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5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2.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4. 춘천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4. 춘천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53호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학 연구를 위한 사업경비를 2024년도 당초예산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은 춘천문화원으로 출연금액은 전년보다 1억 원 감소된 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춘천학 정립을 위한 구술채록, 지역사회문화 조사를 통한 읍면동지 발간, 수집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학술 연구입니다. 또한 춘천학 확산 사업으로 초등 3, 4학년 교재 및 홈페이지 개편과 기증 기록물 특별전시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읍면동지 발간 축소와 신진연구자 사업 폐지입니다. 다음으로 춘천문화재단 사업 경비를 2024년도 당초 예산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은 춘천문화재단으로 출연 금액은 전년도보다 14억 6,800만 원가량 증가된 208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문화예술 가치 확산과 문화예술시설의 수탁, 운영, 관리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시민들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의 출연금에 대한 정산 반납으로 이월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월 사업비가 없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증액을 하였습니다.주요 증액 내용은 직원과 예술단원의 인건비, 자연증가분, 15억 3,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자 위원장님과 정재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시민과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사업을 위해 춘천문화재단 출연금과 춘천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춘천문화원 출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2호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53호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253호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안건은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지역학을 연구하고자 개소한 춘천학 연구소의 운영과 춘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비에 대하여 그리고 또 의안번호 제253호 안건은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추진과 문화예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춘천문화재단의 운영비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들을 살펴보면 춘천학연구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량은 감소하였으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을 증원하고 채용 기간을 늘려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후 당초 예산을 편성 시 불필요한 인력 확보에 따른 예산의 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단은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원 출연동의안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쭉 봤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춘천문화원에서 이게 구술채록이나 이런 부분은 예전 어르신들한테 이게 들어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보다는 인쇄 편찬 쪽으로 사업이 집중된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예전에 구술채록을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역시도 이게 보면 편집에 대한 부분 인쇄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를 이렇게 수집했습니다라는 인쇄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저는 일단 어르신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옛날 요선동, 강남동 이런 옛날 동네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수집하는 게 전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쪽에 사업을 좀 더 치중해주심이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술채록을 사실은 많이 하고 싶은데 구술채록이라는 게 인건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명가량을 저희가 구술채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구술채록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1년동안 50명에 대한 채록과 자료 정리와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인건비가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구술채록을 더 추가하려면 지금 인건비가 증가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급한 줄은 알지만 구술채록 작업을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서요. 예산액 중에 기록물 조사 수집 돼 있어요. 이게 수집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은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예전에 했었어요. 수장고에 많은 수집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부든 구입이든. 그런 그림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수집물들이나 구축돼 있는 것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문화원은 별도 독립된 기관으로서 거기에서 수집하고 취득한 것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춘천시는 아닙니다.
○이선영 위원 시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이선영 위원 그거를 예를 들어서 행사나 이런 곳에서 그거를 좀 진열하거나 저희가 이용하려면 저희가 또 요금을 내고 빌려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요금은 내지 않고요. 저희 문화원은 저희가 출연도 하고 보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력은 현재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전시 같은 거는 문화원 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혹시 저희가 필요할 때도 현재 활용은 서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일단 소유는 문화원 소유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유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의 볼 때 출연금이 문화원은 1억을 줄인 반면 문화재단은 오히려 보조금이 작아지는 시국인데 문화재단은 출연금이 많아졌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출연금이 19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8억이라 한 14억, 15억가량 올해가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이월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편성했던 예산이 28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에는 197억과 28억을 포함해서 한 255억가량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재원으로 활용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배숙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 잔액을 전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정도 금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정산에서 전체 반납을 하게 돼 있어서 자체 사업비 없이 지금 저희가 출연금만 가지고 기존에 해야 됐던 사업에 대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의 특이사항으로 보면 김유정문학촌이 문화재단으로 갔어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김유정문학촌이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하는 사업비는 그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출연금에 태워서 풀어야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의 사업비에도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문화원 김원 연구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그러면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춘천학연구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춘천학연구소에 문화원에 소속돼 있는 춘천학연구소가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춘천학연구소에 사무국장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춘천학연구소의 소장님이 관할했던 인사권이라든지 회계권이 사무국장으로 이관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됐다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선영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자체적인 조직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저희가 감사하고 저희 국장님께서 이사하셔서 가서 의견은 낼 수 있으나 저희가 어떤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연구소장님이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사무국장이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규정으로 저희가 이사회에서 바뀐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를 보더라도 시도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근평을 모아서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순위는 그 차원에서는 꼭 그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갑 위원 문화원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춘천학연구소에서 주체적으로 문화원을 발전시키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진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물론 평가하는 건 사무국장님한테 집중되긴 했지만 김용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사하고 국장님이 이사시니까 저희가 잘 협의해서 그런 일 없도록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 전체적인 출연금도 많고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떤 전반적인 골자가 되는 춘천에 대한 내용 스토리가 모아지지 못하고 흩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되고 있지 않아요. 엄청난 출연금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춘천문화이면 어떤 거라는 걸 딱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흩어져가지고 뭐가 뭔지 뭐가 어디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든지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다양한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큰 틀로 보자면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문화창작활동이나 문화예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공연이나 행사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큰 틀로 봐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문예술인 지원사업이나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는 학생이나 연령별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그런 훈련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최근에는 문화도시사업을 통해서 춘천이 항상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춘천 하면 춘천대첩이라는 영웅들도 있고 엄청난 문화적 효과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 막국수라 하면 막국수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파헤쳐서, 만약에 영화제작을 한다. 요즘 영화 제작 같은 것도 그래요. 폭력배들에 의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춘천대첩에 대한 영화를 제작을 한다든지 문화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없고 어떤 폭력적인 거, 에로적인 거 이런 거에 투자하는, 영화 쪽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우려하시는 점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향후에는 지금 현재도 창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춘천이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많은 출연금 가지고, 보조금은 정산서가 있어야 되지만, 출연금은 정산금 없어도 되는 장점들이 있고 예산이 밖으로 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감독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올해 말부터 출연금도 정산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물론 출연금이 많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춘천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이 워낙 크게 있어서 저희가 출연금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만 감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시민의 혈세고 엄청 중요한 자산이고 춘천을 위해서 문화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춘천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제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춘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용을 보게 되면 2021년 10월에 낸 출연금에 대한 춘천문화재단에 대한 내용은 2021년 10월 13일 외에는 제가 공고사항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 여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셨던 심의는 올해 저희가 10% 이상 증액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심의는 거친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심의회를 거친 게 해당 부서에서 거친 내용을 2023년 10월 6일에 심의 의결한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왜 근데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거는 기획예산과랑 저희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여기에 대한 공개 같은 경우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공개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부분을 갖다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의결한 사항을 갖다가 전달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그쪽에서 당연히 저희랑 같이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위원회 운영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전달이 됐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 공개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거는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걸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2조를 보게 되면 수도사업이라든가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등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 범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기관의 경우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로 인정되는 사업 등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의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느슨하다 보니까 방만한 경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뻔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업 부서에서 재단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실시돼야만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리 감독을 안 하지 않습니다. 매 이사회마다 저나 국장님께서 참석하고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심의회는 심의위원회가 시에서 정한, 기획예산과에서 정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려는 사업 증액에 대한 거 다 심의를 받아서 가능한 한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예산과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부분은 확인하고 나서 답변을 주시면 계속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법정도시로서 3년 차를 넘어서 4년 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가장 큰 요점은 우리가 춘천에 빈집이 많은 상태에서 빈집공간 활용을 해서 대상도 수상하고 이런 공간으로써 시민이나 필요로 하는 이런 대상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총 몇 곳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활용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는 빈집으로는 여섯 군데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도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동아일보에서 했던 빈집프로젝트를 활용한 공간 대상은 춘천이 공간 대상을 빈집프로젝트 활용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지승민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직전에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출연금이나 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년에 치러지는 행사가 굉장히 다행하게 형태라든가 대상자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이뤄지곤 있어요. 근데 정말 쪼개기 행사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관객의 호응도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24년도 진행되는 이런 행사를 보면 여기 폐지된 것도 있고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이관되어온 행사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일회성 행사들은 조금 자제하고 연례적 반복 행사가 아닌 일회성 행사는 줄이되 그걸 갖다가 무조건 줄이지 말고 우리가 행사에 나갔을 때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람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행사에는 얼마나 호응이 있었나 같은 돈을 들였어도 진짜 관람객 없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스텝분들이 더 많아요, 관람객보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다음 행사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조각 심포지엄을 조각 축제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5년 차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특이한 것은 이번 행사에서 시민들이 많이 같이 합류해서 작품도 만들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이번에는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이 명칭을 바꾼 부분과 이번에 만들어진 작품들이 지금 다 배치가 되어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재단 사업에 대한 거는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마다 연례로 연차를 쌓아서 어떤 춘천 고유 사업이 되도록 애쓰고 있고요.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안 되는 사업들은 줄여나가고 잘 되는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각축제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심포지엄이라는 말이 일단은 일반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용어 같아서 조각축제로 바꿔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품은 올해 7개를 했는데 1개는 여기 지금 의회 앞에 설치를 했죠. 나머지도 제자리를 찾아서 다 설치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명칭 자체가 심포지엄에서 조각축제로 바뀜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말씀, 이건 잘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명의 작가에서 7개 작품이 나와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시의회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 위치한 게 유리 조형물 작품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 더 드릴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민분들이 여기에 구슬 이게 별자리 작품을 모델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 하나하나 작품을 많이 체험을 하고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품에 대한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게 작품의 가치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게 여기에서 저희가 밑에서는 볼 수 있으나 이게 도로 지나가면서 너무 낮게 배치가 돼 있어요. 들어가서 위에만 살짝 보이지 너무 낮아져있어요. 이 기둥이라든가 그게 배치가 거의 완성이 마무리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젠가 내려다보면서 저희 사무실에선 안 보이는데 어제 회계과에 갔다가 내려다 봤는데 너무 낮게 배치가 돼서 지금 지승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점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나간 도로보다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작품 자체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거라 의회 앞에 배치하는 게 맞다는 그런 판단으로 의회 앞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배치할 때 사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봤을 때 이게 가장 빛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기둥도 없고 그래서 이 기둥을 높이든 번거롭더라도 재배치하는 데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거는 경영기획본부 사업인데 그냥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정정할 부분이 제가 보여서, 6쪽에 정책 사업 메시지 발신이라는 사업 부분에 산출 근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액은 1억 400인데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맞아요. 금액이 맞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어떤 단위라든가 횟수 표기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첫 번째 재단홍보물 제작에서 1식에 200만 원씩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지금 2,000만 원이 소요되었을 때는 10식으로 표기가 돼야 하는데 1식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재단 사업 등 광고를 보면 이게 500만 원이면 뒤에 1,000원이라는 단위가 붙어야 되는데 그냥 5,000원으로 해서 8권이에요. 그러면 총액이 안 맞죠. 그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보면 이게 한 달에 200만 원 같아요. 근데 여기 뒤에 단위가 원으로 돼 있어서 2,000원으로 돼가지고 전체적인 계는 우리가 봤을 때 맞으나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바로 게재할 수 있도록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봐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 주셔서 저희가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춘천 문화도시가 최우수도시로 선정됐잖아요. 올 초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이런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진짜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우리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관련해서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학연구소는 춘천문화원 정관에 따라서 춘천의 지역사회 조사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춘천 지역 문화 창달과 춘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 개소된 그런 연구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문화원 부설 춘천학연구소가 최초에 몇 년도에 설립 개소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한 5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동의안 올라온 내역서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량은 감소가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단기 근로자 등 이렇게 인건비 쪽에서 많이 상승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는 1억을 줄였습니다. 1억 줄인 내용은 저희가 읍면동지를 3권씩 발간을 작년에 했고 올해도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학술 검토해 주시는 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의 어떤 여력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내년에는 2권으로 줄이면서 한 5,000만 원이 줄었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 하나를 축소한 게 있어서 그쪽에서 한 5,000만 원 줄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인건비가 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를 모은 것이 한 5만 7,000건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는 한 1만 8,000건 정도 가량이 되고요. 이게 데이터 DB 구축을 하지 못하면 이 자료들이 향후에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인건비를 좀 늘린 것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쪽에 단기 근로자 1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늘렸고요. 그 외에 추가로 조금씩 늘어난 예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11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었다면 그분들을 연장해서 쓰면서 올해 1년이 넘어가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근로자 네 분에 대한 퇴직금 이런 거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4,000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4쪽이 되겠는데요, 붙임 자료. 총괄 개요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역사, 문화 등 어떤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중에 이런 민간기록물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보존을 하기 위한…….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문한 적이 없어서. 이 수장고 관리 부분이 있어요. 이 수장고는 어디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수장고는 지금 저희가 문화원에 춘천학연구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춘천학연구소는 문화원 그 아래쪽에 우체국 하여튼 그쪽 밑에 건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부 공간을 수장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기관 방문할 수 있게 안내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발행지 중에 춘천인이라고 우리 기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배포되고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상가에……. 이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1년에 2권씩 해서 지금 올해가 7, 8권이 나가고 내년에 9, 10권을 할 계획인데요. 춘천인은 아마 구술채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배포에 대한 그런 실적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추후에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 춘천학연구소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우리 사업량이 감소되었으나 인력의 증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당부를 드렸지만 우리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어떤 선심성 사업이나 어떤 방만한 어떤 예산 편성 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확정은 당초 예산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어떤 검토를 이렇게 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당초 예산 전에 한 번 더 잘 체크 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문화재단 관련해서 동의안 자료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보면 우리 사업 부서를 경영기획본부, 예술진흥본부, 문화도시본부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크게……. 본부들로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만 전체적으로 봐서 총액만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예술진흥본부에서 아마 6억이 감액이 됐고요. 나머지 예술진흥본부에서 약 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 내용을 한번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술진흥본부는 공연이나 또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주관하는 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데서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행사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트라운지 운영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2억이었던 게 1억 2,000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줄였습니다. 이 줄인 것은 사업이나 행사를 좀 줄였고요.아예 매몰해서 안 할 수는 없어서 규모 자체를 전체적으로 축소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특히 우리 예술진흥본부 중에서 하단부에 창작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한 3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전문예술 지원사업이 한 10억에서 8억 정도로 줄었고요. 예술현장 성장 지원 관련 사업이 1억이 줄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술을 지원하는 어떤 이 사업이 이렇게 줄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우리 특히 우리 예술인들인들이 이렇게 줆으로 인해서 어떤 불만과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실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그간에 인원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면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술현장 성장 지원은 저희가 지금 정확한 사업 명칭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없어졌지만 다른 팀의 사업으로 합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우리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51쪽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경영기획본부 예산 중에서 우리 전기료 인상 등의 요소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공공운영비 인상분이 약 한 9,9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문화재단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는 그 건물들이 몇 개가 지금 있나요?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 저희가 문화시설로 해서 위탁 운영…….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정재예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위탁 운영하는 것까지 한 10개소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가 여타 부분의 어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간적인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부분 또한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9,900만 원이 우리 춘천문화재단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 건물에 대한 시설 안전에 대한 뭐랄까요?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런데 이 지금 9,900만 원은 문화예술회관만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설까지는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관리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는 공공요금도 있지만 다양한 책임보험 이런 게 있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별도로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안전에 관련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여튼 안전 관리에서는 특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해 주시고요. 뒤에 기관에서 오신 거는 오늘 배석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의 경우에는요.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외에 고유 목적 사업비가 포함돼서 편성되는 게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이 출연금에 대한 내역을 사후 정산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됐어요. 그럼 공시까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거에 대한 공시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앞으로는 공시까지 돼야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출연금 사용내역 투명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자는 각 지자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출연금만 공시는 안 해도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결산한 거에 대한 고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들을 지금 동의안에 올라온 사업들을 세밀하게 살피다 보니까 저는 김유정문학촌에 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유정문학촌이 2002년도 설립한 문학관이요. 2010년도 1월부터 문화재단으로부터 민간위탁해서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단법인 김유정기념사업회가 문학촌을 수탁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1월부터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이 문화재단에서의 출연금 규모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김유정문학촌하고 축제극장 몸짓 그리고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등 3개 문화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고요. 지난 회기 때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받았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몸짓극장이.
○정경옥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 세 시설에 대해 그때 당시에 이뤄지죠. 올 1월에 집행부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단이 앞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성화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김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별도의 문화재단에서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실행을 했어야 됨이 맞죠. 근데 지금 또다시 이 재단이 문학촌을 또 같이 운영을 해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저희가 민간위탁을 사실은 2024년부터는 김유정문학촌도 민간위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없이 올해 2023년도 1년 동안 갈등 해소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민간위탁을 해서 안정적인 민간위탁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했었으나 사실 올해 저희가 1년 내내 고민했던 것이 김유정문학상과 김유정작가상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뭔가 통합하고 아니면 하나를 폐지하고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 두 상으로 인한 갈등이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했을 때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이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민원을 불러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된 후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게 저희는 사실 전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갈등 해소가 조기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마무리가, 얘기가 다 돼서 얘기는 잘 된 상황인데 시간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면 저희가 위탁동의를 받아야 되고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안에 없어서 일단 2024년도 1월까지는 민간위탁자 선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재단에 내년 1년을 다시 더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되고 향후에도 저희는 민간위탁자를 결국은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결과적으로 갈등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시간으로는 충분했는데도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향후 그냥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내년도 안에는,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민간위탁의 어떤 틀을 만들거나 아니면 재단에 문학촌을 맡기는 게 아니라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는 내년까지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서두에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 최초에 민간위탁사업을 받아서 수행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그때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했을 때 어떤 크나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않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김유정기념사업회가 민간위탁 운영을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경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기서 10년가량 운영했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도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바꿔야 된다는 분위기도 있었고 어떤 문제점도 있어서 촌장님이 그만두고 이러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고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자 선정이 두 차례나 안 되는 상황에서 재단이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큰 행정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개인의 어떤 문제는 전체로 보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공무원분께서 인터뷰한 내용처럼 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분야의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문화재단은 재단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관리 체계가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제는 결단력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계속 여기저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지를……. 저도 정말 여기저기에서 말을 많이 듣긴 합니다만, 결정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도 문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저희 집행부도 우리 정경옥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 측에서도 김유정문학촌을 맡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별도 조직을 통해서 문학 하시는 분들이 잘 운영하는 게 좋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별도 조직이 맡을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여다보다 보니까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예술단 운영은 사실상 시립예술단의 어떤 공연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내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저희가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80억, 90억가량 예산이 되는 데요. 그중에서 한 60억 가까이가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는 공연을 위한 부대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필요할까요? 연구용역비 공연 설문조사 통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례반복사업으로서 그때그때마다 설문조사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시립예술단이 언제 설립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시립예술단이 설립이 된 거는 꽤 오래됐는데 재단으로 옮겨간 거는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시립예술단의 공연들을 자주 접하기는 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계속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고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설문조사라고 하면 방문한 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굳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여기에 세워져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설문조사는 QR코드를 통해서도 하고 종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시립예술단 공연은 공연만 좋으면 될 것 같아요, 공연 내용이.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연에 있어서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이 만족도조사가 사실 이런 조사는 방문한 우리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 되고요. 요즘 설문조사 많이 들 회피하세요. 뭘 써달라고 하면 상당히 불쾌해하시거든요. 이런 설문조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비용으로 차라리 방문하신 분들을 위한 다른 이벤트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면 모를까 설문조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재단 담당 팀하고 얘기해서 말씀하신 의견 전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요즘은 SNS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만약에 뭐가 불만이고 불쾌하시다고 하면 다 올리세요. 춘천시 홈페이지에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활용하실 줄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 식으로 모바일로 한다 해도요. 설문조사는 지금 시대와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는 먼저 석사천 재즈페스티벌을 보고 우리 강승진 본부장님이었나요, 책임자가? 강승진 본부장님 정말 사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정말 준비 많이 하셨다는 그 부분이 축제를 참여하면서 구석구석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자도 배치했지만 의자에 앉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돗자리도 마련해놓고 잔디밭에 강아지 펫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위에서 하면서 민원 하나 없이 사전에 민원이 나올까 봐 사전에 아파트 주민들하고의 소통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 축제에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많았던 축제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춘천에서 하는 축제는 거의 제가 위원회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데 그만한 시민들이 그만큼 참여한 축제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출자·출연금이 아닌 문화도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문화도시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저희가 올해, 내년, 후년 2025년까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2025년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올해 사업 잘하셨으니까 3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비로 다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면 저는 이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먼저 평소 저희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이희자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참여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석사천페스타사업은 물의 도시 춘천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 숲 안에서 있는 석사천에서 하면서 정말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민원도 거의 없었던 그런 행사여서 저도 무척 만족스럽고 재단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도시사업이 2025년도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문화도시사업으로 쭉 발전을 시키고 그 이후에도 문화도시가 끝나더라도 우리 시 사업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을 모색해서 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가깝게, 정말 슬리퍼 신고 나온다고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신고 나와서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꼭 하나 정기적인 공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거기가 아파트 주위라서 시민들이 참석하기도 좋고 날씨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시민들이 걷기에 딱 좋은 계절이었어요. 참여를 많이 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먹거리도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공간도 참으로 좋았다는 생각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물의 도시 호반의 도시인데 강물이 그냥 비어있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프로그램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부족했던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강승진 본부장님 이하 축제를 담당했던 모든 분들 수고했다고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출연금 목별 세부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훈련교육비가 있어요. 근데 훈련교육비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훈련인데 왜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혹시 어느 페이지인지, 제가 조금…….
○위원장 이희자 제가 이거 자료라서……. 이게 항목은 영업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과장님 정회 시간에 답변해주시고요. 과장님 춘천인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에 연구개발비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은 사업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7,0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일반용역비 그다음에 춘천인 매거진 편집 인쇄비 이래서 이게 7,0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돼있는데 이게 연구개발비예요? 8쪽이요. 춘천문화원 8쪽. 아, 7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이 맞는데요. 저희가 춘천인 매거진 두 번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위원장 이희자 아니, 발행하는 건 많은데 아까 오전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아카이브 구축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인쇄는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저희가 이거를 역사로 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출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카이브를 구술채록을 하는 거는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쇄비에 이렇게 7,0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구술채록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쏟아부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인쇄는 언제든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구술채록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무에게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건 구술채록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는데 구술채록은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구술채록이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 채용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인건비로 세워서 더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중요한 사항이긴 하고 춘천인이라는 거는 올해 구술채록한 것을 책자로 남겨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가 연구개발비로 들어간 것은 이게 디자인 편집 이런 사진 같은 거 모으는 말로만 적어온 것은 책으로 펴낸 데에는 그냥 묶어서 내는 게 아니어서 인쇄비는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연구개발비로 책으로서 보존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그건 시간에 촉박을 다투지 않은, 제 핵심은 그거는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의 구애를 받는 것은 구술채록이지.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더 역사를 많이 저장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해놓으면 출판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춘천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이게 구술채록하는 비용, 인쇄하는 비용 이런 거 다 하면…….
○위원장 이희자 아니, 일단 토털. 이게 1년에 2권씩 나오는 거예요? 창간호 때만 1권이 나왔고 그다음부터 1년에 2권씩 나오는 거예요. 1년에 2권 나오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구술채록을 제외한 편집 인쇄비는 7,000만 원입니다, 올해.
○위원장 이희자 아니, 토털이요. 토털.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거는 별도로…….
○위원장 이희자 거의 2억 예산이 들어가요. 그럼 한 권에 1억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2권씩, 2권씩 나오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책을 펴낸 지가 3년째잖아요. 2020년도부터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구술채록이 한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이분하고 이분하고 얘기가 다르면 수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책이 편찬되면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구술채록을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한 3, 4년 후에 책이 출판돼도 상관없는 건데 굳이 왜 성과를 내려고 이게 지금 보여주기 성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과에 집착하시지 말고 진짜 춘천의 역사를 위해서 만든다면 저는 책 출판하는 거는 그다지 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술채록 아카이브에 집중을 하셔서 예산을 그쪽에 많이 치중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우리 춘천학연구소에서도 오셨으니까 오늘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잘 얘기해서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술채록이 급하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려하시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14시05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지현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4호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4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강원관광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2020년 10월 출범하여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3,000만 원으로, 강원도를 제외한 18개 시군 공통 같은 금액이며, 시군 공동 관광 진흥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강원관광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춘천시의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취지를 헤아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에 출범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원관광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18개 시군이 매년 균등 금액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제한 조치 해제 이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관광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발굴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최지현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원관광재단이 1본부 3실 8팀으로서 지금 현원 36명이 여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춘천시에서 파견 공무원이 지금 이 사무실에 어느 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관광정책과장 최지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하는 직원은 각 시군에서 순환 보직으로 하고 있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근무하고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정경옥 위원 1년 복무를 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정경옥 위원 그럼 재파견이 안 되고요? 아, 순환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다른 시군에서 와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느 파트에서 그럼 근무를 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경영기획실팀에서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경영지원팀이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경영지원팀. 아무래도 행정 분야다 보니까 거기 조직이라든가 예산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경영지원보다는 사실 콘텐츠 이쪽에 업무를 담당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관광 활성화 때문에 관광 사업으로 움직여지는 업무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광 쪽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던 그런 담당자들이 나가서 같이 협력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맞습니다. 저희 춘천시 직원이 나가 있을 때 암암리에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에 저희 춘천시 기회가 된다면 유경험자로 해서 그런 많은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우리 2023년도 추진실적에서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춘천에서 얼마만큼 사업을 실행했는지 보다 보니까 그래도 칭찬할 부분들이 있었어요. 강원 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 사업들 이걸 춘천에서 했었고요. 이때 강아지숲에서 사업 행사할 때 저희들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있었고. 근데 그때 강아지숲에서 사업 행사가 어땠나요? 많이들 찾아오셨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아지숲은 저희 과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춘천에 우리나라 전체를 해서 반려동물 관련 관광지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남이섬만 오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강아지숲이나 이런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강아지숲에 200팀 정도 이렇게 해서 관광을 시켰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대만족을 하고 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경옥 위원 춘천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에 그 느낌 그런 춘천의 이미지가 다음에 또 한 번 춘천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원 20대 명산이요. 명산 중에 우리 춘천 삼악산 주변에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 부분도 확인이 되셨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대 명산은 각 시군에서 추천하고 싶은 산을 재단에다 올리면 재단에서 지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20대 산 중에서 춘천이 삼악산과 오봉산인데요. 용화산이 화천하고 걸쳐서 있지만 용화산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20대 명산을 8월 기준으로 해서 5만 3,000명 정도 다녀간 걸로 돼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18개 시군이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세부 사업 내용들을 저희가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한테 그 사업 내용들 그런 부분들 실적들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도 입국 숫자를 아마 강원관광재단에서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 입국한 숫자가 이게 강원도에 이동을 한 숫자가 확인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관광 동향에 보면 외지 관광객 수, 국내 관광객 수 다 파악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춘천은 춘천 지역에 어느 지역에서 많이 왔는지 숙박에 돈을 많이 썼는지 음식점에 썼는지 춘천에 와서 어느 지역을 내비게이션을 찍었는지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 체류기간이나 이동하는 명소들의 방문 수 이런 것도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전체에서 관광 POI(Point of Interest)라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강원도에서 어느 3개 지점에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다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요.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 자료 중에서 세계주류마켓이 내비에 1등인 걸 봐서 저희가 세계주류마켓하고 협력해서 인터넷 관광 서비스 분야 지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11월에 한국관광공사에 올려서 관광지점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 관광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쨌든 강원관광재단하고 협업과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관광재단에다가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 관광개발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발굴해내시잖아요.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구곡폭포에서 시작이 되는 걷기대회 행사도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가을에 구곡폭포에 대한 어떤 관광지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올리자마자 금방 마감이 돼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많은 외지 관광인 포함해서 시민들도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구곡폭포 주변에요.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꽃길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 자체에서 그런 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제가 행사하기 전에 두 번 정도 사전 답사를 했는데요. 주차장까지는 괜찮은데 안에 조금 그건 개발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행사에도 남산면 측에는 연락해서 유지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같이 도와주십사하고 요청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됐든 구곡폭포로 들어가는 주변도 함께 꽃길 조성을 같이 하셔서 사계절 볼 수 있는 볼거리가 같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최지현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까 합니다. 출연동의안 자료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직구성이 정원 3실 8팀 해서 46명, 현원 3실 8팀 해서 36명인데요. 현재 2024년도에 그러면 현원을 정원에 맞춰서 채용 계획이 있으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의 강원도 소속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에서도 물어본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원이 많냐 그러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이사회 구성에서, 13명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장 1명, 이사 10명, 감사 2명.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뜻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맞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은 제가 알기로 강원도지사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사는 현재 강옥희 대표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 이 말씀대로라면 기타 현황에는 대표이사가 없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대표이사가 없고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이사장에 대한 기관 안내 인사말도 없고 대표이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사회 구성 자체에 대표이사라고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으로 나와 있는 점 그 부분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명칭 자체도 홈페이지하고 같이 일원화시켜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오히려 관광사업 추진비는 5억 5,000가량이 감소하였고요. 오히려 인건비, 운영비는 2억 5,000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액이 2억 9,850만 원이란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그러면 관광사업 추진비 자체가 감액되었으면, 우리 18개 시군에 있는 출연기금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관광정책과장 최지현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 예산이 141억이었고, 2023년 같은 경우 134억이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3,000만 원씩 18개 시군이 5억 4,000을 주고요. 추가로 더 출연을 하는 시군도 있고 도 출연금 같은 경우는 같은 금액인 34억인데 국고라든가 시군 보조금이 각 시도마다 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국가사업이라든가 도비 보조사업을 따옴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약간씩 늘고 다르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관광사업 추진비 감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감액된 겁니까?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업이 있는 겁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가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이사회 구성에도 그렇고 정원에 대한 부분 조직에서 정원에 대한 충원 부분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증감액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혹시 몇 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해주시는지…….
○유환규 위원 아니, 이건 관광재단 당초예산 도의회 회의록을 제가 발췌해갖고 본 내용인 거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조직 구성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원이 46명인데 36명이다 혹시 증원 계획이 있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도 당초 예산을 살펴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게 되면 인건비, 운영비에서는 사실 증감이 됐어요. 2억 5,000가량이 증가했고 오히려 관광사업 추진비는 5억 5,00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됐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관광재단에서 도에다 보고한 사항인 겁니까?
○유환규 위원 강원관광재단 당초예산 편성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내년 2024년도 편성이.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그쪽하고 얘기했을 때 각 도도 국비가 많이 줄어서 올해 수준하고…….
○유환규 위원 과장님 국비가 줄어서 준 건지 아니면 줄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는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어쨌든 출연금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18개 시군에도 혹시라도 이게 영향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도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된 데에 있어서 왜 이마만큼 편성이 되고 증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도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 대표이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사회 구성 자체가. 근데 홈페이지에는 대표이사라고 나와 있단 얘기죠. 그 부분을 확인시켜달라는 얘기죠.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재단에 확인해서 자료는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위원장 이희자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 최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매년 나가는 3,000만 원 출연금이잖아요. 여기서 저희 춘천이 혜택을 많이 보나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관광정책과장 최지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춘천시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수도권에 가깝고 관광재단이 춘천에 있다는 홈그라운드라는 이점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춘천으로 올 게 없는지 계속 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일전에 저희 정경옥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아지숲 얘기해주셨잖아요. 저도 보게 됐는데 강원관광재단 홈피를 들어가 보니까 강원도 댕댕이여지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화면 좀 잠깐 연결해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해서 강원도 전체 강아지와 함께……. 요즘 반려견이 사실 말 그대로 거의 가족과도 같은, 가족이죠, 그냥. 가족과도 같은 강아지들을 데리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숙박, 음료시설, 체험, 동물병원 이렇게 해서 다 아예 지도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춘천도 자세히 확대해 보니까 숙박업소부터 해서 병원 정말 잘 돼 있어요.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이 정보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춘천에서도 사실, 물론 강원도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춘천에서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죠, 한마디로. 이걸 홍보를 해주셔야 정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춘천에 이렇게 오면 여기에 가면 이걸 이용할 수 있구나’ 사실 여행 다닐 때 강아지 다 집에 놔두고 아니면 강아지호텔 맡기고 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아까 관광재단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강원관광재단 들어가니까 저희 춘천뿐만 아니라 모든 18개 시군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관광재단 소개가 있고 쭉 내려가면 공지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18개 시군 중에 특별히 뭘하거나 기간이 되면 공지를 띄워주는데 지금 딱 봤을 때 첫 화면에 다 운탄고도 마운틴 이런 쪽으로 나오고 저희 춘천은 카누 타고 캠핑 가자 딱 1건밖에 없어요. 이런 쪽에 저희 춘천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지가 되면 관광객들이 저희 춘천을 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이런 쪽에 이게 올라가려면 관광 콘텐츠를 더 늘려야지만 이런 곳에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를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이런 곳에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올라가는 콘텐츠는 일단 관광재단 주최로 하는 행사가 올라가고요. 호수문화관광권 같은 경우는 호수문화사업으로 해서 4억을 줘서 위탁한 사업입니다. 일단 주죄·주관이 관광재단이 주 사업으로 해서 올라가고 얼마 전에 저희 춘천시에서 이런 행사 같은 것도 팝업창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주 사업은 지금 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한 47개 사업이 됩니다. 그 행사 위주로 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강원관광재단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 중에 저희 춘천 것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서 강원도에서 춘천시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리로 들어가면 그냥 저희 춘천시 홈페이지예요. 춘천시에서 만든 관광 포털인 거죠. 저희가 그럼 3,000만 원 지금 이 출연금을 내는 게 아까 그 홈피에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같이 이용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건 우리 춘천시만의 관광 포털인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그거는 일단 사이트로 연계하는 18개 시군을 같이 연결시켜놓은 사업이고요. 18개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할 때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올해 2023년 같은 경우 저희가 자료에도 제출했는데요. 세일즈 미션이라든가 강원관광 명산 샷건 트레킹, 야간 관광, 마이스 사업, 국제박람회라든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위해서 3,000만 원의 출연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런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의무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원도 얘기는 아닌데 구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보면 춘천만나기 명소 관광에서 들어가면 안 넘어가요. 이건 나중에 확인해 봐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계속 돌아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강원재단 여기에 춘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 콘텐츠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댕댕여지도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춘천시도 나중에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댕댕여지도에 들어가 있는 지점이 539개 지점이 있습니다. 숙박, 식음료, 관광지 해서요. 춘천에 있는 이런 장소가 76개소가 등재가 돼서 전체 15% 정도가 춘천시에 홍보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관광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강원도에서 보니까 강릉하고 우리 춘천이 가장 많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의 저희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잘 돼 있다 생각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답변 속에 세계주류마켓이 관광 등록 된다 그랬잖아요. 가장 큰 성과가 그거예요? 우리 관광재단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성과.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관광정책과장 최지현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사업이 춘천으로 많이 저는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11월에 오는 중국 광장무 행사 1,800명 행사도 저희 춘천을 밀어준 행사고, G-셔틀이라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춘천에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춘천이 가장 많은 관광객들을 갖고 있고요. 마이스 행사도 얼마 전에 남이섬에서 인도하고 한국인 예술인단 4,000명이 왔습니다. 강원대학교에도 800명이 오고요. 계속 가까운 데 있으면서 그런 행사들을 춘천에서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관광 자원을 대표 18개 시군을 책임지고 강원관광재단이 가면서 얼마 전 대만 관광전이라든가 일본, 싱가포르 관광전 그다음에 동남아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관광 로드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주요 여행사 대표분들을 모셔다가 춘천에 있는 관광지를 쭉 돌리고 닭갈비를 드시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다고 보고요. 올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춘천이 4,000명이 늘었습니다. 관광재단과 같이 협업함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공항에서 내려서 그 버스를 타고 오면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춘천이라서 이득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관광재단을 통해서도 오겠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게 남이섬이 있고 남이섬을 오다 보면 그래도 어디 춘천이나 강릉 이런 데보다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런 장점도 또한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강원도 사업에서 한 거 보니까 샷건 트레킹이 있잖아요. 18개 시군이 다 함께 트레킹을 한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샷건 트레킹은 각 18개 시군 각 지역마다 걷기 좋은 길을 지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실레이야기길, 원주 같은 경우는 둘레길, 강릉은 안반데기길 이렇게 해서 각인데요. 그 18개 시군을 각자 내가 다 걷고 난 다음에 완주를 하면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런 건데요. 샷건 트레킹 이벤트로 해서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만 1,000명이 모여서 걷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실레이야기길에서 1,000명이 걷는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크게는 강원도에서 했지만 저는 이 샷건 트레킹이 좋았던 게 이 10시에 다 같이 트레킹을 하는 거잖아요, 장소는 다 다르지만. 근데 크게는 강원도 전체에서 했는데 이런 사업을 저는 춘천시 전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김유정역 쪽은 실레길을 걷고 또 어디 북산면은 걷기 좋은 길이 있을 거잖아요. 강촌은 또 구곡폭포를 걷고 이렇게 우리 25개 읍면동이 다 함께 한번 샷건 트레킹을 해서, 다 함께 하는 샷건 트레킹을 저희 춘천에도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볼게요. 힘드시겠지만 한번 구상 좀 해 보시고 시도 좀 해 봐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춘천시 자체 사업으로?
○위원장 이희자 예.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춘천 샷건 트레킹을 하면 내가 김유정역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김유정역을 가고 또 오봉산을 가고 싶은 사람은 오봉산을 가고, 대룡산을 가고 싶은 사람은 대룡산에 가고 그렇게 25개 읍면동이 다 걷는 길이 좋은 코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그냥 아니라 큰 전국 행사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래서 춘천의 곳곳이 관광의 명소가 있는 것을 지금 저희 춘천 시민들은 다 알 수 있지만 외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신북읍 같은 경우는 트레킹을 소양댐을 해도 괜찮고 그렇게 명소를 잡아서 샷건 트레킹을 춘천에서 좀 해 봐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4. 춘천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대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춘천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 종합사회복지관은 춘천종합사회복지관과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후평3동 석사3지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7년 1월에 최초 설립하였으며, 연면적은 관리사무소 등을 포함하여 1,674평방미터이고, 2023년 기준 연간 예산은 1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은 효자2동 주공8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1년 3월에 최초 설립되었으며, 연면적은 관리사무소 등을 포함하여 1,936평방미터이고 2023년 기준 연간 예산은 23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기독교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각각 수탁하여 운영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 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 9월 18일 민간위탁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심의에서 민간위탁 운영 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수탁법인 2개소 모두 운영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 이상으로 기존 위탁법인과 재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재계약 추진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춘천종합사회복지관과 효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조금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로부터도 사실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 두 기관으로 본인 또한 주민들로부터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계약 보고의 건에 있어서 만큼은 평가에 나왔던 것처럼 잘 순조롭게 재계약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과거에 왜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있었던 위탁 운영 전에 있었던 시설물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복지관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시설물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치를 했던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철거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가 취해졌는지 또 구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건에 대해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캐노피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저장용 냉장고를 보관하는 가설물이었습니다. 캐노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는 새롭게 교체, 기둥 없이 처마에 매달리는 공법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추가시설물에 대해서 LH주공하고 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건축 적발한 주관 부서에는 그런 사항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래서 편성해서 워낙 시설이 또 오래됐습니다. 기능보강 차원에서 저희가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워낙에 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영세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을 보니까 민간위탁 적정 운영평가를 보게 되면 두 복지관에 평가점수 차이가 나거든요. 평가점수 차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개선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심의위원을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여기 참고사항에 나온 바대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 대체적으로 70점 기준 점수는 월등히 상회하는데 효자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는 낮은 게 사실인데요.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의 범위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효자종합복지관은 포괄적으로 하는 거에 반해서 춘천사회복지관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추진했던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한 법인은 201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험치가 여기에 비해서 적은데 효자복지관은 1991년도부터 월드비전에서 하다가 1994년서부터는 지금 법인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약간씩 사업 추진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평가를 받을 때 거기에서 의견들을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 범위를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심사 과정에서는 여태까지 수행했던 평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향후 맡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적정성 평가도 같이 나눠서 했는데요. 앞으로 춘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있었는데, 운영기간이 짧고 종사자분들의 경력이 상대에 비해서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고 있고요. 자체 사업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외부의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고유의 사업을 따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탁이 또 이뤄진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정경옥 위원 사업하고 프로그램을 늘려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여기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요. 설치 연도 아시죠? 1997년도 설치됐어요. 그러면 46년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도 그때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듣긴 했는데 여기가 LH가…….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주공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럼 우리 춘천시가 할 수 있는 건 리모델링비 지원밖에는 없는 거죠?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 권한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노후되고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걸 주공 측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전 세대에 대한 동의도 있어야 하고, 부지를 사용하려면요. 그래서 외부 주변에도 부지를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개선하려고 리모델링하고 합치거나 사랑방도 만들고 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옮겨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증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뭔가를 한다는 건 불안정해요, 불안하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공 측하고 단지 내에서 여분에 있는 부지를 찾든지 인근에 부지를 찾든지 계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거기 실거주민들 같은 경우는 다 동의하실 걸요, 100%. 만약에 서명을 받는다고 하면. 근데 의지는 LH가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라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의견 제시를 하시고 협조 요청을 받으셔서 당장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빨리 개선해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와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접근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정경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 잘……. 왜냐하면 가보면 계단도 그렇고 낙후된 게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 많이 반영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오래돼서 노하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복지관끼리 소통하는 어떤 소통 공간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연합해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건 없는데 주기적으로 미팅이나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서로 소통을 해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해서 어떤 복지관을 가든 다 사업을 잘 하고 평가점수가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런 노하우를 배워서 벤치마킹하면 이 정도는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희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도 이 복지관하고 소통하시고 또 복지관끼리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관리해주시기를 당부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27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0호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 중인 춘천시장애인복지관과 희망의일터 및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고 대상 3개 시설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중이며,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 및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 보고 후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 중에서요. 희망의일터하고 춘천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우리 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장애 정도, 각기 다를 텐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희망의일터처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북읍에 있는 화장지나 복사지를 생산하고 근로작업시설이 있고, 그리고 직업적응훈련시설이라고 해서 3개로 구분이 되는데 희망의일터 같은 보호작업장은 전체 근로자 중에 80% 이상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 근로활동이 이뤄지고 있고요.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심한 장애를 가진 상태를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일 심한 것이 직업적응훈련시설인데 이 경우에는 심한 장애인들로 구성돼 있지만 그중에서는 80% 이상을 발달장애인으로 그렇게 근로활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화장지하고 복사지하고 이 외의 생산품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생산품은 복사지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지, 화장실에 보면 티슈를 사용하는 거 그거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마스크 생산도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조금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희망의 일터에서는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희망의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로작업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차원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보호작업장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경우에는 쇼핑백을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끈을 연결하는 거 있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화장지 등,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문받아서, 생산량 같은 것을 주문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량이 있어서 그렇게 생산하는 건가요? 생산량이.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문량에 맞춰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상품을 구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그렇게 활동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사항보다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일하시고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평소에 우리 집행부라든가 작업장 관련해서, 작업장 뭡니까. 책임자분들이나 여튼 작업을 하시면서 희망사항이라 그럴까요? 민원사항이라든가 평소에 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해결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그렇지만 시설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듣는 건 사실은 하나의 기본적인 장애인들이 직업활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거든요. 여기서 훈련을 통해서, 근로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또 향후에는 일반 고용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한 번 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활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직업재활시설 들어오면 10년이고 장기적으로 20년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일반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고용자분들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정부 지원도 많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금 물론 고생 많으십니다만 적극 행정을 펼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업장의 환경시설은 어때요? 제가 다녀온 지 됐는데 먼지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생각했었거든요. 요즘은 작업장에 환경시설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신북 쪽에 있는 근로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어쨌든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아마 화장지 관련해서 그쪽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환기시설을 갖추고 하라고는 되어있습니다. 문을 다 개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환경정화장치가 있고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체킹 해서 장애인 어떤 규정이라든가 건강상 규정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해당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갖추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왜냐하면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환경까지 열악하니까 호흡기 질환까지 병이 올까 봐 그때 걱정이 됐었거든요. 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한상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환경 개선 문제, 저 또한 어떠한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장애인일터가 말씀하신 대로 거의 심한 장애인분들이 현장에 계시잖아요. 희망의 일터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제가 빨리빨리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20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로작업장은 3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1명이 퇴사해서 29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근로자가 별도로 7명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업무자분들은 비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저도 이 부분은 아는데, 지금 말씀 주시다시피 이 두 곳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많은 장애인분들이 현장에서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작업이 아니라 기계를 가지고 다루는 작업이라 사실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장애인근로자 사업장 여기는 예전에 중증장애인분들의 사회적기업으로 화장지, 복사지를 생산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이 팔아도 걱정이고 또 적게 팔아도 이분들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긴 해요. 근데 의무적으로 공기관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분량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복사지도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애로를 많이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도 믿고 신뢰하고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이 신북 지역이잖아요. 댐 지원사업도 있고 여기에 판로 수익도 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된 장애인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건강검진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그런 댐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이분들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내지는 우리 보건소가 계시니까 이런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 할 수 있는, 이분들의 호흡기 질환보다도 이 건강이 더 이상 지켜져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망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출퇴근을 이동지원센터 봄내콜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한다, 출퇴근 시간에. 이분들에 대한 편의는 봐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용 시에 휠체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차량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휠체어를 타야 되는 차량이 있고 또 휠체어가 아닌 사람은 또 일반 차량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이분들이 또 바우처카드를 사용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봉고차 5대로 해서 비장애인근로자들이 같이 장애인분들하고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분이 그걸로 하는데 많이 장시간 기다리는데 그런 휠체어 이용자하고 아닌 자하고 구분을 해주셨으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5년간 다시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분들이 이 생산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막 나서기도 했다 그래요, 리어카로 판매를.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부서라든가 읍면동에 장애인생산품을 써달라고 홍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자체 내에서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써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의무 구매 비율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조달청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강원도 장애인 생산물 판매 지원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별도로 홍보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어카로 끌고 가서 홍보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승민 위원 예전에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예전에.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은 기동력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살펴주셔서 또 코로나 때 이분들이 마스크도 만들어서 판매수익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떨어졌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의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