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조금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출연 동의안을 하셨던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졌는데 다른 것은 작년에 소상공인분들은 3,000만 원까지였던 것 같은데 5,000만 원으로 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건가요, 현재?

○박노일 위원 그러면 요즘 같은 긴축재정이니 금리 인상이니 해서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만약에 늘게 되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좋으실 수 있겠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아쉬운 부분은 출연금액이 똑같이 2억 원이기 때문에 보증액이 3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적어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출연규모가 꼭 2억 원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2억 원으로 책정됐을 때 이런 좋은 제도는 조금 더 금액이 커서 보증금액이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더 경기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액수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박노일 위원 춘천시 입장에서도 교부금이 많이 안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긴축이 있어야 된다고는 공감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추진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잘 지역 경제 경기를 더 파악하셔서 좀 더 높은 출연금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0억 원을 보증하는 부분인데 조금 아까 박노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요즘 고물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미 7월에 보증지급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금년도 보니까 169개 업체에 51억 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11월에 추가 특례보증을 했어요, 30억 원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유홍규 위원 대상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이미 7월에 보증이 완료가 됐는데.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침체도 됐고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추가 지원을 했었는데 요즘 재정상 긴축재정 때문에 검토를 못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혹시 연말에 불용도 있고 예상했던 사업들이 못 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혹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담당 국장님하고 부서장님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증방법이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성열 위원 이와 관련돼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다른 일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지역 은행권과도 같이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권에서도 보증 출연을 해 주고 그래서 지자체와 같이 협약도 맺고 그 자체 재단과도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러면 이분들 대상자분들에 대한 혜택이 더 왜냐하면, 시의 재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중 은행과 같이 협약하면 거기서도 보증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예년부터 다른 지자체 특정 지자체 얘기는 안 할 건데 거기는 해당 은행하고도 하고 있어요, 협약을 같이. 사이클이 같이 돌아가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추진 의지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 해서요.

○신성열 위원 전형적으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전에 춘천 강원도는 강원은행이 있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아마 일차적으로 같이 협약을 맺어서 특례보증 대출하는 것들 완화시켜 주고 도움받는데 지금은 조흥은행으로 그다음 신한은행으로 다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농협도 있겠지만 시중은행 KB 말고도 원주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 기초, 광역 이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약해서 우리 시 재원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 측과도 같이 협약을 맺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저번 제가 행정감사 때 많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우리 중저신용자들 비율을 특례보증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늘리자고 한 거에 개선 사항이 있나요? 이번에 업무협약이나 업무 협의할 때?

○권희영 위원 우리 취지가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요소로 판단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신용과 다른 업령, 매출력까지 해서 정말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이나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특례보증 관련해서는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늘렸으면 하는 마음들이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긴축재정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국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긴축재정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제 세수도 많이 줄었고 했는데 경제진흥국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시청 전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진흥국에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포괄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잘 대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긴밀하게 대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못해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내년도에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정말 회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례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잘 면밀하게 살피셨다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특례보증금 잘 활용 안 되면 무너져버리면 기업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특히나.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정말 대출이나 이런 것도 못 받으면 무너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나기 어렵고 그럼 그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보증료율 지원이지 않습니까? 보증료 지원이면 원래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담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받기 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저신용 상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증료율도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지원이 안 됐을 때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보증료율이 돼요?

○김영배 위원 1.2% 그럼 만약에 최대 5,000만 받으면 한 60만 원 정도 되네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0.8% 우대요율을 적용해서 0.8% 낸다고 하면 그 받으시는 분들이 60만 원 낼 것을 4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거네요, 본인이?

○김영배 위원 20만 원 정도 절약하는 셈이 되는 거네요, 최대로 봤을 때.

○김영배 위원 큰 저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나는 2%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김영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보증료율 지원은 일회성이잖아요. 처음에 대출 일으킬 때 한 번 내면 되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아까 최대 4년이라고 했는데 2년 후에 다시 한번 1회 연장할 때는 어떻게 내요?

○김영배 위원 그때는 어떤 요율을 적용받아요?

○김영배 위원 처음부터 아예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은 최대 4년까지 연장할 때는 그냥 0.8%로만 내고 결국은 두 번 4년까지 받으면 두 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 춘천시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은 현재 하고 있나요?

○김영배 위원 사실은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보증료율은 대출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초 처음에 초기 비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대출을 받고 나서 이자를 내고 가는 상황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부세도 15% 준다, 16% 준다 나오고 우리 춘천 자체에서도 예산을 자꾸 줄인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이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은 다음에 대출 상환은 사실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많아요. 대출을 한 번 받고 나면 4년 후에 못 갚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지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음은 저보다 더 크겠지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보증료율도 싸게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사실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4년 정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차보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무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렴한 이자로 해서 운전자금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게 뻔하기 때문에 말씀만 드려보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 보고를 할 때 지금 우리 춘천시에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겪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논의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나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김영배 위원 6%는 싼 거고요. 지금 이 신용보증재단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대 15%, 13%까지 써요. 그걸 아셔야 돼요.

○김영배 위원 그 부분을 세분화해서 확대하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춘천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고금리 이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잘 모르겠지만 보통 신용보증재단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신용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가서 받을 적에 최고 높은 이율로 받아요. 그리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5%, 7%면 되는데 요즘이야 일반 시중금리가 9%로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담보대출이 아닌 다음에, 더군다나 신용대출은 10% 넘는 게 많거든요. 그분들은 제1금융권은 못 가고 대부분 제2, 제3금융권까지 가거든요. 제3금융권까지 가면 17%까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보전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 좋을 것 같아요.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 관내에 있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우대이율 적용해서 이자 받으면 너무 고맙죠.

○김영배 위원 저희가 권한 없고요. 과장님이 많이 힘써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2차전을 위해서 비축하는 거예요? 우리 재단들을 위해서? 재단 분들이 방송 들으면 긴장 바짝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용어의 수정이다 보니까 제가 봐도 별 질의할 것은 없는데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단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 바이 건으로 갖고 오는 것도 의회 입장에서도 참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건 끝나면 어차피 국장단 회의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담당이라는 게 다 팀장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 건뿐만 아니라 많이 있으니까 발췌를 제대로 한꺼번에 하셔서 일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내용 수정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없으신 것 같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비축하시는 것 같은데.

(일동 웃음)

그다음에도 이규일 과장님일 텐데 그렇죠? 그때 힘쓰시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른 게 방송 나올까 봐 그런 거예요? 방송 안 나와요. 갑자기 안 하던 걸 하시고 그래.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원장님들하고 단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점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이 절감이 된다 합니다. 근데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 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 출연금은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먼저 바이오산업진흥원 부분에 2023년도 예산이 17억이었어요. 18억으로 1억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홍규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위탁관리비 물건비에 1억 3,000 용역비, 무인경비하고 승강 유지비가 되레 줄어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유홍규 위원 자체 예산으로요? 그런 부분은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뒷장 자료 주신 것에 참고자료 동력비 현황에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예산 부분에 기업 부담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리고 재단 부담이 늘었고요. 기업 부담이 23억, 재단 부담이 6억 9,000에서 8억으로 사유가 있습니까?

○유홍규 위원 예, 원장님 간략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유홍규 위원 재단에서 더 부담을 하신다는 말씀?

○유홍규 위원 이해했습니다.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가 28억이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30억으로 2억이 증액됐어요.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보조금 수입 부분이 절감됐고, 기타영업수익 부분인데 이 보조수입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사업 구분이 금년으로써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감소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부분이나 신규사업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과장님.

○유홍규 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기타 영업수익이 1,300입니까? 1,300 정도가 내년도에는 창업 엑스포를……. 기부금이 사유가 이게?

○유홍규 위원 6쪽입니다, 6쪽.

○유홍규 위원 예, 금년도는 1,339만 5,000원인데 내년도에는…….

○유홍규 위원 시설 대관료요?

○유홍규 위원 그럼 그다음 장에 세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경상경비인데 포상금 말고 민간사업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7,000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없어요. 이 줄어든 사유 그다음 장입니다.

○유홍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건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기관 경영실적 평가 부분인데요. 요즘 언론에서도 화두가 되는데 강원자치도 같은 경우는 감사결과를 평가 때 반영해서 실적평가를 하는데 금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이나 문화산업진흥원 부분은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출연기관 부분이 감사를 아니했다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여기 실적평가에 보면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지적사항 감점 지표를 제외한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도 이해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를 했든 안 했든 이 부분은 업무를 가지고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 경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 이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부분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유홍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경영실적평가 부분을 용역을 주는데 전문 기관이지만 용역비가 적다 보니까 연구소나 이런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 강원연구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맞게 경영실적평가가 돼서 수고하신 직원분들이 나중에 성과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국장님?

○위원장 김운기 아니 기관에 대해서 설명이 돼도 이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누가 먼저 들으셨죠?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바이오진흥원에 관해서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올라온 2024년도 예산안에 보면 증가율이 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업 외 수익이 특히 다른 부분들이 감이 많은데도 보조금 등 수익이 116%, 국비 보조금 수익이 181%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무슨 사업이 있나요, 증액되는 부분에?

○권희영 위원 국비사업 유치로 수입이 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다음 지출예산에 보면 지금 2023년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61억 3,4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많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게 좋은 현상으로 보이고요. 28% 정도인데 특히 지금 궁금한 게 대행사업비 부분이 2,736% 증액으로 나오고 영업 외 비용에서 반환금 국비 지방비 부분이 322% 증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영업 외 비용에 290% 안에 반환금 국비 지방비 부분이 322%로 크게 증가했거든요.

○권희영 위원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대행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 2022년도, 2023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원장님 2022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지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규모 대비. 304억 정도 잡았는데 246억 토털 58억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전체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이월사업비도 세입예산 잡을 때 다 유추가 가능하지 않나요? 예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끔 되나요?

○권희영 위원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항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누적되면 금액이 커지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그래도 여기는 인건비 부분이 20% 안 되고 좀 적기는 한데 출연금을 받아서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예산대로 잘 집행되고 알뜰하게 균형 잡히게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모습들 계속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병조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예산안 올라온 걸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누적된 부분이 예비비로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21억 정도 되는 거죠? 또 우리 예산과 결산에서도 지금 2022년도 결산 부분 보면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그러면 사업비 항목별로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고 들어온 금액이 다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잘 꼼꼼히 운영해 주시고요. 우리 정보진흥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 예산이 인건비 차지해 40%가 되더라고요. 큰 편인 것 같아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예비비를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계속 가지고 계신 것보다 목적사업이나 더 많은 것에 투자하셔서 사업으로 전환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조금씩 출연금 부분이 증액되고 있긴 하지만, 출연금을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만큼 목적대로 다 잘 집행돼서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고 정말 필요한 예비비 정도만 남고 그 외에는 사업으로 환원해서 조금씩 비용을 줄여갈 수 있는 걸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자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시에서 출연금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쭌다기보다는 이번에 어쨌든 2023년도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강원정보진흥원이 올해 참 많이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은데 특위도 열리고요. 르네상스 특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도 감사나 자체 감사에서 기관경고도 받고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들도 있고 안 계실 때 전대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직원이 직위해제나 큰 정직 이런 것까지 받게 됐잖아요. 올 한 해 참 큰일들이 많아서 시민들의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입장들에서 참 많이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올해 이런 감사를 받고 우리가 특위를 받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했던 만큼 내년에 2024년도 출연금이잖아요. 출연금을 받고 내년도에 새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원장님이 한번 새로운 각오나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직원들이 많이 사기가 저하됐거나 의혹이 상실됐을 것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짧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기 원장님 짧게 해 주세요, 답이 더 길어, 시간이…….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단하게 체제 개선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오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 바이오산업진흥원 출자출연 동의 관련돼서 오늘 심의를 하는데 보면 정보산업진흥원이나 바이오진흥원이나 다양하고 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3본부에 10개 팀에 약 80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바이오진흥원도 보면 2본부 5실 여기도 73명 정도가 많은 인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많은 실험연구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수반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춘천시에서 일정 부분은 재정을 지원해 줘야 인건비 분야도 충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출자출연하는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그해 그해 계수적으로 봐서는 증감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춘천시 행정이 재정지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오늘 저는 이런 계수적인 면보다는 우리 재단의 설립 목적, 역할 이런 측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어제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봤더니 지역기업과 소통 확대를 한다 그래서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산업진흥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립 목적이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춘천의 기업들하고 산업진흥 차원에서 지역기업들과 어떤 정보교류를 하거나 기술지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동안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춘천 관내 기업들의 현황조사를 다 하고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질의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진흥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 행정에서는 진흥원을 우리가 설립하고 재정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흥원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춘천시민의 관내에 기업들이 모르는 정보 또 산업기술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진흥원에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니 이 기술들을 전수하고 그 기술들을 이전해 줘서 기술이전 받아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 기기 한 대가 8억짜리라고 설명해준 게 제가 어제 봤어요. 그러면 이런 고가의 기기들을 개인 기업들은 사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진흥원에서 고가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춘천 관내 기업들과 정보 소통을 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진흥원에 오십시오. 기술도 부족하거니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샘플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진흥원에 가면 뭔가 배울 게 있고 참 속이 터지는데 저기 가니까 시원하게 참 되더라. 이런 게 저는 우리 기업들이 바라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큰 역할에 있어서는 춘천시 행정에서도 진흥원을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권주상 위원 제가 일전에 홍문숙 국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춘천 관내 기업들이 동춘천산업단지, 남춘천산업단지 춘천에 13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인지 그래서 춘천 관내 기업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 간의 업무 공유를 해야 한다. 그런 정보를 진흥원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해서 진흥원에 주셔야 한다고 봐요. 산업진흥원장님께서도 춘천 관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쫙 데이터를 내셔가지고 우리 진흥원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시설장비를 가지고 있고 막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샘플 만들어 드리고 우리가 정보를 줘야 기업들이 굳이 대덕에 있는 연구개발특구 이런 데 안 가더라도 우리 춘천시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고 기업들도 우리 관내 진흥원을 활용할 수 있게 그래야 춘천시가 출연 동의안을 재정지원을 해 주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이해되시죠?

○권주상 위원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5분 남았는데 제가 짧게 할까요? 지금 위원님들 강소특구 엄청 중요합니다. 금액 많이 들어가고 교수님이 아주 흐뭇하게 쳐다보시는데 질의 많이 해 주시고 강소특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지원할 때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밀접하기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자주 보고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단체에 지원이 들어갈 때 뭔지 모르게 소통도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원대학교에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했다고 자주 보고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금액이 벌써 2022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에 18억 그렇죠? 아니죠. 2022년도에 시비만 18억 전체로는 86억, 2023년도에 57억, 우리 시비가 11억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 거의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방금 옆에 원장님들 계시지만 거기는 우리가 출연할 때 20억 정도 또 30억 정도에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하지만 사실 우리 단장님께서 워낙 적극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몇 번 소통하셨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담당 주무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특화돼서 하신 박사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단에서 알아서 필요한 자료들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나 이런 운영성과를 보면 사실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뭔가 붕 떠 있는 느낌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은 돈이 들어가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육성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 육성도 하고 바이오 특히나 바이오면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어느 정도 호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들어가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기업의 매출금액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단장님, 2022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60명을 하시겠다고 목표를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실질적인 실적은 몇 명 정도 된 걸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제가 가능하다면 지금 학교에서도 이것을 인터넷 방송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떤 10억짜리 사업을 하나 해도 사업계획을 되게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신뢰를 가지고 단장님 말씀하신 80명의 고용 창출에 대해선 믿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약간 리스트업화해서 그런 내용을 주셔서 어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금액이 진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역 대학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위원들도 협조하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협조를 해도 정확한 명분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이 강소특구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게 5년 차 사업인데 이렇게 됐을 때 한 5년 후에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취업과 우리가 춘천시가 지금 인구 30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럴 정도의 성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후에 그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김운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어서 같이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장철성 담당님 하여튼 애 많이 쓰고 계신 것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5개년에 23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 아닙니까? 저희 춘천시에서 기대하는 부분도 많고 지금 1년, 2년 차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이제는 시작은 했고 본궤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 2개년 동안에 101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투자한 돈 국비 포함해서 지방비 다해서 147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남은 돈은 사실은 100억 이상 반절은 지출했고 나머지 3개년 동안에 보통 29억 정도 이렇게 써서 100억을 쓸 부분인데 사실은 50% 이상의 지출이 됐다고 하면 지금쯤이면 보완점은 나올지라도 성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배 위원 실질적인 러닝타임은 한 1년 정도 남짓했다는 거죠?

○김영배 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조성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되게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는 한 20개 기업이 본사로 춘천으로 이전했다 그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인구 30만 만들기에 대한 일조 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까 2개년 계획에 대해서 100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부터 본궤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강소특구 내 기업 매출현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2022년도는 아까 6개월 실적이라 해서 55억이면 많은 거라고 보고 그러면 2023년은 현재 9월 기준으로 해서 54억 정도 돼요. 근데 매출을 보면 이게 지금 전체인지 모르지만 기업이 입주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개 넘죠?

○김영배 위원 100개 넘는데 지금 여기 매출 실적이 나온 것은 8개만 나왔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맞는 건지?

○김영배 위원 맞습니까? 잠깐만, 하나만 더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8개 기업 중에서 보면 매출이 1,000만 원인 데도 있고요. 반대로 45억인 데도 있어요. 격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스타트업기업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그 편차가 너무 커서 그러거든요. 이 부분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김영배 위원 이 40억 매출 내는 회사는 어떤 기업입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까?

○김영배 위원 오투오라고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김영배 위원 지금 저희가 국비를 떠나서 시비가 해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2022년도에 18억, 2023년도에 11억, 내년도에 6억을 예산하고 있어요. 옆에 두 출연기관 계시지만 출연금액은 보통 20억~25억 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식적인 춘천시 출연기관하고 큰 다를 바가 없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있어요, 물론 한시적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하여간 기대는 아주 크고 아직 나머지 3년 차에 대한 부분을 기다려보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마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도 의구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시는 부분이 바이오가 주동력이라고 보는데 우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바이오산업진흥원 이 두 기관은 사실은 노하우가 엄청나요. 한 20년 이상 축적된 재단이거든요. 혹시 같이 연계해서 컨소시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어디하고요?

○김영배 위원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도움 많이 받습니까?

○김영배 위원 저희가 춘천시민이어서가 아니라 춘천시민 입장에서는 바이오산업진흥원 물론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노하우가 쉽게 봐 넘길 저게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런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자본이 투여되는 만큼 그 성과는 꼭 내셔야 돼요. 이게 한시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뭔가 춘천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전달돼야 될 부분이니까 단장님은 출연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심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진짜 책임감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배 위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성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산학협력이잖아요.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 2개 더 있는데 자료 준비 하나도 안 해오신 것 같아.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계속해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자료나 이 사업의 취지나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보면 2022년 추진목표가 있는데 초기인데 일자리 창출 60명, 기술이전 27건 이렇게 있었는데 기존에 해오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강소특구를 하기 전에 대한 부분과 하고 나서의 차이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해왔던 실적들이 쭉 있는 거고 강소특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지고 발전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를 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아무래도 들어간 투입 대비 이런 것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강소특구가 했을 때 이후의 과정이나 진행되는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에라도 설명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따로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흥원장님들께 공통 질문인데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저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이런 걸 처리했어요. 거기 2억 정도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대출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자 지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해서 한 1억 정도 늘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공통된 얘기들이 지금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예산 많이 줄어들어서 부서별로 예산 줄줄이 삭감돼 있고 무슨 마른 수건에 물 짜는 심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 다른 몸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시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출연금도 매년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영평가 하게 되면 매번 나오는 얘기가 매번 그렇게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출자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냥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시기일수록 경영평가나 어떤 평가했을 때 의례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이렇게 재정 상태가 어려울 때는 이 부분을 정말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안에 들어있는 수치가 저는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다른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각각 다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정부예산 삭감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연금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런 시기에서는. 두 원장님 바이오진흥원 원장님부터 얘기를 각각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장황하지 않게 짧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정보산업진흥원…….

○윤민섭 위원 어려운 거는 많이 공감되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윤민섭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맨날 하는 말이나 맨날 나오는 경영평가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있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주신 동의안 자료에는 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7페이지에 성과급이 5억 7,1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이라서 2023년도에도 가 등급 받으시고 2024년도에도 가 등급 받으시고 그 비용인가요?

○윤민섭 위원 자꾸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일반 시민들 생각에서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경영평가나 다들 성과급 하는데 성과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죠. 물론 내부에서 저희처럼 많이 교감하면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건들이나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께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민섭 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언론에 나왔든 안 나왔든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정말 이것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경영평가 이런 부분도 아까도 언급이 됐겠지만 5억 7,000씩이나 이렇게 된다 앞뒤 사정은 다 설명하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쉽게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통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도 의회에도 나중에라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당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다 겹쳐서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겠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마쳐가지고 위원장이 얘기하려 하는데 그냥 막…….

○윤민섭 위원 아직 시간 많으니까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또 질의할 때 해도 되고.

○위원장 김운기 바로 얘기하셔요.

○윤민섭 위원 나중에 얘기할까요?

○위원장 김운기 그다음에 하세요, 계속 이어지면 그러니까. 그리고 윤민섭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곁들여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르네상스사업단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밝혀진 것이지 그 지난 과정은 경영평가하는 그 과정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것은 국민의 시민의 눈높이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게 일부 조직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일부 조직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 그 부분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과장님 방금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이 그냥 동의안이니까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나와있는 숫자상으로는 지금 우리 원장님들이 하신 말씀의 의지가 숫자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자체수입을 통해서 인건비 충당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자체수입이 높아서 상여금 잔치를 하든 뭘 하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상관하겠습니까, 독립법인인데. 근데 출연금으로 다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들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안 맞다 그것 꼭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안이죠. 출자기관이 아니라?

○신성열 위원 보통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특정 목적사업으로 해서 공익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돈을 버는 사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투자 대비해서 출자를 하는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성열 위원 그럼 손해가 나도 투자자인 시는 할 말이 없는 게 맞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신성열 위원 맞습니다.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출연이라고 해서 그냥 퍼주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연이 적정한지 그래서 지난 과거까지 보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크게 두 기관이 있고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우려하시는 위원님들 질문도 맞아요. 그러면 대부분 출연금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충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여기 서류 낸 것 보니까 인건비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 보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출연금 인건비가 치중됐으면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분들의 물론 다들 훌륭하신 임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안에 여러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말고도 물건비 보니까 그쪽에 많더라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 책임자시니까 출연기관에 임직원분들 있잖아요. 직무 역량 강화 부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일당백 할 정도로 이분들의 직무 역량 강화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12월 당초예산 때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안도 구체적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이게 확정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우리 출연기관의 임직원들 직무분석하는 것 있잖아요, 적재적소에. 물론 각 출연기관에서 자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직무분석도 완벽하게 했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비 투자도 했고, 충분히 일상적인 직무교육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렴교육 이런 것 말고 정말 그 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직무교육들이 있을 겁니다, 부서마다. 그래서 정말 어디 내놔도 여기 계시는 임직원분들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출연기관에 있는 분들보다 아주 유능하게 더 활동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줄 만큼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2차, 3차 용역을 준다든가 다른 업체 했을 때도 그것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도 계실 거고요. 그런 것에 예산을 좀 더,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안정화돼있고 기반은 다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연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만큼 그것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역량 강화 교육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성열 위원 사기 진작 하는 데도 활용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 성과급도 정당하게 적정하게 잘 지급됨으로써 우리 출연기관의 임직원분들 또 강소특구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단순히 출연기금이라서 그냥 투자하고 우리는 회수 안 해도 돼 그런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기관이 갖고 있는 마인드도 좀 가져서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시민의 돈과 열정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임직원분들 여기 원장님들 다 계시고 하시니까 정말 자긍심을 갖고 춘천의 하나의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또는 임직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복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할 때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그다음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장철성 단장님이시죠?

○권주상 위원 저는 개발특구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요. 말 그대로 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님 계시지만 바이오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흥시킬 것이냐 이쪽의 업무가 바이오산업진흥원의 비중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여기에서는 기술을 우리가 많이 개발해서 그 기술을 바이오산업 쪽에 전수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바이오산업이 이런 기술도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 저는 역할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개 기관이 같이 연구하지만 자기가 맡은 역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역할에 충실 해줘야 2개 기관이 저는 모든 건 이렇게 봐요. 삼각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춘천시 행정 시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춘천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시민들이 각자 분야에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봅니다. 농업 분야의 하나 역할을 보면 시에서는 예산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해요. 그다음에 농협이나 이런 기관들은 판매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삼위일체가 돼야 제대로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이런 게 역할이 있거든요. 저는 늘 그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보면 농산물 생산하는 데까지 행정기관이 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요. 분명한 건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농업인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농업인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전략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 전국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번에는 서울 가락동 시장보다는 부산 반여시장, 대구 매천시장이 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물건을 보내십시오. 이런 대외적인 정보는 우리 행정이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우리 연구개발특구하고 분명히 역할이 다르다고 보고요. 장철성 단장님 자료 좀 보면 사실 260억 정도의 사업을……. 얼마입니까. 230억이네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많고 지방비도 저희 춘천시가 20억, 3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국비·도비 합치면 230억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연구개발특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춘천시가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면 춘천시가 강원도가 여기에 왜 투자하겠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관련된 기업 또 춘천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회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어떤 관내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춘천시 행정이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책임이 있다. 춘천시의 재정을 먹었으면, 먹은 자가 물켠다 했어요. 먹었으면 분명히 일을 하고 일값을 해야 합니다. 자료 좀 봤을 때는 저는 더 요구를 드리면 춘천시가 출연할 때는 그래도 지역의 산업들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돈도 벌고 이래야 춘천시도 우리 지방재정이 어렵습니다. 또 인구 늘리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아무튼 춘천시 행정에서는 출연할 때는 관내 기업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춘천시가 정정당당히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우리 이런 데 돈 쓰려고 하고 이런 이런 기관에다 출연하려고 한다. 그러니 출연 동의안 해 주십시오 이러면 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출연 동의안에 가결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하고 할 때 우리는 목적대로 각 분야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지도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기관 세 군데 계시지만 진흥원, 국장님이 지도 관리감독하는 데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애꿎은 시장님이 욕을 안 먹어요. 밑에서 일을 잘못해 놓으면 오너가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 개발특구 장철성 단장님, 단장님이죠. 여기 사례로 봐서 기술이전 건수가 33건, 기술이전 금액이 41억 나왔는데 실제 이게 바이오산업진흥원 쪽으로 기술이전이 전수 된 건가요?

○권주상 위원 기업들을 이전해서……. 그러면 바이오진흥원하고 업무 교류가 안 돼요?

○권주상 위원 여기에 보면 연구기관이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 같이 계시네요. 그럼 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님도 연구기관에 하나의 기관으로서 같이 연구하는 데 업무협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권주상 위원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가야 바람직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출연금을 우리가 줬더니 어떻게 쓰느냐 봤더니 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 대상기업 보유기술의 상용화 전환 연구 지원, 대상기업 시제품 제작 기술 등 이런 분야에 저희가 드리는 출연금을 사용하시네요. 저는 이 내용은 충분히 숙지했고 출연이 되면 저희가 내년 행감 때까지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하시죠.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전기 설비 교체가 작년이었나요? 바이오 1동 해서 예산 출연금에 포함돼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 1동은 끝난 건가요, 설비나 개선이?

○윤민섭 위원 그럼 지금 4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게…….

○윤민섭 위원 그리고 지금 2024년도 거고요. 2025년도 건까지 있어요. 2025년도까지 만약에 마감을 하면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냐는?

○윤민섭 위원 올해는 어쨌든 간에 사정이 있으시니까 올리셨는데 일단 2025년도 건 있잖아요. 그것은 혹시 바이오진흥원에서도 적립금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걸 활용해서 내년도 말고요. 내년도 당장에 지금 더 많이 쥐어짜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후의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윤민섭 위원 얼마 들었어요?

○윤민섭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장비 쪽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평가 개선사항에 보니까 ESG 경영시스템 도입 및 정착 및 활성화에 중장기계획 수립하라고 구축 노력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2024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용역이 혹시 가능하다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윤민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서요.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 여기 건물 보니까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로드뷰나 이런 걸로 보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옥상에 설치돼 있나요? 동력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태양광 설치한다고 동력비가 떨어지는 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윤민섭 위원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이 설치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비슷한 질문이라서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도 그쪽에도 경관이 있어서 태양광을 막 설치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적인 춘천시에서 출자도 하고 춘천시에서 같이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비를 뽑는다 이런 개념도 물론, 그런 개념도 도입돼야겠지만 그래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야 돼서 반영돼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부지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민섭 위원 옥상이나 이런 데는 거의?

○윤민섭 위원 당장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방향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좀 더 할게요. 바이오산업진흥원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료 주신 것 6페이지거든요. 7페이지요.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2년도 결산에서 수입예산 중에서 전년도 수입인데 미납금 미회수해서 소송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은 저도 이해는 했거든요. 인건비도 8억 정도 남았고 집행률 보니까 74% 정도 되더라고요. 인건비도 많은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두 가지 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아까 사업비 남는 예산하고 비슷한 구조여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닌가요? 좀 다른가요?

○윤민섭 위원 그럼 이 금액이 8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액처리나 되는 부분들은?

○윤민섭 위원 그러면 8억 정도가 되면 인건비라서 인건비는 대부분 많이 털고 가잖아요. 8억 정도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계속 해놨다가 이월시키고…….

○윤민섭 위원 무슨 개념인지 이해해서요.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하나 사업을 제가 다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윤민섭 위원 여러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입주기업 임대료는 파산한 곳 한 곳인 거예요?

○윤민섭 위원 받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윤민섭 위원 이게 파산했다는 기업이라니까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 금액도 1억 8,000이라 적진 않고 하루아침에 파산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임대료면 누적됐을 거 아니에요. 누적된 것에 대한 약간의 관리라 할까요. 이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진흥원 특성이 있어서 일반시장 개념을 그냥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수인 건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들어올 때부터 이걸 철저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관련 대책을 여러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셔요. 그냥 쭉 하시자고요.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출연금 부분이 아니라 원장님들도 오셨는데 궁금한 점 우리 과장님하고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현장 방문해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현장에서 건의받은 부분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 외벽 부분하고 행사 시 상설 파고라 설치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부분이 지금 10월 벌써 말입니다. 올해 금년도 2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이게 사업 진행이 아니 되면 이월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미리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챙겼어야 하지만 지나간 부분을 갖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오전에 잠깐 말씀 들었더니 위원회에서 지적 부분이 있어서 보완 중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제 보니까 외벽 부분은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설 파고라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에 커피페스타입니까? 행사 때 콜롬비아데이 때도 다녀왔는데 그때도 보니까 햇빛이 많이 따가워서 정말 파고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경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아직도 진행되는 부분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말씀 주시겠어요?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따지면 타 사업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사업을 추진 못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추진이 미진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향후에는 이런 부분 촘촘히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계획 보통 1년이면 공사 다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게 또 어차피 내년 2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사업추진을 잘 해달라는 말씀에서 주문드립니다.

○유홍규 위원 궁금한 부분 답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경제정책과에서도 기존에 시계탑 사건 있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그런 게 자꾸 나오면 안 돼. 그렇게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또 나올 것 같아.

○위원장 김운기 그다음에 바이오산업진흥원장님, 우리 입주기업들 임대할 때 임대 관련해서 다 있잖아요, 규정이. 저도 입주기업을 해봐서 알아요. 규정을 무시하고 요청한다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위원장 김운기 지금 거기가 몇 개월 치가 밀려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규정 지키신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규정에 몇 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리면 계약해지입니까?

○위원장 김운기 연장은 기간이 도래했을 때 하시는 거일 거고, 저도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이 돼 있어봤기 때문에 알고 또 보증금이라는 것도 받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게 우리가 만약에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리면 계약해지가 자동 해지가 된다 해도 이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보증금을 보통 6개월 치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임대료가 1년 치 밀려있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좋게 표현하고 포장해도 답이 없어요.

○위원장 김운기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자선단체 해야죠. 매몰찬 게 아니라 규칙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는 다른 기업이 그렇게 했을 때 또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형평성 쪽으로 해야죠.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은 게 왜 그것 정해놓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과태료나 못 내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수두룩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멀쩡히 임대료 내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란 얘기예요.

○위원장 김운기 고민이 아니라 지키셔야죠, 우리가 관인데. 제가 매몰찬 게 아니고요. 그 기준이 무너지면 그다음에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사유 기업 과정을 한번 저희한테 보고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제가 마무리로 강소특구 단장님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네요.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드렸는데 하신 일들이 많아요. 특히나 타 지역에 있는 연구소기업을 이전을 네 군데나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2017년 9월에 등록을 하신 기업이면 꽤 오래됐고 매출이나 이런 것은 안정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씨앤아이토탈솔루션.

○위원장 김운기 그래도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 이분들은 우리가 특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를 바라보고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써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진짜 더 시너지가 높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규 창업도 33건이나 했네요. 저희가 이런 공적자금이 투입이 될 때는 여러 가지 경영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하는 데 대부분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투입된 자금의 몇 배의 어떤 효율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호흡 잘해 주셔서 우리 춘천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요.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기술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못 하는 기술도 벌써 전국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콘텐츠만이 살길이다. 그 한 사람의 창조 능력을 가지고 이 많은 기술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수억만 뷰를 기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수익을 얻었을 때 우리 자체 재정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인재 양성을 통한 창업을 많이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동의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원장님과 실 국에다 국장님 다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안 금액이야 어차피 당초예산에서 또 다루겠지만요. 오늘 나왔던 얘기를 기본 바탕 베이스로 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적립금 있잖아요. 그 적립금 우리가 예전에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땅 산 것. 예를 들어서 기계의 노후화나 이런 것은 아마 의회 올려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립금은 말 그대로 정관에 그게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급박스럽게 하는 수리나 그런 걸 위해서 적립금을 어느 정도 해야지 기계를 사려고 적립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시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돈이 많네?” 또 엉뚱한 것 할 거예요. 절대 그것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원장님. 기계 올리시면 노후화된 것 합리적인 것 저희들이 다 승인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적립 많이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운기 그것 되게 웃기잖아요. 시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웃기잖아요. 그것 안 돼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적립금 나와요, 뒤에 회계팀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