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하 하수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최종하 하수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고가 2020년 8월 3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종 판결이 몇 년도에 났습니까? 몇 년, 몇 월에 났죠?

○유환규 위원 최종 판결이 2023년 10월에 나왔다고요?

○유환규 위원 먼저 배상 됐던 부분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판결 내용이 먼저 사건도 같은 금액의 판결 보상액이 같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사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송 된 사고 건이 2건인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들이 소송을 안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더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까? 지금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유환규 위원 더 이상의 소송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마지막 건으로 더 이상의 소송이나 이런 게 없고 추후에 피해자가 더 발생돼서 소송 될 일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배상금액이 늦게 지급된 이유는 소송이라든가 판결이 늦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판결이 나자마자 배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번 이 사고가 차수벽에 의한 사고였잖아요. 너무 갑자기 빗물이 많이 내려와서 차수벽이 있음으로 해서 그게 빗물이 넘어가지 못해서 오히려 피해가 생긴 사례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차수벽에 의한?

○김용갑 위원 우리 강대근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차수벽 춘천시 전체적으로 차수벽을 볼 때 부분 부분만 차수벽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홍수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형식적으로 차수벽이 군데군데만 있지 이게 정말 비가 오면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춘천시 전체적인 차수벽에 대해서.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 공지천 주변에 춘천댐 줄기하고 소양댐 줄기 내려오는 부분하고 이쪽 퇴계동 쪽에 차수벽이 설치돼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차수벽이 만약에 물을 막으려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게 돼야 하는데 그냥 옹벽만 딱 치고 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 너무 흉상한 옹벽만 나와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차수벽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춘천시 관할하는 차수벽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우수 매설하는 것 이런 부분들 대부분 비가 많이 오면 역류하고 오히려 거꾸로 오바이트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골목에도 보면. 이런 역류 현상을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수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그걸 떠나서 유사시에 우리가 홍수량이 많았을 때 우수관로를 설치해서 우수가 잘 빠질 수 있게끔 해서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장마 때 보면 역류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없어야 되는데 보면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먼저 점검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설치할 때 좀 더 과학적으로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물론 많은 비가 내려서 이랬지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될 수 있으면 하수관로 우수관로 같은 것들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퇴적물이 쌓여있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 최종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화동에서 발생된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지급인정 손해가 승용차, 에어컨, 온풍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증거 미비로 안 되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예전 2020년도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정보를 뒤져봤어요. 보니까 뉴스에 한 토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물론 뉴스에서 나온 화면이긴 한데 정말 교회 내부가 다 손상을 입었던데 어떻게 그런 것은 하나도 증빙이 안 됐나요? 모든 집기가 다 망가졌거든요.

○이선영 위원 사실은 제가 화면으로 뉴스를 띄우려 했어요. 화면 안에 집기들이 다 넘어가 있고 물에 잠겼다가 이런 모습이 되게 적나라하게 나와있거든요, 뉴스 화면에는. 이게 다 배상이 안 됐다고 해서 교회에 가보면 의자나 이런 부분들 재단이나 다 나무로 돼 있는데 여기가 침수됐다가 나온 부분이라 분명히 집기들이 다 썩을 거란 말이죠, 한 번 젖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배상이 안 됐다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게 결정이 10월에 났다니까 저는 왜 이게 2020년도 일인데 이제서야 판결이 이렇게 늦어졌나 싶었는데 어쨌든 판결이 늦어진 거니까 사실 사건이 2020년도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일 처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우리 근화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하수처리장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이 사고 자체도 근화동에 있었던 사고기 때문에 다른 동은 몰라도 근화동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 써서 하수처리 부분에서 아까 역류한다거나 그건 예전 일이고 지금은 최근에는 그런 사건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피셔서 근화동 주민분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세세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물론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게 주민분들한테도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 최종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2020년도에 발생해서 올해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 우리가 이런 재난 사태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도 이 부분이 어떤 법적 부분까지 가서 처리가 되는 기간 동안에 피해자분은 상당히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법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빨리 처리되는 것은 여기 위원님께서도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그러길 바라고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 진짜 하수도에 낙엽이나 쓰레기로 쌓여서 이게 비가 많이 호우 상태가 되면 물이 넘치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많이 바쁘시고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침수 우려되는 지역은 미리 한 번은 예방 차원에서 청소라든가 처리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승민 위원 최근에 설치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스템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설치가 오래된 지역에는 많이 노후되고 낙후돼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혹시 이런 침수 피해 때문에 발생된 부분은 얼마나 돼요?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집에서도 스스로 여름이나 겨울이나 눈이 많이 왔든 비가 많이 왔든 이런 것을 예방해서 스스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제가 우리 춘천시 조례에 이게 하나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보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단독주택은 200만 원 이하고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라고 규정해서 올 7월에 제정됐더라고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궁금해서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재난시에 재난안전과라서 했는데 혹시 아시나 싶어서.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미리 잘 설치되어서 이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 최종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다 보니까 침수 사고가 발생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지대기는 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사고이긴 하나 근본적인 원인을 이 이외에 아까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중호우나 그 이외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진단은 주로 하수관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피해 장소인 교회 인근에 차수벽이나 이걸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 주위에 빗물펌프장이 있는 건가요? 인근 거리에?

○정재예 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빗물펌프장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7개소라고 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빗물펌프장이요.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은 인근에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그것 또한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혹시나 그 원인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관로하고 김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수벽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발 방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 빗물펌프장 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빗물펌프장이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펌프일 겁니다. 빗물이 순간적으로 유입됐을 때 펌핑해야 할 텐데 우리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원격감시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정재예 위원 당연히 펌프 같은 경우에도 예비 펌프가 설치가 돼 있겠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점검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특히 인력 부분에서요, 점검 인력들이.

○정재예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로의 점검 그다음에 차수벽의 철저한 점검 및 추가 설치 내지는 보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점검에 따라서 발견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빗물펌프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검 그다음에 우수관로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중간중간 맨홀이 있을 겁니다. 맨홀 이런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유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히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아까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2건이 발생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근화동이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위원장 이희자 비슷한 지역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펌프장을 못 한다는 게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랬던 것도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희자 근데 사고가 두 번씩이나 난 거잖아요.

○위원장 이희자 양날의 칼날일 수도 있었네요. 이거 좋게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장애 아닌 장애가 된 거잖아요.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그 동네 근화동이 지금 침수지역이잖아요. 어찌 보면 지대가 낮으니까. 그 동네에 차수벽 설치한 데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도 잘 관리하셔서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의사일정 제2항 정신건강증진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영주 방문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윤영주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대한 예산을 보게 되면 강원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6억 정도 예산을 갖고 하다가 2022년도에 갑자기 9억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23년도에는 감액되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또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같은 경우도 2021년도와 2022년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2023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와 202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될 것인지 부분 예상 산출 나온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림대학교 중독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 시설 옮기면서 들어갔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강원대학교병원 2021년도, 2022년 넘어갈 때 9억이 증액된 부분은 국비가 지원됐는데 어떻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물론 저희가 정신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고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당연히 그 부분에서만큼은 많이 보완되고 인력도 충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 2021년도에는 그러면 국·도비가 없이 시비로만 운영했었다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국비가 더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증액된 사유가 인원을 충원해야 되다 보니까 국비를 더 신청해서 지원된 겁니까?

○유환규 위원 프로그램이 늘다 보니까 인력이 충원됐다는 말씀인 거죠?

○유환규 위원 근데 어떻게 2022년도, 2023년도로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줄었습니까?

○유환규 위원 여기 인건비 외에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봤는데 96.57, 93.28 저는 이렇게 높은 점수를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만족도를 사실은 물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환자라고 해야 될지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내리는 평가 기준은 솔직히 항목에 있습니까, 혹시? 평가 기준 항목이?

○유환규 위원 제가 물론 이 점수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매우 우수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점수가 현실적인 점수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위원님들이 내리는 점수가 아니라 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반영이 되면 좀 더 현실적인 점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좀 더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들 또한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분들을 위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높은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놀랐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간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건을 놓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인원 중에 시의원이 2인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인 가운데 시의원이 2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정경옥 위원 시의원을 2인으로 해야 된다는 것?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정신건강에 관련된 것은 사실 민감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또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견해를 갖춘 전문인으로 추천해야 되는데 이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금처럼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의 파워로 2명을 추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정경옥 위원 물론 있으시죠.

○정경옥 위원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정말 정신건강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 분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추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중복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두 분을 모셔다가 한 분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수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관리운영 대부분이 운영 기간에 대한 운영비나 사업비 그리고 인건비가 집중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수탁기관의 운영에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의 자율성 같은 경우는 강화를 해 주시되 그리고 평가는 엄격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위탁사무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이라든가 자살예방 그리고 중독자의 조기 발견은 상당히 중요한 이 사업의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조례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을 보니까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 전화를 설치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인력배치도 지금 적정 수에 맞게?

○정경옥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이 조례라고 표현했는데 정정합니다. 법률입니다. 그리고 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요. 자치단체장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관내 이용자의 중독 가장 많은 중독은 어떤 중독이 될까요?

○정경옥 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도 물론 사례중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청소년 도박이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청소년 도박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아이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셨나요?

○정경옥 위원 프로그램을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경옥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마약 치료자 상담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정경옥 위원 마약의 종류가 뭔가요?

○정경옥 위원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게 마약을 하고 차량을 운행해서 상해를 입힌다든가 또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고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상당히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관내에서도 가까운 춘천시에서도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치료가 돼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정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방문보건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정경옥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독관리를 보면 우리 자살률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중독성에 의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자살 부분이 진짜 순간적으로 극단 선택을 하게 되지만 이런 중독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다 나중에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마약 부분이 정말 십 대들도 많이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심각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중독관리를 지금 관리받는 대상이 여성, 남성 비율이 어떤가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제가 마약에 준한 게 아니라 아까 중독관리 현재 대상자분들이 140명 된다고 들었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한번 여쭌 겁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제가 우려되는 게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옆에 있는 보호자, 주변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진짜 정신건강 대상자에 대한 당사자도 당연하겠지만 보호자와 같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이 어렵고 진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상자의 같은 통합계획이나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스톱서비스 있잖아요. 이것은 고인이 되신 분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사후서비스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지승민 위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든지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를 하되 당사자만 아니라 가족, 진짜 가까운 지인분들이 함께 관리돼서 이분들을 진짜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살 이전에 중독관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자살의 일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연관성이 있잖아요.

○지승민 위원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은 고립형, 은둔형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우리 춘천시 생명지킴이 택시라고 해서 택시종사자분들을 아마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함께 교육을 나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5일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간 6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이틀 간의 600명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택시종사자분들을 전체를 다하시는 거죠?

○지승민 위원 좋은 교육이라 생각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24시간 춘천시에 진짜 벌이를 하느라고 다니시잖아요. 본인의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이런 부분을 같이 힘써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한데, 이왕이면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회기별로 나눠서 춘천시 택시만도 제가 알기로는 2,000대가 있는 걸로 알아요. 개인택시, 법인택시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모두의 눈으로 모두의 관심으로 다 같이 신경 쓰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신경 쓰는 부분이 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교육이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 같이 이렇게, 연 1회라고 보는데 본인이 근무시간을 조금 내서 여기에 다 같이 동참하고 다 같이 교육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정말 우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많이 앞으로도 좀 더 가까이해서 서로 다 같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방문보건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 사업을 보니까 정신질환, 자살예방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동청소년도 여기서 정신상담을 하고 아동청소년도 여기서 이용을 많이 하나요?

○이선영 위원 제가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추후에 사회적인 문제가 정말 될 수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학부모님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알고 치료하면 호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59명의 학생들은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의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이선영 위원 이게 이렇게 지금 조현병이다, ADHD다, 정서장애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아동청소년기에는 이런 질환의 아이들도 자살 쪽으로 사춘기 때 저희 예전에도 보면 사춘기 때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이분들 말고도 자살예방이나 이런 부분도 혹시 아동청소년들이 오시는지?

○이선영 위원 그럼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이 발현됐을 때 치료 위주로 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러면 복지센터는 아니지만 혹시 발굴이나 이런 쪽은 다른 사업으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선영 위원 그래도 체계가 잡혀서 저도 위센터는 알고 있거든요. 위센터에서 상담하고 연계가 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어쨌든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인생의 토대가 되는 곳이 사춘기인 것 같아요.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그 아이 1명의 삶이 바뀌니까 이때 잘 잡아주면 안정적인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말 잘 잡아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발굴뿐만 아니라 아이들 상담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신건강증진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혜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보류가 된 사유가 있었죠. 그 내용을 보면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취·창업 목적에 맞게 창업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그리고 역량 강화 목적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보완해서 조례가 가결이 됐던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놓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 민간위탁에 대한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데 조건에 맞는 사업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탁자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역할수행을 못 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두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위탁 선정 시에는 실무 경험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이해도도 넓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여성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장애인분들이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희들이 계속 주문했던 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어쨌든 재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돼야 된다고 계속 주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창업 관련 우리 춘천시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를 대부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우리 센터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정경옥 위원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여성단체들과의 소통이나 간담회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에 여성센터 운영 현황을 혹시 참고하셨나요?

○정경옥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여성친화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춘천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시설 내에 여성들이 지금 보니까 수유실이 없어요.

○정경옥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수유실에 대한 사업비가 놀이방에 다 포함된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3,100만 원인가요, 예산이? 놀이방에 대한 세부내역 예산이 3,100만 원인데.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놀이방 안에 수유실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카페가 운영되는데 추후에 임대를 준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정경옥 위원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 카페에 집기류까지 마련해놓고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정경옥 위원 여기 자료에는 집기류까지 포함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필요 기구, 금액 해서 4,300만 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정경옥 위원 나중에 그것은 잘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창업에 관한 프로그램 중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개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카페가 있으면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반이 있게 된다고 하면 그 카페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 어쨌든 경제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건물을 시작하기까지도 1년이 걸렸고 그다음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불화음도 있었고 지금 바닥 콘크리트 기초까지만 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애초에 지금 건물을 세울 자리가 여기예요. 이 지역인데 저렇게 무성했던 나무들이에요. 저게 다 인건비 들여서 돈 주고 심은 거예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소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지금 무자비하게 돌아가면서 나무를 다 쪼개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동네 주민들이 찍어서 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까웠으면 동네 주민들이 이걸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건물이 들어서는 자리라 이 부분도 나중에 캐야 돼요. 일단은 여기 치운 다음에 이 부분을 마저 다 캤어요. 모든 나무가 거의 다 사라지고 나무가 4개인가 3개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1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아까운 인건비, 자재비를 들여서 굳이 이걸 다 버렸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 해서 비용이 산출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소나무가 엄청 많아요. 거의 다 소나무예요. 이 안쪽에 중간중간 난 부분이 은행나무고 벚나무고 그런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그게 비용이 산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나무를 다 죽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이 비용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다비체육관도 그렇고 춘천시 전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반다비체육관이건 시립복지관이건 모든 지금 건축물 들어서는 것들이 담당 과에서 관할해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감독하고 거기에 건축과가 파견이 나가서 있는데 그 파견 나간 분이 너무 많은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질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알고 계시죠?

○김용갑 위원 이게 그래요. 전문적인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건축이란 부분 건물을 일단 전문가가 지어놓고 각 과에서 인수받아서 거기에 운영을 하게끔 하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비전문가가 이렇게 계속 지탱할 때는 어떤 건축비도 마찬가지고요. 건축비가 더 들어가요, 비전문가가 할 때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건축하는 분들이 비용이 모자란다면 산출해서 주면 모르니까 그냥 오케이예요. 그리고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자기가 파견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축비도 더 들어가고 공기 설정도 잘못돼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반다비도 그렇고 시립복지관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바닥기초 쳤어요. 우리가 2층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2층까지 올리고 인테리어도 해야 돼요. 내년 5월까지 나올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이제 동절기 다가와요.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전문가인 공영시설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춘천시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파악하고 모든 것을 건축을 하고 토목을 하는 이런 체제가 돼서 각 과에서 나중에 다 지어서 준공을 한 다음에 각 과에서 넘겨받아서 거기의 운영에 따른 그런 것들을 해야지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이 부분.

○김용갑 위원 건축의 안전도 그렇고 지금 불확실하게 나가는 비용들 이게 다 국민의 혈세인데 세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빡빡하게 해서 서로 의논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할 수 있게 해서 건물도 튼튼하고 비용도 저렴하게 하고 또 기한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사 기한이 늦춰지면 지체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모든 것을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일수하고 계산해서 근데 무작정 3개월, 6개월 연기 1년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계약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지금 기초를 치고 있는데 벌써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내년 5월로 돼 있는데 5월까지 마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빨리 추진하기에는 안전도에서 떨어지고 이런 부분 기간을 잘 정하고 또 관리감독을 현장에서 항상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하고 안전 같은 것도 서로 보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지도 계속 감독해야 되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그냥 공사현장 사람들만 있어요. 현장 사람들만 있어서 공사를 해요. 제가 가끔씩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거 안전 면에서도 그렇고 공사 여러 가지 내용물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도 다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봄내여성커뮤니티복합센터가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창업지원센터이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자녀들을 돌보는 돌봄공간으로 태어날 건데요. 이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서면으로라도 거기 벤치마킹을 현장을 직접 다녀오시진 않았지만 서류라도 어떤 곳이 가장 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 자료 행정상으로 보면 성남시는 세미나실이나 이런 실밖에 없고 도봉구에 보면 저희랑 비슷하게 육아 휴게실이나 수유실, 커뮤니티룸, 창업보육실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도봉구도 한번 가보시고 아까 서대문구 가신다 했잖아요. 서대문구도 가보시지만 서울 가는 길에 도봉구랑 서대문구랑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양쪽 다 가시는 길에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서류상은 도봉구가 가장 활성화 있게 잘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가지만 가는 길에 저희 위원님들도 의향이 있으면 같이 함께 가서 보고 저희가 6월, 7월 되면 여기를 개소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90% 이상의 현장을 다녀보지만 우리가 행정으로 볼 수 없는 게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소통도 같이 하고 이러려면 현장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춘천에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태어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재취업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설할 때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위주로 이 시설을 하면 누구나가 다 편안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기준은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건물을 완공해 나갔으면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왜 공기 기한을 못 맞췄냐 막 이렇게 따져 물을까 봐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으면 40년, 50년 가는 건물이 될 거잖아요. 좀 꼼꼼하게 안전하게 부실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혜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탁시설에 총종사자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결원 사항이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승민 위원 아니요. 지금 위탁시설 종사자 말씀드린 거예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8명에 현원은 5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2쪽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 시설이 24시간 운영되잖아요. 근데 밤에 계셔야 되는 분들 대상자 분들하고 같이 계시는데 그러면 순번이 일주일도 안 돼서 계속 돌아오는데 그런 불편함은 혹시 없으세요?

○지승민 위원 굉장히 당번이 빨리 돌아오실 것 같아서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절망에 빠지는 많은 아픔이 계신 분들인데 현원은 4명이지만 정원은 6명이잖아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은 넘어선 안 되지만 솔직히, 안 계셔야죠. 그런 일은 혹시 없었나요?

○지승민 위원 기간이 6개월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 기간에 이분들에 프로그램도 지원되고 치료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그 기간 안에 다시 되돌아가기가 어렵다면 연장도 가능한 거죠?

○지승민 위원 총 2년 6개월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사자도 물론 힘들죠. 당사자도 힘든데 가족이라든가 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가족 지원의 그런 부분은 같이 함께 문화 여가 생활이라든가 함께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은 전혀 없나요?

○지승민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서 2년 반 동안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후관리 뒤에 가시고 그러고 나서 혹시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승민 위원 계속은 아니라도 잠깐이라도.

○지승민 위원 사실 성매매 이거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가 결국 이런 사태까지 벌어질까 봐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어떤 집요한 스토킹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끝까지 상황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스토킹에 시달리다 보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사실 불안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내 신체에 가한 행동이 있다라든가 하면 이 대상자가 혹시 이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나요? 불가능한가요?

○지승민 위원 너무 일상생활이 불안하고 내가 집에 들어가기 두렵다 이럴 때 혹시 가능한가 해서 언급했었습니다. 어쨌든 여성들이 약자고 모두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늘 불안하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서 서로 이런 부분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이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다 좋은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지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해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대상자의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점점 줄어가고 요즘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되니까 줄었는데 저희가 그 여성들한테 안심세트라고 이런 것도 달아주고 나눠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우리 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내 춘천만 있는 거죠?

○위원장 이희자 춘천에 두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희자 같이? 이 2개가 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 하나만?

○위원장 이희자 여기가 어차피 공개되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일일이 가볼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수탁기관에 의뢰하면서 우리가 성과평가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성과평가표를 보면 점수가 잘 나왔어요. 이 수탁기관에서도 잘하고 있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섬세하게 심사했겠죠. 점수가 잘 나와서 우리가 재계약 보고의 건을 임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이 재계약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관리 잘 해 주셔서 재계약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볼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 기관은.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 주시는 수밖에 없으니까 더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저는요. 한 번 물어보고 없으면 두 번 다시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왕이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궁금해서요. 추진 근거가 춘천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나요? 먼저 한번 보고해 주실 때 10월 11일인가요? 이 자료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정재예 위원 그런 건가요? 보고 자료에 그 내용이 있어서 조례를 보니까…….

○정재예 위원 그 조례를 제가 열었는데 먼저 한번 보고하실 때 그 지원 근거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례 3조 시장의 책무를 언급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 내용 안에는 없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 3호에 해당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조례?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의 1항3호 그게 근거가 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건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춘천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조가 시장의 책무인데 그 1항에3호가 있는데 이것은 제명이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3조의 시장의 책무에는 5호까지가 있는데 성매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그게 맞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류가 있는 거죠? 먼저 보고 자료에 있는 것에.

○정재예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조례를 먼저 언급을 하셨길래. 그러면 그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폭력 관련한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같은 이런 조례는 별도로 앞으로도 필요가 없을까요?

○정재예 위원 아니 성매매 관련 지금 이 부분에서요. 이건 법령만 있는 거잖아요.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