만이 아닌 지금 농업들이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찾아서 농업법인들이 영위할 수 있게 잘 만들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잘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다른 분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3페이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업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것 예산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 목 변경하는 거죠?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식품산업과장 이성휘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 변경입니다.
○김보건 위원 왜 목 변경이 되는 거죠, 이게?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요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봄에취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취해라는 인증을 받은 업체한테는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처음에 해 주려고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해본 결과 그분들이 2년 이내 중복사업, 유사 사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인증을 하면서. 그래서 인증 대상자가 없고 봄에취해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홍보나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홍보하려고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 봄에취해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춘천에서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거죠?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2020년도부터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춘천산 로컬푸드를 50% 이상 사용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왜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3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그것은 예비인증이 30%고요. 본 인증은 50%입니다.
○김보건 위원 예비인증 30%고 본 인증 50%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씀이시죠?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보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 홍보에만 그냥 2,100을 다 넣으신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인증받은 업체들이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10군데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이 홍보는 매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홍보는 저희가 처음에 2020년도에 하고 2023년도에 홍보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분들이 한 번에 선정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예비인증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도 됐던 업체들한테 지원을 계속해줬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주방기구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홍보를 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예비인증에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본 인증에는 어떤 지원을 해 주죠?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비인증이나 본 인증이나 대부분이 주방기기나 아니면 기자재 아니면 노후장비라든지 아니면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지원하고 있고요. 아니면 식당 외부시설 개선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본 인증은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본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보건 위원 똑같아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똑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본 인증이랑 예비인증이랑 똑같은데 30%, 50%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뭐죠?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그러니까 본 인증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 본 인증 한 업체한테만 걸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현판에 대한 홍보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인식하기가 조금 아직까지는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는 계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2020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한 4년 차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봄에취해라는 이 브랜드가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홍보가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춘천에서 나는 농산물이라고 하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춘천 농산물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본은 알고 있어야 이것에 빠져서 올 텐데 아직 그런 홍보 같은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홍보도 더 잘 해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 홍보비 보면 유튜버, 네이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인증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 유홍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추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시에서 직접…….
○김보건 위원 시에서 직접 연계해서 홍보해 주고 있어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우리 그냥 자체 홈페이지에다 홍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그것은 아닙니다. IPTV나 유튜브나 방송이나 그런 쪽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계획으로 있는 거고 아직 홍보 하나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이게 원래는 자본보조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 추경 때 그래서 목 변경…….
○김보건 위원 이거 올해만 사업한 것 아니고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작년에 해서 그러면 그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식품산업과장 이성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7페이지인데요. 앞에 김보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있고 그다음 페이지 춘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있고 이게 사업체가 다 이게 중복돼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따로따로 받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년농업인 따로 받는 겁니다. 따로 신청하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따로따로?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앞에 있는 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40세 미만이고, 연령 상한선이. 그리고 저희 시비는 청년들을 더 유입하기 위해서 45세 미만으로 나이를 더 늘려놨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 중복으로는 못 받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중복으로 못 받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은 융자사업을 5억까지 융자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금 춘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인데 사업 목적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창업 후 실패 가능성 최소화, 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추진계획은 지금 2024년 말에 준공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 현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페이지는 58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북읍 발산리에 지금 비닐하우스 전체에 골조하고 피복하고 해서 전체 비닐하우스 외형은 전체적으로 다 완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내부 시설하고 스마트제어 할 수 있는 복합환경제어장비를 설치하는데 지금 그곳을 두 사람으로 경영체를 분리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토목공사 밑에 연접한 토지 주인 밑의 사람이 자기 쪽으로 빗물이나 이런 피해들을 자꾸 이야기해서 저희가 토목공사에 비용 지출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랄지 예비 금액을 확정했던 것으로 복합환경제어시설을 별도 2개를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하신 것은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품목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장 김신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선정 단계에 들어서 있는데 지금 두 청년들이 신청한 작목은 딸기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춘천시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97개 정도의 품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 개별이 아니라 축산 14개 농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년들이 이렇게 딸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딸기 이렇게 해보시고 잘 되면 다른 품목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딸기인데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나는 대추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잘 고려를 하셔서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버스에서 월 100만 원 지원 이런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자료를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받는 것은 융자 5억까지 되고 청년들이 저한테 농업을 하면 어떤 게 있는지 많이 물어봐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면 저희가 청년농을 2018년부터 국비 영농정착지원금이 36개월 동안 처음에 국비는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 90만 원, 3년 차 80만 원이었고 저희는 100만 원 고정으로 3년 36개월을 지급했습니다, 시비사업은. 그런데 국비사업이 2023년도부터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해서 똑같이 3,600만 원으로 똑같아졌고요. 지금 저희가 104명을 2018년부터 선발을 했습니다, 청년농을. 그래서 그 농가들을 잘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다음 미래 농업의 인력으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 좀 주시면 여기도 나와있지만 저도 알고 청년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한테 설명 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587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요즘에 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러기 위해서 치유 이런 농장이라든가 치유숲 이런 게 되게 대세예요. 이런 것을 춘천시에서 알기 쉽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농업 김신 과장님 말고 산림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춘천시 지금 예전에 2021년에 춘천시 치유의숲 조성되고 원래 그때 기사로는 2024년 말에 준공된다 그랬는데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현황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동면 감정리 시유림 취득한 것에 치유의숲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2번 연속했는데 계속 사업이 선정이 못 돼서 사업은 그것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시민들이 요새 너무 산에 등산하시는 분도 많고 트레킹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뭔가 치유를 받고 싶으시겠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게 있으셔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때 한번 산림과장님께 여쭤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면 감정리 건은 저희가 공모 선정이 못 돼서 못 했고 그리고 저희가 치유의숲뿐만 아니라 산림욕장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강촌 강선봉 산림욕장 조성을 해서 준공을 다 마친 상태고 올해는 안마산에 산림욕장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됐고 곧 사업자 선정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처음에 동면 감정리에 하려고 했는데 공모 이런 것 말씀하셔서 없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지금 또 안마산 또 강촌에 있는 데 하시는 것처럼 그 과정을 자료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예, 자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페이지 623페이지고요. 저희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저쪽 동산면 일대 200억 국비 확보한 것 있잖아요, 사업비. 이것 시대에 맞게 지금 푸드테크에 관련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곤충 스마트팜 어떻게 육성하실 것인지하고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식품산업과랑 같이 옆에 과장님 계시지만 같이 함께해서 저희 시가 발맞춰 가서 여기 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춘천의 미래 먹거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충거점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23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강원도하고 동산면 조양리 일원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기본설계 과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나 사업 안내를 강원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접촉한 결과 14개 기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사업이 추진이 되면 같이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곤충농가를 40여 농가를 저희가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충농가들이 생산한 곤충이 납품이 돼서 자연적으로 원료 공급이 자연스럽게 되고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소득이 되고 이러한 선순환 시스템을 지금 체계를 갖추려고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시민들한테 곤충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교육 과정도 같이 개설을 해서 내년에는 미래농업교육원에 저희가 위탁 교육을 20명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테크 쪽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희 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이게 대부분 흔히 아는 품목들만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푸드테크 곤충을 활용해서 이런 농가 아까 40농가 이렇게 했는데 춘천시가 전문적인 푸드테크의 선도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국비 확보도 하시고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이렇게 관계 계신 분들 계시지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질 없게 아까 민간 관심 있는 기업이 열몇 군데 있다 그러셨는데 이게 도랑도 같이 잘 하시고 이게 2030년인가 언제 되면 민간으로 이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느 정도는 잘 갖춰져야지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춘천에서도 이게 잘 돼서 흔히 이야기하는 엑시트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농업 농가들이 이게 상당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이시는 게 또 식품산업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협의해서 협업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식품산업과뿐 아니라 우리 시의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자료는 정회 시간에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안배 부분 때문에 말씀 좀 여쭙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죠.
○김보건 위원 반려동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입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건데 사업 규모는 120명 그리고 연간 20만 원 내인데 우리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률이 많이 있나요?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반려동물과장 남미라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사업 대상자로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 1만 4,285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만 3,000명 정도이고 차상위계층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작년 사업에 했을 때 저희가 한 113명 정도가 수혜를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작은 추경에 편성하면서 보조 내시가 늦어지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사업 대상자분들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다 연락이 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은 사람도 올해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예, 상관없습니다. 연내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 수혜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연도별로 잘라서 하는 거고?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예.
○김보건 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의견들이 어떤가요?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지만 진료비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증상에 따라서 진료비 차액은 있겠지만 저희가 이 예산이 진료비도 되지만 예방접종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부담은 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려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20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 됐든 이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해서 작년에 한 번 혜택을 봤다 그러면 한 해 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찾아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위원장입니다. 칭찬 좀 드리려고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 선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반려산업과의 박자민 주무관님이 유기 동물 대상 강아지 입양 행사의 기획 및 추진에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써서 이렇게 선정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축하드린다고 노고가 많으셨고 직원분들 그리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전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려동물과장 남미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홍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569쪽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그다음 571쪽 농업법인 취업지원 또 57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예산이 많이 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 이번에 2회 추경이니까 여기에서 사업 추진이 부진한 부분은 삭감을 해서 아까 전 시간에 타 위원님 질의에 타 사업 우선순위에 밀린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3건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대상 마을이 없었고 적합한 마을이 1개소만 있었고 도에서 3개소를 1개소로 내시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일부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법인 취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3차까지 공고를 하는 와중에 농업법인 224개소나 대학 18개 학교에 저희가 우편도 발송하고 저희 나름은 현수막도 게시하고 했다고 했는데 그 대상 법인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나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국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국비 지원사업이 당초에 국가가 선발하려고 했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추가모집이 끝난 후에 저희 춘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저희가 모집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10명이었던 인원이 7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선정을. 그렇게 돼서 7명에 대한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나머지 10명분으로 세웠던 부분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각 사업마다 타당한 사유는 있지만 당초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어차피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시면 사전에 미리 조사도 하시고 이렇게 실태조사를 할 텐데 이렇게 2회 추경 지금에 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 당초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에 부진했다, 부족했다. 이런 부분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꼼꼼히 살피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여기 601쪽의 자체육성 신품종 대왕2호 시범마을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금액 1,600만 원이지만. 이 사유가 있을까요?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농업지원과장 홍순갑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육성 신품종 육성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육성한 품종을 저희 시범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난 2023년도에 수요 조사하고 신청받을 당시에는 사업 내용에 농기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애초부터. 그런데 2024년도에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할 때는 농기계를 구입을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살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위원장 유홍규 그 사유가 있을까요? 왜 농기계를 구입 못 하게…….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게 기본적으로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확대하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평가회를 한다든지 시범포 운영에 대한 표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기종도 할 수 있도록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시행할 당시에는 도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하고 다르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위원장 유홍규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게 어차피 지역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인데 더 지원을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게 법적으로 크게 제한이 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을 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순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고생하셨고요. 축산과장님 661쪽의 양봉산업 육성 지원 그다음에 683쪽의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본 위원이 처음으로 의원 당선돼서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해서 제정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 근거도 준비가 됐고 금년도에 3월에 계절별 양봉농가 교육도 내일모레 월동 대비 교육 추진 월동 대비 교육 부분 이런 부분은 조례에도 있듯이 우리 양봉농가들의 이런 시설이나 질병 사양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육성 부분이 이런 지원사업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런 농가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 제정하면서 한 가지 그때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에 한 260여 개의 농가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62농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게 되는데 미등록 농가도 여러 한 5,500분 정도 되는데 이런 사육 군수가 미달이 되거나 소유권이 미비하거나 이래서 등록에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보조를 못 받는데 이런 관련 양봉단체나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농가들도 이런 지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읍면동이랑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다시 한번 양봉농가들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병수 과장님, 김준국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박남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정안 예산 발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경제도시위원회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442쪽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특화행사 외 1건의 일반회계 총 8,1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