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진행이요? 어떤 발언일까요?

(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오늘 회의에 관해서요.)

○의장 김진호 그러니까 회의에 관련된 어떤 내용? 여기서 나와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잠깐 정회하고서 할까요?

(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여기서 할게요.)

○의장 김진호 말씀해 보시죠.

○김보건 의원 이번 327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이 배부가 됐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이 이게 진행 순서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절차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진호 그래요?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지, 정회를 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정회를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보건 의원 절차를 확인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의장 김진호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 어느 정도?

(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회의를 해보고 그다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하는 게……. 내용 확인할 게 많으니까.)

○의장 김진호 그래요. 회의 일정, 회의에 관련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의 동의가 있기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2023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당초 29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인 예비비 1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계태권도대회 개최 관련 경기장 준공 연기에 따른 대체 시설 조성 등의 사용함에 있어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선 지출 후 다음 연도 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점을 이용한 행정편의주의로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저하하는 행위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총사업비 190억 원에 이르는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해 향후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집행부의 말만 믿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 미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이 점을 명심하시어 행정 절차를 보완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하루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주상 의원님과 유환규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 상정 시와 함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환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이전 협약 동의안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를 존중하기 위해 이번 본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야 함이 마땅하므로 해당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변경된 내용인 제1차 본회의 일정에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이전 협약 동의안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이고 전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 시간 동안 투표 후 다른 단추가 눌릴 경우 마지막 눌린 단추대로 반영되오니 다른 단추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의원 23명, 출석 의원 23명, 찬성 19명, 반대 3명, 기권 1명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숙경 의원, 윤민섭 의원 퇴장)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을 의사일정 안건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의원입니다. 이번 326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 기타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T에서 실시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유치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제안에 따라 춘천시가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2023년 4월 24일 우선협상대상도시로 최종 선정함에 따라 8월 중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춘천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7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발의 수정안이 있으므로 해당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유환규 의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협약 동의안에서 2페이지의 2번 협약개요에서 협약기간을 ‘2024년부터 2076년을’ ‘2024년부터 2053년으로’ 본부 건립 후 ‘50년간’을 ‘30년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페이지의 3번 춘천시 의무부담 내용에서 ‘50년’을 ‘30년’으로 수정하고, ‘5년 단위 자동갱신’에서 ‘자동’ 문구를 삭제합니다. 4번 협약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법률적·행정적 요건 구비 항목을 추가하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계태권도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둘째, 세계태권도 연맹은 협약에 따른 춘천시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셋째, 춘천시는 본부 건립 등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행정적 절차 이행 내용’을 신설합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사항 중 네 번째 항목인 ‘춘천시와 세계태권도연맹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절차 이행이 어려워졌을 경우 면책사항을 협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함’이라는 내용은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원안의 ‘4번’ 항목 번호를 ‘5번’으로 수정합니다. 춘천시 의무사항 중 붙임1에 ‘50년 자동갱신’을 ‘계약기간을 30년’으로 하고 ‘5년 단위 갱신 협약’을 ‘행정절차를 통해 이행’으로 수정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의 의무사항에서 ‘50년간’을 ‘30년간’으로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고 오늘 제출된 유환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찬반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은 유환규 의원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먼저 유환규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 만약 유환규 의원 수정안이 부결되면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 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 유환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유환규 의원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유환규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시간은 20초이고 전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의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 실시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집계되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23명, 출석 의원 21명,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계태권도연맹(WT)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의 유환규 의원의 수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춘천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춘천시민 여러분께서도 농작물 침수, 시설물 파손 등에 철저히 대비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이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면서 제327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