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성열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신성열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김용갑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또는 시행 예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 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가 가산 유사 경력 근무 공무원의 연가일수 결정을 위한 재직기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 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배숙경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의거 춘천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목적 및 정의 인사청문대상 직위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위원회 활동기간과 인사청문 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본 안건은 권희영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직무 수행 시 제한과 교육 훈련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9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안건은 김지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규칙안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위원 위촉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경쟁경력임용시험 등에 대한 점검을 신설한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11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등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9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2쪽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4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5쪽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6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7쪽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유출, 오·남용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2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3쪽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본 조례와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4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경옥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정경옥 위원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춘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을 이용한 수전해 청정수소 생산방식을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탄소중립 관련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시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1쪽 수정 내역서와 같이 춘천시 수소위원회를 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제명·용어의 정의 변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 축조와 임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관련 유사 기능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시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5쪽부터 17쪽까지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기여 및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3쪽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노일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박노일 의원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관내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시설 보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철거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4쪽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식품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IT·BT·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산업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푸드테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관내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과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일부 조문의 자구 정리와 안 제4조에 따라 국제 협력에 대한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춘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청산으로 법인이 해산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명의 오류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표기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우선 사용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보호 및 지역건설업체의 경제력 제고 등을 위하여 삭제된 안 제4조4 제2항을 복구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22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춘천시 기반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춘천시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9쪽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기관과 운행범위 등을 조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연계 및 활용을 증진하여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일부 조문의 자구 정리, 관계 법령 변경 및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32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교통산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춘천시 교통산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총 한 가지 의제로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임대형공장(리팩토리) 신축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된 건축물 철거 후 공장을 신축하여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6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 의제로, 먼저 의제1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과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여 고질적인 공간 협소 및 주차장 부족 민원이 제기되어 온 현 청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제2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입니다. 환경부의 2023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 추진 주체를 춘천시로 변경 승인받았으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정밀의료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공간 및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제3 춘천시 보건소 신축입니다. 현 보건소 청사의 노후, 협소, 시설 분산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와 증가하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용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분산된 치매센터와 선별진료소를 통합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보건사업 운영 및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기관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6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7쪽 재단법인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0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1쪽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도있는 정책 연구로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2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4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3항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지승민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지승민 원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사보고서 1쪽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금의 2024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춘천문화원의 사업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춘천문화재단의 사업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출연금 3,000만 원을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쪽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8항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6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신성열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신성열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타안 보고서 1쪽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보고서 4쪽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보고서 7쪽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보고서 10쪽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보고서 13쪽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지방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5건의 출연 동의안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6쪽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 도시관리계획 학교 시설 세부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공공기관 이전 춘천시 유치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본 안건 발의에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육·레저·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춘천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임을 밝히며, 모든 시민의 염원을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춘천시 유치 결의문.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인구는 5,137만 명으로 전월보다 7천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으로 전월보다 2,200명 증가하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등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정부도 2022년 7월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발표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며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혁신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반면 주변 도시는 혁신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소외되어 지역소멸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기존의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커다란 우려를 표합니다. 혁신도시가 아닌 권역별 거점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춘천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북부권역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핵심 도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례가 반영된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데이터 중심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잘 발전한 바이오 산업 등 공공기관 이전지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 남산면 기업혁신파크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등 도시를 발전시키고 인근 지역으로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 기반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6개 대학 4만여 명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도시이며, 서울~양양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ITX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경춘국도, 동서고속화철도, GTX-B노선이 예정되어 1시간 이내 수도권 접근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자연환경, 복잡하지 않은 생활환경, 수도권 대비 저렴한 물가 등 환경, 교육, 교통, 여가 등 모든 분야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선호하는 최상의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춘천시와 함께 가족 동반 이주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춘천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임을 밝히고, 춘천시민의 공공기관 유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비혁신도시로 이전 가능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모든 염원을 담아 공공기관 춘천시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최선의 지원과 협조를 다한다. 하나, 우리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춘천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기관의 춘천시 유치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10월 30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공공기관 이전 춘천시 유치 결의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희자 의원님, 권희영 의원님, 유환규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희자·권희영·유환규 의원)

(11시05분)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내면 거두7, 8리에 복합건물 건립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춘천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에 마을회관 이용률 감소와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이용 구분이 없어지면서 2017년도부터 마을쉼터라는 복합건물로서 재원과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쉼터 경로당을 지을 때는 경로당 신축 사업 희망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경로당 신축 희망 지역 중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부지 확보가 되었는지, 인근에 경로당이 있는지, 기존 경로당이 노후되었는지, 경로당 이용인원이 몇 명인지, 최근 요청인이나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위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곳에 경로당 기능을 중심으로 마을자치활동이 가능한 복합건물로 신축 혹은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합니다. 경로당 개소당 배정 사업비 초과 시 마을 자부담이 원칙이며, 건축과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마을쉼터 혹은 경로당은 현재까지 거두리에 거두1, 2, 3, 4, 5, 6, 9리에 경로당이 있고, 거두주공1차아파트 경로당, 거두2행복주택 경로당, 호반베르디움에코아파트 경로당이 있지만 거두7, 8리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거두7, 8리가 아까 언급했던 심사기준에 못 미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가 100% 확보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한다면 사용할 만한 땅이 있고 주변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두7리에 55명, 거두8리에 158명으로 많이 계십니다. 거두7, 8리 인근에는 부영, 초록지붕, 거두주공, 호반베르디움, 성우오스타 등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지만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로당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내 경로당이 있어서 오히려 새로 짓게 되는 이용률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거주들에게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주자가 아닌 주변 어르신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어 별도의 단독 건물 경로당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거두7, 8리에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을 진행할 수 있거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문화도시 춘천이지만 동내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거두리뿐만 아니라 동내면 일대에 문화 관련 행사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두7, 8리가 속해 있는 동내면으로 후에 도청이 들어오긴 하지만 도청은 해당 지역에서 위치적으로 거리가 멀리 있고 완공되기까지도 너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거두7, 8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신 어르신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두7, 8리에 마을회관, 경로당 문화시설이 결합되어있는 복합건물을 조속히 건축할 것을 춘천시에 제안합니다. 2023년, 2024년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2025년 추진계획에 들어가 선정되어 주민들이 최소한의 문화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희영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서면·사북면·신사우동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예산안의 대폭 삭감으로 전 부서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성폭력상담기관의 정부 예산 삭감으로 운영 차질을 빚게 된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관련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춘천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밀접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여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상담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심리적 지원을 하고, 법적 절차와의 연결, 보호 조치 등을 합니다. 또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여성폭력은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이 확산되어야 하기에 예방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한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때로는 법과 정책을 개선을 촉진하는 목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여가부의 2024년 예산안 삭감액 431억 원 중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이 33%인 142억 원이나 삭감되어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피해자 의료비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보호시설 운영 등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특히 요즘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예방교육 예산과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홍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 31억 9,000만 원 삭감으로 이러한 예산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들입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은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로서 2024년 여가부 예산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입니다. 여가부는 감액 사유로 지원실적, 입소율, 의료비 집행률,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들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 치유와 회복보다 실적과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여성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 역할을 맡은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치유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이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정비입니다. 당장 춘천시에 미치는 파장은 크고 시급합니다. 국비 삭감과 상담소 운영 법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올 9월부터 운영 중단되었고, 2024년 국비도 전액 삭감되어 시설 운영이 불투명했으나 다행히 집행부 여성가족과의 발 빠른 대처로 가정폭력 상담소는 새 운영법인이 10월부터 운영을 재개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으로 상담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비로 한정된 예산으로 상담원이 2명이고 그나마 더더욱 성폭력상담소는 아직까지 운영이 불투명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해왔던 한 법인만의 문제가 아닌 20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력 예방 및 권익 보호, 피해자 지원 기능을 묵묵히 수행해 온 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심 소홀로 야기된 춘천시와 강원도 그리고 정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도 30대에 가정법률상담을 계기로 이 상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 상담원들이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급여에도 사명감으로 버텼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운영 예산을 살펴보아도 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춘천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위탁운영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탁운영체계와 여건 개선, 공공성을 확대해주시길 주문드리며,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 운영으로 춘천시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 춘천으로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도 묵묵히 애쓰시는 모든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환규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지역구 의원 3남매 아빠 빨간리어카 유환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발언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끝없는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춘천시민 여러분과 후평동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춘천시 문화환경국에서 계획 추진 중인 축제 및 문화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춘천시에는 매년 많은 축제와 문화행사가 개최되었고 올해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춘천시 문화환경국에서 제출한 축제와 문화행사는 약 50여 건으로 타 부서와 마을 단위의 소규모 행사까지 합한다면 최소 100여 건 이상 상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제와 문화행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사들이 어떻게 개최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수많은 축제와 문화행사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니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특정단체를 위해 채워진 선심성 예산일까요? 춘천시 축제와 문화행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춘천시의 지역 특색과 핵심 콘텐츠가 담긴 이색적이고 최신 트렌드가 반영되었다기보다는 국·도비와 시비 자체 지원 예산에 의존하여 지자체와 단체 간의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축제와 문화행사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축제와 문화행사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의 정리된 자료가 부실하다 보니 어떤 축제와 문화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집행부는 춘천시에 내실 있는 축제와 육성 지원하고자 2017년 춘천시 행사축제 평가연구보고서를 통해 춘천시 발전 방안 모색과 체계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 확립에 대한 용역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축제와 문화행사는 지역과 시민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만큼 춘천시만의 체계적인 구성을 위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제 및 문화행사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가장 먼저 축제 및 문화행사의 집중화 전략 도출입니다. 춘천시 관내 문화환경국 축제 및 문화행사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과 같이 유형화 작업을 통해 주제와 특성이 반영된 핵심 콘텐츠 개발 전략 마련 기초자료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제 홍보 마케팅 전략 개선입니다. 최신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MZ세대의 성향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한 SNS 홍보 및 유튜브 채널 개설, 숏폼 콘텐츠 제작 등으로 MZ세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춘천형 축제평가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국·과장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왜곡하여 받아들이지 마시고 부디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인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축제와 문화행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숙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춘천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의원 빨간리어카 유환규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뵐 것을 다짐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길 기원하면서 제329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